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D10 사회 선임과정에서대통령실부당개입의 혹이불거진박장범 ( 사진 ) KBS 사장이 10일취임했다. 전국언론노조KBS본 부는 박 사장의취임에거세게반발하 며이날하루총파업을진행했다.언론· 시민단체들도 박 사장의사퇴를 촉구 하는성명서를잇따라발표했다. 이날 오전KBS 내부 온라인게시판 에는 박 사장이취임사를 낭독한 3분 분량의영상이게재됐다. 박 사장은영상에서“공영방송이란 네글자에담긴신뢰와공정,품격,그리 고정치적독립을지켜내겠다”며“이러 한 가치를 훼손하는어떠한 도전에도 양보하지않겠다”고밝혔다.12·3 불법 계엄사태에대해서는 “지난주 발생한 비상계엄사태로 민주주의질서와 헌 법가치는위협받았다”며“국정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공영방송 사장 으로서엄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말 했다. KBS 구성원 과반 정도가 가입한 최다 노조인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0 시부터박 사장 퇴진, 단체협약쟁취등을 내걸고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였다. 전국에서모인조합 원700여명이이른오전부터서울영등 포구KBS 본관 1, 2층을점거하자 박 사장은이날 오전 8시30분현충원참 배, 오전10시취임식일정을모두취소 했다. 결국취임사를녹화해사내게시판에 올렸다. 박 사장의직무 수행은 순탄치않을 전망이다.지난 2월윤석열대통령과의 신념특별대담에서김건희여사가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로지칭해권력을편 든다는비판을받아온그가지난 10월 사장 후보자로 발탁되자 “KBS를 용 산에헌납하고사장자리를받았다”며 안팎의반발이거셌다. KBS 기자 495 명은이례적으로박 사장선임반대성 명서를냈다. 박 사장 취임첫날부터언론단체들 은성명서를내고사퇴를촉구했다. 남보라기자 1950년대군인에게학살당한민간인 유족에게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 원판단이나왔다. 법원은사망신고기 록이부정확하더라도과거사사건의특 수성을고려해피해자에게엄격한증명 책임을지워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법민사37단독김민정판사는 국가가 충남 연기군에서발생한 군인의민간 인학살사건피해자유족최모씨에게1 억2,800만원을배상해야한다고최근 선고했다. 최씨는 1950년 9월 28일마 을에갑자기쳐들어온군인에게아버지 를잃었다. 당시군인들은인민군에부 역했다는이유로 주민들을 재판도없 이집단총살했다. 2010년 6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는 연기군 희생 사건이국가의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며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유 족 측은 그러나 당시진실화해위의존 재를인지하지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최씨의아버지는진실화해위결정문에 공동피해자로이름을 올렸지만, 최씨 유족은결과를통보받지못했다. 유족 측은 올 4월뒤늦게국가를 상대로 배 상을청구했다. 김판사는 국가책임을인정했다. 비 록최씨아버지의사망신고가 학살 당 일인 9월 28일이아닌 10월 5일로 기 재돼있는 등 증거가 부족하지만 과거 사사건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고봤 다.김판사는“민간인이국가권력에의 해집단적이고조직적으로희생된사건 의경우,사안의성격상제3의목격자나 관련기록 등객관적인증거가 존재하 기어렵다”면서“사안의특수성때문에 원고에게구체적인사실관계증명을더 엄격히요구하면 사실상 증명이불가 능하다”고설명했다. 사망신고기재가 틀린점역시“유족들이받을사회적불 이익으로 유족들이사망 일시와 경위 를정확히모르거나숨겨야했을것”이 라고봤다. 국가측은최씨가진실화해위의진실 규명결정일인 2010년 6월에이미손해 를인지해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 장했지만, 이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 다.김판사는“진실화해위에진실규명 을직접신청하거나 참고인조사를전 혀받지않아결과를 통지받지도않았 을것”이라고설명했다.위자료액수는 유사 사건희생자들과의형평성, 학살 이후로도 유족들이겪었을 사회적편 견등을고려해산정했다. 이근아기자 국회탄핵소추안 의결로직무가 정지된이창수 ( 사진 ) 서울중앙지검 장이헌법재판소에‘탄핵심판 최종 결정이나오기전까지직무 수행을 허용해달라’는취지의가처분신청 을했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이지검장 은전날자신의탄핵심판을심리하 는 헌재에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 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이 지검장과서울중앙지검조상원4차 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에대한탄핵소추안을의결했다.윤 석열대통령배우자인김건희여사 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 혹’을수사하는과정에서‘제3의장 소 대면조사’ 등 특혜를 제공하고 불기소처분을내려헌법과법률을 중대하게위반했다는이유다. 헌법에따라 탄핵소추안이의결 되면탄핵심판이있을때까지권한 행사가정지된다. 헌재가심리를거 쳐탄핵소추안을기각해야 복귀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의직무대행은 현재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맡고있다. 검찰 내에선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 공백사태 를우려해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탄핵소추안 의결 전부터헌재 에가처분신청을내는방안을검토 해왔다.헌재법은정당해산심판,권 한쟁의심판에서만 가처분 신청규 정을 두고있어, 탄핵절차 중직무 정지가가처분대상으로 명시돼있 지는않다. 다만 헌재법 40조 준용 규정 ( 헌재의모든심판절차는특별 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면민 사소송관련법령을준용하고,탄핵 심판의경우형사소송관련법령을 준용 ) 을통해모든헌법심판절차에 가처분이허용된다는견해도있다. 헌재는이지검장 등의탄핵심판 사건에대해주심재판관을지정하 고변론준비절차에돌입한상태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은전날 출근길에검사 탄핵심판 사건에대 해 “신속하고 공정하게진행하겠 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재판관 3 명이공석인데다 12·3 불법계엄사 태관련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도 있어서, 탄핵심판절차종료시점은 예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정준기기자 검열피난처, 탈퇴후 재가입$ 계엄서드러난 ‘텔레그램의두 얼굴’ “탄핵결정전까지는직무허용을” 이창수중앙지검장 가처분신청 국회탄핵소추의결로직무정지 직무대행체제로지휘공백우려 언론^시민단체들사퇴촉구$박장범KBS 사장, 취임첫날부터곤욕 출근저지피해일찍출근했지만 700여명본관점거, 취임식취소 노조“KBS 헌납”$하루총파업 “공영방송신뢰^독립성지킬것” 박사장, 게시판에‘3분영상’올려 “조타실서혼자운항, 전방주시부주의”진술 ‘경주어선사고’모래운반선항해사긴급체포 7명이숨지고 1명이실종된경북 경 주시어선사고의원인은어선과 충돌 한 모래운반선이주변을제대로살피 지않고운항하다일어난것으로밝혀 졌다.해경은충돌당시모래운반선조 타실에있었던항해사를 10일긴급체 포했다. 경북포항해양경찰서는경주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충돌사고와 관련해 선박을 부주의하게운항한 혐의 ( 업무 상과실치사 및업무상과실선박전복 ) 로모래운반선항해사 60대A씨를이 날긴급체포했다. A씨는충돌사고때 조타실에서전방 상황에주의를 기울 이지않은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 ( AIS ) 항적과선원진술등을토대로북상하 던모래운반선이경주감포항으로향 하던어선의왼쪽끝부분과충돌한 사 실을확인했다. AIS는주변선박의속 력,위치등정보를실시간제공하는장 비다.위성항법시스템 ( GPS ) 등과결합 하면주변선박과의거리, 충돌가능성 등을사전에파악할수있다. A씨는해경조사에서“사고때조타 실에서혼자 운항 중이었고, 레이더등 항해장비를 활용해전방을 주시하는 데부주의했다”고진술했다. 전날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감포 읍감포항 남동쪽약 6㎞해상에서29 톤급어선금광호 ( 승선원 8명 ) 와 456 톤급 모래운반선태천2호 ( 승선원 10 명 ) 가충돌해금광호가전복됐다.해경 은뒤집힌배안에서8명중 7명을발견 해병원으로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 1명은실종상태다. 해경은 어선을 인양한 뒤국립과학 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합동감식할예정이다. 경주=김정혜기자 ‘軍민간인학살’유족에국가배상인정$법원“피해자에엄격한증명요구안 돼” 인민군부역이유로재판없이총살 집단학살과다른날에사망신고 재판부“과거사사건의특성고려” 윤석열대통령의12·3 불법계엄사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인텔레 그램에선두 가지풍경이펼쳐지고있 다.①’통신검열’괴담을피해디지털피 란에나선시민들이늘어나고②계엄을 주도했거나 방조했다고 의심받는 이 들이탈퇴후재가입한정황이속속드 러나면서다.전세계‘범죄조력자’로낙 인찍힌텔레그램이한국에서사랑받는 괴이한이유는뭘까. 10일앱통계분석플랫폼 모바일인 덱스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당일인 3 일텔레그램의일일활성이용자 ( DAU ) 는152만3,970명으로전날보다11.6% 증가했다. 계엄선포당시인터넷을중 심으로 ‘국내메신저서비스는 검열의 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가퍼졌던영 향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이해제되면 서텔레그램이용자는 평소 수준 ( 6일 기준137만5,163명 ) 으로돌아왔다. 동시에정부 고위인사나 대통령실 참모가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모습이잇따라포착됐다. 7일에 는비상계엄사태주동자로검찰에긴 급체포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비 롯해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텔레그 램에새로가입했다. 8일과 9일에도대 통령실일부참모가텔레그램에서아예 탈퇴하거나재가입한모습이확인됐다. 텔레그램은탈퇴했다가재가입하면기 존계정의대화내용이모두사라진다. 이때문에검경의본격수사를 대비해 메시지내용을지우거나휴대전화교체 에나선게아니냐는의혹을불렀다. 어떤의도에서든텔레그램이도피처 로인기가높은건‘강력한보안’을믿어 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00%완벽 한 보안은없다’고 말한다. 증거를 분 석하는디지털포렌식기술이발전하고 있어서다. 텔레그램도스마트폰기기비밀번호 를풀면일반대화방에서나눈대화는 대부분복구할수있다.텔레그램의‘비 밀대화방’은 ‘종단간암호화’ 채팅방 식을 도입해수사기관이나 해커등 제 3자가서버를들여다보기힘든측면이 있다. 발신자가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암호화가이뤄지고수신자가메시지를 받을때풀리도록설계했다. 다만비밀 대화방도포렌식작업을통해‘대화삭 제여부’를알수있다.보안업계관계자 는“수사기관은증거훼손행위를살피 기때문에특정메시지를 삭제한 사실 이확인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본다”고설명했다. 문제는 김전 장관처럼텔레그램앱 을삭제해대화방을 ‘폭파 ( 탈퇴 ) ’한경 우다.이럴땐복원작업이더까다롭다. 김승주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는 “미국에서는텔레그램을워런트프 루프 ( warrant+waterproof ) , 즉영 장집행을 불가능하게하는 목적으로 만든메신저라고부른다”면서“텔레그 램의모든비밀기능을제대로 돌아가 게한 채로이용했다면 포렌식이쉽지 는않다”고설명했다. 텔레그램이모든 메신저중 보안성 이가장뛰어나다는건오해에가깝다. 기술적측면만 보면 훨씬 더수준 높 은암호화기술을쓰는메신저가있다. 실제‘N번방사건’ 주동자인조주빈은 VIP를대상으로메신저위커 ( Wickr ) , 댓글 조작을 했던드루킹은 메신저로 시그널을사용했다. 텔레그램이각종범죄에활용되는이 유는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의폐쇄적 운영방식때문이라는 분석이많다. 정 보기술 ( IT ) 업계관계자는“텔레그램이 각국정부나 수사기관의모니터링·감 시요청에따르지않는점을일종의홍 보전략으로 써왔다”고 봤다. 다만 두 로프는최근“범죄행위에대한관리를 개선하겠다”며각종정부요청대로텔 레그램의약관을 바꾸고있다. 8월두 로프가 프랑스에서아동음란물 유포 와 조직적범죄방치혐의등으로체포 됐다가풀려난후무작정범죄를방조 하긴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김지현기자 계엄당일이용자전일대비11%↑ ‘메신저서비스검열’우려확산에 시민들디지털피난처로선택 대통령실참모^정부고위인사들 탈퇴하거나재가입정황포착돼 수사대비한증거인멸의혹제기 대화방폭파땐복원까다롭지만 포렌식발전$ 100%보안없어 두로프 CEO, 최근수사에협조적 해경,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 대한의사협회장후보들이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정견발표를준비하고있다.지난달임현택회장을불신임(탄핵)한의협은내년1월초신임회장선거를앞두고있다. 왼쪽부터김택우,강희경, 주수호,이동욱,최안나후보. 뉴스1 의협회장은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