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0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찰·경찰·공수처‘내란혐의’강제수사 김용현영장에‘尹공모’담길지주목 현직대통령초유출국금지…尹사면초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내란 혐의피의자인윤석열대통령이사면초 가에 몰렸다. 자신이 수장을 임명한 검 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가 앞다퉈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 사에돌입하면서초유의현직대통령출 국금지조치까지이뤄졌다. 현직대통령 이수사기관에소환되거나구속되는치 욕적인장면으로역사에기록되지않으 려면서둘러하야해야한다는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 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 석해“윤대통령을오후 3시반쯤출국 금지조치했다”고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 라요건을따져본뒤받아들였다는것이 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이날 브 리핑에서윤대통령출국금지조치를검 토하고있다고밝혔다. 현직대통령의출국이금지된것은헌 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국정농단수사를받을당시에 도출국금지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 지만실제조치는없었다.현직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있어출국금지조치는상 상하기어렵지만, 윤대통령은불소추특 권예외범죄인내란혐의수사대상이라 가능했다.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세 기관의 전례 없는경쟁을감안하면윤대통령은해가 지나기 전에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 다. 정준기기자☞5면에계속 위법성따진법무관 7명 선관위서버유출막았다 ‘계엄의밤’방첩사요원선관위진입전 법무관들,지휘관에“위법명백”만류 “이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 무리 계엄령하의 합동수사본부 수사요 원이라하더라도형사입건이안된상태 에서혐의사실만으로압수수색을할수 는 없습니다.”4일 새벽 과천 국군방첩 사령부법무관실. 법무관 7명이절규하 며‘계엄의부당성’을외쳤다.젊은장교 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해서는안된다고결사반대했다.그 결과현장지휘관은병력진입을늦추며 시간을끌었고,민주주의의꽃인선거를 책임지는헌법기관을지켜낼수있었다. 윗선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불법계엄에동조한군지휘부의행태와 대조적이다. 김경준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4년12월9일월요일 제23839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13 ‘의대증원백지화’목청키운의사들 15 반세기만에막내린시리아철권통치 비상계엄선포와 무장병력의국회난입 당시군지휘부인이른바‘육군4인방’이충 암파의좌장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11 월말부터수시로만난것으로파악됐다. 이들은 ‘인사문제’를논의하기위한 만남 이었다고해명하지만,해당자리에선‘정치 상황이심각하다’는취지의발언이오간것 으로전해졌다. 국회국방·정보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 당박선원의원은8일“김전장관 ( 육사38 기 ) 과계엄지휘부인사들이11월20일이후 진급인사를명분으로수시로만났다는제 보를입수했다”고밝혔다.특히김전장관 과여인형당시방첩사령관 ( 48기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46기 ) ,이진우수도방위 사령관 ( 48기 ) 등이모인자리에서는 ‘최근 정치판이심상치않다’,‘군내부까지영향을 받는상황’이라는취지의대화가오간것으 로전해졌다.박안수육군참모총장 ( 46기 ) 과도비슷한얘기가오갔다고한다.모임에 는이들외에인사관련참모2명도배석한 것으로전해졌다.이후2024년하반기인사 에서방첩사령부에준장및대령보직인사 가이뤄졌는데,이중에는2017년계엄문건 작성에관여한인사가포함됐다. 문재연·이혜미기자 Ԃ 6 졂펞몒콛 계엄주축‘육군 4인방’ 김용현과 수시로 회동 방첩사령관등 11월말부터모여 “정치상황심각”계엄모의정황도 尹탄핵막은당정, 국정대행$ 野 “2차 내란”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민의힘의원 들의투표불참으로7일폐기됐다.한동훈대표 는들끓는민심을달래기위해윤대통령의직무 배제를선언했다.앞으로한덕수총리를중심으 로국정을챙기며당이더긴밀하게협의에나서 겠다고했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은이런대행 체제를헌법적근거가없는‘2차내란행위’로규 정하며14일탄핵안을다시처리하겠다고맹공 을퍼부었다. ★ 뫎엶믾칺 2 · 3 · 4 · 5 · 6 · 8·10·11·20 졂 전날국회본회의에상정된윤대통령탄핵소 추안은안철수김예지김상욱을제외한 국민의 힘의원105명이표결을 보이콧하며정족수미 달에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민주당 은곧장2차탄핵안을추진하겠다고반발했다. 11일임시국회를열고탄핵안을다시발의할예 정이다.이재명대표는부결직후“탄핵이될때 까지책임을물을때까지무한반복을해서라도 반드시통과시킬것”이라고했다. 탄핵은 막았지만민심의역풍에직면한 국민 의힘은 수습책마련에나섰다. 한 대표는 8일 한총리와공동으로대국민담화를내고“퇴진 전이라도대통령은외교를포함한국정에관여 하지않을것”이라고진화에나섰다.한대표는 “대통령의퇴진전까지국무총리가당과긴밀히 협의하여민생과국정에차질이없도록챙길것” 이라고사실상의대행체제도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주 1회이 상정례회동을갖고,상시적소통을 통해경제 와외교,국방등시급한국정현안등을논의하 기로 했다.한 총리도“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 위원들과부처의공직자들은국민의뜻을최우 선에두고여당과 함께지혜를모으겠다”고화 답했다. 한대표발언은윤대통령에게내치는물론외 교에서도손을떼라는뜻이다.윤대통령이수용 하면 ‘식물대통령’이되는것이다.윤대통령은 전날대국민담화에서자신의거취에대해“저의 임기를포함해앞으로의정국안정방안은우리 당에일임하겠다”며“향후국정운영은우리당 과정부가함께책임지고해나가겠다”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이를 보란 듯 무시하고 이날인사권을행사했다.국회가이상민행정안 전부 장관의두 번째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 서이장관이사의를표명하자이를곧바로수리 했다.정부관계자는“언제사의를표명했고,대 통령이수용했는지시점은알기어렵다”고했다. 다만행안부가재가통보를받은건8일오후로 알려졌다. 이성택·강진구·김현빈·우태경·박준규기자 Ԃ 4 졂펞몒콛 尹탄핵안 ‘與표결불참’으로폐기 尹, 대국민 담화 통해거취당에위임 한동훈·한덕수“尹,국정서배제”선언 사실상대행체제$우원식“위헌명백” 野“14일탄핵안다시처리할것”맹공 尹,이상민사표수리하며인사권행사 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검찰이윤석 열대통령을내란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 의피의자로입건해수사중이라고밝혔다.내란 죄에대해서도검찰이직접수사할수있다고재 차확인한것이다.검찰은이번사건을“공무원 이직권을남용해국헌문란목적으로폭동을일 으킨사건”으로 규정했다.박세현검찰비상계 엄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고검에서열린 언론브리핑에서‘윤대통령을내란혐의피의자 로입건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관련고발장 이많이접수돼절차에따라수사중”이라며“고 소·고발되면절차상으로는 ( 피의자로입건되는 게 ) 맞다”고답했다. 박본부장은“지위고하를막론하고오로지법 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하고있다”며“국 가적인중대사건에대해어떠한의혹도남지않 게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계엄선포 전 국 무회의에참석했다는이유로검찰에고발된박 성재법무부장관에대해서도“엄정수사”를약 속했다.대검은이와관련해“특수본수사는법 무부에일체보고하지않고있고,앞으로도 보 고 없이검찰총장 책임하에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찰은 내란죄수사권이없다’ 는지적에대해선 ‘관련범죄로 수사 가능하다’ 고설명했다.야당에선“검찰이‘봐주기수사’를 위해수사 주도권을 가지려한다”며특별검사 도입을촉구하고있다.박본부장은“ ( 직권남용 과내란 ) 두가지죄명을다수사하는것이맞고, 내란죄를수사하지않거나앞으로수사하지않 을계획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사건은 공무원이직권남용해국헌문란목적으로폭동 을일으킨것”이라고강조했다. 강지수·장수현·이승엽기자 Ԃ 2 졂펞몒콛 檢특수본‘내란혐의’尹피의자입건$공수처, 검경에사건이첩요구 檢“지휘고하막론원칙따라엄정수사” 법무부보고없이검찰총장책임하진행 김용현긴급체포$ ‘1호구속영장’전망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국회본회의표결이진행된7일서울여의도국회앞여의대로를찾은시민들이윤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고있다.이날민주노총주최로열린 ‘촛불대행진’집회는오후7시기준경찰 비공식추산10만2,000명이참여한가운데참가자상당수는탄핵소추안표결무산전까지자리를지켰다. 뉴스1 국회앞에모인촛불민심 30 국회앞에모인촛불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