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D10 종합 “시민들 힘보태져야 탄핵”$ 표결앞둔 국회앞은 ‘폭풍전야’ “시민힘이보태져야탄핵까지갈수 있을거같아서왔어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앞에 서만난대학생김보경 ( 23 ) 씨가손에든 ‘윤석열거부한다’ 문구가적힌손팻말 을 들어보이며말했다. 경기안성시에 서국회까지왔다는김씨는“원래는시 위에관심이없었는데탄핵소추안통과 까지아슬아슬한것같아참여했다”며 “집이나학교에만있으면바뀌는게없 을것같아수업도빠지고달려왔다”고 강조했다.이날오전부터여의도에모인 시민들은“윤석열정권은퇴진하라”고 구호를외치며급박하게전개되는국회 의탄핵소추안논의과정을지켜봤다. 비상계엄령여파가사흘째이어진이 날국회앞은윤석열대통령을규탄하 는 시민들로인산인해를이뤘다. 이르 면7일국회본회의에서윤대통령탄핵 안이표결될 수있다는 소식이전해지 면서,민주노총등시민단체는물론다 양한연령대의시민들이탄핵안가결을 촉구하는목소리를냈다. 참가자 다수는 ‘대통령의무책임한 계엄령선포’를비판했다. 뉴스를보고 친구와 함께무작정거리로 나왔다는 대학생이모 ( 19 ) 씨는 “3일 (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 밤 상황을 보면서한숨도 못잤다”면서“국가를대표하는대통령 이국민일상의안전을지켜주지는못할 망정경솔하게행동했다”고꼬집었다. 한때보수 단체가인근에서탄핵반 대를주장하는맞불집회를열며소동 이일기도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오후 2시부터국회앞에서‘위헌적탄핵 반대! 한동훈은 제2의김무성’이라고 쓰인팻말을들고윤대통령지지발언 을이어갔다.이과정에서탄핵찬성집 회참가자들과 욕설을주고받으며말 다툼을벌였다. 대학가에서도대통령퇴진촉구가잇 따랐다.윤대통령모교인서울대교수· 연구자들은 1차시국선언이후일주일 만에‘헌정질서를파괴한윤석열을즉각 심판하라’는 시국선언문을이날 발표 했다.오후 5시기준참여인원은 729명 으로,직전선언때 ( 525명 ) 보다크게늘 었다.이들은 “윤석열이망상적권력남 용으로북풍위기를초래하거나제2,제 3의계엄을획책해국가와국민모두를 또다시위험에빠뜨리지않을지심각하 게우려한다”고밝혔다.이밖에도한양 대교수·연구자,이화여대학생들이대통 령퇴진촉구시국선언에동참했다. 비상계엄선포를 주도한 윤 대통령,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모교인서울 충암고에서등교 복장임시자율화를 공지했다.윤대통령과김전장관외에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방첩 사령관도충암고출신이다. 충암고는 6일 ‘등교 복장임시자율 화안내’라는제목의가정통신문을발 표하면서“등하교중학생들이현시국 에성난 시민들에게부당 대우를 받는 상황을예방하고자이달 9일부터내년 2월까지등교 복장을 임시자율화한 다”고밝혔다. 학교는 외부에서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시유의사항에대해서도 안내했 다. 가정통신문에는“상대의행위로신 변의위협을받을경우지체없이학교 나경찰에알리는한편, 휴대폰등으로 상황을기록해달라”고설명했다. 최현빈^김태연^허유정기자 2020년제21대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여권인사들에대한 고발 을사주했다는혐의로 1심에서유죄가 선고된손준성 ( 사진 ) 대구고검차장검 사 ( 검사장 ) 가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 받았다.법원은손검사장이관련문건 을직접만든사실은인정하면서도, 그 가 전달한 상대방이특정되지않는다 는이유로무죄판단을내렸다. 서울고법형사6 - 1부 ( 부장정재오 ) 는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및개인정 보보호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손검 사장에게6일무죄를선고했다.앞서1 심에선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혐의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1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이날 “피고 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에대해범죄사실 증명이없어,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무죄 를선고한다”고밝혔다. 손검사장은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 관 ( 현범죄정보기획관 ) 이던 2020년 4 월당시미래통합당 ( 국민의힘전신 ) 국 회의원 후보였던김웅 전의원에게최 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 유시민전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범민주당인사 에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두 차 례넘겨총선에영향을 미친혐의로기 소됐다.이른바 ‘채널A사건제보자’지 현진씨의실명판결문 등을 건넨혐의 도있다. 공수처는이날선고직후 “판결문을 받아본뒤대법원상고여부를검토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최다원기자 6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사당역인근에서시민들이촛불을들고윤석열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의혹’손준성, 항소심서무죄로뒤집혀 법원“고발장등문건작성인정되나 전달한상대방특정되지않아무죄” 공수처“판결문을본뒤상고검토” 지난 3일비상계엄이선포된직후경 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진입 했던계엄군이‘4·10 총선부정선거의 혹’ 수사목적이었던것으로알려진가 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 찰이이미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 인됐다. 6일경찰에따르면,경기과천경찰서 는‘4·10 부정선거의혹’고발사건을올 해8월혐의가성립하지않다고판단해 불송치했다. 검찰 ( 수원지검안양지청 ) 도고발인의주장을추가로확인할만 한사정이없는것으로판단,공소시효 ( 10월10일 ) 가도래하기이전에경찰에 기록을반환했다.이후경찰은 사건을 완전히종결처리했다. 앞서육사 출신으로 국방대교수를 지낸장재언박사는 올해 4월 10일치 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전산 조작이있었다”는의혹을제기하며공 직선거법위반 및직권남용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관계자 5명을검찰에고발 했다. 총선사전투표와본투표차이가 15~20%가나 ‘대수의법칙’에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이는이들이전산을 조작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검찰로부터사건을건네받은경찰은 피고발인들이선거관련시스템을기술 적으로만 지원하고, 직접적인선거사 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관리한다는 점, 사전투표는그자체가모집단에해 당해‘대수의법칙’에적용 불가능하다 는점등을이유로불송치했다. 한편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 직후인지난 3일오후10시33분중앙선 관위과천청사에계엄군10여명이처음 진입했고,이후추가로 110여명이청사 주변에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청사 와서울관악청사,수원선거연수원등 에투입된계엄군병력을모두 300여명 으로추산하고있다.이는국회에투입 된계엄군 ( 280여명 ) 보다큰규모다. 김용현전 국방장관은언론에보낸 입장문을통해“많은국민이부정선거 의혹을제기함에따라 향후수사여부 를 판단하기위해시스템과 시설확보 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이를 확 보하는 과정에서국회의계엄해제요 구결의가있어철수한것”이라고밝혔 다. 선관위는 “정보 유출 등의피해는 없었다”고했다. 임명수기자 비상계엄해제를위해국회에출입하 려는 의원들을 막은경찰에대해사실 상‘내란에가담한거나다름없다’는비 판이거세지자조직내부에서지휘부를 향한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 6일비상계엄선포관련경찰청대응 문서에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 포직후인 3일밤 10시46분과밤 11시 37분박안수계엄사령관과통화후국 회출입을 막았다. 밤 11시6분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신분이확인된국회의 원들의출입을 허용하라’고지침을 바 꿨는데, 계엄사령관 전화에번복된것 이다. 조 청장은여인형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군이투입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주변에경찰배치를지시 하기도했다.이에대해조청장은전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 해“ ( 국회출입통제는 ) 법적근거가없 어서못한다고거부했다”면서도“이후 포고령이발령됐다고 해내용을 확인 한 뒤서울청장에게전면 통제를 지시 한것”이라고항변했다. 한국일보와 만난여러경찰관은 사 흘전비상계엄을기점으로경찰이‘민 중의지팡이’에서단숨에‘내란공범’으 로전락한현실에씁쓸함을표했다.기 동대근무경험이있는 50대경찰관은 “위에서내려오는 명령에따라 굴러가 는 조직특성상 갑작스럽게출동지시 가떨어진심야비상상황에서 ( 현장경 찰관이 ) 독자적인행동을 하긴어려웠 을것”이라며“모든경찰에내란의도가 있었다고비난의화살이쏟아져안타깝 다”고조심스럽게의견을표했다.한간 부급경찰관도“사안이긴급하게돌아 가긴했지만 조금더적극적으로 따져 물었어도되지않았을까싶다”고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지휘관은 경찰 조직을 정권의보호막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국민은경찰의적이아니며,국 민의저항권을보호해야한다’ 등지휘 부를질책하는글이올라오고있다.현 직치안감인배대희충남경찰청장은이 날 오전경찰 내부망인 ‘폴넷’에“이상 한 비상계엄에경찰이연루돼 ‘경찰이 국가비상상황을 획책했다’ 의심을 들 게한 상황이기분나쁘다”며“독재이 미지를불식시키고국민의경찰로자리 매김하기위한 수십년의노력이수포 로돌아가는모습에자괴감이든다”고 작심비판했다. 다만 “지시에따랐을 뿐인데내란죄 적용은너무가혹하다”는의견도없지 는않다.긴박한상황에서당장비상계 엄의위법성을 따지기힘들었고 크고 작은 충돌을 막기위해선경찰 배치가 불가피했다는논리다. 한 40대경찰관 은“지휘부가지시를받는순간위법성 을꿰뚫어항명하기는쉽지않았을것” 이라며“큰 충돌 사태는 막아야 한다 는 관점에서국회통제를지시했을 가 능성도 커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일 선서경감도 “국회경비대나영등포경 찰서소속경찰들은현장에‘일단’ 투입 돼명령을 따랐을 뿐인데불이익 ( 내란 죄 ) 이있을까조직이뒤숭숭한상황”이 라고전했다. 이유진^김태연기자 이미무혐의처리됐는데 부정선거의혹확인하러 선관위진입했던계엄군 검^경, 8월완전히사건종결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배 부된 6일경기수원시효원고등학교에서수험생들 이성적표를살펴보고있다. 수능성적이통지되며2025학년도대입정시모집이시작될예정인가 운데지원자는오는31일부터내년1월3일까지대학에서정한기간에원서를접수해야한다. 수원=연합뉴스 수능성적표확인하는수험생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가짜뉴스에서시작 됐다는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다.평 소극우유튜브를즐겨보는것으로알 려진윤석열대통령이부정선거의혹을 파헤친다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 위 ) 에계엄군을 투입한 사실이확인됐 기때문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따르 면, 계엄군은 3일밤 10시30분선관위 에최초 투입됐다. 윤 대통령이계엄을 선포한지10분도지나지않았을때로, 국회투입병력 ( 280명 ) 보다많은 300여 명이선관위과천청사와 서울 관악청 사,수원선거연수원에진입했다. 계엄군이느닷없이선관위에들이닥 친배경에의구심이많았는데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대통령뜻이담 긴것으로보인다. 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은언론인터 뷰에서“많은 국민들이부정선거의혹 을제기해향후수사여부를판단하기 위해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부 보수단체 와극우유튜버들은총선개표조작의 혹등을꾸준히주장해왔는데이에동 조해온 윤 대통령의중이반영됐다는 취지다. 부정선거가없었다는 건검경수사, 법원 판결로 여러 차례 증명됐다. 경 찰은 4·16 총선부정선거의혹관련고 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고 검찰 도경찰기록을검토한뒤추가로확인 할만한사정이없는것으로판단했다. 2020년총선땐민경욱전자유한국당 의원이부정선거를주장하며선거무효 소송을제기했으나대법원에서기각됐 다. 대법원은 “정당 추천의선거관리위 원및참관인,공무원인개표종사원등 수많은 사람들의감시아래부정한행 위를 하기위해서는 고도의전산 기술 과 해킹능력뿐만아니라 대규모의조 직,이를뒷받침할수있는막대한재원 이필요하지만부정선거를실행한주체 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부정선거란 불가 능하다는말이다. 그런데도 극우 유튜버들이의혹을 반복제기하는건‘돈’이되기때문이다. 이종명성균관대글로벌융합콘텐츠연 구소 선임연구원은 “유튜버는 시청자 가원하는말을해주고시청자는슈퍼 챗 ( 라이브 방송 중진행자에게채팅을 쓰며보내는 돈 ) 등으로 금품을 지불 하는구조”라고지적했다. 문제는행정수반인윤대통령이극우 성향의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며사실 로믿는것처럼보인다는점이다. 극우 유튜버‘이봉규TV’의운영자이봉규씨 는지난대선당시“ ( 윤석열후보가 ) 자 면서도내방송을본다”고말했다.김진 표전국회의장도이태원참사관련일 부 극우 유튜버들의일방적인주장을 윤 대통령이믿는 것처럼보여놀랐다 는일화를공개했다. 이승엽기자 “민중의지팡이가내란공범으로전락” 경찰내부, 위법명령따른지휘부비판 ‘극우 유튜브’ 가짜 뉴스에$‘부정선거음모론’믿은 尹 계엄해제위해국회찾은의원막아 일선경찰까지시민들‘비난의화살’ “정권보호막으로사용안돼”질책 “지시에따랐을뿐인데억울”의견도 유튜버들돈때문에의혹반복제기 “尹,자주시청하며믿는것처럼보여” 다양한연령대시민들로인산인해 “尹퇴진을$”목소리내며촛불들어 보수단체맞불집회속소동일기도 대학가‘퇴진촉구’시국선언잇따라 尹등비상계엄인물들모교충암고 ‘학생들피해우려’등교복장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