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D3 오늘 탄핵 표결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군이위치 추적을시도한 명단에현직판사가 포 함된사실이알려지면서판사들은 “도 저히믿기지않는 충격적인일”이라며 우려의목소리를쏟아냈다. 대법원은 13일입장문을내고 “비상 계엄선포당시야당대표에대한 특정 재판에서무죄를 선고한 현직판사도 체포하려했다는 보도가있었다”면서 “사법권에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 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의변호를 맡고있 는노정환변호사에따르면,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 된 3일밤 조청장에게전화해약 15명 의명단을 불러주며위치추적을 요청 했다. 여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이 들을 체포하기위해위치를 확인할 필 요가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 졌다. 명단엔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와한동훈국민의힘대표등주요정 치인들이포함됐다. 그런데생소한 ‘김 동현’이란이름이있어조청장이“누구 냐”고 묻자여전사령관은 “이대표에 게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라고 답했 다고 한다. 김동현 ( 51·사법연수원 30 기 )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는지난달 25일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1심재판 에서무죄를 선고한 형사합의33부 재 판장이다. 판사들은 “충격적이고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103조에는 법관 은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 독립하여심판한다고 규정돼있다. 수 도권고법의한부장판사는“결국이재 명대표에게유죄판결을 내리지않아 서불만이라는것아니냐”면서“판결이 마음에들지않아도존중해야하고설 령잘못됐더라도상급심에서시정하는 게법치주의”라고지적했다. 김동현부 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강 한유감을표했다.서울중앙지법은“특 정사건의재판결과를수긍할수없다 는이유로 재판의독립을 심각하게침 해하는행위”라고강조했다.정치인재 판을맡은법관들은특히우려하고있 다.수도권고법의또다른부장판사는 “국가지도자가판사를체포하려고생 각했다는것자체가지지자들을 부추 길우려가있다”면서“물리적으로법관 독립을 허무려는 시도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말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주요 책임자들 에대한 수사가속도를내면서유무죄 판단을 내릴 사법부에도 긴장감이돌 고 있다. 담당 재판부의업무 강도가 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 상황에서중 복수사문제도해결되지않아신경써 야 할일들이많아졌기때문이다. 계엄 관련사건은 향후 서울중앙지법형사 합의부에배당될가능성이높다. 형사합의부는법원내에서대표적인 격무 부서로 꼽힌다. 법원행정처에서 도 형사재판부 법관의처우개선을 중 요 과제로 꼽을 정도다. 검토할 기록 이방대한 데다정치인재판의경우 주 목도가 높아 각 진영에서공격받기도 쉽다. 일선법원의한 부장판사는 “시 국 사건이나 유명정치인사건을 맡으 면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재판장과 배 석판사 모두힘들어한다. 파생될사건 도많아업무가늘어날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들의주도권 다툼도 법원 입장에선불안 요인이다. 재판 단계에 서피고인들이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을두고다툴여지가크기때문이다.김 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 을 발부하면서내란죄에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인정했지만,영장전담 판 사의개인적판단이라 불씨는 남아있 다. 수도권법원의한 부장판사는 “재 판이시작되면 피고인들은 기소가 적 법한지,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지않은 지부터따질것”이라며“치열한법리다 툼이예상되는사건이라절차적문제를 정리하는 게재판부의중요한 업무가 될것”이라고내다봤다. 수도권고법의한부장판사는 “계엄 에대한 실체적판단이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수사권 범위가 폭넓게인정될 가능성이높다”면서“특검등으로 수 사주체가일원화되면큰문제는없을 것”이라고전망했다. 이근아^이승엽^최다원기자 “野 대표에무죄줬다고 판사 체포라니참담” 사법부 경악 수사기관들‘출석통보’경쟁속$선택권은피의자에? 계엄군위치추적명단포함보도에 대법원“사법권중대침해”입장문 일선판사“법관독립성무시”반발 계엄재판준비놓고도긴장고조 중앙지법형사합의부에배당될듯 정치권공격^중복수사논란불안 12·3 불법계엄사태당시국회출입통제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력투입을지시한혐의를받는조지호(가운 데) 경찰청장이13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이날함께영장실질심사를받는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은대면심사를포기했다. 박시몬기자 조지호경찰청장영장심사 12·3 불법계엄사태에관여된군관계 자들을 두고 수사기관들이앞다퉈출 석을통보하면서, 조사대상자들이‘수 사기관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제기되 고있다.두기관이출석을요청하면그 중 자신에게유리한기관을 택해다른 기관의출석일자를 미루거나, 아예한 곳만출석한다는것이다. 검찰·경찰·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지금이 라도 ‘교통정리’를해야한다는얘기가 나오는이유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3 일공수처와검찰로부터같은날조사 를 받았다. 공수처비상계엄태스크포 스 (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 소속 검사와수사관은이날오전곽전사령 관을청사외부모처에서만나 조사했 다.짧은시간조사한뒤피의자진술조 서대신참고인진술서를남겼다. 곽전사령관은이날점심직후엔곧 장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서울고검장 ) 로이동해피의 자신분으로조사받았다. 두기관에서 같은날 조사를받는진풍경이벌어진 것이다.곽전사령관은계엄선포후병 력의국회투입을 지시한인물로 지목 돼내란 혐의로 공수처와검찰, 경찰에 동시고발됐다.현재검찰·군검찰은특 별수사본부를, 공수처·경찰청국가수 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 본부를꾸려‘투트랙’으로수사가진행 되고있다. 홍장원전국가정보원 1차 장도지난11일공수처출장조사뒤검 찰에서조사를받았다. 날짜를 달리해두 기관에서조사를 받은이들도적지않다. 국회투입병력 을지휘한김창학전수방사군사경찰 단장 ( 대령 ) 은 8일엔검찰에, 12일엔공 수처에출석했다. 여인형전 국군방첩 사령관 참모인나승민방첩사 신원보 안실장도 11일검찰 조사에이어이날 공수처에출석했다. 여인형전 사령관의경우도 크게다 르지않다.그는12일검찰과경찰양쪽 에서동시소환통보를받았고,고심끝 에검찰에출석했다. 군사법원법에따 라 검찰 특수본에파견된 군검찰에게 조사를받겠다는이유였다. 핵심수사대상이동시에소환통보를 받다보니, 다른기관보다먼저조사하 려는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검찰은13 일하루에만참고인을동시에여럿불렀 다.오전엔박정환특전사참모장 ( 준장 ) 과김정근특수전제3공수여단장 ( 준장 ) 을불러계엄당시병력투입상황을확 인했으며, 오후엔여전사령관의‘정치 인체포조지원’ 의혹과관련해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불러조사했다. 수사기관들의과도한 ‘소환전쟁’과 조사대상자들의‘선택적출석’이수사 비효율을넘어수사를해칠수있다는 우려가커지고있다. 고검장출신의한 변호사는 “수사기관들이양보하거나 협조하지않고 경쟁에만 몰두하면 수 사스케줄에차질이생길수밖에없다” 며“선택권이주어진피의자들만 좋은 꼴이될수있다”고말했다.향후 ‘내란 수괴’로지목된윤석열대통령도 자신 에게유리한 수사기관에출석할 것으 로예상된다. 강지수기자 ‘계엄관여’軍인사앞다퉈소환 같은날조사도$비효율우려 “유리한곳선택, 피의자만이득” Ԃ 1 졂 ‘ 펺핆묺콛폏핳 묺 ’ 펞컪몒콛 검찰은비상계엄해제직후그가“‘체 포명단’을폐기하라”고지시한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구속을 필요로하는사유로적시했다. 한편이번12·3 불법계엄사태와관련, 조지호경찰청장이당일윤석열대통령 과 보안처리된비화폰으로연락을 주 고받은사실이확인됐다.조청장은윤 대통령으로부터6차례“국회에서국회 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 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이지시가비 화폰으로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3시간 전윤 대통령이조 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지시사항이담긴문건을 한 장씩 건넨사실도드러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 수사단 ( 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 은 이날“조청장이계엄당일사용한비화 폰을 조사하고있다”고 밝혔다. 비화 폰은도감청·통화녹음방지프로그램 이깔린보안휴대폰이다. 조청장의법 률 대리인인노종환 변호사에따르면 계엄당일밤 11시37분쯤윤대통령은 조청장에게비화폰으로직접6차례전 화를걸어의원체포를지시했다. 윤대 통령이일방적으로지시하고끊었다가 다시거는 방식이었으며“계엄법위반 이니체포해라”“잡아들여”란취지였다 는게노변호사얘기다. 윤 대통령에대한 강제수사도 임박 한것으로보인다.조청장과김서울청 장의영장엔 ‘피의자 윤석열’이적시됐 다. 국수본은 대통령실압수수색재집 행뿐아니라관저에대한압수수색, 나 아가 윤대통령에대한 출석요구와체 포영장신청도검토한다는입장이다. 계엄당일국무회의에참석했던국무 위원조사에도속도가붙었다. 국수본 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비롯한 국무위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한덕수 국무총리등 나머지 6 명과는일정을조율중이다. 추경호원 내대표에게도 출석통보를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주변에경찰병력을배 치한경기남부경찰청에대한압수수색 도실시했다. “조지호경찰청장, 계엄당일 비화폰으로尹지시받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인형 검찰 구속영장 청구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