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D9 계엄 탄핵 정국 “차벽세우고 국회통제하라”$ 김봉식, 계엄당일수차례지시 김봉식 ( 사진 ) 서울 경찰청장이 ‘12·3 불 법계엄사태’ 당일“일 체 정치활동을 금한 다”는 포고령 1호를 근거로 무전을 통해 국회전면통제를여러차례직접지시 한것으로확인됐다.김청장은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의원, 보좌진,국회사무 처직원등 출입을 막으라는 구체적인 지침도하달했다. 12일 한국일보가입수한 ‘서울경찰 청지휘망 녹취록 ( 12월 3일오후 6시~ 4일오전 11시 ) ’에따르면, 김청장은 3 일오후 11시54분직접무전기를통해 서울영등포서, 기동대등에지시했다. 그는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 호가발령됐다”며“포고령에근거해일 체정치활동을금한다는내용이있다” 고말했다.이어“현시간부로국회내에 서출입하는 국회의원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직원들이출입을 할 수없도록 통제를하기바란다”고강조했다. 구체적인 통제방법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차벽을철저히설치하고검문 검색해서포고령내용을 잘 설명해서 물리적마찰없이통제를 해주기바란 다”고전파했다. 30여분전인오후 11 시21분에는 “검문검색을잘해서국회 의원을비롯한 국회사무처직원, 국회 출입증있는 사람은 통과를 시키도록 하라”고 했으나, 포고령이후 특수부 대의국회경내진입시간 ( 4일0시7~40 분 ) 이가까워오자다시통제지시를내 린것이다. 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안수 육군참모총장이조지호 서울경 찰청장에게포고령을근거로 “전면통 제”를 재차 요청했고, 조 청장이김청 장에게다시통제를 지시하자 이행한 것으로보인다. 녹취록엔김청장뿐만아니라서울청 현장지휘부의국회앞 통제지시도구 체적으로담겨있다. 오부명서울청공 공안전차장은국회의계엄해제표결이 시작된4일0시49분“경력이도착하는 대로국회수비탄탄하게대비해주시고 절대폭력을행사하거나그런일이없도 록지휘관들이참가자들을향해서절대 질서를 문란하게하는행위를하지않 도록경고와안내를하기바란다”고지 시했다.이에관할 서장인강상문영등 포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 두텁게수 비하되마찰이없도록반복지시하면서 상황관리하겠습니다”라고답했다. 현장 경찰관들에게국회월담 시도 를 저지하라는 지침도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0시49분오차장은“아 울러담벼락을 넘어가는일부 참가자 들이있습니다. 경력들을 좀 배치해서 담을 넘지않도록 수비 바랍니다”고 했고, 강 서장은 “알겠습니다. 지원경 력들 도착하는 대로 폭넓게배치해서 월담시도차단할수있도록조치하겠 습니다”고 말했다. 다만이시각은 대 부분국회의원들이본회의장으로들어 가 표결을 시작한 때여서, 계엄에항의 하러온 시민들을 막으라는취지로읽 힌다. 한편, 경찰지휘부의내란 혐의를 수 사 중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 엄특별수사단 ( 단장우종수국수본부 장 ) 은이날 조 청장과 김청장에대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두 사람은계엄 당일국회를 통제해내란에동조한 혐 의를 받는다. 또 특수단은이날 강 서 장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조사하 고있다. 전유진기자 경^공^군‘공조본’첫합동수사$계엄당시사용‘김용현비화폰’확보 “독립수사기관퇴색”“영장통로를쇼핑” 공수처^경찰공조뒷말$실무혼선도예상 ‘12·3비상계엄사태’에대한검찰과경찰의수사가속도를내고있는가운데12일경찰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관계자들이대통령실2차압수수색을시도하고있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 부도비상계엄당시국회에소속병력을투입한수도방위사령부에대해압수수색을실시했다고알려진이날수도방위사령부입구에차량이오가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연합뉴스 12·3 불범계엄사태와관련해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공 조수사’를하겠다고나서자우려의목 소리도커지고있다. 외부압력을받지 않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설립된공수 처가 스스로정체성을 부정한 데다가, 실무상 혼선도예상되기때문이다. 공 수처에손을내민경찰을향해선“영장 을신청할기관을쇼핑한다”는지적도 나온다. 법조인들은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 사기관’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은점을 가장큰문제로지적한다.경찰청국가 수사본부와공수처, 국방부조사본부 는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 ’가 마련됐 다고 11일알리면서“각기관의장점만 을모아유기적으로협력할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가검찰과경찰에“수 사하던사건을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 이보장된공수처로넘기라”며관련법 령에따라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것과 는정반대행보다. 공수처는이첩요구에앞서6일검찰 이꾸린특수본합류제안을거절하다 가 돌연 경찰 제안을 수락했다. 판사 출신의한변호사는“공수처는고위공 직자범죄를독립된지위에서수사하려 고 설립됐기에상위기관 통제도 받지 않는데, 그 점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당장 강제수사 과정에서영장을 받 아내는경로등수사실무에서도혼란 이생겼다. 그간경찰은검찰수사부서 에영장을 신청해검사가영장을청구 해왔지만,앞으론공수처를통하는경 우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상 공수처를 통해선압수수색이나통신사실확인용 영장신청만가능하다.신병확보용‘체 포·구속’ 영장은계속해서검찰에신청 해야한다.실제로공조본출범뒤인12 일에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봉식서울경찰청장의구속영장을검찰 에신청했다.이를제외하면공조본출 범이후에검찰에추가로 신청된영장 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 공조본에서원활한강제수사가가능 할지도의문이다.공수처는2021년출범 후경찰에서압수·통신영장신청을받은 전례가없는데다,내부규칙이아닌상위 법령 ( 공수처법 ) 상근거가없어향후법 원에서제동이걸릴수도있다.경찰이수 사를주도하고공수처는 ‘서류상’으로 만수사하는것처럼영장을‘직청구’하는 꼼수를택할가능성도제기된다. 기소할 때도 실무상 혼란이가중될 것으로보인다.‘내란우두머리’로지목 된윤석열대통령이나 김용현전국방 부장관에대한기소권은검찰만갖고 있어, 결국엔 사건을 검찰에송치해야 한다. 공수처는조지호·김봉식청장등 경무관이상경찰간부만기소할수있 고,군간부기소는불가능하다. 강지수^정준기기자 본지, 서울청지휘망녹취록입수 “검색대설치해국회의원출입통제” 직접무전기들고기동대등에지시 현장지휘관들“담못넘게수비를” ‘12·3 불법계엄사태’를수사중인‘공 조수사본부 ( 공조본 ) ’가첫합동압수 수색에나서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이 계엄당일사용했던보안 처리된비화 폰을확보했다. 공조본은경찰청국가 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 방부 조사본부 ( 군사 경찰 ) 의수사 협 의체다.아울러국수본은계엄선포후 국회를 통제해내란에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만 경찰 수장과 수도 서 울치안책임자의‘동시구속’이란사상 초유의일이현실이될 가능성이높아 졌다. 국수본특별수사단 ( 단장우종수국 수본부장 ) 은 12일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에대한 압수수색을진행했다. 압수대상은김 전국방부 장관이계엄당일사용했던 보안 처리된비화폰과 그 통화내역이 기록된서버였다. 앞서국수본은전날 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와함께공조 본을편성키로했는데이날합동수사 가첫결과물인셈이다. 김전장관의비화폰은 계엄당일인 3일밤김전장관과윤석열대통령, 군 수뇌부의구체적인통화내역이담겨있 어불법계엄사태의실체를 밝힐중요 한증거로꼽혀왔다.국수본과국방부 조사본부는압수수색을 통해확보한 통화기록을 채증장비등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국수본은이날 조지호 청장과 김봉 식서울청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하 는등경찰지휘부를향한수사에도바 짝속도를내고있다.두사람이계엄선 포약 3시간전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안가에서윤대통령을 만나 사 전에계엄관련지시사항을 하달 받은 사실도추가로확인됐다.당시그자리 엔김용현전장관도있었던것으로파 악됐다. 계엄사실을미리알지못했다 는기존조청장의국회진술이거짓말 로드러나적지않은파장이예상된다. 검찰도수사를확대하고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 현서울고검장 ) 는 12일서울남현동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 수방사 ) 에검 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사건 관련자료를확보했다.이진우전수방 사령관자택도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엄군의국회침투 행위가 무력으로 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 결 의를막기위한시도라고보고있다.검 찰은 9일곽종근전특전사령관을, 10 일과이날에는여인형전방첩사령관을 조사했다.윤대통령과김전장관지시 가전달된통로로지목된여전사령관 의경우,김전장관에이어두번째구속 영장청구대상이될수있다는관측이 많다. 이승엽^정준기기자 국방부^수방사압수수색진행 경찰청장^서울청장구속신청 檢, 수방사서계엄관련자료확보 <서울경찰청장> <경찰·공수처· 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