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2024년12월5일목요일 3 “실정의책임을야당에,야당을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한 반이성의결 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비상계 엄사태에대해한여권관계자가 내린 평가다. 취임후 국면마다 “반국가세 력”을외쳤던윤대통령은 3일끝내비 상계엄선포라는 자충수에빠져, 반헌 법적비상계엄사태를 야기시킨 데대 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윤대통령은 3일심야에군사작전을 하듯 선포한 비상계엄의이유를 ‘반국 가세력’에서찾았다.그는긴급담화형 식으로 “북한 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 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 민의자유와 행복을약탈하는 파렴치 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 하고, 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 상계엄을선포한다”고강변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대해 탄핵절차에들어간 것을 겨냥한 것이 지만, 결과는 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 는 비상계엄으로 대응한 것이다. 선포 와동시에200명이넘는계엄군이국회 를 무력으로진압하려했고, “모든언 론과출판은계엄사의통제를받는다” 는 등 여섯 가지사항을 담은 포고령 ( 제1호 ) 이내려졌다. 지도자의왜곡된이념과 사안에대 한잘못된판단이결국국민과정면으 로맞서는참사를초래했다.윤대통령 은취임이후줄곧 ‘반국가세력’ 용어에 집착했다. 2022년10월여당원외당협 위원장 초청오찬에서처음 등장한 말 이다. 그러나 반국가세력의정체가 모 호하고,대통령이지나치게이념논리에 빠져정치를 선악의이분법으로 보고 있다는비판이끊이지않았다. 올 4월 총선 패배이후 잦아드는가 싶었던윤 대통령의고집은 8·15 광복 절경축사에서다시튀어나왔다.“사이 비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유통하며, 기득권이익집단을 형성하고이들이바로 우리의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 라고지목한 게대표적이다.이에대해 언론계와정치권에선“자신에게비판적 인국민모두를척결해야할 ‘반국가세 력’으로보는것이냐”는우려와비판이 쏟아졌지만아랑곳없었다. 며칠뒤윤 대통령은 부처장관들과 함께하는 국 무회의석상에서도 “우리사회내부에 는자유민주주의체제를위협하는반 국가세력들이곳곳에서암약하고 있 다”며“전국민의항전의지를 높일방 안을적극강구하라”고지시했다. 집권여당인국민의힘도책임에서자 유롭지않다. 윤대통령이‘반국가세력’ 을언급할때마다감싸기바빴다.지난 해6월자유총연맹69주년창립행사에 서윤대통령이문재인정부를향해“반 국가세력”이란 프레임을 씌웠지만 당 시대표였던김기현의원은 “대통령이 한발언은정확한팩트에근거한것”이 라고두둔했다. 한여권관계자는“윤대통령이국민 들에게전하는 메시지에 ‘우리내부에 는적이있다’는식의내용을담았을때 당과주변참모들이강한우려를전달 했어야했다”고지적했다.이준한인천 대정치외교학 교수는 “내년이면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대통 령이아직도자유민주주의를얘기하면 서헌정을 군사적으로 중단시키려고 계엄을선포하는 ‘상상력의빈곤’에처 해있다”고비판했다. 김현빈기자 1987년민주화이후 초유의비상계 엄선포 사태로 윤석열대통령은지도 자로서통치력을상실했다. 또한 대통 령실핵심참모들과 내각의부처장관 들까지모조리잃는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그럼에도 윤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않고 있다. 대신해수습에나선한덕수총리 와 국민의힘지도부의결단,이에따른 윤대통령의향후거취에관심이집중되 고있다. 3일밤 비상계엄을선포하고 4일새 벽해제한윤대통령은날이밝자모습 을감췄다. 그사이비상계엄사태의책 임을지고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과, 신원식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 전원이사의를표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은어느 때보다 침울 한분위기다.정실장주재로열린오전 8시수석비서관회의는참담함그자체 였다고 한다. 정실장은 “일괄적으로 거취문제를고민하자”는취지로참모 들에게말했고, 핵심참모전원의지체 없는사의표명으로이어졌다. 한여권 관계자는“윤대통령의사표수리여부 가남긴했지만,과거와달리이번사의 표명은 무게감이적지않고어느 때보 핵심참모도 장관도 집단 사의$ 尹정부 통치력무너졌다 반국가세력쫓다반헌법적계엄사태 국민을적으로 돌린尹의‘정치자해’ 尹대통령거취정국블랙홀 용산,계엄선포사전에몰라참담 정진석등3실장·수석비서관사의 경제위기대응등국정동력상실 尹탄핵소추안가결땐직무정지 與“계엄령은야당과의싸움의지” 尹,하야여론에도물러서진않을듯 정체모호한이념논리줄곧집착 거대야당의정치적탄핵추진을 국민기본권제한계엄으로맞서 “정부비판하면다반국가세력인가” 언론·정치권지적에도발언반복 與문제의식없는두둔도사태키워 다참모들의사퇴의지가더강한것으 로안다”고 말했다. 특히이들참모대 부분은 윤대통령의계엄선포를 사전 에알지못했다는점에서참담한 심경 이무척크다고한다. 총선패배,지지율하락 등여러위기 속에서참모들의인적쇄신요구가 고 조됐지만이번참모들의집단 사의는 심각성이다르다. 그자체로윤대통령 의권력누수, 통치력상실로이어질가 능성이농후하다. 레임덕위기속에서 도대통령실은경제침체회복,양극화 타개, 내수진작, 트럼프 2기정부정밀 대응 등의목표를정해왕성하게추진 하던참이었다. 그러나정부와 함께국가 대내외정 책을책임진 3실장과수석급참모들이 윤 대통령의잘못된결단으로 물러나 려하면서모든 동력이상실될처지다. 내각 총사퇴에부처장관들도 동참하 면서위기감이가중됐다. 그런데도 후 속인선은기약이없다. 비상계엄사태 직전대통령실관계자는“예산안,민생, 트럼프 2기출범문제등이산적해있어 연말내인사가이뤄질지모르겠다”고 고심했을정도로인사 속도가더딘상 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거취문제가 모든이슈를삼킬것으로보인다.이미 윤 대통령이국정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기때문이다. 더불어민 주당 등야6당은이날 윤 대통령에대 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르면 6 일 새벽국회본회의에서표결이이뤄 질수있다.국민의힘은표면적으로윤 대통령탄핵에결사 반대입장이지만, 당내 소신파와 한동훈 대표 측 인사 들의입장에따라이탈표가나올가능 성도 충분하다. 만약 국회에서탄핵소 추안이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 을내릴때까지윤대통령의직무는정 지된다. 이에‘하야’를촉구하는목소리가적 지않다.윤대통령스스로자리에서물 러나야 한다는것이다.야당뿐만아니 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이번사태 에책임을지고 스스로질서있게대통 령직에서물러날것을촉구한다”고말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 야 가능성을 낮게본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악수를 두긴했지만 야당과의싸움에서물러 서지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은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현빈기자 김용민(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한창민사 회민주당대표, 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 윤종오진보 당원내대표, 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 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 4일국회의안과에대통령(윤석 열)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있다. 고영권기자 12 ₝ 4 ⅅ } 00:07 ڍ ᾍܹ㍘ܶさ چ ੽⎍ⅎ } 00:39 ᫥₁ چ ◹♶㍘῭⇍㋈Ქᝉሥ ℍ、᠍᪊ᗥሂ㍠᠍᪊♽⇥ඕⅎ } 00:45 ڍ ᾍܹ㍘ܶさᛁ♶⎍ⅎ ܶさೂ⎊⅙㍠ᚽ≕⎍㍘ ڍ ᾍܹ ⽮⼽᭕〝߹ᝍ᩵ } 00:49 ܶさᛁさ℡ ץ ℡ } 01:00 ܶさ㍘᠍᪊ ڍ ᾍ⼽⇥⁝ܵ ٹ ℡ἑ㋈㋐㋇ᑎ⇍ₙ◵᫺׉ ٹ } 04:22 ⼲☁᠍᪊ ڍ ᾍ⯵ⅎᚚᇮ ₙ᭕᭖ᝉ೉ሥᚾ މ } 04:27 ⃭೉⭾ሂ㐮ܶᓽさ℡⭾⼽ܶさ ⁝ܵᯡ⁲㍘ ڍ ᾍ⼽⇥⼩ٌ㐯 } 04:30 ܶᓽさ℡ᾙ᫥ ڍ ᾍ⼽⇥ἑ℡ ٹ ೉⭾ሂ⪍⼾⇑◱ 탄핵소추안발의 ܶさⅵ⇊℡ₙ ۅ ᗡ㏖㋈㋌㋈ᑎℽ᪊㏗ජ℡ 국회본회의상정 의결 ⅵ⇊℡ₙ㋉㍸㋊ℽ᪊ 부결 ೉⭾ሂ⎊ ڍ ᭖ᯡ⽒ 기각 ೉⭾ሂܶ⇞ᚾ މ 대통령권한정지,국무총리직무대행 ܶさ⪍⼾℡ ٹ ᫥⇥❥㋈㋏㋇ⅅℽ੽ 헌법재판소탄핵심판 탄핵결정 ⅵⳙ ۉ ㋎⅁ℽ᪊❥᫦㍘ ㋍⅁ℽ᪊◵᫺ 대통령탄핵 60일이내차기대통령선출 ꅿ 6당 ‘대통령탄핵소추안’ 제출 D4 비상 계엄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