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D9 계엄 탄핵 정국 “내란수괴가임명한 박선영은 물러 나라!” 10일오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가 입주해있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앞에민간 인학살, 강제노역등국가폭력피해자 와 가족들이몰려들었다. 박선영신임 진실화해위원장임명에분노해그의첫 출근을막겠다며모인것이다. 오승희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대표 는 “45년전군홧발에짓밟힌트라우 마에저희가모여치유수업을받던바 로 그날, 계엄령이선포됐다”며“국가 의무력사용을 정당화시키는 박선영 이란인물을이자리에보낸것을참을 수없다”고호소했다.경찰이국가폭력 피해자들의건물진입을막고, 박위원 장이혼잡한 건물입구대신지하주차 장을 통해진입하면서출근저지는실 패로돌아갔다. ‘12·3 불법계엄사태’ 직후 윤석열대 통령이임명,이날 공식임기첫날을 맞 은 박 위원장은 취임식에서“국내외적 으로엄중한 시기에막중한임무를 맡 게돼어깨도, 마음도 무겁다”며“우리 위원회가 균형잡힌관점에서보다 효 율적이고도공정하게운영되도록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11월공식활동종료를앞둔진실화해 위의마지막위원장이다. 그의임명을둘러싼논란은여전하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탄핵소 추안이발의된6일박위원장에대한임 명을재가해‘알박기인사’란‘뒷말’이나 왔다.대통령탄핵이추진되는데헌법재 판소장후보로거론되는정형식헌법재 판관의처형인박위원장을임명한것도 석연치않다.야당에선“탄핵에대비한 뇌물”이라고날을세웠다.다만박위원 장은“임명과정에서대통령전화를받 은적도없다”고반박하는상황이다. 독재와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박 위원장발언도도마에올랐다.그는과 거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5·16 혁명 이일어났을 때조차도 국민은 반대하 거나안된다고가로막거나한 사람이 없었다”고주장했다.진실화해위내부 의반대도거세다.전날송상교사무처 장은 박 위원장임명을비판하며사의 를표명했다. 취임식에불참한야당추 천상임위원중한 명인이상훈위원은 “조만간위원들의의견을취합해박위 원장에대한공식입장을낼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 임명철회요구 성 명엔이날오후 1시기준 522개의시민· 연구자 단체에서 1만4,000여명이동 참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자신의취임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취임식에서“대 통령임명이부당하다는 논란이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논란일 뿐”이라 고답했다. 그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 “자신들의입맛에맞지않는다고출근 저지투쟁을벌이는것자체가헌정유 린”이라고썼다.이어“국가폭력피해자 라고 공인에대한 폭력이정당화되진 않는다”고해피해자들의공분을샀다. 18대국회에서자유선진당비례대표 로활동한박위원장은동국대법학과 부교수와 한국헌법학회부회장, 탈북 민·국군포로인권단체물망초이사장 등을역임했다. 전유진^강예진기자 ‘불법계엄직후 임명’ 진실화해위원장 “출근 막는 게헌정유린” “내란수괴가임명, 박선영물러나라” 국가폭력피해자단체,출근길저지 과거독재^쿠데타옹호발언도도마 내부상임위원들공식입장준비중 朴,임명부당성질문에“논란일뿐” 윤석열대통령이국회탄핵표결을하루앞두고 임명한 박선영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국가폭력피 해자들의항의(오른쪽 사진)에 부딪혀뒷문으 로첫출근해취임식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을 받고있다. 뉴스1 “친구들이랑 놀때썼던부채에‘탄 핵’스티커붙여서가져왔어요.집회현 장에서여러세대랑합심하는데도움 이될거같아서요.” - 촛불집회참가자 이모 ( 29 ) 씨 - “80년대후반 학창시절집회땐경 찰의폭력진압이겁났거든요.이번집 회는 민중가요도 부르고 재밌네요. 철없다고생각한젊은이들도와서보 니대견해요.” - 촛불집회참가자김모 ( 56 ) 씨 -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정족 수미달로폐기된지난 7일, 서울영등 포구 국회앞엔 100만 명 ( 주최측 추 산 ) 이운집했다. 이후 이곳에선 매일 저녁촛불집회가열리는데물리적충 돌없이평화롭게진행되고있다.시민 들이 ‘대통령퇴진’이라는 같은 목표 를 공유하며세대간 갈등 요소가 희 미해진 데다 2016년 탄핵정국 당시 수백만명의국민이‘비폭력집회’의힘 을 경험한 덕에 ‘평화 시위’가 정착됐 다는분석이다. 10일오후 6시부터시작하는 촛불 집회30분전부터국회앞에선가수이 적의‘하늘을 날다’, 걸그룹 트리플에 스 ‘걸스네버다이 ( Girls never die ) ’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울려퍼졌 다.전날시위때도트로트 ‘아모르파 티’, 댄스곡 ‘위플래시’와 ‘빙고’ 등 세 대를넘나드는유행곡이흘러나왔다. 자녀셋을둔김모 ( 56 ) 씨는“예전시위 는비장하고결연했는데이번집회는 축제같다”며“추위를잊고즐겁게자 리를 지키며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 성별, 정치적·성적지향 등의 차이를넘어서한데섞인모습도특징 이다. 윤수일의노래 ‘아파트’와아이 돌 가수 로제의‘아파트’가섞인노래 에고등학생들은리듬에맞춰춤을췄 다. 4·19혁명때도시위현장에있었다 는 박모 ( 81 ) 씨는 “우리가 피흘려이 룩한민주주의를청년들과함께지키 게돼좋다”며웃었다. 보수의텃밭인 TK ( 대구·경북 ) 출신으로 7일국회앞 으로 온 김상천씨도 “보수의심장인 대구도, 일자리없는 청년도, 차별에 고통받는성소수자도비상계엄으로 깨달은교훈을잊지말고거리로나서 자”고외쳤다. 며칠간이어진집회에서는 작은 물 리적충돌도막으려애쓰는참가자들 의모습이눈에띄었다. 7일탄핵안가 결이좌절된직후일부참가자들이국 회정문을 넘으려하자 시민들이“평 화 시위” 구호를 거듭 외치며제지했 다. 9일촛불문화제에선경찰이도로 위시위진행은 곤란하다고 하자 주 최측과시민들이인도로이동해집회 를이어갔다.대규모집회가벌어질경 우 시민과 공권력의충돌을 막기위 해나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집회시위지원단의신하나 변 호사는“집회인원이몰리니경찰인력 을더배치해달라고요청했을뿐평화 집회가계속되고있다”며“시민의식이 굉장히성숙해진것같다”고했다. 전문가들은정치집회가 정체성일 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은 점을 평화 시위정착 배경중 하나로 꼽았다. 정병기영남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생업을 포기한 채투쟁하며 앞서는사람,뒤에서지지하는사람이 란과거구분이사라지고집회를생활 의일부로보는것”이라고설명했다. 사회를 제대로 바꿔보자는열기가 갈등요인을사그라들게했다는해석 도있다. 참여연대와전국민중행동은 이번주내내펼쳐질범국민촛불대행진 을예고하며‘평등한집회를위한모두 의약속’이라는안내문을배포했다.“여 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등소수자 를차별하거나대상화하는말을하지 않고,신체접촉을하지말자”는내용이 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 는“민주시민의광장에서갈등과분절 을녹이는용광로같은분위기가연출 되는것으로보인다”고풀이했다. 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집회 때의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이교수는“2016년이후우리는 국민이참여하면공권력이무릎을꿇 는경험을했다”며“성숙하고다양성 이인정되는 공간에서대통령보다 시 민한 명한 명이헌정질서를 더제대 로실천하는 모습이나타나고있다” 고봤다. 서현정^문지수^강예진기자 모든차이를넘어$민주시민으로하나되는‘탄핵광장’ ‘尹정부퇴진’공통된목표공유에 트로트^K팝번갈아축제분위기 과격행동시위자에겐자제촉구 “갈등^분열녹이는용광로분위기” 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 모인 시민들이탄핵 안 투표를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러중앙 당사로행진하고있다. 이한호기자 30 탄핵정국에갇힌경제 8 2024년12월11일수요일 ‘12·3 불법계엄사태’이후 윤석열대 통령에대한 탄핵정국에들어가면서 정부가강력하게추진하기로 한 ‘양극 화 해소’ 정책들의표류가 불가피해졌 다.그나마다행인건10일내년도예산 안이국회를 통과하면서내년에추진 예정인 소상공인지원예산은 확보하 게된점이다. 윤 대통령의집권후반기는 내수 진 작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이를위해윤대통령은앞 서2일충남 공주시에서‘다시뛰는 소 상공인·자영업자, 활력넘치는 골목상 권’을주제로국정후반기첫민생토론 회를열고소비진작대책을발표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경감 △노쇼 ( 예약 부도 ) ·악성 리뷰 구제책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핵심으로민간과협력이필요하거 나국회의도움을받아관련법개정이 뒷받침돼야한다. 윤대통령은“자영업 자 지원을 넘어근본적으로 소비심리 를진작시키는게매우중요하다”며정 부가내수소비진작대책을강구하겠 다고덧붙이기도했다. 그러나 다음 날 윤 대통령의불법계 엄선포로주요소상공인대책들은무 산될처지에놓였다.탄핵정국격랑속 에관련정책의추진동력은 떨어질수 밖에없기때문이다. 특히야당인더불 어민주당의도움은 더받기어려워졌 다.민간주도상권을조성할수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을 추진하고있지만, 탄핵정국에이법안의우선순위는 밀 릴가능성이크다. ‘민간주도상권 3종 세트’ 내용이포함된지역상권법개정 안에는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와 같 은 ‘상권기획자’ 1,000명을육성하기위 한규정과정부의지원근거,마중물기 금 20억원지원방안, ‘상권투자조합’ 제도화 등이담겨있다. 법이통과돼도 상권이형성되고소비가진작되기까지 시간이걸리는대책이라는평가를받는 와중에법통과도장담할수없게된셈 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전문위 원은 “현재 소상공인 상황이너무 안 좋은 만큼 정치적불확실성이소상공 인에게피해가 가지않게끔 특단의대 책을신속하게논의해주길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나마내년예산안이통과되면서정 책불확실성은 다소해소된상황이다. 정부는불법계엄사태에도 5일 ‘자영업 자·소상공인맞춤형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예산이삭감되지않 은만큼주요지원방안 추진에는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새출발기금을 통해10조원의채무조정을목표로했 는데내년1월 1일부터바로시행될것 으로보인다.기재부관계자는“한국자 산관리공사 ( 캠코 ) 나산업은행등을통 해진행하고있는 사업은예정했던일 정대로진행할수있어차질이없을것” 이라고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냉^온탕 오가는 증시$ 불확실성계속 땐 투자자 못 붙든다 전날연중최저치를찍었던코스피와 코스닥이일제히큰폭상승했다.원·달 러환율은10원넘게내렸다.정국불확 실성이걷히지않은가운데금융시장이 냉·온탕을오가며출렁이고있다. 혼란 스러운정치상황이당분간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투매’와 ‘물타기’ 사이 에서고민이깊어지고있다. 10일 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57.26 포인트 ( +2.43% ) 오른2,417.84에거래를 마쳤다.12·3 불법계엄사태이후 5거래 일만에처음반등한것이다.전일급락 분 ( 67.58포인트 ) 도상당부분되돌려다 시2,410선을회복했다.전날 5.19%폭 락했던코스닥도이날 5.52%급등해 661.59로마감했다. 코스닥이상승마 감한것역시3일이후처음이다. 전일양 시장에서 1조 원이상을 팔 아치웠던개인투자자는이날도 순매 도를이어갔다. 코스피에서는 4,220억 원, 코스닥에선 4,138억원어치매물을 던졌다. 하지만, 기관이코스피 4,596 억원,코스닥 1,180억원씩사들이며지 수를밀어올렸다.기관전체로는 10거 래일,연기금은 5거래일연속순매수행 진중이다.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에 서1,490억원매도우위를보였지만,코 스피200 선물시장에선5,443억원순매 수했다. 전날 낙폭이과도했다는인식에반 발 매수세가 유입된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혐의사건수사가속도감있게진 행되면서정국 혼란이빠르게수습될 수있다는기대감이고개를들었고, 중 국정부가 추가경기부양책을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투자심리개선에힘을 보탰다는분석이다. 다만금융주는이 날도 대체로 보합권에서등락하거나 하락하며부진한모습을보였다. 주요 금융그룹은“기업가치제고 ( 밸류업 ) 를 흔들림없이이행하겠다”는서한을보 내고, 컨퍼런스콜등을진행하며해외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애쓰 고있다. 원화가치상승 ( 환율 하락 ) 도 증시 상승에힘을보탰다.이날 서울외환시 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 거래종가 대비10.1원내린 1,426.9원 에낮 거래를 마쳤다.여전히불법계엄 사태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당국 의강력한 개입시사 발언으로 진정된 모습을보였다.이날개장전열린거시 경제·금융현안간담 ( F4회의 ) 에서최 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과 도한시장변동성에대해서는시장심리 반전을거둘수있을만큼적극대응할 계획”이라고강조했다. 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계엄령 사태직후인 4일부터9일까지국내주 식시장에서발생한 반대매매규모는 271억1,000만원이다.이는직전주같 은 기간 ( 11월 27~12월 2일 ) 에발생한 반대매매규모 ( 204억5,700만 원 ) 보다 32.5%나 증가한 수치다. 반대매매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대금을 빌 려주식을샀다가 3거래일내미수금을 갚지못해강제로 매도되는거래를 말 한다. 문제는탄핵정국이길어질경우코스 피가더빠질수있다는전망이적잖다 는점이다.가뜩이나코리아디스카운트 ( 한국주식저평가 ) 로한국시장에실망 감이큰외국인투자자들이이번사태를 계기로 완전히투자를철회할 수있다 는우려가커진다.이에증권가에선코 스피가 2,300선까지하락할수있다고 경고하고있다. 강유빈^안하늘기자 윤석열대통령의12·3 불법계엄와그 에따른탄핵정국여파가밥상머리물 가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커 지고있다. 정치적불확실성으로 원화 값이급락하고있는반면이상기후등 에따라커피,식용유등수입의존도가 높은원자재값은오름세를보이고있 어서다.고 ( 高 ) 환율국면이길어질경우 올해이미한차례주요식료품가격을 올린 식품업계가 2차 인상에나설 수 있다는전망이나온다. 1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 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0.1원내린 1,426.9원에마감했다. 계 엄사태이후1,410.1원 ( 4일 ) →1,415.1원 ( 5일 ) →1,419.2원 ( 6일 ) →1,437.0원 ( 9일 ) 으로이어지던환율상승세가 5거래일 만에꺾인것이다.정부가이날개장전 “과도한시장변동성에적극대응할계 획”이라며구두개입에나선결과라는 해석이나왔다. 다만정치불안이해소 되지않는한환율이1,400원선이하로 다시내려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많 다.일부에선환율상단을1,500원대까 지열어둬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 당장밀가루·식용유등각종원재료 를 수입해가공하는 식품업계는 발등 에불이떨어졌다. 라면주원료인소맥 분 ( 밀가루 ) 과 팜유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간장·된장같은장 ( 醬 ) 류제 품도수입산대두를쓰는경우가많다. 환율이오르면원가부담이커질수밖 에없는구조다.원당·원맥·대두를수입 해설탕과밀가루,식용유등을만드는 CJ제일제당은 3분기 ( 7~9월 ) 사업보고 서에서환율이10%상승하면세후이 익이142억원감소할 수있다고전망 했다. 문제는 환율뿐만 아니라일부 원재 료값도뛰고있다는점이다.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 aT ) 식품산업통계정 보 ( FIS ) 에따르면최근 뉴욕상품거래 소에서코코아선물은1만달러수준에 거래되고있다. 4,000달러대초·중반에 거래되던연초보다두배이상올랐다. 일단식품사들은원재료를최대6개 월치까지비축해두는만큼당장환율 상승에따른영향은없다는입장이다. 게다가 CJ제일제당처럼해외매출 비 중이 50%에육박하는일부기업은 달 러강세에따른 환이익이기대된다. 다 만지금같은 ‘환율 1,400원’ 국면이석 달이상 장기화하면내수비중이높은 대다수 식품기업은 가격인상을 검토 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올해상 당수식품업체들이원재료가격과인건 비상승 등을이유로 라면과 과자, 빵 등 가격을 최대 20%인상했는데가격 이더올라갈수있는셈이다. 외식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치킨·분 식·죽 등 각종 1,300여프랜차이즈 브 랜드가속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밀가루, 식용유, 커피원두 등주요식당에서쓰는원재료상당수 가수입산”이라며“우크라이나전쟁당 시에도 원재료 값이폭등하며물가가 뛴적이있는데환율 불안이계속되면 외식물가도 오를 수밖에없다”고 했 다. 박준석기자 원재료값뛰는데고환율까지$불안한밥상물가 탄핵정국속‘양극화해소’동력상실 야심찼던소상공인대책표류불가피 코스피, 5거래일만에첫반등 “전날낙폭과다”반발매수유입 정국수습·中정부부양책기대감 정부개입시사에환율도 10.1원↓ 10일서울의한음식점연말예약명부가텅비어있다. 비상계엄사태이후정치적혼란에따른소비·경제위축 우려에서울시등지자체는일자리예산조기집행및소상공인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연합뉴스 연말인데…텅빈예약장부 코코아·식용유등가격상승세속 식품업계, 환율 1400원대‘비상’ 재고비축해당장영향없지만 고환율장기화땐인상불가피 지원예산확보는그나마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