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2024년11월14일목요일 믾힖많킮 픎헏몮쭖잚픎뽠몮 본보가 맹견을 많이기르는 주요 5 개지역으로부터맹견등록 수와 기질 평가 시행 비율을 확인한 결과 서울 ( 40.7% ) 을제외한 나머지지역은 10% 안팎에머무르는것으로나타났다.이 달 5일기준 맹견을 가장 많이기르는 경기지역에서는등록된 549마리가운 데91마리가테스트를신청했고,이가 운데44마리가테스트를마친후모두 통과했다. 서울은 108마리가운데 44 마리가신청, 34마리가테스트를받았 고 이가운데 2마리가 통과하지못해 교육을권고받았다. 비수도권지역의기질평가신청률은 더저조하다. 전북에서는 117마리가 운데18마리가 테스트를 신청해 11마 리를 평가했고, 이중 3마리에대해허 가신청을내줬으며나머지8마리는심 사가진행중이다.경남에서는 200마리 가운데 18마리가 신청했지만일정조 율 등의문제로아직기질평가를 시행 하지못했고, 부산에서는 69마리가운 데4마리가신청했지만테스트를받은 사례는단1마리에불과하다. 5개지역모두지난해와올해맹견등 록 수에 100마리가량 차이가 있었다. 부산의경우에는지난해맹견등록 수 는 208마리였지만 올해는 69마리로 크게 줄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개가 사망하거나 보호자와개거주지가 다 른경우,이사한경우등을제외하니실 제기르는수가줄었다”고설명했다. 신청이저조한 데에는 절차의복잡 성,평가를위해지불해야하는비용 ( 25 만 원 ) 등이유가 다양하다. 이미맹견 은외출시목줄과입마개를반드시착 용하고, 다른 사람의신체나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위해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돼있다.이런가운데보호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구비해비 용을 내면서기질평가까지받아야 하 는것에대한불만이있다는것이다.또 기질평가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지났 지만 이를 평가할 평가위원회조차 확 정된곳이없는등준비부족에대한지 적도있었다. ( 본보7월4일보도 ) 기질평가가이드라인을보완해야한 다는목소리도높다.예컨대맹견이노 령이거나질병이있는경우, 또 보호자 가이동하기가어려워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사례도나왔다. 테스트를완벽 하게통과하지못해교육을받아야할 때평가횟수가제한돼있는지, 지자체 가지정하는훈련소로가야하는지등 을궁금해하는이들도많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 정책과 관계자는 “맹견이나 보호자가 평가 장소까지오기어렵다면 수의사 진단서나영상 촬영, 지자체담당자의 확인등을통해평가를면제하고허가 를내주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 했다.이어“평가횟수에는제한이없고, 훈련소역시본인이원하는 곳으로가 면된다”며“현재다양한 의견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있으며, 문의 가 오는지자체에해당 내용을안내하 고있다”고덧붙였다. 맪줊잊칺몮맞콚 힎재멚쿦헣퍊 사고를 낸개의기질평가 관련매뉴 얼을정교화해야한다는요구도있다. 올해6월한지역에서개가사람의손등 을무는사고가발생했다.해당지자체 기질평가위원회는사고를낸개를대상 으로기질평가를실시한결과,개는평 가장에서공격성을드러내지않고테스 트를무난히통과한것으로확인됐다. 다만사고가난지역에폐쇄회로 ( CC ) TV가설치돼있었고,위원회는경찰의 협조를받아사고경위가담긴영상을 확인한 뒤개가 공격성이있다고 보고 보호자에게교육을권고했다.개는보 호자의말을잘따르고교육이돼있던 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현장에CCTV 가 없었다면개의공격성을 판단하기 어려웠을수도있다는지적도나온다. 동물단체와전문가들은이제라도기 질평가제를 당초 취지에맞게전면개 편해야한다고말한다. 조희경동물자 유연대대표는 “획일화된기질평가로 는개물림사고의예방과사고를낸개 에대한평가라는당초제도도입의취 지를살리기어렵다”며“맹견사육허가 에만집중돼있는현제도는전면수정 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천명선서울대수의대교수도 “개물 림사고를 막기위해서는 맹견이아니 라도모든보호자가자신의개를항상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며“다만 불필 요한 공포 조성이나개에대한 통제를 위한획일적인검사보다는정교한대책 마련과배려가요구된다”고강조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환경부가 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 일대아파트개발 과정에서발생한 멸 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 ( 사진 ) 의 폐사 원인 ( 본보 10월 17일보도 ) 을 분 석한보고서를확인조차하지못한것 으로드러났다. 환경부낙동강유역환 경청은폐사사실을통보하지않은한 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뒤늦게과태료 를물린다는방침이지만,폐사원인파 악은여전히어렵다는입장을고수 하 고있다. 12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김주영더 불어민주당의원실이낙동강유역환경 청으로부터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올해5월고리도롱뇽서식지보완을위 해탈출용경사로를설치한뒤하청모 니터링수행기관으로부터폐사확인및 원인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받았지만 정작환경청에는통보하지않았다. 보고서에는점검당일에만고리도롱 뇽 4마리의사체를 발견했으며, 수로 공사로인한콘크리트독성유입에따 른 수질오염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 다. 보고서는 또 “과거서식지가있던 장소로대규모개체가유입되는지역이 며구조활동을하고있지만한계가있 어서식지조성이시급하다”고지적했 다.이어“서식기간내중요한서식처의 콘크리트공사는 ( 고리도롱뇽에게 ) 매 우심각한영향을미치므로중대한문 제로인식된다”며“수로공사가진행됨 에도사전협의도없었다”고덧붙였다. 환경청은 지난달 환경부 국정감사 에서고리도롱뇽 폐사 문제에대한 김 의원의지적을 받고 관련조치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폐사 보고서가 통 보되지않았음을확인했다. 다만보고 서외당시현장 사진 등 관련 증빙자 료가없어정확한폐사원인파악에는 어려움이있다는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리도롱뇽이 한참 자라고 있는 5월에즉석시멘트라고 불리는 모르타르로 탈출로를 설치한 점이고리도롱뇽 유생의집단 폐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사공혜선사 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 회간사는 “양산 지역을 수차례방문 한양서류연구권위자가이미고리도 롱뇽에게미칠시멘트의독성위험성을 경고한 바있다”며“시공 시점과 방법 이잘못됐다는것은따로연구하지않 아도알수있다”고설명했다. 이에대해낙동강유역환경청관계자 는“고리도롱뇽폐사를통보하지않은 LH에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계획등을최대한빨리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폐사보고서에고리도롱 뇽죽음의원인으로공사로인한독성 물질 유입이지적됐지만 환경당국은 여전히무책임한 태도로일관하고있 다”고지적했다.이어“이같은일이발 생하지않도록 환경부는필요시추가 적인연구를진행하고, 사업과정에있 어서도 단순 개선명령이아닌 사후조 치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덧붙 였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콘크리트독성유입탓” 고리도롱뇽폐사원인에 “확실치않다”는환경부 폐사원인·서식지조성담은보고서 LH가환경당국미통보,확인안돼 환경청, LH에과태료물린다면서 “폐사원인파악어렵다”입장고수 맹견의자격 맹점의습격 ㋌ ץ ⎉ᾶᏂ ߹ٵ ⎑ⶒ׉Ქ⽒⿍〲 㜬ಱ⃍ ᎑፵㍘㋈㋈₝㋌ⅅ߹⋉ ● ⅙ን ׊⎉⅙♽ ● ⇍ᝊ㋊᎑፵⾑׉㍘੡ᐁ⎉ ى ⭩⋚ چ ߹چ ੱ ⇍ᝊ ᫥₁ ᝉ᩹ ㋋㋋㏖㋋㋇㍗㋎㏗ ㋋㋋㏖㋋㋋㏗ ㋐㋈㏖㋈㋍㍗㋍㏗ ㋈㋇㋏ ㋉㋇㋇ ㋍㋐ ㋈㋈㋎ ㋈㋏㏖㋐㍗㋇㏗ ㋋㏖㋋㍗㋊㏗ ㋈㋏㏖㋈㋌㍗㋋㏗ ㋌㋋㋐ Ꮒ ٵ Ჩ♶㏖Ჩ♶᠍⃱㚜㏗ Ჭ⽒㏖ ⼲ ٲ ㏗ ㋊㋋㏖㋊㋉㏗ ㋈㏖㋈㏗ ㋈㋈㏖㍢㋊㏗ 헣쭎많맪줊잊칺몮읊훒핂믾퓒솒핓쟇멺칺퓯많헪퐎 믾힖많헪많킪핟쭎 칞먿샎몮핖삲 . 숞헪솒많폺 4 풢 27 핊쭎 킪쇦졂컪쟇멺픊옪힎헣쇪 5 홓 ( 솒칺멺 , 팒젢읺 쭖 읺펂 , 팒젢읺 큲 슪켢 읺펂 , 큲 슪켢쭖 읺펂 , 옪퐎핊얺 ) 픒믾읂엲졂힎빪삺 26 핊밚힎믾힖많읊 뫊몮킪 · 솒힎칺옪쭎 많읊짩팒퍊삲 . 믆얾섾칺퓯많킮 잖맞핊헒빮핆힎빪삺 25 핊 , 헣쭎쁢솚펾 1 뼒맒 몒솒믾맒픒풂폏삲몮짫삲 . 쟇멺픒많펔핂칺퓯졂 1 뼒핂픦 힣펻쏞쁢 1,000 잚풞핂픦쩚믖핂쭎뫊쇪삲젾몋몮읊폲섦믾혾퐎쁢 삲읆혾 폎삲 . 핂쁢킮 잖맞킪핂핒짣쁢섾솒킮 윮핂잲푾 헎혾핞 ‘1 뼒펾핳 ’ 핂않쁢 슪읊벊뺂슲쿦짤펞펔펖섦멑픊옪쫂핆삲 . 맹견이나 사고를낸개를대상으로기질평가가 실시되는장면. 대전=뉴시스 정부가정한맹견중하나인아메리칸 스태퍼드 셔테리어가입마개를하고있는모습. 현행법에 서도맹견은외출시입마개를해야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개물림사고방지‘맹견기질평가제’ 시작부터삐걱 맹견지정5종기질평가·사육허가제 ‘신청률 10%’저조, 계도기간연장 복잡한절차·평가비용·진단서요구 견주“보험가입·입마개하는데또” 사람문개가기질평가통과하는등 획일적공격성판단허점도드러나 “사육허가에만집중, 사고못막아” D3 애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