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D10 사회 사회 13 2024년12월6일금요일 서울중앙지검은 5일국회가이창수 지검장등검사 3인의탄핵소추안을가 결한데대해“검사가법과원칙에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수없다” 고반발했다. 이날국회본회의에선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이지검장, 조상원 4차 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등에 대한탄핵소추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 로가결됐다. 서울중앙지검은탄핵소추안통과직 후입장문을내고“특정사건에대해봐 주기수사 등을 통해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위반했다는것이탄핵 사유이나, 아무리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처리에대한 불복을 바라는것일 뿐 헌법상의탄핵사유라고 보기어렵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탄핵소추 권남용으로서울중앙지검의지휘체계 가 무너지면주요현안 사건뿐만아니 라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등국민의생 명·건강·재산 관련민생범죄에대한 수 사마비도매우우려된다”고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직무 대행체제에서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하 고,각종민생사건등에대한수사·재판 도 차질없이진행하도록최선을 다하 겠다”고강조했다. 전직검사들로 구성된 검찰동우회 도이날탄핵소추안가결을주도한더 불어민주당에대해“검사들에대한 탄 핵소추는 반헌법적만행”이라며비판 성명을 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수 사가야당마음에들지않는다고검사 를 탄핵하는것은검찰의독립성과 중 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만행”이라 며△헌법재판소의탄핵소추각하△탄 핵소추에참여한국회의원전원직권남 용및명예훼손죄수사등을촉구했다. 전례없는서울중앙지검장탄핵이현 실화하면서검찰은비상체제에돌입했 다.일단직무대리체제로지휘부업무 공백을메울계획이지만, 주요사건수 사·재판 방향을 판단하고책임질지검 장의부재로업무에적지않은 차질이 생길전망이다. 이지검장은직무정지전인오후 1시 30분쯤, 차장·부장검사전원을소집해 탄핵대상자부재시대응과업무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직무정 지로지검장에게제공되는차량을이용 할수없게되자,직접차량을운전해귀 가한것으로알려졌다.이지검장직무 대리는박승환1차장검사가,조차장검 사직무대리는이성식3차장검사가맡 게됐다. 서울중앙지검은당분간직무대행체 제로이재명민주당대표사건등주요 수사와 공소유지 ( 재판에서유죄를입 증하고적정형량을받아내는과정 ) 를 이어갈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은이대 표의7개재판 중 쌍방울대북 송금과 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을제외한 5 개사건을담당하고있다.민주당전당 대회돈봉투 사건, ‘티메프’ ( 티몬·위메 프 ) 대규모 미정산 사태등 굵직한 사 건도여럿있다. 장수현기자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 의핵심인물인명태균 ( 사진 ) 씨가지방 선거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도 하지말고나한테맡겨놓고가만히있 으면당선된다”고호언장담하며돈을 뜯어낸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씨 가 4선중진이던김영선전국민의힘의 원의영향력을등에업고 ‘공천장사’를 한것으로판단했다. 5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명씨와 김 전의원등의공소장에따르면, 명씨는 2021년 5월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준 비하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수있는듯과시했다.이들과동석했 던김전의원역시이에동조했다. 명씨 는 자신에대한 두예비후보의환심을 사기위해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 도연구원위원으로임명되도록알선하 기도했다. 명씨는 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 믿 게 된 예비후보들에 게‘공천대가성금품’ 을 요구했다. 명씨는 2021년8월배씨와이 씨를 만나 “서울, 수 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그거뭐라 고, 발로차도공천된다”며“오히려당 선되려면선거운동도 하지말고 나한 테맡겨놓고가만히있으면당선된다” 고말했다.그러면서공천대가를요구 했다.함께있던김전의원과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이에 동조하자, 이씨는“서로잘돼야죠”라고맞장구친 것으로드러났다. 검찰은예비후보 2명이이때부터수 차례에걸쳐각각 1억2,000만 원을 김 전소장에게직접전달했고, 명씨측이 이를수령했다고봤다.김전의원역시 2021년10월자신이본부장을맡은대 선 캠프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에 두 사람을지역위원장으로앉히며예비후 보들의공천을도왔다. 검찰은명씨와김전의원을서로 ‘돕 고돕는’관계라고판단했다.공소장에 는“명씨가김전의원을통해유력정치 인등을 소개받았고정치적의견교환 이나조언,선거전략수립,여론조사실 시및결과제공을통해그들과교류하 며인적네트워크를유지확장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유력정치인’의구체적 인이름은기재하지않았다. 검찰은“명씨가김전의원공천을위 해활동하며자신의정치적영향력확 대까지도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의원은 자신의재보선공천을 돕겠 다는 명씨에게 ‘세비절반’을 약속했 고, 2022년 6월 당선됐다. 김전 의원 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걸쳐8,070만원을△자신의회 계책임자강혜경씨를통해명씨에게전 달하거나△강씨가인출한 현금을 명 씨에게직접건넸다. “1원 한 푼 받은 적없다”던명씨는최근검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까지김전의원의세비절 반을 ( 강씨에게서 ) 매달 수령했다”고 입장을바꾼것으로전해졌다. 다른혐 의는계속부인하고있다. 다만 공소장에는 명씨와 김전의원 의공천거래과정에서제기된윤 대통 령부부의개입의혹은 담기지않았다. 명씨를둘러싼각종의혹의‘스모킹건’ 으로지목된명씨의휴대폰 은닉장소 도적히지않았다. 창원지검수사팀 ( 팀장이지형차장검 사 ) 은 명씨를 3일구속기소하면서, 그 가 대선전후 썼던 ‘황금폰’을 처남을 시켜숨기도록한 혐의 ( 증거은닉교사 ) 를 추가했다. 검찰은 ‘처남 회사 주차 장에서휴대폰 3대와이동식저장장치 ( USB ) 1대를건네주며숨기도록했다’ 고 판단하면서도, 은닉장소에대해선 ‘불상의장소’라고공소장에적었다. 강지수기자 명태균 “선거운동말고 내게맡기면당선”$ 檢 ‘공천 장사’ 판단 명태균^김영선공소장보니 지방선거예비후보 2명에접근 “시골군수^시의원발로차도공천” 수차례걸쳐1억2000만원뜯어내 명씨^김前의원‘돕고돕는관계’ 尹대통령부부개입의혹은빠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 능 ) 채점결과국어·수학영역이매우평 이하게출제돼표준점수가전년도에비 해크게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지난 해단한명뿐이었던전체만점자도올 해는 총 11명 ( 재학생 4명, 졸업생 7명 ) 이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평가원 ) 과 교 육부는 5일오후 2시이같은내용이포 함된2025학년도수능채점결과를발 표했다. 비교적쉬웠다고평가된국어· 수학은 만점자 수가 각각 1,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중 6개과목의표준점수최고점이 작년보다올라이번수능변별력을가 르는역할을하게됐다. 영역별표준점수최고점 ( 만점자표준 점수 ) 에따르면국어·수학모두난도가 지난해보다 대폭 낮아졌다. 국어는지 난해150점보다 11점내려간 139점,수 학은지난해148점보다 8점내려간140 점이었다.표준점수는개인의원점수와 평균성적간차이를보여주는점수로, 통상시험이쉬우면평균이올라최고점 이하락하고어려우면반대로오른다. 국어표준점수최고점은어려웠던 6 월모의평가 ( 148점 ) 보다는 9점하락한 반면 9월모의평가 ( 129점 ) 보다는 10점 올랐다. 결과적으로 두모의평가의중 간난이도로출제된것이다. 국어 만점자는 1,055명으로 64명 에그쳤던작년의16.5배나됐다. 2022 년통합수능도입이후가장많은인원 이기도 하다. 수학 만점자역시지난해 612명의2.5배인1,522명에달했다. 만 점자가 다수 배출돼최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진게아니냐는우려가나왔다. 입시업계에선국어·수학 변별력이떨 어져수험생간 눈치싸움이심화될거 란전망이나왔다.임성호종로학원대 표는 “각 대학의과목별 가중치나 변 환표준점수 방식이당락에상당한 영 향력을미칠것”이라며“정시지원에서 는 의대진학을 노리는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상위권·중상위권 모두 치열한 작전세우기가불가피하다”고전했다. 최은서기자 확떨어진수능표준점수$전체만점자 11명 국어^수학쉬워만점1000명넘어 평균올라표준점수최고점하락 “중상위권까지‘눈치싸움’불가피” 중앙지검지휘부“법리^증거따라 사건처리, 탄핵사유없어”반발 Ԃ 1 졂 ‘ ꅿ ,  읺콛헒콛멾 ’ 펞컪몒콛 이들에대한탄핵안은지난 2일오후 국회본회의에보고됐다.이후 72시간 이내에표결해야한다는국회법조항에 따라이날오전투표가진행됐다. 표결에앞서국회는이들에대한 탄 핵안을상정하기위한의사일정변경동 의안 투표를진행했다. 최감사원장에 탄핵안상정기준으로 160명이투표에 참석했고, 찬성 157표, 반대 3표가 각 각나왔다. 반대의원은모두개혁신당 소속이었다. 국회의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된최 원장은입장문을 통해유감을 표명함 과동시에“감사원장의직무가일시정 지되더라도 헌법이부여한 감사원 본 연의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없어야 한다”며“감사위원들의지혜와직원들 의열정이집단지성을이루어감사원의 헌법적임무 수행에공백이생기지않 도록최선을다해주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은 감사위원 재임 순으로 정한다. 조은석감사위원이가장 먼저 다. 다만 그의임기는내달 17일까지여 서다음으로 김인회감사위원이바통 을이어받는다. 김위원의임기만료일 은내년12월5일이다. 두 위원 모두 문재인정부에서임명 돼야권성향으로분류된다.감사원내 부에서는지난정부에서임명된권한대 행이인사권을휘두르거나 감사 착수· 처분 등의과정에서결재를 하지않는 방식으로 감사에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 감사위원회의구도가바뀌면서감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공방은 기존보 다한층거세질전망이다.감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가뜩이나여야가 치고받 는상황에서감사위원구성마저흔들려 정치적중립성을담보할수없기때문이 다.감사원이다시논란의중심에섰다. “감사원임무공백없도록직원들최선을” 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사태이후대학생들의시국선언이이어지는가운데5일서울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에서숙명여대학생들이 ‘윤석 열대통령퇴진을위한숙명여대2,626인대학생시국선언’ 기자회견을하고있다. 최원석기자 통계청이올해가계금융복지조사결 과발표일정을당일돌연연기했다.수 치산정과정에오류가있었던것을공 표일이돼서야 담당직원의실토로알 게된까닭이다. 국가정책방향결정과 각종연구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는 지표인만큼, 통계청이허술한 검증으 로 신뢰도에스스로 타격을입혔다는 비판을피할수없게됐다. 통계청은 5일이날정오로예정했던 ‘2024년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발표 를“수치오류로인해보도계획을변경 한다”며9일로미뤘다.이미관련최종 보도자료는언론에배포한 상황인데 다, 오전 10시브리핑을 1시간 남짓앞 두고 벌어진일이다. 통계청에선이날 공표 직전결과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서야문제를인지했다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자산· 부채·소득·지출등을통해재무건전성 을파악하고경제적삶의수준과변화, 소득 분위별분배지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공신력있는주요국가승인 통계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 행이공동으로 전국 2만여가구를 대 상으로 조사해1년에한 번발표한다. 수치오류로 급작스레발표가 미뤄진 건사상처음있는일이다. 통계청이설명한 전말은이렇다. 가 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자료와 행정 자료 30여종을연계해작성하는데,여 기서데이터가불명확해연계가제대로 되지않는 가구원은 산식을적용해추 정한다. 하지만지난해바뀐장기요양 보험료추정산식을통계전문프로그 램에입력하는과정에서담당주무관의 착오로분자구성요소의‘%’를빠트렸 다는것이다. 잘못된결과값은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는비소비지출은물론,처분가능 소득과소득분배지표와도연결된다. 앞서오류포함돼배포한자료에서는소 득분배지표가소폭악화한것으로나 왔다.통계청관계자는“결과값자체는 교차검증이이뤄지나,전문적인컴퓨터 언어로산식을입력하는코딩은한명이 전담해미진한부분이발생했다”며“매 뉴얼을만들어방지하겠다”고밝혔다. 특히세곳의정부기관이공동 발표 하는중요한 국가통계자료의오류가 검증체계로걸러지지못하고담당직 원의실토로 발견된점은 시스템의한 계를 분명히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최 용석부산대통계학과교수는“반복되 지않도록상급자관리책임과검증체 계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 세종=이유지기자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날직원실토로오류 확인 자산^부채^소득등건전성자료 “프로그램입력과정서잘못입력” 허술한검증으로신뢰도타격 “사건처리불복”가결후입장문 각종민생범죄수사마비우려에 檢비상체제로$직무대리운영 최재해감사원장이 5일서울 종로구감사원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대학가 ‘비상계엄비판’ 확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