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D3 비상계엄 후폭풍 尹의 ‘꼼수면직’$ ‘계엄주동자’ 김용현, 국방위출석피했다 윤석열대통령이5일최병혁 ( 육사 41 기· 사진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신 임국방부 장관으로지명했다. 김용현 전장관이계엄을주도하며‘충암파’의 맏형으로 불린것에비하면정치적색 채가덜한것으로비친다. 다만대선과 정에서윤석열 캠프 외교안보분야 좌 장격으로활약한인물이라 ‘보은인사’ 로분류된다.김전장관의육군사관학 교세기수아래후배인데다그간국방 부근무경험이없어군안팎에선‘김용 현의 그림자’를 지우 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나온다. 최후보자는 2008 ∼2009년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제1경비 단장과 작전처장을거쳤다. 2014년부 터육군 22사단장을 맡았다. 대북 경 계태세의허점을 드러내는 각종 사건 과임병장총기난사를비롯한돌발상 황이많아‘별들의무덤’으로통하는곳 이다.이후육군본부감찰실장, 육군 5 군단장,육군참모차장등을지냈다.최 후보자는 2019년 4월대장으로 진급 했고이듬해9월한미연합군사령부부 사령관을끝으로예편한뒤지난해12 월주사우디대사로부임했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 “풍부한 경험과 높은식견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유지하는등군본연의임 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 개했다. 그러나군안팎에선‘허수아비장관’ 이될지모른다는걱정이앞선다. 육군 간부 출신인사는 “야전전문가인 데 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은 경험이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군소식통은 “캐릭터가강렬한김용현 전 장관과 달리 ‘무색무취’ 스타일”이 라며“전임자의영향력이당분간 가시 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 김형준기자 비상계엄선포뒤경찰병력으로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책임론이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조 청장이계엄사령관 요청에따라 계 엄해제를위해국회에출입하려는의원 들을막고,방첩사령관과통화한뒤중 앙선거관리위원회주변에경찰을배치 한사실이확인됐다. 국회는조청장과 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을내란범죄 혐의자로규정하고신속체포요구결 의안을의결했다. 조청장은 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 ( 행안위 ) 전체회의에출석해“계엄사령 관요청에따라국회통제를직접지시했 다”고밝혔다.경찰에따르면,당일국회 출입통제는두차례이뤄졌다. 모두박 안수계엄사령관과조청장의통화직후 였다. 첫 통제는 대통령의계엄선포 직후 인 3일밤 10시46분이었다. 박사령관 전화를 받은 조청장은김봉식서울경 찰청장에게“국회주변의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지시했고, 김봉식서울청 장은국회주변에5개기동대를배치했 다.경찰이다시국회를전면통제한건 밤 11시37분이었다.앞서김서울청장 은밤 11시6분신분확인후의원출입 을허용하라고지침을바꿨는데계엄사 령관이조청장에게“전면통제”를재차 요청한 것이다. 조청장은 “ ( 전면통제 는 ) 법률적근거가없다고일단거부했 다”면서도“포고령이발령됐다고해내 용을 확인한 뒤서울청장에게전면통 제를지시했다”고설명했다. 계엄사령 관이3일밤발령한포고령1호에는‘국 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 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 한다’는내용이담겼다. 조청장은 “모 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며계엄사령관지시에응할 수 밖에없었다는취지로말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정부의내란 시 도에조청장이사실상동조한거나다 름없다고 강하게질책했다. 헌법이보 장한 국회권한인계엄해제를막은셈 이기때문이다. 계엄군이투입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주변에경찰이배치된것도 조청장 지시로드러났다.조청장은“여인형방 첩사령관에게연락이와서선관위에갈 예정이라고이야기를들었다”며“혼란 이생길걸대비해경기남부청장한테지 시를했다”고말했다.방첩사령관은경 찰에지시할 권한이없다는질의에조 청장은 “여사령관이경찰을보내달라 고직접요청한것은아니었다”며“위험 발생을방지하기위한 조치였다”고덧 붙였다. 이승엽기자 윤석열대통령이5일김용현국방부 장관을 ‘꼼수’ 교체했다. 이틀 전비상 계엄실패이후 비판여론을 의식한 경 질 인사로 비칠 수 있지만 실상은 다 르다. 사태 주동자에 대한 편의를 봐 준 격이다. 이날 인사는 김전 장관의 국회국방위원회출석직전이뤄졌다. 무모한 계엄의실체를 파악하고자야 당과 언론, 국민들이잔뜩 벼르고 있 었지만 윤 대통령이돌연 면직처리하 면서 그는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 라졌다. 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은이날오 전“윤대통령이김장관의사의를수용 해면직재가했다”고밝혔다.계엄사태 이후윤대통령이사표를수리한첫사 례다. 앞서내각의국무위원들과 대통 령실핵심참모들이일괄 사의를 표명 했지만아직대기상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선배인김전장관은이번 계엄을기획하고대통령에게건의하고 실제실행한인물로지목돼왔다.군내 부사조직으로비판받는 ‘충암파’의좌 장으로통한다. 이에‘꼬리자르기’라는 평가가지배 적이다.전날한동훈국민의힘대표등 여당 일각에서계엄의책임을 물어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않고 자진 사임형식으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이징계성조치인 해임을 굳이피한 건 ‘비상계엄은 잘못 된게아니다’라는입장을강조하기위 한조치로해석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이번인사는 정략적이다. 김전장관이이날국회국 방위원회에참석하기로예정돼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김전장관은 국방위 에출석의뜻을밝힌상태였다.전날엔 “본인은비상계엄과관련한모든사태 의책임을 지고 대통령께사의를 표명 했다”며유감도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갑작스러운 인 사조치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면직 처리된김전장관은국회출석을거부 했고, 국회국방위관계자는 “김장관 의사표수리로, 면직이재가돼국방위 출석의무가없어졌다”고전했다.김전 장관은비상계엄과관련해공개적으론 유감을표했지만속내는달랐다. 그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국내여러매체에 보낸입장문을통해“안일한불의의길 보다험난한정의의길을택하겠다”는 식으로 자신의행위를정당화했다. 육 군사관학교의신조탑에새겨진 사관 생도 신조를인용한 것이지만, 비상계 엄이정의였다는억지주장을늘어놓은 것이다. 김전장관은이날 별도이임식도없 이국방부청사로출근도하지않았다. 그러자야당에선김전장관의도피의 혹을제기했고, 검찰은윤대통령의계 엄사태로내란죄로고발된김전장관 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 김전장관은늘야당과국회를업신 여겼다. 지난 10월국방위에서대통령 집무실·관저이전문제를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창피할 것같다. A, B, C도 모르고 질 문하시는것보니까정말너무하신다” 라고 비아냥댔다. 9월에는 민주당 의 원이여인형방첩사령관의답변 태도 를 지적하자 “군복을 입고 할 얘기를 못 하면안 된다”는 취지로 엄호하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사용하기 도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지난 2월카이스트 졸업생이경호처요원에 게강제퇴장된 소위 ‘입틀막’ 사건을 비판하는 국회야당 의원들에대해서 도“대통령경호는국가안위에직결되 는 문제”라며“매뉴얼에의해합당한 조치를한것”이라고강변했다. 김현빈기자 이번엔‘尹캠프출신’국방장관$‘김용현그림자’아른 최병혁신임국방은‘야전전문가’ 국방부·합참주요보직경험없어 軍안팎“전임자영향력지속우려” 경찰청장“계엄사령관요청따라 국회통제지시” Ԃ 1 졂 ‘ 鮩묻빪핓 , 밎푷훊솒 ’ 펞컪몒콛 박 총장과 김 차관은 ‘비상계엄 포 고령’도 국방부에서작성한 것이아니 라고 답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대 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자신이작성하 지않았다”며“ ( 포고령을 ) 전달받고문 제가있는지법률검토가필요해장관 에게건의했지만 ( 먼저 ) 선포하라는대 변인연락이왔다”고설명했다.김차관 은 “작성주체는제가 확인할 수없고, 제가 현재까지확인한 바로는 국방부 에서작성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임무를 받은 뒤“지휘소구성이안돼서빨리상황실 을구축해야겠다싶어준비를하고있 었다”고밝혔다. 김차관은 “군병력이 동원된것에반대하고계엄이라는게옳 지않다고생각한다”며“미연에확인하 지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그것을 막지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책임을지도록하겠다”고말했다. “포고령국방부가작성안해$장관측에서선포하라고연락” 金, 계엄경위소명할책임있는데 尹,긴급현안질의직전사표수리 해임하지않고‘계엄정당성’피력 출석한다던金, 태도바꿔불출석 전날비상계엄관련유감표했지만 “험난한정의의길을”속내내비쳐 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발표당시계엄사령관을맡은박안수육군참모총장이5일국회에서열린 국방위원회비상계엄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뉴스1 조지호경찰청장이행정안전위원회비상계엄관련 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행안위비상계엄긴급현안질의 방첩사령관통화후선관위통제도 의원들“내란동조”책임론불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