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6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란혐의' 조지호경찰청장 계엄전'尹안가회동'숨긴게구속결정타 또경찰청장잔혹사…14만경찰지휘공백 경찰1·2인자초유의동시구속…법원“증거인멸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받는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13일구속됐다. 14만경찰의수장인경찰청장,서울치 안의 총책임자로 사실상 2인자인 서울 청장이동시에구속된것은경찰역사상 초유의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뒤조·김청장에대한구속영 장을발부했다. 남부장판사는 "증거를인멸할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숨겨왔던,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가옥(안가) 회동이뒤늦게밝혀진게결정타였던것 으로보인다. 경찰조사에따르면조청장과김청장 은계엄발표를앞둔지난 3일저녁 7시 께서울종로구삼청동대통령안가에서 윤대통령을만나 '장악기관' 등이적힌 A4문서를전달받았다. 하지만국회와경찰의1차조사등에서 는이사실을숨겼다. 경찰은이후이들이계엄계획을사전 에알았다고보고형법상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를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 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 데, 경찰이이들을김용현전장관과같 은급의계엄사태주동자중하나로봤 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 동해아내에게"말도안된다"고말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 도해당문건을갖고있지않다고진술했 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도 증거인멸 시도 로판단했다.조·김청장은계엄당일국 회출입통제에관여한혐의도받는다. 이들은비상계엄당시국회전면출입 통제조치를하달하는등계엄해제표 결을위해국회로향하는국회의원등의 출입을막은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 란의우두머리로지목된윤석열대통령 을겨냥한수사망도한층좁혀질것이라 는전망이나온다. 윤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후조청장 에게 6번전화를걸어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 라고말했단게조청장의진술이다. 조 청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12일국회를통과하면서탄핵심판 과형사재판을동시에대응해야하는처 지에놓였다. 장기간지휘부공백에휩싸인경찰조 직의혼란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 경찰내에서는 '경찰청장잔혹사'도다 시거론되고있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 2년제가 도입 되고청장에오른14명가운데5명만이 2년임기를채웠다. 각종사고와부실수사,비리의혹등으 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후 구속된 경 우가적지않다. 총선 개입 혐의(강신명), 여론 조작 혐 의(조현오),함바집비리혐의(강희락)등 이대표적이다. 오히려탈없이 '완주'한 경우가더드물다는평가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