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16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12월 9일(월) A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해 자 리가비어있다. 야당은 14일부터매주토요일탄핵과특검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尹,좁혀오는수사망에일촉즉발위기…野 ‘매주탄핵’ 尹 내란 피의자 입건…김용현 전 국방 긴급체포·압수수색 검·경 수사 주도권 갈등에 공수처도 참전…경쟁 과열 양상 이재명 대표, “임기단축 개헌 고려할 때 아닌 빠른 시간 내에 사퇴·탄핵”… ‘한동훈·한덕수 尹대리국정운영’에 “2차내란” 일갈 5일부터 우편발송 시작 신용복구사 소송 합의 윤석열대통령이탄핵반대를당 론으로정한여당이본회의장에서 집단퇴장하면서투표가불성립되 어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비상 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 서다시코너에몰리는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윤대통령을내란혐의피의자로입 건해수사중이라고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국가수사본 부는이날김전장관의공관과국 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 며강제수사에착수했다.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는검찰과경찰을상 대로계엄관련사건을이첩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검찰과 경 찰, 공수처가경쟁하다시피비상계 엄수사에뛰어드는양상이다. ‘6시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칼끝은조만간직접비 상계엄을선포한윤대통령에게들 이닥칠것으로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 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관계없이수사기관의수사 가가능하다는의미다. 윤대통령은전날대국민담화에 서“이번계엄선포와관련하여법 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 로입건되면서망연자실하는분위 기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 른이상대통령집무실과김전장 관이지난 8월까지수장으로근무 한 경호처 역시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인력 이대통령실과경호처에진입해압 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할 경 우사상최초의일이된다. 그간경 호처는형사소송법상‘군사·공무 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 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 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 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 해왔다. 윤 대통령과 직전 경호처 장인김전장관이내란혐의를받 는이상경호처가강제수사를거부 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 여기에 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 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오는 14일 표결을시작으로매주토요일탄핵 과특검을추진하겠다며윤대통령 을압박하고있다. 첫탄핵의고비는가까스로넘었 지만, 주말마다 탄핵안 표결이 이 뤄지는불안한상황이계속되는것 이다. <4면에계속> 조지아주민 24만여명 크레딧복구부당수수료환불받는다 조지아주민 24만여명이부당하 게 수수료를 부과한 크레딧복구 회사들로부터 환불금을 받게 됐 다. 연방 소비자금융 보호국(CFPB) 은 5일 전국적으로 430여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CFPB 구제기금을 통해 크레딧 복구 서비스 부당 수 수료 부과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 로약 20억달러를지불한다고공 식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CFPB의 이번 조 치에의해조지아에서는24만여명 의소비자가총1억350만달러금 액을 환불받게 되며 이는 전국 최 대규모다. CFPB는“이번 피해자 구제기금 은소비자보호법을위반한해당기 업들로부터 받은 민사 벌금을 통 해조성되며납세자의세금은전혀 사용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 <2면에계속·이필립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와뒤이은탄핵국면에서북미지역 한국인대학원생과연구자들도시 국선언문발표와집회를추진하고 있다.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지난 4일계엄령선포를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 국선언문초안을작성해온라인을 통해동참자를모은결과, 7일까지 미국과캐나다각지의대학에소속 된 800명이상이서명했다고선언 에 관여하고 있는 이하은(미시간 대한국학박사과정)씨가밝혔다. 시국선언 추진 주체인‘북미 대 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은 시국선 언동참호소문을통해, 윤대통령 이응분의책임을지는것은“사태 의 종결이 아닌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밝혔다. 북미대학원생·연구자도 시국선언과집회추진 “나흘간800명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