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D8 계엄 탄핵 정국 지역화폐예산 끼워넣은 與 증액안 불발$내년추경불가피 12·3 불법계엄선포에따른 윤석열 대통령의실각이미국조야에서도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대통령내 란죄수사와 탄핵정국이본격화하면 서미국도 손절하는셈이다. 계엄국면 초기불쾌감을 쏟아내던미국이윤정 부와의공식접촉을당분간중단할것 으로보인다. 매슈밀러미국국무부대변인은 9일 ( 현지시간 ) 브리핑에서‘조바이든미대 통령의한국측대화상대가누구냐’는 질문에“윤대통령이한국대통령”이라 고대답했다.이어“한국내정치적절차 는 당연히한국의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것”이라고부연했다. 대통령을 인정한다는 것은 외교적 수사일공산이크다.미국CNN방송은 “윤대통령이 ( 7일 ) 탄핵투표에서살아 남았지만 그의정치적생존은 위기”라 고짚었다. 미국워싱턴포스트 ( WP ) 는 “그의대통령직은식물인간상태”라고 분석했다.밀러대변인은 ‘한미정상간 소통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백악관 이할일”이라며답하지않았다. 현재한국은 탄핵국면이다.이에대 한미국의공식반응은줄곧낙관이다. 이날도밀러대변인은“이시련과불확 실성의시기에우리가 보기를 바라고 지난며칠간기쁘게목도한것은한국 의민주적회복력”이라며“정치적이견 이법치주의에따라평화적으로해결되 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그러나속내는다를수있다. 9일윤 대통령이한국 수사 당국에의해현직 대통령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됐다는 소식을전한미국언론들은대안인‘한 동훈 ( 국민의힘대표 ) ·한덕수 ( 국무총 리 ) 공동국정운영체제’의정당성을의 심했다. WP는 ‘윤 대통령의질서있는 조기 퇴진을추진하겠다’는한대표와한총 리의8일공동담화이후 “한국의통치 체제가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진단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한국이리 더십공백상태로빠져들어갔다”고지 적했다. 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을경우안보 를포함한양국간협의공백도길어질 수밖에없다.이미4, 5일예정됐던한미 간확장억제 ( 핵우산 ) 회의및연습이무 기한연기됐고, 로이드오스틴미국방 장관방한도불발됐다.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당선자 측과의조기소통 도물건너갈가능성이크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김정우기자 정부여당이내놓은이른바 ‘한덕수 - 한동훈 공동 국정운영체제’는생소하 다. 국정 2인자인 총리와 여당 대표의 기묘한 동거다. 미국시각에서는더그 렇다.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 조 바이 든 현정부만이아니다. 취임한 달 남 짓남은도널드트럼프당선자의정권 인수위원회측에서도 우리측에 물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트럼프인 수위측에서는 ‘한 - 한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여부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에더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10일한미관계에정통한복수의외교 소식통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의비상 계엄선포와한 - 한체제발표전후로트 럼프인수위측은 워싱턴소재싱크탱 크여러곳과접촉해한국의정치상황에 대해문의했다.현재주미한국대사관이 트럼프인수위와소통을유지하고있지 만,한 - 한체제와같은구체적사안에대 한논의와는거리가멀었다.외교부당 국자는“외교부차원에서소통은차질 없이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 주목할대목은바이든행정부가한 - 한체제의‘합법성여부’를중심으로문 의했다면, 트럼프인수위의초점은한 - 한체제의‘지속가능성여부’에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로비업체관계자 는“비상계엄직전트럼프본인과인수 위인사들의발언을 보면생각한것보 다 한미안보협력과 관련한 발언수위 가 세지않다”며“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계 엄전까지의한국은굉장히좋은 파트 너였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처럼관 계가 좋았는데갑자기한국의급변하 는정치상황에대해물어온건윤대통 령의비상계엄선포로인해트럼프인 수위의한미외교구상도어그러졌다는 의미로해석된다. 한미관계연구기관의임원은 “결국 한 - 한체제가한국대중의지지를업고 국정운영을할 수있느냐가 관심인것 같다”며“섣불리대화에나섰다가정권 교체로 변화가생기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지난 2016년 박근혜대통령의탄핵안이국회를 통 과한 이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합법적으로대행체제를 운영했음에도 중요외교협의에서한국을제외했다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논란이불거졌다. 당장 한 - 한 체제를 두고 야권에서헌 법위반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있는 만큼, 현정국이길어지면한미정상외 교뿐아니라새행정부와의정책협의에 차질이빚어질수밖에없다. 한편,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이날 정례브리핑에서‘한국외교의최종정책 결정권자’를묻는질문에“정부의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진행 될것”이라고 밝혔다. 권한 행사의주 체로 윤 대통령을 명시적으로언급하 지않았지만, 당연히윤 대통령에게권 한이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문재연기자 트럼프인수위 “韓-韓체제지속가능한가” 워싱턴소재싱크탱크접촉^문의 ‘韓좋은파트너’라인식트럼프측 한미외교구상차질의미로해석 <한동훈-한덕수> 美국무부“한국대통령은尹”말하지만$권력공백우려 ‘尹실각’기정사실화분위기속 韓-韓체제정당성의구심커 양국간협의공백장기화우려 Ԃ 1 졂 ‘4.1 혾맞팯폖칾팖 뫊 ’ 펞컪몒콛 윤정부의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동 해심해가스전시추 ‘대왕고래프로젝 트’예산도 506억원에서497억원이도 려내졌다. 윤대통령이3일선포한 불법계엄으 로예산안 논의는일제히멈춰섰다. 정 부·여당은정기국회종료하루를앞두 고뒤늦게협상에돌입,이날 본회의직 전까지야당을 설득했지만 힘을 쓰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정책위의장 은“민주당에서일방삭감한 4조1,000 억원에서3조4,000억원을 증액하자” 고 제안했다. 증액 분야로는 민생·안 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 능 ( AI ) 등 경제활성화 관련예산 1조 5,000억원,삭감된예비비중 1조5,000 억원, 민생침해수사관련경비 500억 원,대왕고래프로젝트 ( 동해심해가스 전 ) 예산 500억원등이다.여기에당초 정부안에편성되지않은지역사랑상품 권발행예산으로 3,000억원을제시해, 야당의중점사업인 지역화폐예산도 끼워넣었다. 하지만민주당이지역화폐예산증액 규모를 키우면서협상은 결렬된것으 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야당에서 지역화폐1조 원을 요구했는데, 4,000 억원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했 다”며“계엄사태로경제불확실성이커 진상황이라협상할수있는시간과제 시할수있는선택지자체도부족해어 쩔수없었다”고말했다.앞서윤대통 령은 ‘야당의예산폭거’를비상계엄선 포배경중하나로꼽았는데,결과적으 로윤대통령본인이예산안 증액협상 의발목을잡은셈이다. 최근 무디스와 피치등 국제신용평 가사들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불법계 엄사태로 촉발된한국의정치리스크 가한국경제불확실성을키우고내수 리스크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 적해왔다. 초유의준예산 우려까지거 론되던상황에서예산안통과로조금이 나마불확실성을줄일수있다는평가 도나온다.예산안통과직후최상목부 총리겸기재부장관은“감액예산안이 통과돼안타까운심정”이라면서도“통 과된예산을기반으로민생안전과대외 불확실성해소에대응할 수있도록만 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예산안은정 부정책의출발점인만큼,이를통과시 켜우리경제시스템이정상작동하고있 다는점을 대외에알리는게시급했다 는얘기다. 하준경한양대경제학과교 수도“지금은대외신인도등을고려할 때임시방편으로감액예산안이라도통 과시켜야했던상황”이라고평가했다. 감액된예산안이확정되면서정부의 재정운용은 큰제약을 받을전망이다. 이때문에내년이른시기에추가경정예 산안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중론 이다. 우원식국회의장도예산안이통 과되자마자 “정부는내년도예산집행 이시작되는 즉시추경편성에착수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윤대통 령탄핵정국으로정부가책임있게추 경안을 편성할 수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관계자는“증액예산을담기위 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 건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현재고려 하고있지않다”면서도 “부족한 재원 을보완하기위한방법은추후고민해 야할것”이라고말했다. 여당은 “이재명대표만지키는 국민 겁박용예산”이라고반발했다.민주당 은 “내란 수괴정당은 반성부터하라. 민생예산은 한푼도 깎은 게없다”고 맞섰다. 우 의장도정부여당의반발은 ‘적반 하장’이라며꾸짖었다. 우 의장은 “예 산안처리에이르는과정에서정부의태 도는 매우 유감”이라며“국회활동을 금지한다는위헌적비상계엄선포로예 산 논의가불가능한 상황을초래해놓 고 오히려예산 처리지연책임을 국회 로넘기려하느냐”고비판했다.예산안 이정기국회기간중확정된것은 2021 년이후 3년만이다. 野지역화폐예산 1조증액요구에 정부“4000억이마지노선”결렬 與“이재명만지키는국민겁박용” 野“반성부터$민생예산안깎아” ⇞ᝉₙἑ ὅೂ י Ἢ㍠✥≎〞⇞෥ῑ᩹ ῑ᠍᠍ ㋋∹㋏㍘㋇㋇㋇὾ 2조4,000억 ೉⭾ሂᲭⲂᯡ〥ජ᠍ ㏖Ⲃ〥᠍㏗ ㋏㋉὾ 0 ى ◹Ⲃ⇞ᾎᓽ چ ᠍ ㏖Ⲃ چ ᠍㏗ ㍘Ⲃ〥᠍ ㋌㋏㋎὾ 0 י ᩵ₙⲂ چ ᠍㍘Ⲃ〥᠍ ㋍㋇὾ 0 چ ◹Ⲃ〥᠍㍘⠡ἑ〥ජ⎉ₙ᠍ ㋊㋈὾ 0 ජ⼽Ჵ⼽׉ᱭ⇍ ץ ᗥ ㏖೉„ ک ᅡ⻍ሥ⇦ⲁ㏗ ㋌㋇㋍὾ 9억 ⇍ ھ ℡⎉ₙ᩵ᾎ ㋊㍘㋍㋎㋏὾ 2,747억 ߹⪉ᗅ᪦ῑ᩹ - 청년일자리강소기업선정및육성패키지 -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 - 수소충전소구축 - 아이돌봄지원돌봄수당등 ㋉㋊὾㋈㍘㋌㋇㋇᎕ ㋈㋌὾ ㋋㋌὾ ㋋㍘㋉㋊㋇὾㋊㍘㋏㋇㋇᎕ 8억 0 31억5,000만 3,846억3,800만 총지출액 ㋍㋎㋎㍗㋋∹ 673.3조 ᛁさ℡ፅ⭾ ۅ ⼥㋉㋇㋉㋌଍ῑ᩹ ● 단위 원 ● 자료 국회·기획재정부 10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예산안수정안이재적300명중재석278명, 찬성183 명,반대94명,기권1명으로통과되고있다. 뉴스1 수 미달로 탄핵소추안이폐기됐지만, 민주당은 매주 토요일탄핵안을 표결 한다는방침이다.지난 7일 1차표결에 비해2차표결에선소신투표에나설여 당의원의수가늘어날조짐이다. 만약 탄핵안이가결될 경우 대통령 심에서유죄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최종심이예상되는 6월이후 로최대한대선을늦추는안을최종선 택할가능성이적지않다. 또다른변수는수사다.검·경·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모두 수사에 속도를 때또는당선자가사망하거나판결기 타의사유로자격을상실한때는 60일 이내후임자를뽑도록하고있다. 하지 만 무죄추정의원칙상 궐위가아닌사 고로봐야한다는주장도없지않다. 김현빈기자 12·3 불법계엄사태이후 숨죽였던 국민의힘친윤석열 ( 친윤 ) 계가 다시꿈 틀거리고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참에 당권까지장악하겠다는 심보 다.친한동훈 ( 친한 ) 계도적극맞서면서 여당의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이가 열되고있다. 당 중진들은 10일권성동의원 ( 5선 ) 을 차기원내대표에추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윤핵관 (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 으로 불리는 친윤계 핵심 의 원이다. 2022년 윤 대통령과 ‘체리따 봉’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누는 장면 이포착됐다. 상대는 4선의김태호 의 원이다. 친윤계는권의원을밀고있다. 나경 원의원은 “지금친 이냐친윤이냐가 아니라,위기를누가타파할수있느냐 가중요하다”며“원내대표경험이있어 여러복잡한 현안을 풀어갈 사람으로 권의원이적절하단 의견이모아졌다” 고설명했다. 심지어윤대통령‘조기퇴진’을반대 하는 목소리도 노골적으로 터져나왔 다.하야와탄핵은물론이고한대표가 강조하는 ‘질서있는퇴진’도어림없다 는것이다. 윤상현의원은취재진과만 나 “탄핵하든하야하든도긴개긴이다. 윤대통령의주검위에새정권을 세울 수는없다”고주장했다. 친한계는 권의원 추대움직임에반 발하고 있다. 한 대표는 “중진회의서 ( 원내대표를 ) 결정할수있는것이아니 고적절하지않다”라고잘라말했다. 6 선조경태의원은 “친윤계의원들인식 이안이하다”며“지금이사태를 수습 하는데 ( 권의원이아닌 ) 새로운인물, 다른인물도 고려해야 하지않느냐고 중진회의에서말했다”고가세했다. 친윤계의 공세에친한계는 불만을 쏟아냈다. 한대표측관계자는 “당폐 족이돼야 할친윤계가 쿠데타를일으 키려고한다. 당대표를또날리려는것 인가”라고토로했다.일각에서친한계 장동혁의원의최고위원직사퇴를제기 한것에대해장의원은 사실이아니라 고부인했다. 당내소수파인친한계의입지는위태 로운상태다. 원내대표후보를내지도 못했다. 당초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김성원의원등이물망에올랐지만 모 두고사한것으로전해졌 . 강진구· 소희 국민의힘이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 표결 앞서요동 치고 있다. 앞서 7일 첫 표결 때는 집 단 퇴장하며단일대오로 탄핵을 막아 섰지만이번에는 다르다. 의원개개인 의투표권행사를보장해야한다는여 론이거세다. 특히한동훈 대표가 ‘질 서있는 퇴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로드맵을제시하 못해실망감이큰상태다.여당의이 탈표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 황이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다. 8표만더확보하면탄핵안 은국회를통과한다. 7일1차표결에서 민의힘안철수·김예지의원이대열을 이탈해탄핵찬성에가세했 .이에더 해10일김상욱의원 찬성뜻을밝혔 다.3명이빠졌다. 이제남은 건 5명이다. 조경태의원 이다시입을열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즉각적인대통령의자진사퇴가 중요 하다”면서“ ( 결심이없다면 ) 강제로끌 어내릴수밖에없지않나. 강제로 끌어 내리는건탄핵밖에없다”고강조했다. 조 의원은 7일표결에앞서탄핵찬성 입장을밝혔다가막판당론 따른반 대로돌아선전례가있다. 조 의원을 제외하면 4명남았다. 이 날본회의에서‘내란범죄혐의자신속체 포요구결의안’이통과됐다. 윤대통령 을 비롯해계엄가담자 8명을 대상으 로한다. 국민의힘의원대다수가반대 하는 와중에조경태김예지김상욱 의 원은찬성표를던졌다. 주목할부분은 기권표다.김용태김재섭한지아의원이 반대가아닌기권으로 돌아섰다.이들 3명의원이14일본회의에서윤 통령 탄핵안에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현재로선가장높은셈이다. 배현진의 원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14일표결 참여”를선언했다. 본회의까지아직나흘의시간이남은 여당의원상당수는아직입장을 정하지않았다. 하지만 탄핵여론이갈 수록고조돼무시할수없는처지다.국 민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 6, 7일실 시한 여론조사 결과 (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홈페이지참조 ) 에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1%에 불과했다. 반면부정평가는 86%에달 했다. 김도형기자 탄핵안가결5표더필요$尹체포안기권 3명주목 친윤“권성동원내대표로”친한“당대표또날리려하나” 차기원내대표추대놓고계파갈등 소수파친한, 원내대표후보못내 안철수·김예지·김상욱“탄핵찬성” 조경태“즉각사퇴중요”찬성여지 배현진“14일표결참여”기류변화 한동훈로드맵따라이탈표늘수도 <김용태·김재섭·한지아> 당 중진회의에서차기원내대표로 추대된권성 동국민의힘의원이10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 회에참석하며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은 ‘조직 며탄핵 법기관 영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