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6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트럼프,주택시장문제해소공약현실과엇박자 ◇관세부과하면건축자재비올라 트럼프당선인이‘관세신봉자’라는것 은두번에걸친대통령선거를통해여 실히드러났다. 지난9월미시건주플린 트에서열렸던유세에서“관세는인류의 가장위대한‘발명품’”이라고했을정도 로관세정책에대한애착이크다. 이처 럼트럼프 2기행정부가들어서면고관 세정책시행은불을보듯뻔하다. 트럼프당선인의관세정책에대한경제 학자들의의견은대부분부정적이다. 다 른나라에부과하는관세는사실상수입 세의성격으로미국내상품가격을올려 결국소비자에게부담이전가될것으로 경제학자들은우려한다. 보수성향싱크 탱크‘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마저관세를10%광범위하게적용할경 우미국가구에연간 1,253달러비용부 담이 늘어나고, 관세 비율이 20%로 오 르면비용부담은연간 2,045달러로더 높아질것이란분석을내놨다. 관세 부과로인한 비용증가 현상에서 주택 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관세가 부과되는외국산건축자재비가오르면 그 비용은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고 스란히 전가되는데 이 같은 사례가 이 미있었다.트럼프행정부1기때캐나다 에서 수입하는‘연질 목재’(Softwood) 에 관세를 부과했는데,‘전국주택건축 업협회’(NAHB)는 이로 인해 신규 단 독주택가격이약 9,000달러올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모기지 은행업 협회’ (MBA)의마이크프래태토니수석이코 노미스트는“가뜩이나 주택 구입 여건 이안좋은지금관세부과로주택가격 이오르면서민의내집마련의꿈은더 욱멀어질수있다”라고우려했다. ◇모기지이자율오를수도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되면 이자율을 낮추겠다고공약했는데,이같은공약이 모기지이자율에미치는영향은별도다. 설사 트럼프 당선인의 입김으로‘연방 준비제도’(Fed)가 결정하는 기준 금리 를인하하더라도,모기지이자율은기준 금리에직접적인영향을받지않기때문 이다. 최근의사례만봐도이를잘알수 있다. Fed는인플레이션둔화세를확인한직 후빅컷을포함, 기준금리를두차례연 속 인하했지만, 모기지 이자율은 이와 반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준 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이미모기지 시장에 반영된 것이 모기지 이자율 하 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원 인이다.일반적으로기준금리는모기지 이자율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데, Fed는전반적인경제상황에따라기준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다. 트럼 프행정부의관세정책시행으로시중물 가가올라,인플레이션이다시발생하면, Fed의기준금리인상압박이커질수밖 에없다. 기준금리오르면모기지이자 율벤치마크금리인 10년만기국채금 리가 올라,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이 어질가능성이높다. 하지만제롬파월Fed의장은현재로서 는기준금리동향을정확히예측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11 월초 Fed 회의후“차기행정부의실제 정책을파악하기전까지금리동향은명 확하지않고,정책이실시된뒤에도경제 에미치는영향을파악해야알수있다” 라고언급했다. <준최객원기자> 현재의 높은 주택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다. 최근 가격 상승폭은 다소둔화되고있지만올해 3분기주택중간가격은여전히사상최고수준이다.‘연방준비제도’(Fed)의집 계에따르면올해 3분기주택중간가격은 42만 400달러로 2020년 3분기의 32만7,900보다무려약 28% 나 올랐다. 같은 기간 모기지 이자율도 크게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내내 주택 시장 개혁을 통해‘아메리칸 드림’으로 대변되는 내 집마련의꿈을돕겠다고강조했다. 트럼프당선인소속인공화당이장악한차기의회가주택가격에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