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D10 사회 미성년자들을꾀어서울경복궁담벼 락에‘낙서테러’를하도록사주한 30대 남성이중형을 선고 받았다. 문화재에 불법영상물 사이트주소를휘갈긴고 등학생에게도실형이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 ( 부장 이현경 ) 는 12일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강모 ( 30 ) 씨에게징역 7 년을선고했다. 40시간성폭력치료프 로그램이수,5년간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취업제한,추징금 2억1000여 만원도명령했다. 재판부는함께기소된임모 ( 17 ) 군에 겐장기2년, 단기1년 6개월을선고하 고도주우려를이유로법정구속했다. 임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김 모 ( 16 ) 양과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된조모 ( 19 ) 씨에겐각각징역1년6 개월에집행유예2년,징역6개월에집행 유예1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복궁이란 상징적문화 재를 더럽힌점에서상당한 사회적충 격을안겼고, 완전한복구도불가능한 데1억3,000만 원이넘는 복구비용도 보상하지않았다”며“강씨가운영하는 사이트는아동성착취물 등이다수게 시돼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유포가 능성이높다”고질타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 벼락, 서울경찰청담장에레커스프레 이로낙서를하도록한 혐의로기소됐 다. 강씨는텔레그램에서‘이팀장’이란 이름으로“300만원을주겠다”며접근, 자신이운영하는 불법영상 공유 사이 트주소를담벼락에쓰도록지시했다. 강씨는 조씨를 통해임군에게착수 금10만원을보내고차량에탄채범행 을 감시했다. 해당 사이트로 그가 5개 월간벌어들인수익은 1억원이상으로 파악됐다. 김양은임군에게마스크·모 자를사다주고, 30m에달하는낙서를 찍어언론사에제보했다. 사건발생5개월만에전남에서체포 된강씨는구속상태에서조사를받던 중 서울경찰청흡연장에서청사 울타 리를뛰어넘어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인근 교회에서검거됐다. 그는 수사단 계에서부터줄곧 ‘김실장’이라는 배후 가있다고주장했지만,재판말미에끝 내범행을자백했다. 최다원기자 ‘경복궁낙서테러’사주한 30대에징역 7년선고 “동원될까봐 걱정”$ ‘계엄공포’에軍입대미루는 청년들 법원, 낙서한고교생도법정구속 범행방조한 10대2명은집행유예 “상징적문화재더럽혀사회적충격” 13일오전부터저녁사이한반도 서 쪽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내리겠 다. 충청과전북 내륙은 7㎝이상 눈이 쌓이는곳도있겠다.전국곳곳에서윤 석열 대통령탄핵촉구 집회가예정된 이번주말예상기온은최저기온영하 5도안팎으로춥겠으니옷차림에신경 써야겠다. 기상청에따르면13일상층기압골이 한반도 서쪽을 통과하면서아직비교 적따뜻한해수와만나소규모저기압 을만들어낼것으로전망된다.이에따 라 오전부터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인 천·경기 ( 북부내륙제외 ) 와충청권,전라 권에비나 눈을 뿌리기시작해, 오후에 는 강원남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 대 부분이날저녁그치지만전라서해안은 14일오전까지,제주는같은날밤까지 이어지는곳도있겠다. 서울여의도 국회등 곳곳에서탄핵 촉구집회가예정된 14일은찬 대륙고 기압영향으로전국이대체로 맑고 춥 겠으나,전라권과제주는흐리겠다.이 날아침기온은전국내륙을중심으로 영하 5도이하, 강원산지는영하 10도 이하로매우낮고바람도약간강하게 불어체감온도는 더낮겠으니, 옷차림 과건강관리에신경써야겠다.예상기 온은아침최저영하10도~영상 2도,낮 최고1~8도다. 최나실기자 오늘눈^비내린후강풍$“주말집회엔추위대비” 최저영하 5도, 체감온도더떨어져 경북 경주의 신라 시대 궁궐 유적 에서 출토된 16세기 조선백자에서 ‘용왕’ ( 사진 ) 등 먹으로 쓴 글자들이 처음 확인됐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975~1976년‘경주동궁과월지 ( 옛안 압지 ) ’ 출토품을재정리해연구한결과 16세기제작된백자에서‘용왕 ( 龍王 ) ’을 비롯해다양한 내용이적힌묵서 ( 먹으 로 쓴 글씨 ) 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12일밝혔다. 박물관에따르면 1970년대동궁과 월지발굴 조사에서출토된조선자기 편 8,000여점중이번에묵서가확인된 자기편은 130여점이다. 대체로 16세기 에제작된백자로,그릇밑부분에서‘용 왕’,‘기계요 ( 杞溪窯 ) ’,‘기 ( 器 ) 등다양한 한자가 적혀있다. 묵서가운데는 ‘졔 쥬’,‘산디’등한글도확인됐다. 학계는 그중 ‘용왕’ 명묵서를 주목한다. 삼국사기에월지를관 장한 동궁관의예하 에용왕전 ( 龍王典 ) 이 란 관부가 있었다는 기록에따르면월지에서출토된‘신심용 왕 ( 辛審龍王 ) ’명토기는용왕관련제기 이며,월지에서용왕제사가거행됐을것 으로추정된다.그동안은신라멸망후 월지일대가폐허처럼변하면서월지의 용왕제사도사라진것으로여겼다. 박물관관계자는“‘용왕’이란묵서가 쓰인16세기백자가월지에서여러점출 토됨으로써적어도 16세기까지는월지 가용왕과관련한제사또는의례공간 으로활용됐음이분명해졌다”며“제사 주재자를뜻하는 ‘졔쥬’라는한글묵서 가확인된점도비슷한맥락에서이해할 수있다”고설명했다. 손효숙기자 경주‘안압지’서출토된조선백자에‘용왕’묵서 “신라멸망후에도제사공간활용” 사전선거운동과 학력허위기재혐 의로재판에넘겨진하윤수 ( 사진 ) 부산 교육감이대법원에서당선무효형이확 정됐다. 하교육감은이날대법원확정 판결로교육감직을잃게됐다. 교육자 치법상 공직선거법위반 범죄로 벌금 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피선거권 이박탈되고당연퇴직대상이된다. 대법원 1부 ( 주심신숙희대법관 ) 는 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기소된하 교 육감에게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넘겨진A씨등 나머지피고인들에게 도 벌금 200만~500 만원을선고한원심이유지됐다. 하 교육감은제8회전국동시지방선 거를앞둔 2021년 6월부터이듬해1월 까지유사선거운동기관을 만들어선 거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포럼‘교육의힘’ 공동 대표로있으면서, 중도보수후보단일 화를위한대규모홍보활동을했다. 검찰은하교육감이선거공보와벽보 등에변경된교명을기재한부분도허위 사실공표죄에해당한다고봤다.교육자 치법이준용하는공직선거법에따르면, 선거운동에사용하는벽보등에후보자 학력을기재하는경우엔현재기준이아 닌졸업당시학교명을써야한다. 하 교육감에겐교육감선거를넉달 앞둔 2022년 2월선거구에있는 부산 한부모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포럼의또 다른 공동대표인 B씨는 하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들 에게금품을 제공하고여론조사 결과 를왜곡발표하기도했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 심은 하 교육감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게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포럼이이미만들어진 후 합 류했다”는이유로 A씨에게일부 무죄 가인정됐지만,하교육감의형량은유 지됐다. 최다원기자 ‘사전선거운동’하윤수부산교육감, 대법원서당선무효형확정 학력허위기재도$벌금 700만원 일면식도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훔 친피해자현금카드로돈을빼내쓰다 잔고가 바닥나자 시신지문으로 수천 만 원대출까지한엽기적살인피의자 는양정렬 ( 31^ 사진 ) 로밝혀졌다. 대구지검은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 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에따 라 양씨의신상정보를 공개키로 결정 하고, 피의자이의신청의사확인및변 호인통지등을거쳐12일부터내년1월 10일까지대구지검김천지청홈페이지 를통해공개한다고12일밝혔다. 양씨는지난달 12일김천의한 오피 스텔에서일면식도없던30대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 게한 뒤달아났다가 1주일만인지난달 19 일 김천의 한 오피스 텔 주차장에서 경찰 에붙잡혔다. 검경조사결과양씨는범행후피해 자 시신을 피해자 오피스텔에방치한 채피해자의신분증과 현금카드를 훔 쳐범행과정에서다친상처를 치료받 았다. 또편의점과택시, 숙박업소등에 서수백만원을결제했다.현금카드잔 액이바닥나자 피해자 오피스텔로 다 시가 숨진남성의지문을이용해비대 면으로 6,000만원이나대출까지받은 사실이드러났다. 김천=정광진기자 ‘시신지문대출’김천오피스텔살해범양정렬신상공개 피해자현금카드까지사용 지난해 12월 17일서울종로구경복궁영추문 인근담벼락이스프레이낙서로훼손돼있다. 하상윤기자 온국민을충격에빠뜨린 ‘12·3 불법 계엄사태’이후군입대를연기하는사 례까지등장했다.‘2차계엄’에대한 불 안과 공포 때문이다. 12일 대국민 담 화에서보듯 윤 대통령은여전히불법 계엄에문제가없다는인식을 갖고있 어국민들입장에선 ‘2차 계엄’ 가능성 이없다고안심할수없는상황이다.이 런분위기를 반영하듯 해외에있는 한 국국적자들의입대연기문의도이어지 고있다. 재수생박모 ( 20 ) 씨는 “군대를 갈까 고민중이었는데계엄군이국회에들어 가는 장면을 보고 무서워졌다”며“윤 대통령임기가 끝날 때까지신검 ( 신체 검사 ) 을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이떨어지면동원될까 봐 무섭다. 부모님이나 지인들도언제어 떤일이생길지모르니나중에가라고 말린다”고덧붙였다. 장모 ( 20 ) 씨역시 “육군이나 해병대에간친구들이계엄 사태로힘들어하는모습을봤다. 그런 긴장감을겪고싶지않다”고강조했다. 만에하나 2차계엄이선포될경우시 민과 대치할 상황이생기거나 상관의 불법지시에응했다가처벌받을가능성 을우려하는시선도있었다.신동원 ( 20 ) 씨는 “이번계엄책임자들이제대로처 벌받지않고넘어가고다음에계엄이다 시선포될수있는 가능성이조금이라 도남아있다면입대를미룰수있을만 큼최대한미룰것”이라고힘줘말했다. 부모들의걱정도 쇄도하고있다. 아 들의군입대가한달앞으로다가온백 경관 ( 51 ) 씨는“한달전엔입대날짜를 못 바꾸는 걸로안다”며“아들이입대 하기전까지상황이빨리안정화됐으 면좋겠다”고호소했다.온라인커뮤니 티등에는 “아들이2일공군지원을했 는데 3일계엄발표가 나서취소 가능 한지알아봤더니안된다고한다. 탄핵 이안 된다면 군대를 보낼 수 없을 것 같다”는글도올라왔다.“12월30일논 산훈련소 입대예정이었는데, 아들이 군대못가겠다며입대취소를했다”는 게시글도있었다. 해외에있는 사람들도 걱정이크다. 군인상담전문 행정사 A씨에따르면 한국 국적인해외거주자들로부터“이 제곧한국에서군입대해야하는데괜 찮은거냐”“미룰수있냐”는상담이국 제전화로많이들어오고있다고한다. 병무청홈페이지에따르면△질병또 는심신장애△가족 위독 등 가사정리 가필요한때△천재지변기타재난등 의사유를충족하고증빙서류를내면 병무청심의하에입영일자를연기할수 있다. 병무청측은 “정당한 사유가있 으면연기할 수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행정사 B씨는 “입영통지서를 받 은후연기신청을할때는납득될만한 사유가있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 서현정^강예진^이정혁기자 尹대통령, 계엄문제없단인식에 청년들입영연기문의이어져 커뮤니티엔“입대취소”게시글 “군책임자처벌안받을라”우려도 병무청“정당한사유있어야가능” 12일오후화재가발생한인천서구가좌동공장에서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하고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인천소방본부는이화재로 3층높이의공 장건물1개동전체와 4층높이공장건물일부가불에탔으며인명피해는없었다고밝혔다. 인천소방본부제공 인천서구가좌동공장서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