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4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오후4시, 尹2차탄핵안표결 與찬성표8명넘겨가결예상 오늘의총열어당론최종점검 탄핵안통과땐尹즉시직무정지 野“尹,국민향해광기의선전포고” 尹지지율11% … 취임후최저치 국회 ‘尹심판의날’…대한민국분수령 윤석열대통령심판의날이다. 국회가 14일오후 4시본회의를열고탄핵소추 안을표결한다. ★관련기사3·4·9·10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꼼수’로 일주일전에는무산됐다. 하지만궤변으 로가득한윤대통령의이틀전담화에 경악하며상황이달라졌다. 여론의 불만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여당 의원들이 속속 찬성 입장으로 돌 아섰다.탄핵안이가결되면윤대통령은 즉시직무가정지된다. 2016년 12월박 근혜당시대통령이후8년만이다. 13일국회에보고한탄핵안에는△요 건과절차를위반한비상계엄으로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를침입하고△국회의원,정치인,언 론인등의불법체포를시도해△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를넘어국민주권주 의,대의민주주의등다수의헌법을위반 했다는사유를적시했다.특히윤대통령 을최대사형까지가능한‘내란죄우두 머리’로규정해책임을물었다. 야권은 표결에 앞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성 명을 내고“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 해‘광기의선전포고’를감행했다”면서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 을, 단한시도직무를수행해서는안된 다는 것을‘셀프 인증’했다”고 비판했 다. 당의원들은국회본관앞에서응원 봉을들고탄핵촉구결의문을외쳤다. 탄핵안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 다. 그러나 자중지란에 빠졌다. 전날 선 출된‘친윤석열계’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당론을 고집한 반면, 이미 공식적으로찬성입장을밝힌의원은 7 명에달한다. 우태경기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꺼지지 않는 응원봉을 촛불 대신해 들고 탄핵의 목소리를 높 이고있다. 박시몬기자·뉴시스·뉴스1 2024년12월14일토요일 제23844호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국회 ‘尹 심판의날’$대한민국 분수령 윤석열대통령심판의날이다. 국회가 14일오 후 4시본회의를열고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의원들의보이콧 ‘꼼수’로일주일전에 는 무산됐다. 하지만 궤변으로 가득한 윤 대통 령의이틀전담화에경악하며상황이달라졌다. 여론의불만이최고조로치달으면서여당 의원 들이속속찬성입장으로돌아섰다.탄핵안이가 결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가정지된다. 2016 년12월박근혜당시대통령이후 8년만이다. ★ 뫎엶믾칺 2·3·4·5·6·8·14·15·17 졂 13일국회에보고한탄핵안에는△요건과절차 를위반한비상계엄으로군과경찰을동원해국 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침입하고△국회의 원,정치인,언론인등의불법체포를시도해△형법 상내란죄,직권남용죄를넘어국민주권주의,대의 민주주의등다수의헌법을위반했다는사유를 적시했다. 특히윤대통령을최대사형까지가능 한‘내란죄우두머리’로규정해책임을물었다. 야권은표결에앞서결사항전의지를다졌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성명을내고 “대통 령윤석열은국민을향해‘광기의선전포고’를감 행했다”면서“단 한시도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단한시도직무를수행해서는안된다는 것을 ‘셀프인증’했다”고비판했다. 당의원들은 국회본관앞에서응원봉을들고탄핵촉구결의 문을외쳤다. 탄핵안 통과여부는국민의힘에달렸다. 그러 나자중지란에빠졌다.전날선출된‘친윤석열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반대’ 당론을 고집한 반면,이미공식적으로찬성입장을밝힌의원은 7명에달한다.비공식으로찬성을택한의원까지 합하면 10명을넘겼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야 권의석 ( 192명 ) 에더해탄핵안통과 ( 200표 ) 에필 요한 8표를채운상황이다.이에여당은 14일표 결에앞서의원총회를열고당론을최종점검하 며막판표단속에나선다.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당시당론으로 표결을 거부했다.본회의장에서집단퇴장하며의결정족 수자체를무산시켰다.불법계엄사태이후가뜩 이나성난민심을더자극했다. 2차표결에서탄 핵반대당론을유지하더라도,자유투표로의원 각자 표결에참여한다면탄핵안은 가결이유력 해보인다. 무기명투표라찬반여부를알 수없 기때문이다. 윤대통령은 3일초유의계엄선포로탄핵을자 초했다.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당시정황은 모 두윤대통령을주범으로지목하고있다.야당이 압승한 총선이후부터대통령은 국정운영이어 렵다는이유로툭하면‘계엄’을입에올렸다고한 다.‘협치’와 ‘대화’에는귀를막았다.계엄을쉽게 생각했던탓에,실행도막힘없었다.충복들만모 아계엄을 논의했고, 요식절차로거친국무회의 에서여러참석자들이극구반대했지만아랑곳없 이밀어붙였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출동한계 엄군에직접전화해작전상황을챙기고,국회의원 을끌어내리라고지시했다는증언도나왔다. 윤대통령은12일7,000자분량의담화에서불 법계엄을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며앞뒤가 맞지 않는변명을늘어놓았다.국민에대한사과나반 성은없었다.야당이“광란의칼춤을춘다”면서 탄핵사태의책임을 돌리고 극우 유튜버들이주 장하는 부정선거음모론에휘둘려왜곡된상황 인식을적나라하게드러냈다.정권의무능과실 정을견디다못한국민들은끝내자신의손으로 뽑은대통령을다시끌어내릴참이다. 계엄사태이후윤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 11%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한국갤럽이10~12 일전국 만 18세이상 유권자 1,002명을대상으 로한조사 ( 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 인트 ) 결과이같이나타났다며부정평가율역시 85%로최고치였다고 13일밝혔다.부정평가이 유는‘비상계엄사태’가 49%로가장높았다.국민 의힘지지율도24%로최저치를경신했다. 이제300명국회의원의선택에달렸다.민주당 에정권을헌납하는꼴이라는여당의치졸한계 산도, 차기대선에서유리한고지를점했다는야 당의끝없는교만도접어야한다.오직민의를반 영해유권자의대리인으로서충실하게그 책무 를 다해야 한다. 바닥으로 추락한 정국의혼란 을딛고이제는신속한수습 단계로넘어가야 할때다. 우태경기자 탄핵안‘가치외교’문구에미중신경전$美“왜넣었냐”中“왜뺐냐” “소위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지정학적균형 을도외시한채북한과중국,러시아를적대시하 고,일본중심의기이한외교정책을고집하며일 본에경도된인사를정부 주요직위에임명하는 등의정책을 펼침으로써동북아에서고립을 자 초하고전쟁의위기를촉발시켜국가안보와국 민보호의무를내팽개쳐왔다.” ( 야 6당발의‘윤 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중 ) 지난 7일부결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소 추안의외교관련문구를두고미국과중국이치 열한물밑외교전을펼친것으로 13일확인됐다. 국가가 ‘12·3 비상계엄’으로혼란에빠진가운데 야당의세심하지못한 탄핵소추안 발의로외교 에서까지불필요한 논란이생겼다는 지적이다. 논란이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14일 표결할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해당 문구를 뺐 고외교채널에해명하느라진땀을빼고있다. 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민주당등 6 개야당이지난 4일발의했던윤 대통령탄핵소 추안에‘가치외교’가탄핵사유로명시되자미국 측은이번주야당에그배경을문의했다.미국이 윤석열정부와호흡하면서이룬가장큰외교적 성과로서한일관계개선과 한미일안보협력을 언급해왔는데,야당은이를탄핵사유로봤기때 문이다.미국측은여러채널로야당들이한미관 계및한미일협력을탄핵사유로명시할만큼반 대하는것이냐고묻고있다. 지난 9일미국의소리 ( VOA ) 는이와관련해해 리해리스전주한미국대사가강한우려를표명 했다는소식을전했다.필립골드버그주한미국 대사는 12일로예정돼있던이재명민주당대표 와의만남을최근취소하기도했다.외신들도이 대표및야당 측에‘가치외교’ 관련입장을 묻는 질문을했다. 반면중국 측은 2차 탄핵소추안에서외교 관 련 문단이사라진이유를 문의했다. 중국 측은 공식적인외교 채널이아니라 복수의비공식채 널을 통해야당 측에문구 삭제이유를이번주 문의했다. 이들은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미국 을포함한주변국변수가작동했는지에큰관심 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중국신화통신의 자매지인‘참고소식’은윤대통령의탄핵사유로 ‘구중친일 ( 仇中親日·중국을미워하고일본을가 까이하다 ) ’이명시됐다고보도한바있다. 이처럼외교 관련 논란이일파만파 커지면서 야당은급하게수습에나섰다. 문재연기자 Ԃ 5 졂펞몒콛 “앉자마자 대통령님이비상계엄선포를 말씀 하시면서종이한장을줬다.외교부장관이조치 할 몇가지지시사항이있었다. 굉장히충격적이 었다.” ( 조태열외교부장관 ) 윤석열대통령이12·3 불법계엄을선포한지난 3일밤, 국무회의에서일부 장관들이윤 대통령 으로부터‘조치사항’문서를받았다는증언이나 왔다.윤대통령이수차례담화에서‘경고성계엄’ 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계엄이지 속될것에대비한것으로추정되는대목이다. 조태열외교부장관은 13일국회‘윤석열대통 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 내란행위관련긴급현 안질문’에서“대통령실에서있었던1시간 40분의 상황에대해설명해달라”는이재정더불어민주 당의원의질문에이같이말했다. 조 장관은 “ ( 오후 ) 9시쯤 대통령집무실로안 내받아 들어가 보니네댓분의국무위원이미리 와 있었고,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하면서종이한장을줬다”고말했다. 당시집무 실에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 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있었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같이집 무실로들어갔다고했다. 조 장관은 문서의내용을 묻는질문에“매우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나 는데상세한게아니라서너줄정도였다”며“놓 고 나와서가지고있지도 않았다. 특별한 내용 이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조치였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도 문서를 한 장 받았다고 했다. 최부총리는 “ ( 대통령이 )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저를 보더니참고하 라고 하면서, 옆에있던누군가가 접은 종이한 장을 줬다”며“경황이없어간부회의하러가는 길에차관보에게갖고있으라고 줬다”고 말했 다. 그는 “간부회의가끝날때쯤차관보가알려 줘확인했고, ‘비상계엄상황에서재정, 자금 유 동성확보를 잘 하라’는 내용이기억난다”고했 다. 최부총리는 이종이를 폐기하지않았다고 밝혔다. 고민정민주당의원은 “대통령이국회를향해 경고성계엄을하신거면,이렇게순차적으로체 계적으로 계엄이후의지시사항을 담은 문서를 줄리가만무하다”며“대통령은금방끝낼생각 이아니었던것”이라고의심했다. 박세인기자,권우석인턴기자 Ԃ 4 졂펞몒콛 부결된탄핵소추안서사유로명시 골드버그美대사,이재명과만남취소 2차탄핵안서빠지자中물밑서문의 국회긴급현안질문“굉장히충격”답변 野“경고성계엄이면문서줄리만무” 오후 4시, 尹 2차탄핵안표결 與찬성표 8명넘겨가결예상 오늘의총열어당론최종점검 탄핵안통과땐尹즉시직무정지 野“尹,국민향해광기의선전포고” 尹지지율 11%$취임후최저치 14 이웃한국의 ‘탄핵집회’ 감탄한 傈 한국에서2016년과 2024년두차례의대통령 퇴진집회가있었다. 2016년당시일본사회는 “권력이얼마나 부패했으면저많은사람이… ”라는 ‘연민’의반응이었다. 그렇다면2024년의 탄핵집회를바라보는일본의시각은어떨까. 15 ‘계엄’에사표,류혁 ⵸ 법무부감찰관 전국민을충격으로몰아넣은지난3일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에맞서그날밤곧장 사표를던진류혁전법무부감찰관을만나 공직자의바른처신에대해물었다. ⋅᎙ & ⅁᩵ℽລ ★주말날씨17면 ‘정치인체포’지시여인형 검찰구속영장청구 2호 국회^선관위군경투입前방첩사령관 ‘12·3 불법계엄사태’ 를수사중인검찰이13 일 여인형 ( 사진 ) 전 국 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전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군경투입작전의핵 심으로지목된인물이다.김용현전국방 부장관 ( 구속 ) 에이어검찰의두번째구 속영장청구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 ) 는이날여전사령관 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사전구속영장 을청구했다.형법87조는내란죄에대해 대한민국영토의전부또는일부에서국 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자’를처벌하 도록 규정하고있다. 검찰은여전 사령 관을 내란 모의에참여하거나지휘등의 임무를맡은 ‘2호’ 중요임무종사자로분 류했다. 그의상관인김전장관도 같은 혐의로구속됐다.여전사령관은 3일밤 계엄선포후김전장관지휘에따라계엄 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투입하는 작 전에두루관여한혐의를받고있다. 검찰은여전사령관의혐의중에서내 란죄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규 명하기위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체포 대 상자들을수감할 구금시설준비명령을 했다는 주장이나왔고, 체포 대상 명단 을 ‘장관 지시’라며부하에게전달한 의 혹도제기됐다. 강지수기자 Ԃ 2 졂펞몒콛 한덕수(맨앞줄오른쪽) 국무총리등국무위원들이13일국회본회의에참석해12·3비상계엄와관련된긴급현안질문을 듣고있다. 연합뉴스 외교^기재장관“尹에비상계엄조치문서받았다” 12·3비상계엄에대한윤석열대통령2차탄핵소추안표결이하루앞으로다가온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이환하게불을밝히고있다.이날비상계엄선포에도굴하지않고민주주의를지켜낸시민들이국회의사당을에워싸고꺼지지않는응원봉을 촛불대신해들고탄핵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 박시몬기자·뉴시스·뉴스1 Weekend Special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