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D4 오늘 탄핵 표결 방송인김어준씨가 “ ( 계엄당시 ) 한 동훈 국민의힘대표에대한 사살 지시 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또자신을포함한야권 주요인사체포와생화학테러, 북한개 입위장및폭격유도등의계획도있었 다는제보내용을이날폭로했다.김씨 는이런제보의출처를 ‘국내에대사관 이있는우방국’이라고만밝혔다. 김씨는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현안질의에참고인으로출 석했다. 그는 우선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한 게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자신이적어온제보 내용을천천히읊 었다. 가장 먼저그는 “①’체포되어이 송되는한동훈대표를사살한다’는계 획이계엄군에있었다”고 말했다.이어 “②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양정철 ( 전민주연구원장 ) 김어준이체포되어 호송되는부대를습격, 구출하는시늉 을하다도주한다③특정장소에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④일정시점후에군 복을발견하고북한의소행으로발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도있었 다”고말했다. 그러면서“한대표사살은북한의소 행으로몰기용이한여당대표이고, 조 국양정철김어준구출작전목적은호 송한 부대에최대한 피해를 주어북한 이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 고발표하기위함”이라고부연했다. 그는 ‘다른 제보를 받은 게또있느 냐’는최민희과방위원장질문에“생화 학테러에대한제보를받았다”고했다. ‘미군몇명을사살해미국으로하여금 북한폭격을유도한다’는내용도있었 다고했다.김씨는이에대해과방위출 석의원들의질의를일절받지않은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김병주·박선원 민주당의원에게확인하라”고말한뒤 국회를떠났다. 김씨는이날제보공개에앞서계엄군 ‘암살조’ 이야기를 김병주 의원에게처 음제보한 사람이자신이라고밝혔다. 처음그내용을들은김의원이‘그럴리 가없다’는반응을보였지만서너시간 후사실로확인됐다고했다. 자신에게 온제보가어느정도신빙성을갖췄다 는점을강조한것이다.앞서김의원은 9일최고위원회의에서국군정보사령부 예하특수임무대 ( HID ) 의‘계엄체포조’ 운용정황을밝힌바있다. 김씨의제보를 넘겨받은 민주당은 일단 “관련 제보들을 확인 중에있으 며, 확인되는대로적절한 방법으로설 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재명민주 당 대표는이날 국회에서김씨의주장 에대한견해를묻는말에“어처구니없 는일”이라면서도“ ( 윤석열정부는 ) 충 분히그런계획을했을만한집단”이라 고답했다. 하지만김씨가제보출처를 ‘우방국’ 이라고 좁혀놓았지만 이날 외교가에 선 “가능성이매우 낮다”는 반응이지 배적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 ( five eyes ) ’는 물론일본에서 도자신들이획득한첩보를정부나 수 사기관, 국회도 아닌민간인에게넘겨 줄이유가없다는반응인것으로알려 졌다.특히주한공관이정보사안을야 권이나방송인에게제보한다면이는내 정간섭으로비화될수있는심각한 사 안이라는의견도나왔다. 일각에서 미국발 정보일 가능성이 제기된 데대해주한미국대사관은 외 교부 출입기자단에공식입장을전해 “NO ( 아니다 ) ”라고답했다. 김형준^문재연기자 김어준 “계엄당시한동훈 사살 계획제보”$ 野 “사실확인중” 선관위원장“부정선거불가능$尹주장 충격적”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시점은이날 대국민담화를 통 해‘12·3 불법계엄사태’는정당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싸우겠다”는 뜻을 밝힌직후인것으로알려졌다. 윤대통 령이권한이유지되는 한인사권등을 적극 행사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것 으로보인다. 13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 윤대통령은전날 국회에‘대법관마용 주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며“대법관 1 인의임기가 2024년 12월 27일만료됨 에따라헌법104조제2항의규정에의 거해다음 사람을 후임대법관으로임 명하고자 국회의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임명동의안에“해 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본질을 꿰뚫 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재판 받을권리를충실히보장하는데헌신 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요청사유를 밝혔다. 앞서윤대통령은지난 7일비상계엄 사태에대해사과한 뒤국정과 자신의 거취를 당과 정부에맡기겠다고 밝혔 으나,이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사직수리등잇달아인사권을행사해 야당의비판을받고있다. 그러나대통령실은이번임명동의안 이11월 26일 조희대대법원장이이달 27일퇴직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 로마용주서울고법부장판사를윤대 통령에게임명제청했기때문에법적절 차에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인사권행사는아니라는것이다. 그럼에도정치권에선향후윤대통령 이‘적극적인사권’ 혹은 ‘행정권’을 사 용할 것이라는전망이꾸준히제기되 고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후임 으로지명한최병혁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 민의힘의원을재지명해인사권행사의 지가있다는점이확인됐다. 이에윤 대통령이전날 국회를 통과 한 김건희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 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김현빈기자 尹, 보란듯이인사권행사 계속 마용주대법관임명동의안 제출 “당당하게맞설것”담화직후 적극권한행사의지내비쳐 내란특검법등거부권관측도 과방위현안질의참고인출석 “조국등체포한후호송때습격 구출시늉뒤‘北소행’발표계획 김병주에‘암살조’제보도내가 출처는국내대사관둔우방국” 美대사관, 미국발정보설에“NO” 방송인김어준(맨앞줄)씨가 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현안질의에참고인으로출석해제보내용을밝히 고있다. 고영권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1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12·3 불법계 엄사태에대해“위헌 소지가있다”고 답했다.또비상사태에모든통신수단 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가있더라 도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않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방위전체회의전황정 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받은 ‘비상계엄선포는 위헌인가’라는질문 에“사법부의판단영역이라답할수없 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황 의원과 한민수 더불 어민주당 의원의질타가이어지자 “개 인적으로는 위헌의소지가 있다고 생 각한다”고했다. 유장관은또“3일밤계엄선포사실 을 자택에서TV 뉴스를 통해알았고, 계엄선포전국무회의와 관련해연락 을받지못했다”고말했다. 유장관은 4일오전2시30분쯤계엄 해제국무회의참석요청을받았고, 오 전3시30분에용산대통령실에도착했 다고밝혔다. “국무회의가왜 2분밖에 안 걸렸냐”는 황 의원의질의에“국무 회의성원을기다리는 1시간여동안안 건을만들고회의를했다”고설명했다. 한편 “ ( 대통령이 ) 모든 통신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어떻 게할것인가”라는조인철민주당의원 의질문에유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비 상사태에통신사업자의업무제한이나 정지를 명령할 수있지만, 국민기본권 제한이라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 한된다”고덧붙였다. 신혜정기자 유상임과기장관“계엄, 위헌소지$위법한통신차단지시땐항명” “3일계엄선포TV보고알아” Ԃ 1 졂 ‘ 묻밂믗팖힖줆 ’ 펞컪몒콛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선포 전여 러차례윤대통령을만류했다는주장 을이어갔다. 조 장관은 “‘외교적파장 이있을뿐아니라,대한민국이지난 70 여년간쌓아올린모든성취를한꺼번 에무너뜨릴수있을만큼심각한문제 이니재고해달라’고수차례간곡히요 청했다”고말했다. 이에“ ( 윤 대통령이 ) 어제담화 취지 와비슷한말을하면서‘나의판단에서 하는것’이라며주장을굽히지않았다” 고 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계엄 발표를하러갈때도재차만류했지만, “ ( 윤대통령이 ) ‘이미종료된,급박한상 황이기때문에무를수없다’고말하면 서나갔다”고 전했다. 최부총리와 정 진석대통령비서실장도별도로집무실 에찾아가대통령을만류했다고한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담화에포함된 ‘부정선거’에대 해“대통령이그런생각을한다는자체 가 상당히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윤대통령의담화에대해“투· 개표 과정에서양측 당사자, 공무원이 다보고있기때문에 ( 결과바꿔치기는 ) 불가능하다”며“도저히이해하기어려 운주장”이라고반박했다. 30 방송인김어준씨가 “ ( 계엄당시 ) 한 동훈 국민의힘대표에대한 사살 지시 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또자신을포함한야권 주요인사체포와생화학테러, 북한개 입위장및폭격유도등의계획도있었 다는제보내용을이날폭로했 .김씨 는이런제보의출처를 ‘국내에대사관 이있는우방국’이라고만밝혔다. 김씨는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현안질의에참고인으로출 석했다. 그는 우선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한 게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자신이적어온제보내용을천천히읊 었다. 가장 먼저그는 “①’체포되어이 송되는한동훈대표를사살한다’는계 획이계엄군에있었다”고 말했다.이어 “②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양정철 ( 전민주연구원장 ) 김어준이체포되어 호송되는부대를습격, 구출하는시늉 을하다도주한다③특정장소에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④일정시점후에군 복을발견하고북한의소행으로발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도있었 다”고말했다. 그러면서“한대표사살은북한의소 행으로몰기용이한여당대표이고, 조 국양정철김어준구출작전목적은호 송한 부대에최대한 피해를 주어북한 이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 고발표하기위함”이라고부연했다. 그는 ‘다른 제보를 받은 게또있느 냐’는최민희과방위원장질문에“생화 학테러에대한제보를받았다”고했다. ‘미군몇명을사살해미국으로하여금 북한폭격을유도한다’는내용도있었 다고했다.김씨는이에대해과방위출 석의원들의질의를일절받지않은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김병주·박선원 민주당의원에게확인하라”고말한뒤 국회를떠났다. 김씨는이날제보공개에앞서계엄군 ‘암살조’ 이야기를 김병주 의원에게처 음제보한 사람이자신이라고밝혔다. 처음그내용을들은김의원이‘그럴리 가없다’는반응을보였지만서너시간 후사실로확인됐다고했다. 자신에게 온제보가어느정도신빙성을갖췄다 는점을강조한것이다.앞서김의원은 9일최고위원회의에서국군정보사령부 예하특수임무대 ( HID ) 의‘계엄체포조’ 운용정황을밝힌바있다. 김씨의제보를 넘겨받은 민주당은 일단 “관련 제보들을 확인 중에있으 며, 확인되는대로적절한 방법으로설 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재명민주 당 대표는이날 국회에서김씨의주장 에대한견해를묻는말에“어처구니없 는일”이라면서도“ ( 윤석열정부는 ) 충 분히그런계획을했을만한집단”이라 고답했다. 하지만김씨가제보출처를 ‘우방국’ 이라고 좁혀놓았지만 이날 외교가에 선 “가능성이매우 낮다”는 반응이지 배적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 ( five eyes ) ’는 물론일본에서 도자신들이획득한첩보를정부나 수 사기관, 국회도 아닌민간인에게넘겨 줄이유가없다는반응인것으로알려 졌다.특히주한공관이정보사안을야 권이나방송인에게제보한다면이는내 정간섭으로비화될수있는심각한 사 안이라는의견도나왔다. 일각에서 미국발 정보일 가능성이 제기된 데대해주한미국대사관은 외 교부 출입기자단에공식입장을전해 “NO ( 아니다 ) ”라고답했다. 김형준^문재연기자 선관위원장“부정선거불가능$尹주장충격적”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임명동의안’을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시점은이날 대국민담화를 통 해‘12·3 불법계엄사태’는정당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싸우겠다”는 뜻 밝힌직후인것으로알려졌다. 윤대통 령이권한이유지되는 한인사권등을 적극 행사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것 으로보인다. 13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 윤대통령은전날 국회에‘대법관마용 주임명동의안’ 제출하며“대법관 1 인의임기가 2024년 12월 27일만료됨 에따라헌법104조제2항의규정 의 거해다음 사람을 후임대법관으로임 명하고자 국회의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임명동의안에“해 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본질을 꿰뚫 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재판 받을권리를충실히보장하는데헌신 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요청사유를 밝혔다. 앞서윤대통령은지난 7일비상계엄 사태에대해사과한 뒤국정과 자신의 거취를 당과 정부에맡기겠다고 밝혔 으나,이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사직수리등잇달아인사권을행사해 야당의비판을받고있다. 그러나대통령실은이번임명동의안 이11월 26일 조희대대법원장이이달 27일퇴직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 로마용주서울고법부장판사를윤대 통령에게임명제청했기때문에법적절 차에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인사권행사는아니라는것이다. 그럼에도정치권에선향후윤대통령 이‘적극적인사권’ 혹은 ‘행정권’을 사 용할 것이라는전망이꾸준히제기되 고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후임 으로지명한최병혁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 민의힘의원을재지명해인사권행사의 지가있다는점이확인됐다. 이에윤 대통령이전날 국회를 통과 한 김건희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 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김현빈기자 尹, 보란듯이인사권행사 계속 마용주대법관임명동의안 제출 “당당하게맞설것”담화직후 적극권한행사의지내비쳐 내란특검법등거부권관측도 과방위현안질의참고인출석 “조국등체포한후호송때습격 구출시늉뒤‘北소행’발표계획 김병주에‘암살조’제보도내가 출처는국내대사관둔우방국” 美대사관, 미국발정보설에“NO” 방송인김어준(맨앞줄)씨가 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현안질의에참고인으로출석해제보내용을밝히 고있다. 고영권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1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12·3 불법계 엄사태에대해“위헌 소지가있다”고 답했다.또비상사태에모든통신수단 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가있더라 도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않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방위전체회의전황정 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받은 ‘비상계엄선포는 위헌인 ’라는질문 에“사법부의판단영역이라답할수없 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황 의원과 한민수 더불 어민주당 의원의질타가이어지자 “개 인적으로는 위헌의소지가 있다고 생 각한다”고했다. 유장관은또“3일밤계엄선포사실 을 자택에서TV 뉴스를 통해알았고, 계엄선포전국무회의와 관련해연락 을받지못했다”고말했다. 유장관은 4일오전2 30분쯤계엄 해제국무회의참석요청을받았고, 오 전3시30분에용산대통령실에도착했 다고밝혔다. “국무회의가왜 2분밖에 안 걸렸냐”는 황 의원의질의에“국무 회의성원을기다리는 1시간여동안안 건을만들고회의를했다”고설명했다. 한편 “ ( 대통령이 ) 모든 통신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시를 하면어떻 게할것인가”라는조인철민주당의원 의질문에유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비 상사태에통신사업자의업무제한이나 정지를 명령할 수있지만, 국민기본권 제한이라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 한된다”고덧붙였다. 신혜정기자 유상임과기장관“계엄, 위헌소지$위법한통신차단지시땐항명” “3일계엄선포TV보고알아” Ԃ 1 졂 ‘ 묻밂믗팖힖줆 ’ 펞컪몒콛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선포 전여 러차례윤대통령을만류했다는주장 을이어갔다. 조 장관은 “‘외교적파장 이있을뿐아니라,대한민국이지난 70 여년간쌓아올린모든성취를한꺼번 에무너뜨릴수있을만큼심각한문제 이니재고해달라’고수차례간곡히요 청했다”고말했다. 이에“ ( 윤 대통령이 ) 어제담화 취지 와비슷한말을하면서‘나의판단에서 하는것’이라며주장을굽히지않았다” 고 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계엄 발표를하러갈때도재차만류했지만, “ ( 윤대통령이 ) ‘이미종료된,급박한상 황이기때문에무를수없다’고말하면 서나갔다”고 전했다. 최부총리와 정 진석대통령비서실장도별도로집무실 에찾아가대통령을만류했다고한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담화에포함된 ‘부정선거’에대 해“대통령이그런생각을한다는자체 가 상당히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윤대통령의담화에대해“투· 개표 과정에서양측 당사자, 공무원이 다보고있기때문에 ( 결과바꿔치기는 ) 불가능하다”며“도저히이해하기어려 운주장”이라고반박했다. 30 오늘탄핵표결 2024년12월14일토요일 5 “경제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기재부 그린북서 ‘경기회복’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의안보·경제적위협’을언급한데 대해 중국 관영언론이 “핑계대지말 라”고13일직격했다. 13일중국 관영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전날 대국민담화 내용을전 하면서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 장”이라고일축했다.정지융푸단대한 국연구센터소장은“중국에대한윤대 통령의반복적언급과 안보 위협론은 모든수단을동원해우파지지층을결 집하고 계엄선포의정당성을 만들려 는전략”이라고지적했다. 관영신화통 신계열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 인뉴탄친도“언제탄핵돼체포될지모 르는 지경에서중국 핑계를 대는 것은 놀랍다”고비꼬았다. 앞서윤대통령은 12일대국민담화 서‘중국인의국가정보원불법촬영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간첩죄조항을 수정해야 하지만 거대야당이가로막 고있다”고밝혔다.또“국헌문란세력 ( 야당 ) 이나라를지배하면 ( 중략 ) 중국 산 태양광 시설이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주장했다. 윤 대통령담화직전인 11일만 해도 중국외교부는“중한 ( 한중 ) 관계를추 동할용의가있다”며고위급소통의지 를내비쳤다. 최근김대기전대통령비 서실장이새주중대사로 내정된데대 해서도 중국에선“윤석열정권이한중 관 를개선하고싶어한다는점을 보 여줬다”는 긍정적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이제는말짱도루묵이됐다. 중 국에서근무했던전직고위외교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을앞두고한국도외교적변수관리를 위해한중 관계를안정화 켜야 할 시 기인데, ( 윤대통령의 ) 불필요한발언으 로오히려불확실성을키웠다”고꼬집 었 .한중간주요외교채널마저정상 적작동을기대하기힘들다.김주중대 사 내정자의베이징부임은 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불투명해졌다. 중국이 한국정치적상황을고려,신임주한중 국대사의서울 부임을 늦출 것이라는 관측마저나온다. 중국은지난달다이 빙주유엔부대표를 주한 대사에내정 한것으로알려졌으나,이를공식발표 하진않았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전문가들“한국, 불필요한논란피하고외교적노력집중을” 한미일민관합동경제행사도무기한연기 정부가 경제동향 진단에서 ‘경기회 복세’ 평가를빼고, 경제심리위축에의 한 ‘하방위험우려’로급선회했다.윤석 열대통령의‘12·3 불법계엄선포·해제’ 와이에따른 탄핵정국으로접어든이 후처음 내놓은경기진단이다. 경제외 적충격인정치적사건이어느정도 하 방위험으로실현될지는아직미지수이 나, 불확실성이커진만큼전례를살펴 반영할수밖에없었다는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발표한 ‘최근 경 제동향 ( 그린북 ) 12월호’에서“최근 우 리경제는물가안정세가이어지고있으 나, 대내외불확실성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위축 등 하방위험증가가 우 려된다”고평가했다. 올해 5월부터10 월까지는 ‘내수회복 조짐’을 강조해왔 으나지난달해당표현을배제했고,이 번엔지난해11월이후 14개월만에처 음으로‘경기회복’판단마저사라졌다. 진단의바탕이된지표들은 불법계 엄사태이전집계됐음에도 상황이좋 지않았다. 10월한국경제의활력도를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 산업활동 3 대지표는전월대비일제히하락하며5 개월만에‘트리플감소’했다.전 ( 全 ) 산 업생산은 광공업은 보합, 서비스업은 소폭늘었지만건설업에서크게줄면서 전월대비0.3%감소했다. 내수 표도여전히부진하 . 재화 소비를보여주는소매판매는 0.4%하 락했는데, 전년 동기대비로 보면 8개 월째 ‘마이너스 (-) ’ 흐름이다. 설비투 자 (- 5.8% ) 는 한 달 만에감소 전환했 고,건설기성 (- 4% ) 은 6개월째내리막이 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 ( CSI ) 는전 월 대비 1%포인트, 실적기업심리지수 ( CBSI ) 도0.6%포인트낮아졌다. 이처럼‘상고하저 ( 上高下低 ) ’ 양상이 뚜렷해지고 저성장 국면 돌입우려가 나오는상황에서,설상가상불법계엄발 탄핵정국으로국내정치적불확실성까 지더커지자기재부진단이급격히비관 적으로 변화한것이다. 계엄사태이후 내년예산은초유의야당 단독감액안 으로 10일통과됐고,앞서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윤 대통령탄핵소추안 은14일국회2차표결을앞두고있다. 김귀범기재부경제분석과장은“공식 지표들이아직현재경제상황을 판단 하기에충분히수집된상황이아니라정 확한평가는시차를두고이뤄질것”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 ( 박근혜전 대통령탄핵국면등 ) 과거유사사례를 참고,객관적으로최근상황에맞는단 어가무엇인지고심끝에내린결과”라 고 부연했다. 다만 그린북에‘계엄’ ‘탄 핵’등을직접적으로언급하진않았다. 대내불안요소가커진만큼,소비는위 축되고기업투자도둔화할가능성이크 다는분석이나온다.대외도지정학적리 스크가여전한상황에,미국도널드트 럼프 2기행정부출범에따른통상환경 변화등불확실성도증대됐다.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컨트롤타워로관 계기관공조를통해대외신인도를유지, 산업경쟁력강화노력과민생안정지원 방안마련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한편,스탠더드앤드푸어스 ( S&P ) ,피 치, 무디스 등 3대국제신용평가사가 12·3 불법계엄사태에서비롯된탄핵정 국에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한국 국가 시스템이잘 작동했다는점이신 평사에는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부 연했다. 세종=이유지기자 미국정부가주최하는한미일 3국의 민관합동경제행사가돌연연기됐다. 정확한 사유는 파악되지않았지만, 윤 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선포 및 탄핵정국조성의후폭풍인것으로보 인다.최근한미간안보협의일정이잇 달아 연기된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얘기다. 미국 국무부는 워싱턴국무부 청사 에서12,13일 ( 현지시간 ) 이틀일정으로 열릴예정이었던‘3국여성경제역량강 화 콘퍼런스’가 무기한미뤄졌다고 12 일밝혔다. 당초이행사에는 한미일 3 국정부당국자,재계인사,비정부기구 관계자등이참석할예정이었다. 주최측인국무부는연기사유에대 해“예측하지못한상황 ( unforeseen circumstances ) 때문에회의가 미 뤄졌음을알리게되어유감스럽다”고 만 설명했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참 석자 섭외과정이여의치않았던 탓에 행사 연기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윤대통령이지난 3일불법적으 로비상계엄을선포한이후,한미간안 보 협의일정도 줄줄이연기됐다. 미국 워싱턴에서 4, 5일열릴예정이었던핵 협의그룹 ( NCG ) 회의및 도상연습이 갑자기미뤄졌고,이번주한국·일본방 문을계획해뒀던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은결국방한을취소한채일 본만찾았다. 김나연기자 여성경제역량강화콘퍼런스차질 美국무부“예측못한상황때문” 尹‘中위협’발언에$中“핑계대지말라”직격탄 中관영매체“우파결집하고 계엄정당성만들려는전략” 김대기대사내정자부임불투명 한중외교채널정상작동도난망 12^3 사태후첫경기진단 지난달‘내수회복’뺀데이어 13개월만에‘경기회복’사라져 정치불확실성커지자비관판단 “과거유사사례참고한평가결과” 국제신평사“韓신용등급안정적” 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임스롱스돈(화면윗줄오른 쪽)국제신용평가사피치(Fitch) 국가신용등급글로벌총괄과화상회의를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 <경제동향> 최상목, ‘신용평가’ 피치 와회의 Ԃ 1 졂 ‘ 팖줆묺짆훟킮몋헒 ’ 펞컪몒콛 위성락민주당의원은 2차탄핵소추 안에해당 문구가 빠지게됐음을미국 과일본 측에자세히설명했다. 당초 1 차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이작성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외교관료출신이다. 전문가들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으 로 대한민국에대한 외교적신뢰가 무 너진 상황에서불필요한 논란을 피해 면오히려그것이내정간섭의빌미가되 기때문에자제하고, 우리스스로가회 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외신뢰도도 높아진다”고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