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D4 비상 계엄 후폭풍 2024년12월6일금요일 Ԃ 1 졂 ‘  · 멎뺂핊솧킪멾 ’ 컪몒콛 비상계엄사태로 극에달한 국민적 분노를외면했다가더큰역풍을맞을 수있다. 특히윤 대통령이비상계엄에 대해‘잘못한게없다’고오만한태도를 고집하면서여론의분노를부채질하는 통에여당은갈수록궁지로몰리고있 다.이틀전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표결에서찬성한 여당 의원이 18명에 달하는점도부담이다. 국민의힘지도부는이탈표를원천봉 쇄하기위해본회의자체를보이콧하는 방안도검토중이나,야당이7일김건희 특검법재표결까지밀어붙이면서스텝 이꼬였다.대통령의거부권으로넘어온 재의결법안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 석의원 3분의2 이상만찬성하면가결 되기때문에여당이본회의장에들어오 지않으면김여사특검법은가결된다. 민주당 원내당직자는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둘 중에한 사람을선택해야 하는시험대에섰다”고말했다.정치권 에선김건희특검법은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탄핵안 처리때는 퇴장하는 식 으로 절충에나서지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에서도 7일탄핵안가결가능 성은쉽지않다고보는분위기다. 그러 나 부결되더라도, 재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반드시관철시키겠다는입장이 다.이대표는블룸버그통신과인터뷰 에서“윤 대통령은 결국 탄핵될것”이 라며“내일모레,일주일후, 한 달또는 세달후에축출될지여부가유일한문 제”라고장담했다. 한편,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취재진과만나“ ( 비상계엄령선포 로인한 ) 내란죄문제와관련해서상설 특검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 은 ‘내란행위진상규명을위한수사요 구안’도발의했다. 수사대상으로는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전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계엄사 령관 ) 등군관계자들과비상계엄선포 를심의한국무위원등이지목됐다. 민주당이상설특검을 선택한 건 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무력화하기위 해서다. 신속성도 감안했다. 상설특검 은 재적의원과반 출석에출석의원과 반찬성요건만갖추면돼민주당단독 으로통과가가능하다. 10일본회의에 서처리가 목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 한변호사협회장과 야권 ( 민주당·조국 혁신당·진보당 ) 에서추천된위원4명으 로구성된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후보 2명을윤대통령에게추천한 다.이어윤대통령은 2명중1명을특검 으로임명해야한다. 국민의힘은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회에서여당을배제하는규칙개정안이 위헌이라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 판과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했다.추천 위원회구성부터난항을겪을가능성이 있는것이다.추천하더라도윤대통령이 임명을하지않고버틸가능성도있다. 국민의힘이‘윤석열 대통령탄핵반 대’를 당론으로 못 박았다. 친윤석열 ( 친윤 ) 계뿐만아니라친한동훈 ( 친한 ) 계도뜻을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최고위원회 의에서“108명의원총의를 모아 반드 시부결시킬것”이라고말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대표와민주당에면죄 부를주고,정권을통째로넘기는일은 있어선안 된다”고 말했다. 탄핵으로 조기대선이치러질 경우, 대선패배가 불보듯뻔하단얘기다. 친윤계는앞다퉈‘윤비어천가’를 불 렀다.“윤석열정부의성과를알리려노 력하지못해서계엄이라고하는있어선 안되는일이발생했다” ( 김민전최고위 원 ) ,“ ( 윤대통령은 ) 200명이상정상을 만나고회사판매원처럼일했다” ( 인요 한최고위원 ) 는식이다.한친윤계중진 의원은“지금논의되고있는해법이우 리에게무슨 득이되느냐”며“지금 당 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느냐”고 안이한반응을보였다. 반면자성을촉구하며반발하는목 소리도나왔다.초·재선인김재섭김예지 김상욱김소희우재준의원은임기단축 개헌과윤대통령의대국민사과를요 구했다.이들은“어떤명분을갖고온다 하더라도이번비상계엄을합리화하지 못한다”며“탄핵으로인한국정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조치”라고강조했다.당주류의 입장과 달리탄핵가능성도열어뒀다. 김재섭의원은“ ( 탄핵찬성여부는 ) 아직 정해진바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주도의야권은 7일오 후 7시국회본회의를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다. 재적의원 3분의 2 ( 200석 ) 찬성이면가결된다.108석국 민의힘에서8명의이탈표가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탄핵찬성표를 던져도 부담이 덜하다. 한초선의원은통화에서“계엄에대 한문제의식이의원들사이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무기명표결이라 가결 이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설명 했다.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 정진석원내대표는 의원 자율에표결 을 맡겼다. 그 결과예상을 훨씬웃도 는234명이탄핵에찬성했다. 이때문에국민의힘이 ‘본회의보이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윤석열 대 통령탄핵에대해상반된입장을 동시 에쏟아내고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에게정권을헌납할 수없다는 진영논리를앞세워‘탄핵반대’를못박 았다. 동시에윤 대통령의비상계엄선 포는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위헌 인데탄핵은안된다는이상한논리다. 국민과 당원을 동시에품으려다 생긴 일이다.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나오 는이유다. “ 쩢횒픦켆엳잗멮삲 ” 짦샎 한대표는이날국회최고위원회의에 서“범죄혐의를피하기위해정권을잡 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당대 표로서이번탄핵은준비없는혼란으 로인한 국민과지지자들의피해를 막 기위해통과되지않게노력하겠다”고 했다. 7일윤 대통령탄핵소추안 표결 에서이탈표 단속에나서겠다는 뜻이 다.다만한대표는추경호원내대표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자신이없는 가 운데탄핵반대당론을채택한것을두 고는“의총에서당론결정시당대표에 게사전에알리고의견을들어야한다” 고불쾌감을드러냈다. 탄핵안이가결되면대선시점이당겨 지고, 이재명대표는 유죄판결리스크 에상관없이대선에출마할수있다.한 대표에게는껄끄러운시나리오다.실제 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대표는비 상계엄선포로 상황이엄중하다는이 유등으로각각재판부에불출석요구 서와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냈다.이 는조기대선을기대한재판지연전략 아니냐는해석을낳고있다. 㽮몒펒펞쁢 “ 퓒퓒쩣 ” 핂퓶짾짦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위헌이자위법으로규정하 고있다.이날도“대통령의위헌적인계 엄을 옹호하려는것이절대아니다”라 며“민주당의폭거는극심하고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합리화할수는없다”고선을그 었다. 하지만 위헌·위법을저지른 대통 령의탄핵을막아임기를지켜주겠다는 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 다만민심이더악화하거나,‘계엄선 포는정당했다’는윤대통령의태도가 바뀌지않으면한 대표와친한동훈계 의판단이달라질 수 있다. 친한계내 부에서는 ‘탄핵반대만외치는것은성 난민심에기름을붓는것’이란우려가 적지않다.이날 국민의힘초재선의원 5명은 윤 대통령에게 명분 없는 계엄 선포 책임을 물어임기단축 개헌을 제 안했는데이중다수는친한계다. “ 몒펒뫎펺묾뫎몒핞힏짾헪퍊 ” 윤 대통령이계엄선포와 같은 돌발 행동에또나설수있다는우려에대해 한대표는“오늘즉시이번사태에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직에서배제 해야 한다”며“그래서혹시또이런일 이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의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정당인우리당 의정신에서크게벗어난다”면서윤대 통령탈당도거듭요청했다.한지도부 관계자는“이런요구가묵살된다면한 대표가더세게나가야한다는친한계 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 이성택기자 계엄위헌 尹탄핵 $ 국민과 당원 사이헤매는 한동훈 “野에정권헌납불가”뭉친與$“尹임기단축개헌”의견도 민주당의새카드‘내란죄상설특검’ 尹거부권무력화·野단독통과 가능 탄핵반대공식화 ‘이율배반’ 尹탄핵가결땐이재명대선유리 “국민피해막으려탄핵부결노력” “위헌적계엄옹호아냐”선그었지만 위법행위대통령임기사수하는셈 친한“탄핵반대,민심에기름우려” 尹태도변화없이여론악화땐변수 與,헌재에가처분신청으로대응 尹도후보추천안하고버틸수도 한동훈(오른쪽)국민의힘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가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굳은표정으로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콧’ 꼼수를 쓸개연성도 크다. 추 원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투표 방 법은 당일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고 한다.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 불 참도 생각하고 있는 카드”라고 설 명했다. 탄핵은 출석의원이아닌재적의원 3 분의2 찬성이필요하기때문에국민의 힘이단체로 표결에참석하지않을 경 우부결된다. 다만국민적비난에직면 할가능성이크다.안철수의원은통화 에서“만약에그렇게한다면각각헌법 기관의투표권을 뺏겠다는것으로 옳 지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도 “비상계엄도 버거운데꼼 수 부결이라니, 국민적비난을어떻게 감수하려고하나”라고가세했다. 김도형·김소희기자 ‘탄핵반대’당론속균열조짐 친윤“尹성과못알려계엄발생” “지금해법득없어”안이한반응 초·재선중심자성촉구목소리 탄핵안무기명표결,찬성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