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3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탄핵표결이틀앞대국민담화 “간첩·반국가행위野패악알리려계엄” 극우유튜버부정선거의혹사로잡혀 근거제시없이“선거불신”억지주장 “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맞서겠다” 사과없이극우지지층결집호소만 불법계엄이통치행위라는‘12·12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이틀앞둔 12일담화를통해온갖궤변 을늘어놓았다. 반성은없고억지주장만넘쳤다. 극우 진영의음모론에사로잡혀야당을공박 하고자기변명에급급했다. 12·3불법계엄이후참담한국민은안 중에도없었다.탄핵이왜필요한지이유 가더분명해졌다. ★관련기사3·4·9·10면 대통령실이 녹화영상으로 공개한 약 7,000자분량의윤대통령담화는불법 계엄을정당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 특히야당을겨냥, 헌법에보장된정당 활동을‘간첩행위’‘반국가행위’로 낙 인찍었다.윤대통령은계엄사태와관련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되지않는통치행위”라며“탄핵 을하든수사를하든당당히맞설것”이 라고말했다. 동시에“국민 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 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 추도록경고하기위한것”이라고강변했 다. 계엄 선포 당시‘국회의원 체포’‘구 금·감금계획’‘강압적국무회의’등속 속 드러나고 있는 정황과 증언, 증거에 대해서는아무런해명이없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27회의 특검법 발의를“정치선동 공세”라면서 “이것이국정마비이고국가위기상황아 니냐”고주장했다. 그러면서총선참패와국정실패의책 임을떠넘겼다. 윤대통령은“거대야당 대표의유죄선고가임박하자대통령탄 핵을통해이를회피하고조기대선을치 르려는것”이라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를겨눴다. 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 분명하지만,압도적탄핵여론은윤대통 령이자초한것이다. 극단적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 거의혹에휘둘리고있다는점도확인됐 다. 윤대통령은최근북한해킹공격당 시중앙선관위가시스템점검을거부했 다며“전산시스템이이렇게엉터리인데 국민들이선거결과를신뢰할수있겠느 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근 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확증편향 이아니냐’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 선관위는입장문을통해“부정선거주 장은사법기관의판결을통해모두근거 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규탄했다. 심지어“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혹 평을퍼부었다. 윤대통령은국회에무장계엄군이난 입한것에대해“계엄선포방송을본시 민들이대거몰릴것에대비해질서유지 를하기위한것”이라고억지를부렸다. 김현빈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4년12월13일금요일 제23843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윤석열대통령이국회탄핵안표결을이틀앞 둔12일담화를 통해온갖궤변을늘어놓았다. 반성은없고억지주장만 넘쳤다.극우 진영의 음모론에사로잡혀야당을공박하고자기변명 에급급했다.12·3 불법계엄이후참담한국민은 안중에도없었다.탄핵이왜필요한지이유가더 분명해졌다. ★ 뫎엶믾칺 2 · 3 · 4 · 5 · 6 · 8·10·12 졂 대통령실이녹화영상으로공개한약 7,000자 분량의윤대통령담화는불법계엄을정당화하 는데초점을맞췄다.특히야당을겨냥,헌법에 보장된정당 활동을 ‘간첩행위’‘반국가행위’로 낙인찍었다.윤대통령은계엄사태와 관련“비 상계엄선포권행사는 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 않는통치행위”라며“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 당당히맞설것”이라고말했다.동시에“국민들 에게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려이를멈 추도록경고하기위한 것”이라고강변했다.계 엄선포 당시‘국회의원체포’ ‘구금·감금 계획’ ‘강압적국무회의’등속속드러나고있는정황 과증언,증거에대해서는아무런해명이없었다. 윤대통령은“대선이후현재까지178회에달 하는대통령퇴진,탄핵집회가열렸다”며“대선 결과를 승복하지않은것”이라고 포문을열었 다.김건희여사특검법을비롯해27회의특검법 발의를“정치선동 공세”라면서“이것이국정마 15 나스닥2만돌파,머스크자산폭증 18 ‘더늙고외로운’2052년대한민국 조국 ( 사진 ) 조국혁신 당 대표가 ‘자녀입시비 리’와 ‘감찰무마’혐의로 유죄가확정돼이르면13 일 수감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상실은물론피선 거권도형집행종료후5년간박탈돼사면 을받지않는이상다음대선과총선출마 가불가능해졌다.조대표는“선고를겸허 히받아들인다”고밝혔다. ★ 뫎엶믾칺 10 졂 대법원3부 ( 주심엄상필대법관 ) 는12일 업무방해와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조대표에게 징역2년과 600만원추징명령을내린원 심을확정했다.입시비리공범으로함께재 판에넘겨진배우자정경심전동양대교수 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됐 다.2019년12월조대표가기소된후 5년 만의결론이다.조 대표에게유죄가 확정 된혐의는정전교수와 함께입시서류조 작등자녀입시비리관련부정행위 ( 업무방 해등 ) ,청와대민정수석시절유재수전부 산시경제부시장에대한감찰무마 (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 ) ,딸조민씨부산대의학 전문대학원 ( 의전원 ) 장학금명목으로600 만원수수 ( 청탁금지법위반 ) 등이다. 조대표는“자녀들의입시를잘알지못 했다”고주장했지만,관련혐의7개중6개 가유죄로확정됐다.2013년서울대공익 인권법센터인턴증명서를위조해딸의서 울대의전원입시에제출하고,2017년최강 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 ( 당시변호사 ) 이 준허위인턴확인서를아들조원씨의고려 대·연세대대학원입시에낸혐의등이다. 이근아·최다원기자 Ԃ 10 졂펞몒콛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확정 의원직상실$재판 5년만에결론 불법계엄이통치행위라는 ‘ ·12 궤 ’ 與반대당론에도이탈표$김건희·내란일반특검가결 국회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을이 틀앞둔12일‘내란행위진상규명특별검사법’ 을 통과시켰다.야권이네번째로제출한 김건 희여사 특검법도 본회의문턱을 넘었다.국민 의힘은두법안모두‘반대’를당론으로정했다. 하지만이탈표가나왔다. 내란행위가담자로지목된박성재법무부장 관과조지호경찰청장은이날탄핵안이가결돼 직무가정지됐다.야권은이에더해‘내란 국정 조사’요구서를제출하며압박 수위를최고조 로끌어올렸다. 이날본회의에서‘윤석열정부의위헌적비상계 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 검법’은283명이투표에참여한가운데찬성195 표,반대86표,기권2표로가결됐다.국민의힘에 서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의원이찬 성표를,김소희이성권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 국회는이틀전본회의에서내란행위진상규 명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상설특검은 대 통령거부권행사대상은아니지만일반특검에 비해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탓에야권은일 반특검까지처리하겠다고공언해왔다. 무기명투표로진행된박장관,조청장에대 한탄핵안투표에서도이탈표가나왔다.찬성표 가박장관탄핵안은195표,조청장탄핵안은 202표가나왔다.이날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법원판결로의원직을상실해범야권의원이191 명인점을고려할때국민의힘에서최소4명이상 이찬성으로돌아섰다. 박세인기자 Ԃ 6 졂펞몒콛 한동훈“尹사실상 내란 자백$당론으로탄핵찬성해야” 尹,탄핵표결이틀앞대국민담화 “간첩·반국가행위野패악알리려계엄” 극우유튜버부정선거의혹사로잡혀 근거제시없이“선거불신”억지주장 “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 맞서겠다” 사과없이극우지지층결집호소만 한동훈 ( 사진 ) 국민의힘대표가12일윤석열대 통령‘탄핵’을거침없이외쳤다.12·3 비상계엄을 자행한윤대통령을향해“탄핵만이민주주의와 공화국을지키는유일한방법”이라고밝혔다.이 날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서는“사실상 내란을자백하는취지의내용”이라고직격했 . 한대표가공개적으로탄핵을거론하며입장 을밝힌것은처음이다.그간퇴진이나직무배제 라고에둘러표현하며어떻게든탄핵이라는말 은입밖에꺼내지않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조기퇴진을거부하면서‘탄핵이유일한선 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국민적분노가 폭발 한 상황에서탄핵에반대하면보수진영이궤멸 할것이라는위기감도깔려있다. 한대표는국회에서예고에없던기자회견을열 고작심발언을쏟아냈다.그는“윤대통령은군 통수권을비롯한국정운영에서즉각배제돼야한 다”라며“대통령에게조기퇴진의사가없음이확 인된이상즉각적직무정지가필요하다”고강조 했다.“대통령을포함해위헌·위 법한 계엄에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처벌해야 한다는게 우리당의확고한입장”이라고 도했다. 탄핵의책임은 조기퇴진을 거부한윤대통령에게물었다.한대표는“탄핵 보다더신속하고,예측가능성이있는 ‘질서있 는 조기퇴진’이라는 길을 찾으려백방으로 노 력했지만역부족이었다”면서“윤대통령이임기 등의문제를당에일임하겠다는대국 약속을 어겼다”고비판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을 향해서는 ‘탄핵에찬성해 달라’고호소했다.그는“탄핵소추안투표과정 에서우리당의원들이나라와국민을위해회의 장에출석해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 했다.기자들과 만나“당론으로탄핵에찬성해 야한다”고도했다.한대표는 ‘국민의힘1호당 원’인윤대통령을제명·출당하기위한윤리위원 회소집도지시했다. 앞서친한동훈계일각에서는“한대표가의원 들에게‘자유 투표’를제안해탄핵에간접찬성 할것”이라는예측이나왔다.그러나한대표는 “탄핵찬성”이라며직설화법을택했다. 정지용·김소희기자 임주영인턴기자 ☞5면에계속 尹담화후기자회견,탄핵첫거론 “조기퇴진거부한尹,대국민약속어겨” 尹제명·출당위한윤리위소집지시도 與 새원내대표엔‘친윤’권성동선출 내일尹탄핵본회의표결 법무장관·경찰청장탄핵안도통과 與에서최소 4명찬성으로돌아서 野‘내란국조’요구서제출해압박 78 % 20 % 2 % ◵᫺ ᗡ೉ ᑱፍ㍠ᓽℚಾ 㜬㋉㋇㋉㋋଍㋈㋉₝㋈㋇ⅅ㋈㋉Ქ㋌㋇ᝍ㚰㋉㋈Ქ⇍ܶ ع ⋅᎕㋈㋏ᬁℽ᪊ੱଉ (2024년 12월현재) ㍘㋈㋇㋇㋌ᑎ (응답률14.4%) ∹᩵ ۅٹ ㍘⸥ᛁ῭◱㚏㋊㍗㋈㚜ls (95% 신뢰수준) 㜬 ⅙ን ᾩ៕ᇑ⅁ⵅ៝፶ ⃭᫦᾽೉⭾ሂ⪍⼾◵ᗡ᾵ሩ∹᩵ 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과관련한네번째대국민담화를발표한12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담화를시청하고있다.이날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는 ‘통치행위’라며 자진사퇴를사실상거부했다. 뉴스1 비이고국가위기상황아니냐”고주장했다. 그러면서총선참패와국정실패의책임을떠 넘겼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대표의유죄선 고가임박하자대통령탄핵을통해이를회피하 고조기대선을치르려는것”이라며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를겨눴다.이대표의사법리스크 는분명하지만,압도적탄핵여론은윤대통령이 자초한것이다.불법비상계엄선포이전까지탄 핵은그저민주당의구호였다. 극단적유튜버들이제기하는부정선거의혹에 휘둘리고있다는점도확인됐다.윤대통령은최 근북한해킹공격당시중앙선관위가시스템점 검을 거부했다며“전산시스템이이렇게엉터리 인데어떻게국민들이선거결과를신뢰할수있 겠느냐”“자신들이직접데이터를 조작한일이 없다는변명만되풀이할뿐”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근거는전혀제시하지못 했다.‘확증편향이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어 렵다.선관위는입장문을 통해“부정선거주장 은 사법기관의판결을 통해모두 근거가없는 것으로밝혀졌다”고 규탄했다.심지어“대통령 의자기부정”이라며혹평을퍼부었다. 윤대통령은국회에무장계엄군이난입한것 에대해“계엄선포방송을본국회관계자와시 민들이대거몰릴것에대비해질서유지를하기 위한것이지,국회를해산시키거나기능을마비 시키는것이아님은자명하다”고억지를부렸다. 김현빈기자 Ԃ 2 졂펞몒콛 30 | (02)724-2114 | 2024년12월13일금요일 제23843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윤석열대통령이국회탄핵안표결을이틀앞 둔 12일담화를 통해온갖궤변을늘어놓았다. 반성은없고억지주장만 넘쳤다. 극우진영의 음모론에사로잡혀야당을공박하고자기변명 에급급했다.12·3 불법계엄이후참담한국민은 안중에도없었다.탄핵이왜필요한지이유가더 분명해졌다. ★ 뫎엶믾칺 2 · 3 · 4 · 5 · 6 · 8·10·12 졂 대통령실이녹화영상으로공개한약 7,000자 분량의윤대통령담화는불법계엄을정당화하 는데초점을맞췄다. 특히야당을겨냥, 헌법에 보장된정당 활동을 ‘간첩행위’ ‘반국가행위’로 낙인찍었다. 윤대통령은계엄사태와 관련“비 상계엄선포권행사는 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 않는통치행위”라며“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 당당히맞설것”이라고말했다.동시에“국민들 에게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려이를멈 추도록경고하기위한 것”이라고강변했다. 계 엄선포 당시‘국회의원체포’ ‘구금·감금 계획’ ‘강압적국무회의’ 등속속드러나고있는정황 과증언,증거에대해서는아무런해명이없었다. 윤대통령은“대선이후현재까지178회에달 하는대통령퇴진, 탄핵집회가열렸다”며“대선 결과를 승복하지않은것”이라고 포문을열었 다.김건희여사특검법을비롯해27회의특검법 발의를 “정치선동 공세”라면서“이것이국정마 스크자산폭증 52년대한민국 간박탈돼사면 선과총선출마 는“선고를겸허 . ★ 뫎엶믾칺 10 졂 대법관 ) 는 12일 반,직권남용권 된조대표에게 명령을내린원 범으로함께재 전동양대교수 예2년이확정됐 기소된후 5년 게유죄가 확정 께입시서류조 부정행위 ( 업무방 절유재수전부 찰무마 ( 직권남 씨부산대의학 금명목으로 600 반 ) 등이다. 시를잘알지못 혐의7개중 6개 3년서울대공익 위조해딸의서 고,2017년최강 당시변호사 ) 이 조원씨의고려 혐의등이다. 자 Ԃ 10 졂펞몒콛 찰무마 년확정 년만에결론 불법계엄이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 대당론에도이탈표$김건희·내란일반특검가결 핵소추안표결을이 상규명특별검사법’ 번째로제출한 김건 문턱을 넘었다. 국민 ’를당론으로정했다. 하지만이탈표가나왔다. 내란행위가담자로지목된박성재법무부장 관과조지호경찰청장은이날탄핵안이가결돼 직무가정지됐다. 야권은이에더해‘내란 국정 조사’ 요구서를제출하며압박 수위를최고조 로끌어올렸다. 이날본회의에서‘윤석열정부의위헌적비상계 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 검법’은283명이투표에참여한가운데찬성195 표,반대86표,기권2표로가결됐다.국민의힘에 서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의원이찬 성표를,김소희이성권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 국회는이틀전본회의에서내란행위진상규 명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대 통령거부권행사대상은아니지만일반특검에 비해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탓에야권은일 반특검까지처리하겠다고공언해왔다. 무기명투표로진행된박장관, 조청장에대 한탄핵안투표에서도이탈표가나왔다.찬성표 가박장관탄핵안은 195표, 조청장탄핵안은 202표가나왔다.이날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법원판결로의원직을상실해범야권의원이191 명인점을고려할때국민의힘에서최소4명이상 이찬성으로돌아섰다. 박세인기자 Ԃ 6 졂펞몒콛 한동훈“尹사실상 내란 자백$당론으로탄핵찬성해야” 尹, 탄핵표결이틀앞대국민담화 “간첩·반국가행위野패악알리려계엄” 극우유튜버부정선거의혹사로잡혀 근거제시없이“선거불신”억지주장 “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 맞서겠다” 사과없이극우지지층결집호소만 한동훈 ( 사진 ) 국민의힘대표가12일윤석열대 통령‘탄핵’을거침없이외쳤다.12·3 비상계엄을 자행한윤대통령을향해“탄핵만이민주주의와 공화국을지키는유일한방법”이라고밝혔다.이 날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서는“사실상 내란을자백하는취지의내용”이라고직격했다. 한대표가공개적으로탄핵을거론하며입장 을밝힌것은처음이다.그간퇴진이나직무배제 라고에둘러표현하며어떻게든탄핵이라는말 은입밖에꺼내지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조기퇴진을거부하면서‘탄핵이유일한선 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적분노가 폭발 한 상황에서탄핵에반대하면보수진영이궤멸 할것이라는위기감도깔려있다. 한대표는국회에서예고에없던기자회견을열 고작심발언을쏟아냈다.그는“윤대통령은군 통수권을비롯한국정운영에서즉각배제돼야한 다”라며“대통령에게조기퇴진의사가없음이확 인된이상즉각적직무정지가필요하다”고강조 했다.“대통령을포함해위헌·위 법한 계엄에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처벌해야 한다는게 우리당의확고한입장”이라고 도했다. 탄핵의책임은 조기퇴진을 거부한윤대통령에게물었다. 한대표는 “탄핵 보다더신속하고,예측가능성이있는 ‘질서있 는 조기퇴진’이라는 길을 찾으려백방으로 노 력했지만역부족이었다”면서“윤대통령이임기 등의문제를당에일임하겠다는대국민약속을 어겼다”고비판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을 향해서는 ‘탄핵에찬성해 달라’고호소했다.그는“탄핵소추안투표과정 에서우리당의원들이나라와국민을위해회의 장에출석해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 했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탄핵에찬성해 야한다 고도했 .한대표는 ‘국민의힘1호당 원’인윤대통령을제명·출당하기위한윤리위원 회소집도지시했다. 앞서친한동훈계일각에서는“한대표가의원 들에게‘자유 투표’를제안해탄핵에간접찬성 할것”이라는예측이나왔다. 그러나한대표는 “탄핵찬성”이라며직설화법을택했다. 정지용·김소희기자 임주영인턴기자 ☞5면에계속 尹담화후기 회견, 탄핵첫거론 “조기퇴진거부한尹,대국민약속어겨” 尹제명·출당위한윤리위소집지시도 與 새원내대표엔‘친윤’권성동선출 표결 핵안도통과 으로돌아서 제출해압박 78 % 20 % 2 % ◵᫺ ᗡ೉ ᑱፍ㍠ᓽℚಾ 㜬㋉㋇㋉㋋଍㋈㋉₝㋈㋇ⅅ㋈㋉Ქ㋌㋇ᝍ㚰㋉㋈Ქ⇍ܶ ع ⋅᎕㋈㋏ᬁℽ᪊ੱଉ (2024년 12월현재) ㍘㋈㋇㋇㋌ᑎ (응답률14.4%) ∹᩵ ۅٹ ㍘⸥ᛁ῭◱㚏㋊㍗㋈㚜ls (95% 신뢰수준) 㜬 ⅙ን ᾩ៕ᇑ⅁ⵅ៝፶ ⃭᫦᾽೉⭾ሂ⪍⼾◵ᗡ᾵ሩ∹᩵ 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과관련한네번째대국민담화를발표한12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담화를시청하고있다.이날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는 ‘통치행위’라며 자진사퇴를사실상거부했다. 뉴스1 비이고국가위기상황아니냐”고주장했다. 그러면서총선참패와국정실패의책임을떠 넘겼다. 윤대통령은“거대야당대표의유죄선 고가임박하자대통령탄핵을통해이를회피하 고조기대선을치르려는것”이라며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를겨눴다.이대표의사법리스크 는분명하지만,압도적탄핵여론은윤대통령이 자초한것이다.불법비상계엄선포이전까지탄 핵은그저민주당의구호였다. 극단적유튜버들이제기하는부정선거의혹에 휘둘리고있다는점도확인됐다.윤대통령은최 근북한해킹공격당시중앙선관위가시스템점 검을 거부했다며“전산시스템이이렇게엉터리 인데어떻게국민들이선거결과를신뢰할수있 겠느냐” “자신들이직접데이터를 조작한일이 없다는변명만되풀이할뿐”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근거는전혀제시하지못 했다. ‘확증편향이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어 렵다. 선관위는입장문을 통해“부정선거주장 은 사법기관의판결을 통해모두 근거가없는 것으로밝혀졌다”고 규탄했다. 심지어“대통령 의자기부정”이라며혹평을퍼부었다. 윤대통령은국회에무장계엄군이난입한것 에대해“계엄선포방송을본국회관계자와시 민들이대거몰릴것에대비해질서유지를하기 위한것이지, 국회를해산시키거나기능을마비 시키는것이아님은자명하다”고억지를부렸다. 김현빈기자 Ԃ 2 졂펞몒콛 30 | (02)724-2114 | 2024년12월13일금요일 제23843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윤석열대통령이국회탄핵안표결을이틀앞 둔 12일담화를통해온갖궤변을 늘어놓았다. 반성은없고억지주장만 넘쳤다. 극우 진영의 음모론에사로잡혀야당을공박하고자기변명 에급급했다.12·3 불법계엄이후참담한국민은 안중에도없었다.탄핵이왜필요한지이유가더 분명해졌다. ★ 뫎엶믾칺 2 · 3 · 4 · 5 · 6 · 8·10·12 졂 대통령실이녹화영상으로공개한약 7,000자 분량의윤대통령담화는불법계엄을정당화하 는데초점을맞췄다.특히야당을겨냥,헌법에 보장된정당 활동을 ‘간첩행위’‘반국가행위’로 낙인찍었다. 윤대통령은계엄사태와 관련“비 상계엄선포권행사는 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 않는통치행위”라며“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 당당히맞설것”이라고말했다.동시에“국민들 에게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려이를멈 추도록경고하기위한 것”이라고강변했다. 계 엄선포 당시‘국회의원체포’ ‘구금·감금 계 ’ ‘강압적국무회의’ 등속속드러나고있는정 과증언,증거에대해서는아무런해명이없었다. 윤대통령은“대선이후현재까지178회에달 하는대통령퇴진,탄핵집회가열렸다”며“대선 결과를 승복하지않은것”이라고 포문을열었 다.김건희여사특검법을비롯해27회의특검법 발의를 “정치선동 공세”라면서“이것이국정마 닥2만돌파,머스크자산폭증 늙고외로운’ 2052년대한민국 진 ) 조국혁신 ‘자녀입시비 무마’ 혐의로 정돼이르면13 다. 조 대표는 은물론피선 집행종료후5년간박탈돼사면 는이상다음대선과총선출마 해졌다.조대표는“선고를겸허 인다”고밝혔다. ★ 뫎엶믾칺 10 졂 부 ( 주심엄상필대법관 ) 는 12일 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권 해등혐의로기소된조대표에게 600만원추징명령을내린원 했다.입시비리공범으로함께재 배우자정경심전동양대교수 1년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됐 12월조대표가기소된후 5년 이다. 조 대표에게유죄가 확정 정전교수와 함께입시서류조 입시비리관련부정행위 ( 업무방 대민정수석시절유재수전부 시장에대한감찰무마 ( 직권남 사방해 ) ,딸조민씨부산대의학 ( 의전원 ) 장학금명목으로 600 ( 청탁금지법위반 ) 등이다. 는“자녀들의입시를잘알지못 장했지만,관련혐의7개중 6개 확정됐다. 2013년서울대공익 인턴증명서를위조해딸의서 입시에제출하고,2017년최강 어민주당의원 ( 당시변호사 ) 이 턴확인서를아들조원씨의고려 대학원입시에낸혐의등이다. 이근아·최다원기자 Ԃ 10 졂펞몒콛 비리·감찰무마 , 징역 2년확정 상실$재판 5년만에결론 불법계엄이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 與반대당론에도이탈표$김건희·내란일반특검가결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을이 2일‘내란행위진상규명특별검사법’ 켰다.야권이네번째로제출한 김건 검법도 본회의문턱을 넘었다. 국민 법안모두‘반대’를당론으로정했다. 하지만이탈표가나왔다. 내란행위가담자로지목된박성재법무부장 관과조지호경찰청장은이날탄핵안이가결돼 직무가정지됐다.야권은이에더해‘내란 국정 조사’ 요구서를제출하며압박 수위를최고조 로끌어올렸다. 이날본회의에서‘윤석열정부의위헌적비상계 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 검법’은283명이투표에참여한가운데찬성195 표,반대86표,기권2표로가결됐다.국민의힘에 서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의원이찬 성표를,김소희이성권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 국회는이틀전본회의에서내란행위진상규 명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대 통령거부권행사대상은아니지만일반특검에 비해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탓에야권은일 반특검까지처리하겠다고공언해왔다. 무기명투표로진행된박장관,조청장에대 한탄핵안투표에서도이탈표가나왔다.찬성표 가박장관탄핵안은 195표,조청장탄핵안은 202표가나왔다.이날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법원판결로의원직을상실해범야권의원이191 명인점을고려할때국민의힘에서최소4명이상 이찬성으로돌아섰다. 박세인기자 Ԃ 6 졂펞몒콛 한동훈“尹사실상 내란 자백$당론으로탄핵찬성해야” 尹, 탄핵표결이틀앞대국민담화 “간첩·반국가행위野패악알리려계엄” 극우유튜버부정선거의혹사로잡혀 근거제시없이“선거불신”억지주장 “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 맞서겠다” 사과없이극우지지층결집호소만 한동훈 ( 사진 ) 국민의힘대표가12일윤석열대 통령‘탄핵’을거침없이외쳤다.12·3 비상계엄을 자행한윤대통령을향해“탄핵만이민주주의와 공화국을지키는유일한방법”이라고밝혔다.이 날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서는“사실상 내란을자백하는취지의내용”이라고직격했다. 한대표가공개적으로탄핵을거론하며입장 을밝힌것은처음이다.그간퇴진이나직무배제 라고에둘러표현하며어떻게든탄핵이라는말 은입밖에꺼내지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조기퇴진을거부하면서‘탄 유일 선 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적분노가 폭발 한 상황에서탄핵에반대하면보수진영이궤멸 할것이라는위기감도깔려있다. 한대표는국회에서예고에없던기자회견을열 고작심발언을쏟아냈다.그는“윤대통령은군 통수권을비롯한국정운영에서즉각배제돼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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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분명하지만,압도적탄핵여론은윤대통령이 자초한것이다.불법비상계엄선포이전까지탄 핵은그저민주당의구호였다. 극단적유튜버들이제기하는부정선거의혹에 휘둘리고있다는점도확인됐다.윤대통령은최 근북한해킹공격당시중앙선관위가시스템점 검을 거부했다며“전산시스템이이렇게엉터리 인데어떻게국민들이선거결과를신뢰할수있 겠느냐”“자신들이직접데이터를 조작한일이 없다는변명만되풀이할뿐”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근거는전혀제시하지못 했다.‘확증편향이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어 렵다. 선관위는입장문을 통해“부정선거주 사법기관의판결을 통해모두 근거가없는 것으로밝혀졌다”고 규탄했다.심지어“대통령 의자기부정”이라며혹평을퍼부었다. 윤대통령은국회에무장계엄군이난입한것 에대해“계엄선포방송을본국회관계자와시 민들이대거몰릴것에대비해질서유지를하기 위한것이지, 국회를해산시키거나기능을마비 시키는것이아님은자명하다”고억지를부렸다. 김현빈기자 Ԃ 2 졂펞몒콛 30 12일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과관련한네번째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통치행위’라 며자진사퇴를사실상거부했다. 뉴스1 윤석열대통령이국회탄핵안표결을이틀앞 둔 12일담화를통해온갖궤변을늘어놓았다. 반성은없고억지주장만 넘쳤다. 극우 진영의 음모론에사로잡혀야당을공박하고자기변명 에급급했다.12·3 불법계엄이후참담한국민은 안중에도없었다.탄핵이왜필요한지이유가더 분명해졌다. ★ 뫎엶믾칺 2 · 3 · 4 · 5 · 6 · 8·10·12 졂 대통령실이녹화영상으로공개한약 7,000자 분량의윤대통령담화는불법계엄을정당화하 는데초점을맞췄다. 특히야당을겨냥,헌법에 보장된정당 활동을 ‘간첩행위’‘반국가행위’로 낙인찍었다. 윤대통령은계엄사태와 관련“비 상계엄선포권행사는 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 않는통치 위”라며“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 당당히맞설것 이라고말했다.동시에“국민들 에게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려이를멈 추도록경고하기위한 것”이라고강변했다. 계 엄선포 당시‘국회의원체포’ ‘구금·감금 계 ’ ‘강압적국 회 ’ 등속 드 과증언,증거에대 서 아 런해명 윤대통령은“대선이후현재까지178회에달 하는대통령퇴진,탄핵집회가열렸다”며“대선 결과를 승복하지않은것”이라고 포문을열었 다.김건희여사특검법을비롯해27회의특검법 발의를 “정치선동 공세”라면서“이것이국정마 2만돌파,머스크자산폭증 고외로운’ 2052년대한민국 ) 조국혁신 자녀입시비 마’ 혐의로 이르면13 . 조 대표는 물론피선 행종료후5년간박탈돼사면 이상다음대선과총선출마 졌다.조대표는“선고를겸허 ”고밝혔다. ★ 뫎엶믾칺 10 졂 ( 주심엄상필대법관 ) 는 12일 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권 등혐의로기소된조대표에게 00만원추징명령을내린원 .입시비리공범으로함께재 배우자정경심전동양대교수 1년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됐 2월조대표가기소된후 5년 다. 조 대표에게유죄가 확정 전교수와 함께입시서류조 시비리관련부정행위 ( 업무방 민정수석시절유재수전부 장에대한감찰무마 ( 직권남 방해 ) , 딸조민씨부산대의학 의전원 ) 장학금명목으로 600 탁금지법위반 ) 등이다. “자녀들의입시를잘알지못 했지만,관련혐의7개중 6개 정됐다. 2013년서울대공익 턴증명서를위조해딸의서 입시에제출하고,2017년최강 민주당의원 ( 당시변호사 ) 이 확인서를아들조원씨의고려 원입시에낸혐의등이다. 근아·최다원기자 Ԃ 10 졂펞몒콛 리·감찰무마 징역 2년확정 실$재판 5년만에결론 불법계엄이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 與반대당론에도이탈표$김건희·내란일반특검가결 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을이 ‘내란행위진상규명특별검사법’ 다.야권이네번째로제출한 김건 법도 본회의문턱을 넘었다. 국민 안모두‘반대’를당론으로정했다. 하지만이탈표가나왔다. 내란행위가담자로지목된박성재법무부장 관과조지호경찰청장은이날탄핵안이가결돼 직무가정지됐다.야권은이에더해‘내란 국정 조사’ 요구서를제출하며압박 수위를최고조 로끌어올렸다. 이날본회의에서‘윤석열정부의위헌적비상계 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 검법’은283명이투표에참여한가운데찬성195 표,반대86표,기권2표로가결됐다.국민의힘에 서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의원이찬 성표를,김소희이성권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 국회는이틀전본회의에서내란행위진상규 명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대 통령거부권행사대상은아니지만일반특검에 비해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탓 야권은일 반특검까지처리하겠다고공언해왔다. 무기명투표로진행된박장관, 조청장에대 한탄핵안투표에서도이탈표가나왔다.찬성표 가박장관탄핵안은 195표, 조청장탄핵안은 202표가나왔다.이날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법원판결로의원직을상실해범야권의원이191 명인점을고려할때국민의힘에서최소4명이상 이찬성으로돌아섰다. 박세인기자 Ԃ 6 졂펞몒콛 한동훈“尹사실상 내란 자백$당론으로탄핵찬성해야” 尹, 탄핵표결이틀앞대국민담화 “간첩·반국가행위野패악알리려계엄” 극우유튜버부정선거의혹사로잡 혀 근거제시없이“선거불신”억지주장 “탄핵을하든수사를하든 맞서겠다” 사과없 극우지지층결집호소만 한동훈 ( 사진 ) 국민의힘대표가12일윤석열대 령‘탄핵’을거침없이외쳤다.12·3 비상계엄을 행한윤대통령을향해“탄핵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을지키는유일한방법”이라고밝혔다.이 날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서는“사실상 내란을자백하는취지의내용”이라고직격했다. 표가공개적으로탄핵을거론하며입장 을밝힌것은처음이다.그간퇴진이나직무배제 라고에둘러표현하며어떻게든탄핵이 는말 은입밖에꺼내지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조기퇴진을거부하면서‘탄핵이유일한선 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적분노가 폭발 한 상황에서탄핵에반대하면보수진영이궤멸 할것이라는위기감도깔려있다. 한대표는국회에서예고에없던기자회견을열 고작심발언을쏟아냈다.그는“윤대통령은군 통수권을비롯한국정운영에서즉각배제돼야한 다”라며“대통령에게조기퇴진의사가없음이확 인된이상즉각적직무정지가필요하다”고강조 했다.“대통령을포함 위헌·위 법한 계엄에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처벌해야 한다는게 우리당의확고한입장”이라고 도했다. 탄핵의책임은 조기퇴진을 거부한윤대통령에게물었다. 한대표는 “탄핵 보다더신속하고,예측가능성이있 ‘질서있 는 조기퇴진’이라는 길을 찾으려백방으로 노 력했지만역부족이었다”면서“윤대통령이임기 등의문제를당에일임하겠다는대국민약속을 어겼다”고비판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을 향해서는 ‘탄핵에찬성해 달라’고호소했다.그는“탄핵소추안투표과정 에서우리당의원들이나라와국민을위해회의 장에출석해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 했다.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탄핵에찬성해 야한다”고도했다.한대표는 ‘국민의힘1호당 원’인윤대통령을제명·출당하기위한윤리위원 회소집도지시했다. 앞서친한동훈계일각에서는“한대표가의원 들에게‘자유 투표’를제안해탄핵에간접찬성 할것”이라는예측이나왔다. 그러나한대표는 “탄핵찬성”이라며직설화법을택했다. 정지용·김소희기자 임주영인턴기자 ☞5면에계속 尹담화후기자회견, 탄핵첫거론 “조기퇴진거부한尹,대국민약속어겨” 尹제명·출당위한윤리위소집지시도 與 새원내대표엔‘친윤’권성동선출 핵본회의 찰청장탄핵안도통과 4명찬성으로돌아서 조’요구서제출해압박 78 % % 2 % ◵᫺ ᗡ೉ ㍠ᓽℚ 㜬㋉㋇㋉㋋଍㋈㋉₝㋈㋇ⅅ㋈㋉Ქ㋌㋇ᝍ㚰㋉㋈Ქ⇍ܶ ع ⋅᎕㋈㋏ᬁℽ᪊ੱଉ (2024년 12월현재) ㍘㋈㋇㋇㋌ᑎ (응답률14.4%) ∹᩵ ۅٹ ㍘⸥ᛁ῭◱㚏㋊㍗㋈㚜ls (95% 신뢰수준) 㜬 ⅙ን ᾩ៕ᇑ⅁ⵅ៝፶ ⃭᫦᾽೉⭾ሂ⪍⼾◵ᗡ᾵ሩ∹᩵ 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과관련한네번째대국민담화를발표한12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담화를시청하고있다.이날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는 ‘통치행위’라며 자진사퇴를사실상거부했다. 뉴스1 비이 국가위기상황아니냐”고주장했다. 그러면서총선참패와국정실패의책임을떠 넘겼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대표의유죄선 고가임박하자대통령탄핵을통해이를회피하 고조기대선을치르려는것”이라며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를겨눴다. 대표의사법리스크 는분명하지만,압도적탄핵여론은윤대통령이 자초한것이다.불법비상계엄선포이전까지탄 핵은그저민주당의구호였다. 극단적유튜버들이제기하는부정선거의혹에 휘둘리고있다는점도확인됐다.윤대통령은최 근북한해킹공격당시중앙선관위가시스템점 검을 거부했다며“전산시스템이이렇게엉터리 인데어떻게국민들 선거결과를신뢰할수있 겠느냐” “자신들이직접데이터를 조작한일이 없다는변명만되풀이할뿐”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근거는전혀제시하지못 했다.‘확증편향이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어 렵다. 선관위는입장문을 통해“부정선거주장 은 사법기관의판결을 통해모두 근거가없는 것으로밝혀졌다”고규탄했다.심지어“대통령 의자기부정”이라며혹평을퍼부었다. 윤대통령은국회에무장계엄군이난입한것 에대해“계엄선포방송을본국회관계자와시 민들이대거몰릴것에대비해질서유지를하기 위한것이지, 국회를해산시키거나기능을마비 시키는것이아님은자명하다”고억지를부렸다. 김현빈기자 Ԃ 2 졂펞몒콛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