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D5 계엄 탄핵 정국 野, 이번엔 한덕수탄핵 추진$탄핵^특검^국조 ‘트리플 총공세’ 국민의힘이 9일에도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질서있는 퇴진’을 고집했다. 당내태스크포스 ( TF ) 도 구성했다. 윤 대통령탄핵무산에따른국민적분노 는아랑곳없었다. 탄핵이나 하야 외에 한덕수 총리에게국정권한을이양할 방법은사실상없다. 위헌·위법논란을 자초해‘무질서’를조장하고있다는비 판이나온다. 이날의원총회에서TF위원장에이양 수의원 ( 3선 ) 을선출했다.당의방향은 윤 대통령탄핵이아니라 ‘퇴진’이라고 못박은셈이다. 하지만시간표는내놓 지못했다. 곽규택수석대변인은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안정시키 는것”이라고언급하는데그쳤다. 여당은 ‘안정’을 내세우지만 탄핵을 우회하려는꼼수에비판이거세다.이석 연전법제처장은“질서있는퇴진은법 적으로아무근거가없는말장난에불 과하다”며 “대통령이바로 하야하는 것과탄핵만이가능한방법”이라고설 명했다.이어“한 대표는 그냥정당인” 이라고 덧붙였다. 궐위이전에대통령 의권한은유효하다는것이다. ‘책임총리’도마찬가지다.각종인사 권행사, 법률안 공포,이외각종 국법 상 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윤 대통령 의서명이필요하다. 국군통수권, 대통 령령제정권도 마찬가지다. “퇴진전이 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않을것”이라던전날한대표 의담화는현실과거리가있다. 일각에서는윤대통령구속이거론된 다.일종의‘사고’ 상태가 돼총리가 대 통령권한대행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다. 다만 전례가없는 데다, 형사절차 가끝날 때까지한 총리가권한대행을 맡아야하는만큼논란이적지않다. 윤 대통령은 전날이상민전행정안 전부 장관의사의를 수용하며인사권 을행사했다.이에대해한대표는“적극 적인직무행사로보긴어렵다”며“수동 적처리하는 것은있을 수있다”고 문 제가없다는반응이다.사실상 ‘식물대 통령’으로서재가만 하는역할이란설 명이다.그러나지극히자의적인판단이 다.인사권을 ‘선택적’으로행사한것이 기때문이다.앞서모든국무위원이사 의를 표명했지만이전장관만 교체한 점에서‘적극적’행위로볼수있다. 법률안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가 능성도여전히살아있다.더불어민주당 은이날이른바내란특검법과 4번째김 건희여사특검법을발의했다. 국회본 회의를 통과하면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한국 민의힘관계자는 “당에서거부권을 요 청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지않겠 나”라고했다.또다른관계자는“거부 권까지쓰게된다면국정운영관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이약해진다”고 한숨을내쉬었다. 조기퇴진시점도 불명확하다. 탄핵 의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 최장 180일 ) 이후 조기대선 ( 60일이내 ) 이란 구체적 인절차와 시기가 규정돼있지만, 질서 있는퇴진을주장한한대표는로드맵 이없다. 당사자인윤대통령이직접퇴 진시기를밝힌다해도구속력없는정 치적선언에불과하다. 그사이윤대통 령의돌발행동을저지할방법이없다. 앞서“우리당에일임하겠다”던윤대 통령의담화도해석의여지가 많다. 한 대표와친윤석열 ( 친윤 ) 계의원들은 서 로다르게해석한다.친한계의경우 ‘하 야’에가깝지만,친윤계의경우 ‘임기단 축개헌’등을언급하고있다.한대표는 당내합의조차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 안보와 치안의핵심인 국방부 장관 과행안부장관이공석인상황이다. 국 가질서를담당하는두축이비었다.외 교적불안에각종경제지표도 추락하 고있다.집권여당이‘무질서’를부추기 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김도형^강진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한덕수 국무총 리탄핵카드를본격꺼내들었다.국정 의2인자로윤석열대통령비상계엄사 태에관여한것도모자라,위헌논란을 부른 대행체제로 ‘제2의내란사태’를 또다시도모하려는 걸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14일 2차 윤 대통령탄핵소추 안 가결을 관철하기위해△탄핵△특 검△국정조사까지‘트리플 총공세’에 나선것이다. 민주당은전날한총리탄핵카드를 공언한지하루만에공식절차에착수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 만나“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작 성하고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 와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발표한공 동국정대행체제가결정타가됐다.민 주당은 “비상계엄령선포에연루된국 정운영책임자가 민심의요구인 탄핵 은 제쳐둔다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 행위로 볼 수있다”는입장이다. 민주 당은이날한총리를내란죄혐의로국 가수사본부에고발하며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이미비상계엄령선포에가 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성재법무부 장관의탄핵을 공식화한 상태다.이상 민전행정안전부 장관의탄핵도 추진 했지만,이전장관이사퇴하면서무위 로돌아갔다.민주당이탄핵사유로비 상계엄령선포 전에 벌어진 국무회의 참석을 꼽고있는 만큼, 한 총리를 시 작으로연쇄적으로고위공직자탄핵에 나설가능성도거론된다. 김해원부산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헌법전공 ) 는 “내란에공모한혐의가있는국무위원 이적법하게대통령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논란이있다”며“일괄적으로직 무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않 나싶다”고말했다. 다만 민주당이실제로 한 총리의탄 핵카드를 단행할지는미지수다. 비상 계엄령사태후폭풍으로 국정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이어 갈 국무총리를탄핵했을때야기될국 정 불안의역풍을 무시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당장한총리탄핵이후도문제다.한 총리가 탄핵되면그다음 대통령권한 을 대행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 총리인데, 최부총리역시계엄령선포 과정에연계됐다는 게야권의판단이 다.민주당의논리라면,내란공범인최 부총리도탄핵이불가피해지는셈이다. 그다음 순번은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 똑같은릴레이탄핵 이반복될공산이크다. 민주당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이유로한총리탄핵의실효성 을 우려하는 취지의의견이나왔다고 한다.당핵심관계자는“한총리가없어 지더라도 최부총리나이장관이국정 을 운영하면지금이랑 무슨 차이가있 냐는취지의얘기가나왔다”고전했다. 민주당은비상계엄령선포의진상규 명을위한 특검법통과절차도속전속 결로밟고있다. 우선국회법제사법위 원회는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 법을 통과시켰다. 10일본회의에서처 리예정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거부권 행사 대 상이아니지만, 윤 대통령이특검을임 명하지않고버티면가동될수없다.이 에민주당은 대통령이특검후보를임 명하지않으면특검후보자가운데연 장자가 특검에자동 임명되는 개정안 을발의했다. 민주당은일반 특검법도 12일본회의에서처리하며쌍끌이압박 에나선다. 민주당은 또 윤대통령과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을내란죄에더해일반이적 죄로도추가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가 본격화한 만큼최대한 빠른속도로탄핵에나서 야한다는판단이다. 윤대통령이만에 하나현직대통령초유로구속될경우, 향후정국상황은걷잡을수없이혼돈 으로빠져들수있어서다.야권에선당 장 윤 대통령이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지않는다면,구속상태로 ‘옥중통치’ 에나설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우 려가나온다. 박준규^우태경기자 외교^국군통수권여전히尹에$“즉각 배제”한동훈주장과 배치 “제2 내란저지”韓총리에공세 ‘계엄관여’박성재탄핵도공식화 “내각연쇄탄핵역풍불라”우려 계엄규명특검^상설특검‘쌍끌이’ 尹구속땐옥중통치배제못해 “탄핵이외방법없어”전방위압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정부서울청사에서사랑의열매전달식을마치고 외빈을안내하고있다. 홍인기기자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9일국회에서비공개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 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동훈‘尹질서있는퇴진’고집 위헌^위법논란속‘무질서’조장 하야^탄핵외국정권한이양불가 내란^金여사특검거부권땐논란 與 TF 구성, 로드맵은못내놔 퇴진시기^방식당내이견분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야당 간 사와 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가 9일국회의안 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 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몒㽮퍊팣짣 ’ 펞컪몒콛 현재로서는 탄핵이이뤄지지않았기 때문에외교권과 국군통수권을 비롯 한 헌법상 권한들이대통령에게있다 는 의미로 해석될수있다. ‘즉각 배제’ 를공언한한대표의구상과는꽤결이 다른주장이다. 이같은‘韓 - 韓대행체제’에대한당정 의온도차는 대국민 담화문에서부터 드러났다는 평가도있다. 대통령의퇴 진,직무배제등 사뭇급진적인내용으 로 구성된한 대표 담화문과 달리, 한 총리의담화문은“국민의뜻을최우선 에두고여당과함께지혜를모아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운 영하겠다”는등원론적이고무난한내 용들로채워져있다.정부내부에선한 대표의주장이총리와 조율된실제국 정운영로드맵이라기보다는,정치인으 로서주장할 수있는 ‘당위’에가깝다 고보는분위기가지배적이다. 민주당 ‘내란·김건희특검법’ 제출 30 4 2024년12월10일화요일 계엄탄핵정국 野, 이번엔 한덕수탄핵추진$탄핵^특검^국조 ‘트리플 총공세’ 국민의힘이 9일에도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질서있는 퇴진’을 고집했다. 당내태스크포스 ( TF ) 도 구성했다. 윤 대통령탄핵무산에따른 국민적분노 는아랑곳없었다. 탄핵이나 하야 외에 한덕수 총리에게국정권한을 이양할 방법은사실상없다. 위헌·위법논란을 자초해‘무질서’를조장하고있다는비 판이나온다. 이날의원총회에서TF위원장에이양 수의원 ( 3선 ) 을선출했다.당의방향은 윤 대통령탄핵이아니라 ‘퇴진’이라고 못박은셈이다. 하지만시간표는내놓 지못했다. 곽규택수석대변인은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안정시키 는것”이라고언급하는데그쳤다. 여당은 ‘안정’을 내세우지만 탄핵을 우회하려는꼼수에비판이거세다.이석 연전법제처장은“질서있는퇴진은법 적으로아무근거가없는말장난에불 과하다”며 “대통령이바로 하야하는 것과탄핵만이가능한방법”이라고설 명했다.이어“한 대표는 그냥정당인” 이라고 덧붙였다. 궐위이전에대통령 의권한은유효하다는것이다. ‘책임총리’도마찬가지다.각종인사 권행사, 법률안 공포,이외각종 국법 상 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윤 대통령 의서명이필요하다. 국군통수권, 대통 령령제정권도 마찬가지다. “퇴진전이 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않을것”이라던전날한대표 의담화는현실과거리가있다. 일각에서는윤대통령구속이거론된 .일종의‘사고’ 상태가 돼총리가 대 통령권한대행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다. 다만 전례가없는 데다, 형사절차 가끝날 때까지한 총리가권한대행을 맡아야하는만큼논란이적지않다. 윤 대통령은 전날이상민전행정안 전부 장관의사의를 수용하며인사권 을행사했다.이에대해한대표는“적극 적인직무행사로보긴어렵다”며“수동 적처리하는 것은있을 수있다”고 문 제가없다는반응이다.사실상 ‘식물대 통령’으로서재가만 하는역할이란설 명이다.그러나지극히자의적인판단이 다.인사권을 ‘선택적’으로행사한것이 기때문이다.앞서모든국무위원이사 의를 표명했지만이전장관만 교체한 점에서‘적극적’행위로볼수있다. 법률안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가 능성도여전히살아있다.더불어민주당 은이날이른바내란특검법과 4번째김 건희여사특검법을발의했다. 국회본 회의를 통과하면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한국 민의힘관계자는 “당에서거부권을 요 청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지않겠 나”라고했다.또다른관계자는“거부 권까지쓰게된다면국정운영관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이약해진다”고 한숨을내쉬었다. 조기퇴진시점도 불명확하다. 탄핵 의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 최장 180일 ) 이후 조기대선 ( 60일이내 ) 이란 구체적 인절차와 시기가 규정돼있지만, 질서 있는퇴진을주장한한대표는로드맵 이없다. 당사자인윤대통령이직접퇴 진시기를밝힌다해도구속력없는정 치적선언에불과하다. 그사이윤대통 령의돌발행동을저지할방법이없다. 앞서“우리당에일임하겠다”던윤대 통령의담화도해석의여지가 많다. 한 대표와친윤석열 ( 친윤 ) 계의원들은 서 로다르게해석한다.친한계의경우 ‘하 야’에가깝지만,친윤계의경우 ‘임기단 축개헌’등을언급하고있다.한대표는 당내합의조차 끌어내지못하고있다. 안보와 치안의핵심인 국방부 장관 과행안부장관이공석인상황이다. 국 가질서를담당하는두축이비었다.외 교적불안에각종경제지표도 추락하 고있다.집권여당이‘무질서’를부추기 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김도형^강진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한덕수 국무총 리탄핵카드를본격꺼내들었다.국정 의2인자로윤석열대통령비상계엄사 태에관여한것도모자라,위헌논란을 부른 대행체제로 ‘제2의내란사태’를 또다시도모하려는 걸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14일 2차 윤 대통령탄핵소추 안 가결을 관철하기위해△탄핵△특 검△국정조사까지‘트리플 총공세’에 나선것이다. 민주당은전날한총리탄핵카드를 공언한지하루만에공식절차에착수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 만나“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작 성하고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 와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발표한공 동국정대행체제가결정타가됐다.민 주당은 “비상계엄령선포에연루된국 정운영책임자가 민심의요구인 탄핵 은 제쳐둔다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 행위로 볼 수있다”는입장이다. 민주 당은이날한총리를내란죄혐의로국 가수사본부에고발하며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이미비상계엄령선포에가 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성재법무부 장관의탄핵을 공식화한 상태다.이상 민전행정안전부 장관의탄핵도 추진 했지만,이전장관이사퇴하면서무위 로돌아갔다.민주당이탄핵사유로비 상계엄령선포 전에 벌어진 국무회의 참석을 꼽고있는 만큼, 한 총리를 시 작으로연쇄적으로고위공직자탄핵에 나설가능성도거론된다. 김해원부산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헌법전공 ) 는 “내란에공모한혐의가있는국무위원 이적법하게대통령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논란이있다”며“일괄적으로직 무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않 나싶다”고말했다. 다만 민주당이실제로 한 총리의탄 핵카드를 단행할지는미지수다. 비상 계엄령사태후폭풍으로 국정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이어 갈 국무총리를탄핵했을때야기될국 정 불안의역풍을 무시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당장한총리탄핵이후도문제다.한 총리가 탄핵되면그다음 대통령권한 을 대행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 총리인데, 최부총리역시계엄령선포 과정에연계됐다는 게야권의판단이 다.민주당의논리라면,내란공범인최 부총리도탄핵이불가피해지는셈이다. 그다음 순번은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 똑같은릴레이탄핵 이반복될공산이크다. 민주당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이유로한총리탄핵의실효성 을 우려하는 취지의의견이나왔다고 한다.당핵심관계자는“한총리가없어 지더라도 최부총리나이장관이국정 을 운영하면지금이랑 무슨 차이가있 냐는취지의얘기가나왔다”고전했다. 민주당은비상계엄령선포의진상규 명을위한 특검법통과절차도속전속 결로밟고있다. 우선국회법제사법위 원회는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 법을 통과시켰다. 10일본회의에서처 리예정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거부권 행사 대 상이아니지만, 윤 대통령이특검을임 명하지않고버티면가동될수없다.이 에민주당은 대통령이특검후보를임 명하지않으면특검후보자가운데연 장자가 특검에자동 임명되는 개정안 을발의했다. 민주당은일반 특검법도 12일본회의에서처리하며쌍끌이압박 에나선다. 민주당은 또 윤대통령과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을내란죄에더해일반이적 죄로도추가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가 본격화한 만큼최대한 빠른속도로탄핵에나서 야한다는판단이다. 윤대통령이만에 하나현직대통령초유로구속될경우, 향후정국상황은걷잡을수없이혼돈 으로빠져들수있어서다.야권에선당 장 윤 대통령이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지않는다면,구속상태로 ‘옥중통치’ 에나설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우 려가나온다. 박준규^우태경기자 외교^국군통수권여전히尹에$“즉각 배제”한동훈주장과 배치 “제2 내란저지”韓총리에 세 ‘계엄관여’박성재탄핵도공식화 “내각연쇄탄핵역풍불라”우려 계엄규명특검^상설특검‘쌍끌이’ 尹구속땐옥중통치배제못해 “탄핵이외방법없어”전방위압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정부서울청사에서사랑의열매전달식을마치고 외빈을안내하고있다. 홍인기기자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9일국회에서비공개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 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동훈‘尹질서있는퇴진’고집 위헌^위법논란속‘무질서’조장 하야^탄핵외국정권한이양불가 내란^金여사특검거부권땐논란 與 TF 구성, 로드맵은못내놔 퇴진시기^방식당내이견분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야당 간 사와 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가 9일국회의안 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 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몒㽮퍊팣짣 ’ 펞컪몒콛 현재로서는 탄핵이이뤄지지않았기 때문에외교권과 국군통수권을 비롯 한 헌법상 권한들이대통령에게있다 는 의미로 해석될수있다. ‘즉각 배제’ 를공언한한대표의구상과는꽤결이 다른주장이다. 이같은‘韓 - 韓대행체제’에대한당정 의온도차는 대국민 담화문에서부터 드러났다는 평가도있다. 대통령의퇴 진,직무배제등 사뭇급진적인내용으 로 구성된한 대표 담화문과 달리, 한 총리의담화문은“국민의뜻을최우선 에두고여당과함께지혜를모아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운 영하겠다”는등원론적이고무난한내 용들로채워져있다.정부내부에선한 대표의주장이총리와 조율된실제국 정운영로드맵이라기보다는,정치인으 로서주장할 수있는 ‘당위’에가깝다 고보는분위기가지배적이다. 민주당 ‘내란·김건희특검법’ 제출 국민의힘이 9일에도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질서있는 퇴진’을 고집했다. 당내태스크포스 ( TF ) 도 구성했다. 윤 대통령탄핵무산에따른 국민적분노 는아랑곳없었다. 탄핵이나 하야 외에 한덕수 총리에게국정권한을 이양할 방법은사실상없다. 위헌·위법논란을 자초해‘무질서’를조장하고있다는비 판이나온다. 이날의원총회에서TF위원장에이양 수의원 ( 3선 ) 을선출했다.당의방향은 윤 대통령탄핵이아니라 ‘퇴진’이라고 못박은셈이다. 하지만시간표는내놓 지못했다. 곽규택수석대변인은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안정시키 는것”이라고언급하는데그쳤다. 여당은 ‘안정’을 내세우지만 탄핵을 우회하려는꼼수에비판이거세다.이석 연전법제처장은“질서있는퇴진은법 적으로아무근거가없는말장난에불 과하다”며 “대통령이바로 하야하는 것과탄핵만이가능한방법”이라고설 명했다.이어“한 대표는 그냥정당인” 이라고 덧붙였다. 궐위이전에대통령 의권한은유효하다는것이다. ‘책임총리’도마찬가지다.각종인사 권행사, 법률안 공포,이외각종 국법 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윤 대통령 의서명이필요하다. 국군통수권, 대통 령령제정권도 마찬가지다. “퇴진전이 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않을것”이라던전날한대표 의담화는현실과거리가있다. 일각에서는윤대통령구속이거론된 다.일종의‘사고’ 상태가 돼총리가 대 통령권한대행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다. 다만 전례가없는 데다, 형사절차 가끝날 때까지한 총리가권한대행을 맡아야하는만큼논란이적지않다. 전부 장관의사의를 수용하며인사권 을행사했다.이에대해한대표는“적극 적인직무행사로보긴어렵다”며“수동 적처리하는 것은있을 수있다”고 문 제가없다는반응이다.사실상 ‘식물대 통령’으로서재가만 하는역할이란설 명이다.그러나지극히자의적인판단이 다.인사권을 ‘선택적’으로행사한것이 기때문이다.앞서모든국무위원이사 의를 표명했지만 전장관만 교체한 점에서‘적극적’행위로볼수있다. 법률안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가 능성도여전히살아있다.더불어민주당 은이날이른바내란특검법과 4번째김 건희여사특검법을발의했다. 국회본 회의를 통과하면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한국 민의힘관계자는 “당에서거부권을요 청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지않겠 나”라고했다.또다른관계자는“거부 권까지쓰게된다면국정운영관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이약해진다”고 한숨을내쉬었다. 조기퇴진시점도 불명확하다. 탄핵 의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 최장 180일 ) 이후 조기대선 ( 60일이내 ) 이란 구체적 인절차와 시기가 규정돼있지만, 질서 있는퇴진을주장한한대표는로드맵 이없다. 당사자인윤대통령이직접퇴 진시기를밝힌다해도구속력없는정 치적선언에불과하다. 그사 윤대통 령의돌발행동을저지할방법이없다. 앞서“우리당에일임하겠다”던윤대 통령의담화도해석의여지가 많다. 한 대표와친윤석열 ( 친윤 ) 계의원들은 서 로다르게해석한다.친한계의경우 ‘하 야’에가깝지만,친윤계의경우 ‘임기단 축개헌’등을언급하고있다.한대표는 당내합의조차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 안보와 치안의핵심 국방부 장관 과행안부장관이공석인상황이다. 국 가질서를담당하는두축이비었다.외 교적불안에각종경제지표도 추락하 고있다.집권여당이‘무질서’를부추기 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 더불어민주당이 9일한덕수 국무총 리탄핵카드를본격꺼내들었다.국정 의2인자로윤석열대통령비상계엄사 태에관여한것도모자라,위헌논란을 부른 대행체제로 ‘제2의내란사태’를 또다시도모하려는 걸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14일 2차 윤 대통령탄핵소추 안 가결을 관철하기위해△탄핵△특 검△국정조사까지‘트리플 총공세’에 나선것이다. 민주당은전날한총리탄핵카드를 공언한지하루만에공식절차에착수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 만나“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작 성하고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 와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발표한공 동국정대행체제가결정타가됐다.민 주당은 “비상계엄령선포에연루된국 정운영책임자가 민심의요구인 탄핵 은 제쳐둔다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 행위로 볼 수있다”는입장이다. 민주 당은이날한총리를내란죄혐의로국 가수사본부에고발하며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이미비상계엄령선포에가 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성재법무부 장관의탄핵을 공식화한 상태다.이상 민전행정안전부 장관의탄핵도 추진 했지만,이전장관이사퇴하면서무위 로돌아갔다.민주당이탄핵사유로비 상계엄령선포 전에 벌어진 국무회의 꼽 있 만 , 한 총리를 시 작으로연쇄적으로고위공직자탄핵에 나설가능성도거론된다. 김해원부산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헌법전공 ) 는 “내란에공모한혐의가있는국무위원 이적법하게대통령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논란이있다”며“일괄적으로직 무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않 나싶다”고말했다. 다만 민주당이실제로 한 총리의탄 핵카드를 단행할지는미지수다. 비상 계엄령사태후폭풍으로 국정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이어 갈 국무총리를탄핵했을때야기될국 정 불안의역풍을 무시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당장한총리탄핵이후도문제다.한 총리가 탄핵되면그다음 대통령권한 을 대행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 인데, 최부총리역시계엄 선포 과정 연계 게야권의판단이 다.민주당의논리라면,내란공범인최 부총리도탄핵이불가피해지는셈이다. 그다음 순번은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 똑같은릴레이탄핵 이반복될공산 크다. 민주당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이유로한총리탄핵의실효성 을 우려하는 취지의의견이나왔다고 한다.당핵심관계자는“한총리가없어 지더라도 최부총리나이장관이국정 을 운영하면지금이랑 무슨 차이가있 냐는취지의얘기가나왔다”고전했다. 민주당은비상계엄령선포의진상규 명을위한 특검법통과절차도속전속 결로밟고있다. 우선국회법제사법위 원회는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 법을 통과시켰다. 10일본회의에서처 리예정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거부권 행사 대 상이아 만, 윤 대 특 임 명하지않고버티면가동될수없다.이 에민주당은 대통령이특검후보를임 명하지않으면특검후보자가운데연 장자가 특검에자동 임명되는 개정안 을발의했다. 민주당은일반 특검법도 12일본회의 서처리하며쌍끌이압박 에나선다. 민주당은 또 윤대통령과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을내란죄에더해일반이적 죄로도추가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가 본격화한 만큼최대한 빠른속도로탄핵에나서 야한다는판단이다. 윤대통령이만에 하나현직대통령초유로구속될경우, 향후정국상황은걷잡을수없이혼돈 으로빠져들수있어서다.야권에선당 장 윤 대통령이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지않는다면,구속상태로 ‘옥중통치’ 에나 가 배 수없 우 려가나온다. 박준규^우태경기자 외교^국군통수권여전히尹에$“즉각 배제”한동훈주장과 배치 “제2 내란저지”韓총리에공세 ‘계엄관여’박성재탄핵도공식화 “내각연쇄탄핵역풍불라”우려 계엄규명특검^상설특검‘쌍끌이’ 尹구속땐옥중통치배제못해 “탄핵이외방법없어”전방위압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정부서울청사에서사랑의열매전달식을마치고 외빈을안내하고있다. 홍인기기자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9일국회에서비공개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 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동훈‘尹질서있는퇴진’고집 위헌^위법논란속‘무질서’조장 하야^탄핵외국정권한이양불가 내란^金여사특검거부권땐논란 與 TF 구성, 로드맵은못내놔 퇴진시기^방식당내이견분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야당 간 사와 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가 9일국회의안 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 . Ԃ 1 졂 ‘ 몒㽮퍊팣짣 ’ 펞컪몒콛 현재로서는 탄핵이이뤄지지않았기 때문에외교권과 국군 수권을 비롯 한 헌법상 권한들이대통령에게있다 는 의미로 해석될수있다. ‘즉각 배제’ 를공언한한대표의구상과는꽤결이 른 다. 이같은‘韓 - 韓대행체제’에대한당정 의온도차는 대국민 담화문에서부터 드러났다는 평가도있다. 대통령의퇴 진,직무배제등 사뭇급진적인내용으 로 구성된한 대표 담화문과 달리, 한 총리의담화문은“국민의뜻을최우선 에두고 과 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운 영하겠다”는등원론적이고무난한내 용들로채워져있다.정부내부에선한 대표의주장이총리와 조율된실제국 정운영로드맵이라기보다는,정치인으 로서주장할 수있는 ‘당위’에가깝다 고 . 민주당 ‘내란·김건희특검법’ 제출 현서울고검장 ) 는12·3 비상계엄을주도 한김전장관의구속영장청구서에윤 대통령이비상계엄을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포함되거나,내란혐의공범으로 적시될수있기때문이다. 런사실이 알려지면윤대통령에대한비난목소리 는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여론이악 화되면야당이14일재추진할탄핵소추 안표결때국민의힘에서추가이탈표가 발생할가능성이점쳐진다. 윤 대통령에대한 검찰 출석시점도 분기점으로 보고있다. 헌정사상 최초 로 현직대통령이검찰 포토라인에서 는 불명예를피하기위해하야를결단 할수있다는것이다.검사출신인김웅 전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은자기잘 못을절대인정하지않는스타일이지만 멘털은의외로약한편”이라며“현직대 통령신분으로조사받는것은스스로 받아들이지못할수있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이구속될경우 수감을앞 둔 시점을 하야 시기로예상하는이들 을내려 윤 대 현직대 하는초 법조인 으로출 는것은 할때반 대통 윤대통 재명더 기는윤 하야를 윤대통 리가알 선포한 며“과 어떤선 말했다. 혐의를받는대통령에대해선압수수색, 체포,구속등강제수사가가능하다.하 지만대통령이지위를이용해협조하지 않으면수사가순탄치않을수밖에없 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직무는정지 되지만,대통령지위는유지돼의전과경 호가 유지된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관 저등에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상‘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라는이 유로거부될수있다.실제로검찰이지 금까지청와대를상대로한강제수사에 성공한사례는한번도없다.국정농단 사건때박근혜전대통령은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청와대압수수색을거부했 다. 검찰 소환조사역시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후에야가능했다. 체포나신체수색등도쉽지않다. 내 란 혐의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도가능하지만, 대통령경호실등이현 직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막아설 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대통령수사 경험이있는한검사는 “현직국회의원 압수수색도실패하는경우가있다. 법 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 은전혀다른이야기”라고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기관과 윤 대통 령사이의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위 해서라도 윤 대통령이하야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수사와재판을 받는 과정에서현직대통령지위를 ‘방 탄용’으로쓰기보다는,국민적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책임을지는 모습을 보 여야한다는취지다. 윤대통령이자리에서물러날수있는 첫번째시점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 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을 때가 꼽 힌다.검찰특별수사본부 ( 본부장박세 검찰과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12·3’ 비상계엄수사권다 툼이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등 내란 혐의자들에신속·엄정한 수사를 위해선기관 간 협의가 필수적인데, 경 쟁하듯강제수사에나서며우려가커지 고있다. 중복수사를이유로법원에서 잇따라영장이기각되는 등 수사비효 율이커지면서‘교통정리’가 시급하다 는목소리가높다. 우종수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국수 본 ) 비상계엄특별수사단장은 9일 브 리핑에서“이번비상계엄관련수사를 둘러싼여러논란에도 국수본은 내란 죄수사 주체로서책임감을 무겁게느 끼고있다”며수사권이국수본에있음 을천명했다. “검경뿐아니라공수처,군검찰등여 러기관이수사 권한 가질 수 있다 ( 박세현검찰특별수사본부장 ) ”,“검경 수사에공정성논란이있어검경은 공 수처이첩요청에응해야 한다 ( 이재승 공수처차장 ) ”며검찰과 공수처가 자 신들에게수사권이있다고 주장한 것 에 한반박이다. 검경과공수처는경주마처럼경쟁하 듯수사에속도를올리고있다.검찰의 “합동수사본부 ( 합수본 ) 을 꾸리자”는 제안을 국수본과 공수처가 거부하면 서수사는 세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전 과정을 주도한 경기과천의국군방첩사령부를압수수 색하는 한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 수육군참모총장과곽종근전육군특 수전사령관 등 군핵심피의자를 소환 조사했다.경찰은전날오후이상민전 행안부장관과박총장,여인형전방첩 사령관 등 4명를 긴급 출국금지조치 하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압수수색 에서확보한 휴대폰 등에대한 포렌식 에착수했다. 공수처는기관인력을모 두끌어모아수사팀을꾸렸으며윤대 통령을출국금지조치했다. 세기관이내란 수사에앞다퉈달려 든이유는따로있다.검찰은조직존폐 위기에처한 만큼사활을걸고수사할 수밖에없다.검경수사권조정이후첫 대형사건을맞은국수본,출범이후별 다른성과를내지못한 공수처도존재 가치를증명해야하는부담이크다. 문제는 중복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수사에차질이빚어지고 있다는점이다.경찰은박안수총장등 에군핵심피의자 4명에대한통신영장 을신청했다가 ‘중복수사로인한기관 간 협의필요’를이유로 법원에서기각 을 당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이 날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영장 기각이유를묻는질의에세군데수사 기관이동시에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 니재판 절차의적법성, 증거능력적법 성에직결되는문제라법관들이무겁게 사건을보고있다”고말했다. 공수처가사건이첩을요청한기한인 이달 13일까지검찰과 경찰이어떤입 장을내놓을지가갈등해결을위한중 요한 분기점이될전망이다. 검찰이신 병을확보한김용현전장관에대해경 찰이신병인도를 요청할 경우, 검경이 정면충돌할가능성도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특별검사 ( 특검 ) 출범전까지는 공수처와 경찰에서수 사하자는주장에힘을실어주고있다. 검찰이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 수있겠느냐는 불신이 크기때문이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야당의원들은이날국수본을방 문해김전장관이검찰에출석한것을 ‘봐주기’라고 규정하고경찰의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내란죄수사는공수처,국가수사 본부가 주도하되빠르게특별검사의 주도로수사가진행돼야한다”고주장 했다. 이승엽·최동순·정준기 검·경·공수사권다툼점입가경 중복수사로영장기각등차질 軍관계자잇달아 조사$尹, 연내소환통보받을수도 “대선시계당기진않을것”엇갈려 13일공수처이첩요청기한분기점 김용현신병인도검경충돌가능성 “檢, 총장출신尹수사잘하겠나” 野·시민단체“경·공수사뒤특검을” ⿍⎊೉⭾ሂℽᯡ י ෩ چ ⁹᩵Ჭ᪊೉⭾ሂ ᾎᓽ⇞⎉ ⃭᫦᾽೉⭾ሂܵ᭖ᯡ י ⿍⎊೉⭾ሂᲩᝍ℅ሥⅵⳙℍᗤἍὅ⼡ౝ ᩵᪊⛑⃩℡ⅅ 비상계엄사태를수사중인검찰비상계엄특별수 사본부가국군방첩사령부를압수수색중인것으 로알려진9일경기과천에위치한방첩사령부에 서관계자가출입을통제하고있다.과천=뉴시스 墝 특수본,방첩사령부압수수색 Ԃ 1 졂 ‘ 멎몋뫃㽮폳횖삲 ’ 펞컪몒콛 검찰은이날경기과천의국군방첩사 령부를 압수수색한 데이어, 비상계엄 명령을 하달한 인물로 지목된여인형 전방첩사령관도조사할계획이다. 김용현전장관에대한 구속영장청 구를앞두고최대관심사는검찰이윤 대통령혐의를얼마나구체적으로담을 지에모아지고있다. 영장청구서에윤 대통령이내란혐의공범으로적시되거 나 윤대통령지시로 움직였다는 표현 이들어간다면 수사의중대분수령이 될전망이다. 김용현전장관의구속영 장이법원 서발부될경우윤대통령은 사실상내란죄주동자로간주된다. 검찰이외의다른수사기관들의최종 목표도윤대통령신병확보다.경찰국 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이상 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박안수총장, 여인형전사령관 등을긴급 출국금지 조치했으며,김전장관집과공관압수 수색에서확보한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다.우종수본부장은윤대통령에대 한긴급체포가능성에대해“요건에맞 으면할수있다”고말했다. 검찰과경찰에수사중인사건을넘기 라고 요청했던공수처도 수사에속도 를내고있다.이재승공수처차장은이 날“독립적으로영향을받지않고사건 을진행할수있는수사기관은공수처 밖에없다”며“지휘고하를막론하고모 든법적조치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 다. 공수처는 수사 태스크포스 ( TF ) 에 팀장인이대환부장검사를비롯해검사 8명과수사관20명을투입하는등공수 처수사인력대부분을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