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D4 비상 계엄 후폭풍 野 “내란 범죄동조 정당 되지말라” 與에탄핵동참 총공세 탄핵안 표결을 하루앞둔 6일, 더불 어민주당이총공세에나서며윤석열대 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여당에는 ‘탄핵가결’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당 내론비상총동원령으로의원170명과 보좌진·당직자를국회경내에대기시켰 다. 탄핵안을반드시통과시켜윤대통 령의직무를정지시키는동시에내란죄 수사 등 법적처벌의발판까지탄탄히 마련하겠다는전략이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사태관련특별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을 “명백 한국가내란범죄의수괴”로규정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예외사 항”이라는 점도 분명히했고 “필요한 범위내에서수사·체포·구금·기소처분 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 했다.윤대통령을더이상‘대통령’으로 인정하지않겠다는선언이었다. 법적처벌을 묻기위한 발걸음도 재 촉했다.전날윤대통령등을내란죄로 고발한데이어‘위헌비상계엄내란진 상규명을위한상설특별검사안’도 10 일통과시킬방침이다. 상설특검은일 반특검에비해수사인력등규모가작 은만큼“ ( 일반 ) 특검가동을위해여당 과협상하겠다” ( 노종면원내대변인 ) 는 계획도내놨다. 내부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총 동원령을 내려추가 계엄령선포를 저 지하는한편, 탄핵표결까지막판여론 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찬대원내대표 는“탄핵소추안표결이안전하고확실 하게이뤄지기위해 총동원령을 내렸 다”며“의원·보좌진·당직자 모두가 탄 핵표결때까지비상대기할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일계엄군으로부터국회 를지켜냈듯,만일의추가사태도충분 히막아낼수있다는기세다.이대표는 “오늘밤이매우위험하다”며“제가가 진감으로본다면오늘밤새벽에또뭔 일이벌어지지않을까 걱정된다”고 했 다. 7일 오후 3시부터국회앞에선 ‘내 란죄윤석열퇴진’을내건국민촛불대 행진을진행한다. 국민의힘의‘탄핵가결’ 동참도촉구 했다.이대표는 “내란 범죄동조정당 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집권당으 로서,그리고당명에걸맞게국민만,헌 법만,정의만생각하기바란다. 국민이 기억하고역사가기록할것”이라고압 박했다. 탄핵안이가결 ( 200표이상 ) 되 기위해서는 8명의국민의힘이탈이절 대적으로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대한 내란죄 수사도 밀어붙일 심산이다. 계엄군이 국회를난입한사태등을고려할때불 법계엄에대한 처벌이필요하다는입 장을분명히하고있다.이미국가수사 본부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 다. 게다가 7일 김건희특검법이가결 돼특검이꾸려질경우,수사상황등이 속속전해지면서윤 대통령부부에대 한압박은최고조에이를것으로보인 다.여당 내에서도 하야·임기중단개헌 등질서있는퇴진을촉구하는목소리 가커질수있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 는 “탄핵과 수사는별개”라며“내란죄 에대한처벌은반드시필요하다”고강 조했다. 윤 대통령의동조 세력에대한 처벌 도추진하기로했다.일단 ‘친윤석열계’ 의중심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로고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친윤 계를상대로는‘탄핵가결’설득이불가 능하다고 판단,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조승래수석대변인은“추원내 대표가 불법계엄내란사태의핵심공 범이자주요임무종사자라고볼수밖 에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당 일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하며반박했 지만, 불법계엄선포로 긴급한 상황에 서자당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행위는 내 란죄에해당한다는판단이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도 추 진한다.이장관이윤 대통령에게계엄 을건의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는 만큼, 추가계엄선포를원천봉쇄하겠 다는의도도담겼다. 당최고위원인김 민석12.3 윤석열 내란 사태특별대책 위원장은“국회는이장관을조속히탄 핵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내란 에가담한반란군지휘관전원체포·조 사△검찰 내란죄수사 중단△중앙선 거관리위원회자료조작일체금지등7 대긴급과제도제시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가결될 경우 비 상계엄으로인한 극심한 정국 혼란이 조금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 이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직무가정지되는 만큼 추 가 계엄선포에대한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물론 탄핵안이부결된다면 정국은 지금보다더한격랑으로 빠져들수있 다.특히국민의힘은 ‘부결책임론’에따 른내부계파갈등이더욱극심해질가 능성이높다. 민주당은이미부결시2 차탄핵소추를예고했고“탄핵은시간 문제”라고강조한만큼,민심을무기로 국민의힘을압박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현재는소수인친한동훈계가 주도권을쥘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민주당관계자는“부결이된다면국민 들이국회의원들을 가만히놔두겠느 냐”며“민심을 따르는 것이언제나 순 리”라고말했다. 김정현기자 권우석인턴기자 이재명, 탄핵표결앞특별성명 “尹명백한내란범죄수괴”규정 10일상설특검통과방침‘압박’ 의원^보좌관^당직자엔총동원령 표결때까지국회비상대기지시 “내란죄동조”추경호고발검토 ‘계엄건의권’이상민탄핵도추진 이재명(앞줄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6일국회본청앞에서열린 ‘내란동조국민의힘규탄및탄핵소추안가결촉구제시 민사회및야5당공동기자회견’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명“한동훈탄핵찬성불명확” 부결우려에$예정대로오늘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 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신중에신중을 기하고있다. 한동훈 국민의힘대표의 “윤 대통령의조속한 직무집행정지” 발언으로 6일 곧바로 표결될 것이란 전망도나왔지만,‘불확실성’을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예정대로’ 7일에 진행하기로했다. 자칫부결될경우거 센역풍을맞을수있다는우려와함께 차라리국민의힘이탈표 압박에시간 을투여하는전략이나을수있단얘기 에무게가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 후기자들과만나“크게일정이변한것 은없다.최대한확실하게탄핵할것”이 라며 7일 탄핵을예고했다. 박성준 민 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잠정적으로 오후 5시에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의 ‘윤 대통 령직무정지필요성’ 발언의진의파악 에촉각을세웠다.이재명민주당대표 도오전“탄핵에찬성한다는말인지아 닌지전혀확실하지가않다”고말했다. ‘탄핵’을직접언급하지않았고,당내의 견조율과정에서한대표가다시‘말바 꾸기’를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기 때문이다. 이대표가 한 대표에게대화를 촉구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대표는 “이중대한역사적국면에서여야대표 가 만나 의논해야 마땅하다”거나 “지 금이라도만나서논의하자”는등대화 를촉구하고있다.실제로국민의힘의 원들을 설득해탄핵에나서겠다는 것 인지,얼마나많은의원들이돌아설수 있는지등을 만나서직접확인해봐야 한다는것이다. 게다가한대표의‘탄핵입장’이명확 하다고 해도, 탄핵안 가결을 100%장 담할수도없다. 국민의힘의원들이한 대표를 따라 찬성으로 선회할 것인지 는다른문제이기때문이다.앞서‘탄핵 부결’로결정한 당론을바꾼다는얘기 도아직들리지않고있다.여전히친윤 석열 ( 친윤 ) 계는윤대통령수호입장을 고수하고있고,친한계입장이하나로 정리된것도아니다. 민주당이당내의 견조율과정에서얼마든지‘원외’인한 대표의생각이뒤집힐 수있다고 의심 을 버리지않는이유다. 이대표도 “당 대표로서하신말씀인지, 아니면원외 개별인사의입장인지분명하지않다” 며 ‘불안하고 불확실한’ 한 대표의이 같은처지를꼬집었다. 실제 국민의힘내부에서는 ‘탄핵은 아직이른얘기’라는 기류가 사라지지 않고있다. 공개적으로탄핵가결을주 장한 의원은 조경태의원이유일할 정 도로극소수다. 범위를조금넓힌다고 해도 ‘표결전까지윤대통령이퇴진계 획을밝히지않을경우’를조건으로탄 핵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 정 도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한 대표가 직 접‘정치인체포조’를언급한이후쏟아 지고있는국가정보원과군내부 ‘양심 고백’으로여당의동요는더욱커질것 이고,이를통해탄핵안가결의가능성 은 더욱 높아질것이라는 판단한다. 7 일예정된대규모 시민단체집회가 줄 압박 효과도 기대요인 중 하나다. 이 대표는이날 BBC 인터뷰에서“오늘과 내일 사이에우리국민들께서얼마나 강력하게주권 의지를 표출하느냐가 아주 크게영향을 미칠 수있는 상황” 이라고강조했다. 반면탄핵안이부결될경우 그 책임 이고스란히민주당의몫이될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투표 시점을앞당기는 결정을 주저하게했다. 박 원내대표는 “충분히고민하고,합리적인결론을내 리는국민의힘의의로운의원이분명히 나올것”이라며“국민의힘회의가길어 지는것은많은고민이있다는방증”이 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한때6일표결진행거론됐지만 ‘원외’韓의견뒤집힐가능성의심 ‘與이탈표압박’오늘까지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