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D3 尹 긴급 담화 I 팩트체크 Ԃ 1 졂 ‘12·12 뭲쪎 ’ 펞컪몒콛 계엄선포직후직접전화를걸어“이 번기회에싹다잡아들여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 장등다수의증언과배치된다.윤대통 령은“도대체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 이있는가”라며“질서유지를 위해소 수의병력을 잠시투입한 것이폭동이 란 말인가”라고도 했다. 내란 혐의로 진행중인수사와향후탄핵심판에대 비한방어논리로해석되는대목이다. 반면사과나 국민통합 메시지는전 무했다. 오히려극렬지지층에결집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자유민주주 의를지키는길에모두 하나가 돼주시 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마 지막 순간까지국민여러분과 함께싸 우겠다”고덧붙였다. 한대표는기자들과만나“이런담화 가나올거라고는전혀예상하지못한 상태”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윤대통 령의제명·출당을 논의할 당 윤리위원 회를소집했다. 원전예산 그대로 통과됐는데$ 尹 “체코 수출 지원 90% 깎아” 싹 다 잡아들이라 해놓고$尹“2시간짜리내란없다”강변 윤석열대통령이12일대국민담화에 서드론으로부산에정박중인미국항 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 을언급해해당 사건이새삼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에서“지금거대야당은국가안보와사 회안전까지위협하고있다”면서중국 인유학생사건을예로 들었다. 지난 6 월 25일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 산작전기지에정박 중인미국 항공모 함 시어도어루스벨트호를 드론으로 불법촬영하던중국인유학생3명이순 찰하던군인에게붙잡힌사건이다. 중 국인유학생들은경찰조사에서“호기 심에촬영했다”고진술했지만다른항 공모함과잠수함등을상당기간동안 찍은정황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 윤대통령은이사건과지난달 드론 으로 국정원을 촬영한 40대중국인을 거론하며“현행법률로는외국인의간 첩행위를간첩죄로처벌할길이없어관 련조항을수정하려했지만거대야당이 완강히가로막고있다”고주장했다.이 는간첩죄가규정된형법개정안처리에 대한 불만으로읽힌다. 간첩죄적용범 위를현행‘적국’에서북한을제외한중 국등외국으로확대하는개정안은국 회법사위소위를통과했지만국민의힘 은야당이부정적입장으로선회해법안 처리가지연되고있다고주장한다. 차재권 부경대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그숱한 시간동안아무런문제제 기도않다가이제와서그러는것은비 상계엄의사후적논리를만들기위해서 가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국회탄핵 안통과후헌법재판소의탄핵심리,관 련수사등을염두에둔발언이라는해 석이다.지역정계의한관계자는“일반 적으로반공,반북,반중국정서를가지 고있는보수우파결집을위한일종의 호소메시지”라고평가했다. 부산=권경훈기자 尹“野반대로외국인간첩행위처벌못해” ‘美항모드론촬영’中유학생사건거론 정신과전문의“尹, 사실관계조차 분간 못해$망상의심돼” 자기확신에피의자몰아붙이듯$“‘검사 윤석열’뒤틀린모습본것같다” “거대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 까지꺼트리려고 하고있습니다. 민주 당이삭감한내년예산내역을보면잘 알수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통해자신이초래한 ‘12·3 불법 계엄사태’의책임을야당에돌리며이 같이말했다. 담화문에는 더불어민주 당이단독으로 감액해본회의를 통과 한예산안을비판하는 내용이비중있 게담겼다.. 윤대통령은이날 담화에서“검찰과 경찰의내년도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 비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아놓고 자 신들의특권을 유지하기위한 국회예 산은오히려늘었다”고강조했다.하지 만사실과다르다.이번예산은증액자 체가 0원이었던 ‘감액’ 예산이다. 다만 다른사정기관과 다르게국회예산 중 특활비9억8,000만원과특경비185억 원은깎이지않았을뿐이다. 윤대통령은 “원전생태계지원예산 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예 산은무려90%를깎아버렸다”며정부 주요정책예산을야당이깎아발목을 잡았다고주장했다.이역시사실이아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 “원전 예산중삭감된건없고증액된정부안 그대로통과됐다”고말했다.구체적으 로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 1,500억 원 ) , 소형모듈원자로 ( SMR ) 제작지원 센터구축사업 ( 54억원 ) ,원전안전운영 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 기 술개발 ( R&D·63억원 ) , 원전산업수출 기반 구축 ( 116억원 ) 등이한 푼 삭감 없이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동해 심해가스전시추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은정부안 506억원에서497억원 이도려내진것은맞다. 윤대통령은“청년일자리지원사업, 취약계층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아 이들돌봄수당까지손을댔다”고분노 했는데,‘손을댔다’는부분은맞다.실 제취약계층아동의사회진출시자산 형성을지원하기위한 ‘아동발달지원계 좌’ 사업의경우정부는 1,531억8,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결위심의에서 21 억4,800만원이깎였다.청년일경험지 원등을위한정부예산 2,141억원가운 데46억원이감액됐다.청년취업정착패 키지 ( 75억원 ) , 국민취업자리빈자리매 칭지원 ( 228억원 ) , 청년일자리강소기 업선정및육성패키지 ( 8억원 ) 등에서도 15억원이줄었다.아이돌보미지원사 업은애초정부안보다 384억원이깎인 4,808억7,300만원이편성됐다. 통상예산은국회심의에서집행률과 성과에따라 삭감되거나 증액된다. 이 들예산이삭감된것은 사실이지만, 대 부분 예결위에서저조한 집행률 등을 고려한결과다. 윤대통령이언급한 세 사업모두여야가 감액에합의했고정 부도이를수용해‘손을댄’ 사업들이라 는얘기다.정부관계자는“이사업들의 예산은 조금 삭감된 수준이라 집행에 는전혀문제가없다”고귀띔했다. 윤대통령은 “재해대책예비비를무 려1조원을삭감했다”고도비판했다. 이는전체맥락중한부분만발췌한것 이다. 정부는애초 내년도예산안에서 예비비를 크게증액해편성했다. 기획 재정부는 ‘건전재정’ 명목으로 내년전 체예산을올해대비3.2%만늘렸는데, 예비비는 무려 14.3% 늘린 4조8,000 억원 ( 일반예비비 2조2,000억원·목적 예비비2조6,000억원 ) 을편성했다.야 당이삭감한것은일반예비비중 8,000 억원과, 목적예비비중 1조원이다. 국 회예결위관계자는 “지난해예비비는 2조2,000억원 편성됐는데집행률이 28.5%밖에되지않아대폭삭감대상” 이라고밝혔다. 세종=조소진기자 “野예산폭거” 尹주장과실상 尹“특경비^특활비의회만늘려” 검^경전액삭감, 국회증액은안해 尹“재해대책예비비1조원깎아” 예비비14%나늘려野가삭감 “편집증·의심·자기애라는 권력자의 문제적특성이두드러져보인다.”지난 11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국민 들이납득할 수없는 불법계엄을선포 한 윤석열 대통령의심리분석을 요청 하자, 권력자가 빠지기쉬운정신상태 를이렇게설명했다. 그런데12일 ‘12·3 불법계엄사태’를 끝끝내정당화하는대국민담화를 살 펴본 정신건강의학자, 심리학자들은 조심스럽게“망상이의심스럽다”는견 해를내놓았다. 공인에대한 정신 분석은 신중해야 하지만, 국가적위기를부른사안의중 요성을 감안해전문가들의의견을 게 재한다. 한국일보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대 통령비판성명에서빠지지않은 ‘망상’ 이란단어가정치적레토릭에그치지않 을수도있다는뜻을비쳤다. 윤대통령이기습적으로계엄을선포 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이후정신건 강의학계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정 신·심리상태에대한 평가가 분분했다 고한다.정신건강의학과A교수는“윤 대통령은기본적인사실관계조차제대 로분간하지못하고자신이바라는것 을그대로진실이라믿고있는것으로 보여진다”며 “아무리설득해도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갔다면망 상을 의심해볼 수있다”고 설명했다. 단, 직접진료하지않았기때문에정신 질환가능성여부를진단할수없다는 점을전제로제시했다. A교수는 “윤 대통령이탄핵심판에 대비해법적방어목적으로일부러사 실을왜곡했을가능성을배제할 수없 어매우 조심스럽지만, 엄정한 수사와 함께정신감정도필요해보인다”고강 조했다. 심리학자들의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심리학과 B교수는“무조건야 당탓,북한탓을하며자신이피해자라 고 변명하고정당화하면서주변모두 를 자신을 공격하는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에서피해망상 특성이엿보인다” 고짚었다. 또한 “자신이원하는 것을 얻기위해헌법과법률같은규칙을무 시하고 타인의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않게여기는행태에서는반사 회적성격특성도강하게나타난다”며 “계엄선포 때와이번담화 발표 때상 당히흥분된모습으로미뤄간헐적폭 발 장애 ( 분노 조절 장애 ) 여부도 생각 해볼수있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권력자가 빠지기쉬운 위험한 특성도 설명했다. 정신건강의 학과 C교수는 “최고경영자처럼조직 의최정점에올라가면정보가비대칭적 으로주어지기때문에자신에게유리한 정보만 선택하고 깊이몰두하면서확 증 편향에빠지기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언급한선거조작설, 종북반 국가세력척결주장 등이확증편향의 증거일수있다는것이다.B교수는“그 러나이번담화를보며확증편향도적 합하지않다는생각을했다”며“심리적 문제를넘어병리적문제로까지나아간 것이아닌가 조심스럽게추측한다”고 밝혔다. A교수도 “권력은권한도주지만극 도의스트레스도 준다”며“그 스트레 스를감당하지못하면누군가자신과 국가를 해치려한다는 편집증과 의심 에빠지게되고,나만이옳다는과도한 자기애에심취해반대파를숙청하거나 비합리적결정으로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넣는비극을초래할수있다.역사 속권력자들이그랬고지금도그렇다” 고우려했다. 심리학과 D교수는 “일반적으로 권 력자는 권력을 통해쉽게성과를 내기 때문에자기과신이심하다”며“타인과 소통하면서객관적정보에근거해상 황을 판단하는 능력이떨어져상식과 괴리된크나큰오판을하는경우가많 다”고짚었다. 김표향기자 양손으로책상끄트머리를짚으면서 몸을앞으로숙인자세.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일 했던전·현직검사들은TV에서이자세 를보면과거검찰총장시절윤대통령 을 떠올렸다고 한다. 업무 보고를 받 던중마음에들지않을때이렇게자세 를고쳐앉았고,이런자세가나오면좀 체그의뜻을꺾을수없었다.차장검사 출신한변호사는“저런자세를취했을 때는마음에들지않지만 ‘어디한번얘 기해봐”라는느낌이었다”고회상했다. 12일윤 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지 켜본검찰출신인사들은입을모아 ‘검 사 윤석열의자기확신이극단적형태 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29분 담화 내내윤 대통령은 시종일관야당을비 난하면서계엄선포는 야당의횡포를 막기위한 대통령고유의통치행위였 다고강변했다.긴시간을들여계엄선 포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없다 고주장하면서, 사과는담화마지막에 형식적으로만 했다. 국가 수반이아니 라 마치피의자를 몰아붙이던검사가 재판부에낼의견서를읽고있는 모양 새였다. 윤 대통령이검사 시절 ‘국정원댓글 사건’‘사법농단’‘국정농단’‘조국사건’ 등을지휘할 때그럴듯한 명분을 내세 운적이있었지만, 말도안 되는 ‘명분’ 을 내세워비상계엄의정당성을 강변 할줄은상상하지못했다는이들도많 았다. 전직검사는 “검사 시절부터자 기확신이워낙 강했는데, 지금은심각 한편집증에빠진것같다.어떻게유튜 브 방송에나오는 ( 계엄에대한 ) 반응 들을대통령담화에서말하는가”라며 한숨을내쉬었다.검찰간부출신의한 변호사도“검사시절엔도무지반대의 견을듣지않다가도, 후배들이계속설 득하면 마음을 돌린 적도 있었다”면 서“대통령이된뒤2년동안어떤변화 가있었던것인지이해하기어렵다”고 말했다. ‘검사 윤석열’의왜곡된자기확신이 대통령권한과 합쳐지면서극단적결 과로이어졌다는견해도있다. 차장검 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마음에 ‘내가 대통령이됐는데도 사사건건시 비를거는야당에당해야하는가’라는 적대적세계관이형성된것같다”면서 “과잉신념과 분노조절실패로 권력을 사유화할 수있다고 생각한 것같다” 고지적했다. 윤대통령이탄핵소추와형사소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책임을 지 고 물러나기보다는 싸움을이어갈 것 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비상계엄선포 직전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흥분한 윤 대통령의막무가내태도에한덕수 국 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손쓸 새가없었다. 한전직검찰 간부는 “윤 대통령을 잡기위한 수사는 멈추지않 을 것이고, 윤 대통령도 ‘계엄은 정당 한 통치행위였다’는 주장을이어갈 것 으로보여,아노미상태는계속될것같 다”고내다봤다. 정준기기자 국정원촬영적발중국인도언급 “계엄정당화하며보수결집”관측 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를소재로다룬 다큐멘터리영화 ‘퍼스트레이디’가 12일서울의 한영화관에서개봉해매진되고있다. 연합뉴스 ㋈㋉₝㋈㋉ⅅ᠍᪊ ڍ ᾍ ۉ ᇱ೉ܶᗅಽ〝 㜬 ⅙ን ೉⭾ሂᲭ 1. ع ೉ὅೂ㍘ܶᗅℽᤚ℉೉⭾ሂ⅁⇞⼡⎉ἓ ک ਕώ੽፵߹⃍⼽⮽⎍ ۅ ⪍⼾᫩ජ 2. ܶ⇞⁽Ὴ᎑᠍⃍⼥ᯡᲶᑎ℡⇞ᝉ ھ ⎊⅙⪍⼾❝⎍ 3. ⃍⾕⇊Ⲃ ى ᙞἑ㋉㋎ᙑᗥ℡⼡ᐹ⇞⠡᫩ජ 4. ܶᗲⅮ ۉ ᾙٕ᫩ ۉ ⃍⇍᩹Ქᱭ⬥⇙ ى ⼡ඍሦ⎉Ქ 5. ڍ ᾍሂᗥජᑲ⇊㍘ ع ೉ὅೂ℡ᗡܶ׉⇊⳱Ἆℍἕᇭℽፅᐑ❝ඍሦ کچ 6. ℽᙑ᠍᪊∹⠡ౝ೉⼥ᗅܶ℡⾕⇞⎑᫥ ܶ⾕ℍᎦ׉ჱ፵ᇭౝٌ ἍಕܶᗅອᾙٕᎦܶ℡⃍߹᪊〲ℍἕᇭ⾕⇞⎑᫥ ܶ⾕ℍ ⎉⩭ ک さᚾ⼡߹⃍⼱ 7. ᠍᪊ ڍ ᾍ⋉᠍ౝ῭ሥ⎉ܶᗲⅮ ۅۉ ᎕୅℡ 8. ⪍⼾⼡ຩ㍘ᯡ᩵⼡ຩℽᾙೂೂㅑᎧ᫭ٌ 9. ᠍᪊ ڍ ᾍ᫩ⶵ ݕ ⽒᩵ౝ᩵ᙞᲵ᩵℡೉᪊ℽ෡⎉ἓౝ ⭾⠡⽒⃍ 10. ੡ᅅፅ᩽፵ᇭౝ᠍᪊∹⠡ፅ੽ᅉ⽒⃍ሥᚽౝٌ℉ ⁹፵⾕ᙞ ۅ ᙞ♽ ڍ ፅᲵ׊⼥⃍⾡ᾙᠩჱ፵ౝٌ 11. ڍ ᾍ℅ሥ୉ᅅ ک ᝑἑ⼡ᬱℍܶᗅ᾵ᆵᝍࢡಭᲥ ⼥ᙑ᩵ ۅ 전문가들 “정신감정필요” 경고 심리학자들도“편집증^자기과신 권력자가빠지기쉬운특징표출” 함께일한전^현직검사가본尹담화 “고유의자세가나오면뜻안꺾어 대통령권한합쳐져극단적결과” <정부안> 김건희다큐 ‘퍼스트레이디’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