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4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은행 ‘초과인출수수료’ 최고 5달러로제한” 연방정부가대형은행들의‘초과인출 수수료’상한선을5달러로확정했다.대 형은행들이‘수수료장사’를통해막대 한이익을챙기며소비자들을착취한다 는 비판이 거세지자 현행 평균 35달러 인수수료를5달러로대폭낮춘것이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2 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규정은오는2025년10월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대상은자산이100억달 러이상인은행과신용협동조합으로웰 스파고와 JP모건체이스등대형은행들 을포함한전국175개은행이그대상이 다. 금융보호당국은“일반적으로고객 에게부과되는수수료35달러에서상당 히절감된금액”이라며“초과인출수수 료를내는가구는연간225달러를절감 할수있으며, 전체소비자들은연간50 억달러를절약할수있을것”이라고설 명했다. 초과 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 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NSF 피(Non-Sufficient Funds fee) 또는 오버드래프트 피 (overdraft fee)라고불리는이수수료는 평균 35달러로 단기 대출 성격이 짙지 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CFPB에따르면은행들은지난2019년 초과인출수수료부과로총126억달러 를 벌었으며, 현재까지 연간 90억 달러 가량을벌어들이고있다. 로히트초프라CFPB국장은“너무오 랜기간대형은행들이법적인허점을악 용해미국인들의예금계좌에서수십억 달러를인출해왔다”며“이번규정은과 도한 수수료를 단속하고, 대형은행들 이 초과인출 대출에 부과하는 이자율 을솔직하게보고하도록요구하는내용 ”이라고강조했다. 오래 전부터 당국은 대형은행 벌어들 이는수수료가과도하다고판단하고상 한선을설정하는작업을벌여왔다.지난 1월 CFPB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제한 하는 계획을 최초 공개하며, 수수료를 3·6·7·14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 한 바 있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은행이때로는30달러가넘어가는 과도한 초과 인출 수수료를 부과해 수 익을 냈고 취약한 미국인이 타격을 받 았다”며“은행은이를서비스라고하지 만,나는착취라고부른다”고비판했다. 문제는 당국의초과인출수수료규제 안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는점이다. 미국은행인연 합회(ABA)의 회장인 롭 니콜라스는“ 당국은엄격하게규제되고투명하게운 용되는은행수수료를악마화하는것을 다시한번우선시하기로했다”며“정부 의가격통제는결제할돈을충당할다 른옵션이거의없는고객에게서비스를 제공하기거의어려워지게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한 대형 은행들이당국을상대로소송전을벌일 예정인데다금융규제완화를공약으로 내건도널드트럼프 2기행정부가출범 할예정인만큼CFPB의규제가제대로 이행될지 현재로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입을모은다. <박홍용기자>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내년 10월 시행” 전국 175개자산 100억이상대형은행대상 은행들반발소송·트럼프 2기출범이 ‘변수’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2일 대형은 행의 초과인출 수수료 상한선을 5달러로 확정 하는방안을발표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