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D5 계엄 탄핵 정국 ‘내란 상설특검’ 국회통과$ 與서도 찬성 23명나왔다 韓총리‘예산안 보고’국회갔다가$野“내란 공범”질타에발길돌려 권한대행‘생존자게임’같은연쇄탄핵 윤석열 대통령의불법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할내란상설특별검사법이10 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보다 규모도 크고 수사기간 도 긴일반특검법도 12일에처리할예 정이다.이른바 내란 쌍특검을 가동해 윤 대통령의반헌법적국헌문란 행위 를 철저히파헤치겠다는 복안이다. 이 날처리된내란특검엔여당 의원 23표 도찬성표를던졌다. 문제는윤대통령 의거부권이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거부하면탄핵사유는더늘어날것”이 라고목청을높였다. 국회는이날 본회의를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진 상규명을위한 수사요구안’을 통과시 켰다.이번상설특검안은이날국회본 회의에서재석287명중찬성210명,반 대63명,기권14명으로가결됐다.여당 도자율투표로표결에참여했다. △비상계엄령선포△계엄군의중앙 선거관리위원회및 국회등 헌법기관 점령시도△경찰 수뇌부의내란 동조 등이수사대상이다. 특검법안은윤대 통령을“내란의우두머리”로규정하고, “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내란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내란 모의에적극가담한김용현전국방부 장관과 작전을 현장에서지휘한 박안 수 전계엄사령관, 여인형국군방첩사 령관, 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참 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 등도 포 함됐다. 민주당이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경수사기관에도불법계엄에관여돼 있다고보기때문이다. 검찰이검찰 총 장 출신의윤 대통령을 조직적비호에 나설수있다는우려다.여기에검·경·공 수처가 지금 수사를 경쟁적으로 펼치 고있어혼란이가중되는점을 고려하 면특검만이진상을 규명할 최선의방 법이라는것이다. 그러나특검이실제가동되기까지넘 어야할산이많다.당장윤대통령의거 부권 ( 재의요구권 ) 이살아있는게문제 다. 상설특검은별도특검법제정이필 요없는만큼대통령의거부권행사대 상이아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이특검 을임명하지않고 버티면막아설방법 이없다.일반특검은거부권을쓸수있 다.이러면재표결까지최대2주의시간 이더소요된다. 재표결을해도여당에 서이탈표가나올지알수없다. 특검이출범하지않을 경우 민주당 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가 협조하는 방안이가장 적절 하다고판단하고있다.민주당핵심관 계자는 “윤 대통령이이번마저특검을 거부하면돌이킬수없는분노를마주 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 박준규기자 10일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에서열 린 국무회의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윤석열대통령의불법비상 계엄사태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사 과로시작했다. 불안정한정국상황을 대변하듯, 이날 국무회의엔 차관 대리 참석이속출했다. 불법계엄사태여파 로 사퇴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대신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대참했다. 내년도예산안협상관련국 회를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겸기재 부장관의빈자리는김범석기재부 1차 관이채웠다. 평소국무회의보다이례적으로길게 2시간가까이진행된이날회의에선불 법계엄사태후국정안정을위한부처 별논의가집중됐다고한다.한총리는 모두발언에서“미국,일본,우방과의신 뢰유지에최선을다하고, 대한민국국 정이일관성을 갖고정상 운영되고있 음을국제사회에알려라 ( 외교 ) ”,“군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라 ( 국방 ) ”, “경제불안심리확산과금융시장동요 를막기위해가용수단을총동원하라 ( 경제 ) ” 등국정전분야를아우르는당 부사항을내각에전했다. 정국 수습 방안이언급됐을 가능성 도배제할 수없다.이날회의엔지난 3 일비상계엄국무회의멤버도 다수 참 석했다.한총리를필두로박성재법무, 조태열외교,김영호통일,오영주중소 벤처기업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 관들은불법계엄사태관련경찰국가 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출석 을 요구 받은 상태다. 다만 정부 관계 자는“국무위원들의경찰조사나한덕 수총리탄핵가능성을가정한 논의는 없었던걸로안다”고전했다. 한 총리는이날 불법계엄사태이후 처음 국회를찾아 내년도정부예산안 보고에나섰지만,“내란공범이어딜감 히나오느냐”는등야당의원들로부터 야유만받고서둘러자리를떠났다.윤 대통령과 내란을 도모한 공범으로 한 총리를경찰에고발한민주당은한총 리탄핵카드까지벼르고있다. 이날국무회의는열리기전부터‘소집 권한 및안건재가여부’ 등을 놓고 논 란을 빚었다. 정부조직법에따르면대 통령이국무회의의장으로서회의소 집권을 갖는다. 부의장인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는경우는 ‘의장이사고 로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다. 현 재윤석열 대통령이직을 유지하고있 어궐위나 사고에해당하지않아 국무 회의소집권한은여전히대통령에게있 는것이다.한총리가국무회의를소집· 주재하는게위헌논란으로이어질수 있는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명을 받아행정각부를 통할 한다고돼있다”며“이미총리가격주로 정례국무회의를주재해온만큼,앞서 열린회의들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 다.이날회의에선법률안21건,대통령령 안21건이심의·의결됐다. 나광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에대한 탄핵소추를저울질하고있다. 계엄당일국무회의참석자인만큼 책 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 뜻나서진못하는모습이다. 윤석열대 통령탄핵에이어국정서열 1, 2위가모 두궐위되는상황은부담이크기때문 이다. 하지만 상황이어떻게전개될지 는알수없다.이에탄핵쓰나미에서살 아남아총리권한을재차승계할국무 위원이누구인지에대해관심이집중되 고있다. 10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민주 당은한총리탄핵안추진여부에대한 결론을내리지못한채고심하고있다. 당지도부의원은“당내에서한총리탄 핵에대해찬반 의견이많이엇갈리고 있어서최종결정되기까지수일이걸릴 것같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이속 도감있게국무위원들을 겨냥해탄핵 공세를편것과확연히다른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불법계엄사태에대한 책임을 물어박성재법무부 장관과 조 지호경찰청장탄핵소추안을본회의에 보고했다. 당초 한 총리탄핵은 계엄사태에대 한책임을 따지기위해추진됐다. 민주 당은 한 총리를계엄당일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서도대통령의불법적계엄 추진계획을방조한‘내란주범’으로규 정하고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위헌과불법이명확하다면탄핵 대상이돼야 한다”며“당에서한 총리 탄핵소추안을작성하고있다”고말했 다.다른야당들도가세한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대행해사태를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탄핵할 경우더 큰 국정혼란이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한총리를탄핵할경우,다음으로대행 을 맡을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역시탄핵이불가피하다. 최부총 리도 계엄직전 국무회의에참석한 것 으로알려졌기때문이다. 정부 의전 서열상 다음 차례인이주 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나다른국 무위원들은 거취가 불투명하다. 이미 사의를표명한데다,이들중상당수는 계엄당일국무회의참석멤버다. 야당 으로서는마땅치않다. 그렇다고장관 들을 향해릴레이탄핵공세만 고집하 면이미마비된국정이최악의상황으 로치달을수도있다.민주당재선의원 은 “계엄으로경제위기가심각한 상황 에서최부총리까지탄핵할 경우 오히 려민주당에역풍이돌아올수있다”고 지적했다. 우태경기자 불법계엄규명‘쌍특검’ 첫발 검^경^공수처혼란에“최선방책” 상설특검은거부권대상아니지만 尹, 특검임명안하면가동어려워 野, 내일은일반특검법처리예정 “거부권땐탄핵사유가중”경고 12·3불법계엄사태이후첫국무회의가열린10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왼쪽세번째) 국무총리가회의에앞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 뉴시스 野, 尹이어韓총리탄핵도추진 대행후순위최상목도계엄관여 박성재^조지호탄핵안도보고 “자칫최악국정마비올라”고심 불법계엄이후첫국무회의주재 2시간부처별국정안정대책논의 “소집권한尹에”韓주재논란도 㐰੽ᅉ⎍᪊ ޥ ᑎ᪊᫭Ⲃ ى 㐱ᛁさ℡⭾ ۅ ㎼ ھ ᯡ♡㍠ ى ㍠ چ ℅ሥᝉ⫹ᯡ᩵ ݕ ℽ὚ ㎼೉⭾ሂⅵ℡⁝ܵ ݕ ᝑ׉ ㎼೉⭾ሂ㍘Ⲃ ى ろᚽ✥≎⅍ᑎ ㎼ⳕ ىٵ ᩵㋌ᑎℽ⼡㍠ᯡ᩵߹׍✥೉㋐㋇ⅅ ⋅⁝੽⁲ ᯡ᩵೉᪊ ⅵ᫦ 287 ᑎ ⃭᫦᾽ ೉⭾ሂ ⼥ഞᯡ ܶᓽ⛦፵ ࠉ ⁲⿍ ⇍ܶᗲⅮ ۉ ❝ 、چ ⇍ܶᗅ℡ㅡ ₙ੽೉⸥ ᾵⅁⿞ ⇍ ᗲ♲᩵ሂ ۉ ຺ 210 63 ◵᫺ ᗡ೉ 14 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