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6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찰‘셀프수사’논란,공수처는인력난 검찰이비상계엄수사주도나설듯 계엄선포건의한김용현출금조치도 심우정 ‘尹내란혐의’ 檢직접수사지시 심우정( 사진 )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 령의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등혐 의사건을검찰이직접수사할수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움 직임이빨라짐에따라이번사태의결정 적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 다른 수사기관들도 고소 고발장을 접 수했지만,경찰은‘셀프수사’논란에발 목이 잡힐 수 있어 비상계엄 수사는 검 찰이주도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관련기사3·4·9·10면 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심총 장은전날윤대통령등이내란및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검찰에고발 된사건에대한법리검토를마치고검찰 의수사개시가가능하다고결론내렸다. 심총장은이날오전서울중앙지검공 공수사1부(부장이찬규)에사건을배당 하고윤대통령에게계엄선포를건의한 것으로알려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 대한출국금지를지시했다. 2021년검경수사권조정에따라내란 죄는검찰의직접수사개시범죄로규정 돼 있지 않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 혐의로 수사에 착 수한 뒤‘관련 범죄’ 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관 측된다. 하지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에도전날부터윤대통령 의내란혐의와관련된유사한취지의고 발장이접수돼수사주체에대한교통정 리가필요한상황이다. 진보3당과개혁신당은전날윤대통령 과김전장관, 계엄사령관을맡았던박 안수육군참모총장등을내란및직권남 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에 고소·고발했다. 경찰도 국가수사본 부안보수사국안보수사단에사건을배 당한 뒤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요청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 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 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 찰청장등에대해내란죄혐의로국가수 사본부에고발장을제출했다. 3개수사기관은사건을각각의수사팀 에배당했고검찰이선제적으로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을출국금지했다.윤대통 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김전장관은해외도피가능성 이제기됐다. 정준기·장수현기자☞9면에계속 尹탄핵 ㆍ 김건희특검내일동시표결, 與 ‘8표’가가른다 이재명“내란동조말아야”한동훈압박 국민의힘“탄핵은절대불가”요지부동 반헌법적비상계엄으로헌정질서를무 너뜨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안이 7일국회본회의표결에부쳐진다. 김건 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함께 상 정된다. 민주당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 령선포를내란죄로규정하고상설특검 을실시하기로했다. 이재명대표는“윤대통령탄핵은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며한동훈국민의힘대표도내란 동조세력이되지않으려면탄핵에동참 하라고압박했다. 강윤주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