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D10 사회 2024년12월14일토요일 “비상계엄성공했으면명태균 총살됐을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부부 공천개 입의혹’ 핵심인물인명태균 ( 사진 ) 씨가 2022년대선전후썼던휴대폰인이른 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측은애 초 더불어민주당에 휴대폰을 제공하 려했지만, 민주당을 믿을 수 없게돼 검찰에휴대폰을 자진제출했다고 설 명했다. 13일법조계에따르면창원지검전담 수사팀 ( 팀장이지형차장검사 ) 은전날 명씨의휴대폰 3대와이동식저장장치 ( USB ) 1개를확보했다.검찰은포렌식 작업을 통해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등을복원할계획이다. 명씨의법률대리인남상권변호사는 이날 설명문을 통해 명씨가 휴대폰을 제 출한 경위를 밝혔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명씨가 지난달 1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과 통화하며“저내일구속된다. 구속 되면12월12일변호인접견을해달라” 고부탁하자,박의원은그렇게하겠다 고 답했다. 명씨측은 그러면서이달 2 일휴대폰을민주당에제출할 수있다 고도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2일접견약속을 어겼고,이에명씨는민주당을믿을수 없다고판단해휴대폰등핵심증거를 검찰에제출하기로결심했다는것이다. 남변호사는 “명씨가본인이구속되면 대통령이한 달안에탄핵되거나 하야 할 것이라 했는데, 내일이딱 한 달째” 라며“3일비상계엄이성공했으면명씨 가제일먼저총살당했을것”이라고주 장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지난달 13일명씨와의 통화에서“ ( 명씨가 ) 자신이구속되면 12월12일면회오라는말만하고끊었 다.휴대폰에대한얘기는없었다”고했 다.이후명씨면회를위해12일접견을 신청하고 열차를 예매했지만, 창원교 도소로부터이날 조사가 예정돼면회 가불가능하다는통보를받았다고설 명했다.박의원은접견날짜를 17일로 바꿔신청한상태라고도덧붙였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2023년 4월 까지사용한 휴대폰은이번수사의핵 심증거물로꼽힌다.해당휴대폰엔윤 대통령이대선예비후보였던 2021년 부터2022년대선과지방선거, 국회의 원보궐선거등각종공천개입관련중 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 유력정치인 등 과명씨가주고받은‘공천개입’관련통 화 녹음이공개되면파장이클것으로 보인다. 그간 명씨는처남을 통해해당 휴대 폰을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명씨변 호인은이달 2일취재진에“만일 명씨 가 휴대폰을가지고있다면굳이검찰 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이나 더 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국회의원보궐선 거에서김영선전 국민의힘의원을 지 역구 ( 창원의창 ) 의원후보자로추천하 는일과 관련해같은 해 8월부터지난 해11월까지정치자금 8,070만원을받 고, 2022년 6월지방선거공천을 미끼 로예비후보들로부터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명씨가‘황금폰’을숨긴것으로보고기 소당시증거은닉교사혐의도추가했 다.검찰은공소장에명씨가 ‘처남회사 주차장에서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건네주며숨기도록 했다’고 판단하면 서,은닉장소에대해선‘불상의장소’라 고적었다. 장수현기자 “박주민접견약속어겨못믿어” 명태균변호사‘황금폰’검찰제출 휴대폰 3대·USB 1개등포렌식 공천개입등스모킹건여부주목 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 의혹 사건 을 수사 중인검찰이조현옥 ( 68^ 사진 ) 전인사수석을재판에넘겼다.문전대 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숙명여고 2 년후배인조전수석은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이어 2020 년 11월부터약 2년간 주독일 대사를 지냈다. 전주지검형사3부 ( 부장 한연규 ) 는 전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조 전수석을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밝 혔다. 조전수석은 2017년 12월중순 이상직전국회의원을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 ( 중진공 ) 이사장으로내정하고, 선임과정을 지원하라고인사 담당자 들에게지시한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스타항 공 창업주인이전 의 원이 2018년 3월 중 진공 이사장으로 임 명된것과 4개월뒤문전대통령딸다 혜 ( 41 ) 씨의전남편 서모 ( 44 ) 씨가 항 공업경력이전무한데도 이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 타젯전무이사로 채용된것사이에뇌 물 연관성이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 수했다. 이를 입증하기위해△이전 의원이 중진공이사장으로채용된경위△서씨 가타이이스타젯에취업하기전근무했 던게임회사토리게임즈에취업한과정 △다혜씨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청와개개입·지원등이있었는지 들여다봤다. 증거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 ,인사혁신처,중진공,대통령기 록관등압수수색에이어조전수석을 비롯해홍종학전중기부장관,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 조국전청와대민 정수석등을 참고인신분으로 줄줄이 불러조사했다.조현옥전수석은지난 5월2일피의자로전환됐다. 검찰은 서씨가 다혜씨, 아들과 태국 에거주하면서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약 2년간받은월급 ( 800만원 ) 과주거 비등 2억2,300만원을이전의원이문 전대통령에게건넨뇌물로 의심한다. 일정한 수입이없던다혜씨부부가 문 전대통령부부에게경제적으로의존했 는데,이전의원이향후자신의사업또 는 정치적이득을 노리고 대신금전적 지원을했다는논리다. 이사건과 관련해조전수석외에도 문 전대통령 ( 뇌물수수 ) , 이상직전의 원 ( 뇌물공여·업무상배임 ) , 박석호타이 이스타젯 대표 ( 업무상배임 ) 등 3명이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의공소시효가 7년이라 조전수석을먼저분리해기소했다”며 “나머지뇌물관련혐의피의자들은아 직공소시효가남아있다”고밝혔다. 조전수석공판은추후청와대소재 지관할법원인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 될예정이다. 전주=김혜지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기소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 국회표 결을 하루 앞둔 13일 2025학년도 의 대수시합격자발표가마무리됐다.의 대증원철회를 줄기차게주장하던의 사계는이번엔정시모집인원재조정을 요구하고나섰다. 13일정부와 의료계에따르면전국 4년제일반대는이날까지내년도대입 수시모집최초 합격자를 모두 발표했 다.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 한전국 39개의대에서수시로선발하 는 신입생수는 3,118명 ( 정원 내외 ) 이 다.전체의대정원 4,610명중 67.6%에 해당한다. 이미지난달에대전건양대 와고려대가,이달초에중앙대,가톨릭 관동대,고신대,조선대,한림대등이의 대최초합격자를통보했다. 대학들은16~18일합격자등록을받 고,미등록자가발생하면19일~26일예 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한다. 최종 미충원인원은정시모집전형으로이월 해선발한다. 정시모집원서접수는이 달 31일시작된다. 의사계는 의대정시모집정원 재조 정을주장하고있다. 수시미충원인원 을정시로이월하지말고 대학에학습 률미달학생선발제한자율권을부여 하는 방식등으로의대정원을 줄이자 는것이다. 서울대의대교수비상대책 위원회는전날입장문을통해“2024학 번1학년학생들이2025년 3월에복귀 하면 2025학년도신입생과함께한학 년에서수업을듣게돼교육질저하가 우려된다”며“정시모집정원을교육가 능한수준으로조정해달라”고주장했 다.한국의학교육학회도“2025학년도 의대생규모는 현재의대교육 환경으 로는 감당할 수없다”며“장기적인의 사배출,전공의교육,의료체계등에서 파행이예견된다”고말했다. 하지만 의사계요구가 현실화할 가 능성은거의없다.이미공고된모집요 강에서수시미충원인원은 정시로이 월한다고 안내했기때문에정원재조 정등 갑작스러운 변경이생기면입시 안정성을훼손할 수있다는우려가크 다. 정부는 “대입이정상적으로진행되 는상황에서모집중단은사실상불가 능하다”며선을그었다. 김표향기자 수시미충원인원이월금지 학습률미달학생선발제한 정부“사실상불가능”선그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 근상병수사와이태원참사기록물폐 기금지를결정하고,이를관보와인터 넷 홈페이지에고시했다고 13일 밝혔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 특 조위 ) 의요청에따른조치다. 앞서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 병순직사건을수사중인공수처는진 상 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가 진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며국가기 록원에폐기금지를 요청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 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 북경찰청등이보유한채상병순직사 건 조사와 수사, 이와 관련한 지시또 는지시불이행기록물 등이대상이다. 폐기금지기간은결정고시일로부터5 년이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도 2022년 10월 29일발생한참사진상규명을위해관 련자료폐기금지를요청했다. 보존기 간이지나 관련기록물이폐기되면진 상조사에차질이발생할수있다는우 려에서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 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소방 청,서울시,서울용산구,서울경찰청,서 울교통공사다. 폐기금지결정에따라 이태원참사 기록물은 특조위활동이 종료될때까지보존해야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윤석열 대통령 의비상계엄사태기록물도 폐기금지 를결정해국방부와경찰청등에통보 하고,폐기시처벌된다는공문을발송 했다. 공공기록물법상기록물폐기금 지조치는 기록물의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이미지난기록물을대상으 로이뤄진다. 권정현기자 수시첫합격자발표마무리되자 의사계이번엔“정시정원줄여라”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 회본회의에두번째상정되는 14일 서울시가 대규모 도심집회에대비 해안전관리요원 1,000여명을 투 입한다. 서울시는지난주보다더많은인 파가몰릴것으로예상되는탄핵촉 구집회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를 예방하기위해이날여의도, 광화문 등에서시민안전대책을가동한다 고13일밝혔다. 대책에따라시·자치구·소방·경찰 등 총 1,031명이집회현장을 관리 하고,폐쇄회로 ( CC ) TV를이용해인 파밀집도를파악한뒤현장요원과 도실시간공유한다.화장실이부족 해불편을겪거나인파가 밀집되는 상황을 막기위해임시화장실 7개 동 ( 여의도 5개동·광화문 2개동 ) 도 설치한다.집회참가자들은경찰버 스주변의경찰용간이화장실도이 용할 수있다. 화장실정보는 ‘서울 안전누리’와 120다산콜에서확인할 수있다. 지하철이용에도불편이없도록 5 호선은 4회 ( 오후 6시~오후 9시 30 분 ) , 9호선은 64회 ( 오후 1시30분~ 오후 10시30분 ) 증회운행한다. 무 정차통과는최소화하지만비상상 황이발생하면질서유지를위해탄 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하철 역사에도 안전 요원 281명을 배치 하고,인파관리를위한이동형안전 펜스와임시유도선도설치한다. 이외에응급환자 발생에대비해 소방인력288명과구급차등차량 25대를 투입한다. 구역별로 배치되 는구조구급지원반은사고발생시 신속하게구급활동을개시한다. 권정현기자 정리해고에반발해장기파업을벌인 쌍용자동차 ( 현KG모빌리티 ) 노동조 합을지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 노조 ) 이배상할금액이큰폭으로줄었 다.파업이후 15년만에내려진법원결 론이다. 서울고법 민사38 - 2부 ( 부장 박순 영 ) 는 13일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 를상대로낸손해배상 소송에서금속 노조가 사측에“20억9,000만 원을 배 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지난해 6월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서 울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나온 결론 으로, 원심에서판결한 배상액인 33억 1,000만원보다큰폭으로줄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동안정리해고 반 대파업농성을벌였다.‘옥쇄파업’으로 불릴정도로파업의강도가높았다. 사 측은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노 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년노조원에대한소송 은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에대한 소송 은유지됐다. 1심과 2심은손해액을 55 억1,000만원으로계산하고금속노조 의책임비율을60%로산정했다. 그러나대법원은노조의배상책임은 인정하되배상액은 다르게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산정한 손해액중 회 사가 2009년 12월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금액은 쌍용차가 파업이후임의적·은혜적으로경영상판 단에따라지급한것에불과하다”면서 “손해의원상회복이나후속손해의방 지등을위해통상적으로지출한 비용 으로보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 원은당시“불법행위로인한배상액범 위는인과관계가있는 손해로 한정되 고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산정된배상액 은총액 ( 55억여원 ) 에서대법원이인과 관계가없다고 본 배상액은 제외하고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계산한액수 다. 이근아기자 국가기록원, 채상병수사^이태원참사기록물폐기금지결정 조현옥전수석재판에$이상직중진공이사장내정지시의혹 2024학년도제23회졸업장수여식이열린13일인천남동구인천남촌초등학교다목적실에서6학년졸업생들이졸업앨범을보며대화하고있다. 인천=뉴시스 앨범살펴보는졸업생들 오늘尹탄핵집회$지하철 9호선 64회증회 쌍용차‘옥쇄파업’금속노조배상액33억→ 21억 서울시, 안전요원 1000명투입 15년만에파기환송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