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D10 조태성의 이슈메이커 “최정예부대를반란군으로망쳐놔$윤대통령이야말로반국가세력” 조태성 선임기자 “다시백수가됐지만마음하나는편 안합니다. 그날 밤 바로계엄이해제돼 서망정이지안 그랬어봐요. 제가이렇 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지금쯤 어 디붙잡혀가서얻어맞고있을지도 모 르죠.” 지난 11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일보 본사에서만난류혁전법무부감찰관 은낮게웃었다.지나고나니이렇게웃 는거지, 만에하나계엄이성사됐다면 케이블타이수갑 차고지하벙커에끌 려갔을지도모른다.‘감히사표를던진 반국가세력’으로 표적이됐을 가능성 이높다. 12월 3일‘비상계엄’이란군부독재시 절의망령이좀비처럼되살아난 그 직 후 류전감찰관은 “계엄과 관련된일 체의지시나명령에따를수없다”며법 무부에다사표를던졌다.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1차장은국회의원체포대 상자리스트를듣고는 ‘미친X’이라생 각하고 응하지않았다. 국군방첩사령 부의법무장교들은중앙선거관리위원 회압수수색을무산시켰다. 윤석열대통령의충격적인계엄선포 이후,질문하나가우리머리속에똬리 를 틀 수밖에없다. 나랏일을 하는 공 무원이란 대체무엇인가. 한나아렌트 의냉소어린표현‘악의평범성’에걸맞 은,‘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는말로 이름을얻었지만 온갖격노를 통해오 직자신에게만은 사람에게충성할 것 을요구한대통령, 그리고그렇게충성 한 조직원들이벌이는 시시하고도 진 부한 진실게임을 대면해야 할 시간이 다.그래서류전감찰관을만났다. 12·12 칺 샎쩣풞멾핂썮폺앞삲 - 짿쿦많쇞삲 . 칺뺆쉲펂쎉멚힎뺖 빦 . “예전에실업자여러번해봤는데,이 번만큼 마음편한실업자는처음인거 같다.계엄이유지됐으면반국가사범이 라고어딘가 끌려가 취조받고있을지 도모르지않나.” 서울대전자공학과 87학번인류 감 찰관의첫직장은 삼성전자였다. 회사 다니다사법시험에합격했고이후검사 를하다 삼성전자에서다시일하는등 몇차례이직을했다.업을바꿀때마다 생계를비롯해이런저런걱정이없을수 없었지만, 내란을 박차고나온이번만 큼은사표를던지고난이후가너무나 홀가분하다했다. - 칺뺂몮훊쪎짦픟픎펂쌮빦 . “친구들, 선후배님들 다들격려해주 셔서고맙다.이제조용히내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생각한다. 국회 에서도 불렀는데이제와서굳이나까 지말을얹기가그래서사양했다.” -3 핊몒펒픦짲 , 믆빮캏픒컲졓훎 삲졂 . “비상계엄이선포되고 법무부로 다 들어오라해서과천으로갔다. 모두들 그러셨겠지만가짜 뉴스아닌가,싶을 정도로 현실감이없었다. 헬기가 뜨고 어쩌고하는라디오뉴스속보를들으 니‘아, 진짜구나’ 싶었다. 고민하던중 에1979년전두환·노태우등하나회장 성들의12·12 군사반란에대한 대법원 판결이생각났다. 계엄의불법성에대 한 확신이있었고, 그렇기에법무부에 도착해회의실에들어가자마자장관에 게계엄관련회의냐, 묻고는그렇다면 아무것도따를수없으니사표를내겠 다고하고바로돌아나와서는옆에있 는용지에다사표를써서냈다.그때시 계를보니12월4일0시9분이었다.” 묾몋묻 핓쿪맒뺂앎횒퐒컿쇞삲 -12·12 칺 펞샎샎쩣풞멾픎펂쎉 멚팚몮핖펖빦 . “내가 초임검사로 서울지검에 서근무한게1997년이다.그해4 월12·12 군사반란에대한대법원 의유죄확정판결이있었다. 아무 래도법률가들이니까그판결문을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많은이야기 들이오갔다.알다시피그사건은검찰 이‘성공한쿠데타는처벌할수없다’고 뭉갰다가 김영삼 당시대통령지시로 수사와 처벌이이뤄졌다. 검사들 사이 에선 ‘이런사안에대해검찰이미리몸 을사린것은잘못된것아니냐’는얘기 가많았다.” - 믆쌚쁢펂썲핓핳핂펖빦 . “그때제일이야기를많이나눈선배 중 한 명이지금 국민의힘의원인박형 수선배다.그때공안업무를맡고있던 박선배는 ‘대통령지시하나로도너끈 히구속하고 기소해서유죄받을 사건 을왜그랬는지모르겠다’며검찰을비 판했다. 비교적온건한입장이었던나 를두고는 ‘명백한군사반란인데너는 왜그렇게미온적이냐, 너도 군부 쪽이 랑 똑같은 사람이냐’고 혼냈던기억이 있다.” - 칺 믾졶숞많밂많짊많쌚펂쎉 멚쫂졂많핳젊헎 ‘ 뺂앎 ’ 핂않컮펆 켖핂삲 . 힎잚힎믖솒뺂앎핂컿잋 뻲잖뻲 , 뺂앎핂밂섾짆쿦펞믆 뻲 쁢퍦믾읊쁢칺앚슲핂핖삲 . “엉터리주장이다. 12·12 판결문을 보라.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나온다. 내란죄의국헌문란 행위란 폭력행위 로국가기능의전부또는일부를곤란 하게한경우다.무력을동원하는등비 합법적인방식으로헌법기관을통제하 는순간내란죄는성립한다. 출동명령 받고헬기타고나간군인이국회에내 리는순간,경찰이국회문을걸어잠그 고통제하는순간이미내란이다. 성공 이냐실패냐여부,얼마나강한폭력을 행사했느냐여부,어느순간 ‘이건아니 다’싶어서철수를했느냐여부같은건 아무상관없다.군경동원때이미내란 죄는성립했다.” 묻힒핓졓옇핞 읊먾쭎펂퍊 - 힎뫎슲픎묻핳팓밚힒칺헒펞졾 앞몮 , 빦훟펞팚몮컪쁢훊헎삲몮슲 삲 . “말이안 되는 변명이다. 전쟁에서야 작전지시를무조건따라야한다.그런 데국회에진입해서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을강압적으로몰아내거나체 포하란지시를받았다?그자리에서바 로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다. 소극적인 태도였다한들그명령을받아들인것 자체가 문제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을보라.그분도육사를나왔는데국회 의원체포리스트를전달받고는 묵살 이벌어진다 해도결국 내란으로결론 내릴수밖에없을 것이란 확신이있었 다.군인이든그누구든절대잊지말아 야할부분이라생각한다.” - 믆맒 푾읺칺많 믆빦잖 탡팒폶짊 훊훊픦펞샎짍픚맧픎먾삲 . “맞다. 내가 사표 낸게대단한일이 라생각하지않는다. 동료공무원들보 다판단이좀더빨랐을뿐이라생각한 다.처음에이게뭐지,싶은시간이지나 면모두들결국은나와같은선택을했 었으리라고 본다. 21세기대한민국에 서, 상식적으로이런계엄을 받아들일 사람누가있겠나.” - 펻칺쁢믾핂짷킫픊옪짦쫃쇪삲 . “정말그렇다.‘민주주의를어떻게되 돌리냐’라고 믿었는데어느 날 갑자기 아주시대착오적생각을가진대통령이 ‘1979년의전두환’을고스란히반복했 다.그것도오직자기를위해서다. 그래 서죄질이너무나 나쁘고 악질적이다. 대통령이그러는것도충격적인일인데, 거기에동조하는 사람들,여전히유신 헌법시대가치관을가진유신잔당같 은 사람들이여기저기여전히많다는 사실이더놀랍고분하다.” 퓲컫폂픦횒힖 , 헒숞쫂삲빦츦삲 - ’12·12 헒숞 ’ 쫂삲 ‘12·3 퓲컫폂 ’ 픦횒 힖핂틺섢빦츦삲 ? “당연하다. 12·12의경우 하나회가 자신들의주도권 상실을 우려했다는 점이컸고,여러시위소요사태도있었 고, 당시우리사회의전반적수준 자 체가 낮지않았나. 그런 점에서 보면 12·12는명백한 잘못이긴해도최소한 시대착오적이란 말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그런데지금은 어떤가. 무려 45년이지났고 그간 대한민국이얼마 나발전했고달라졌나.이번계엄사태 를일으킨사람들은아직도 1970년대 유신시대에살고있다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 - 몒펒맧힎팘픎몒펒핂앎픦짆펞컪짣 풞컪풆샎묞쿦쁢핂쩖몒펒픒 ‘ 캫 몒펒 ’, 퓮킪짊핟많쁢 ‘ 픊옪않 핂찥 ( 칺헏핆 ) 몒펒 ’ 핂앎픒튾섢 않 . “개인적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말 그대로개인맞춤형계엄인것같다.미 운국회의원들,미운언론들,미운의사 들혼내주겠다는거다. 그러니까 12·12 보다 죄질이더나쁘다는 거다. 이런게무슨계엄인가싶을 정도다.” - 뻖줂 뽎않풚컪핆힎 , 퓲 샎 옇픦헣킮맞헣핂푢 삲쁢퍦믾솒빦폶삲 . “오래된얘기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대통령실에 근무 했는데내려오는지시가하나같 이피해망상, 과대망상적인것이 어서너무 괴로워서그만뒀다 한 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듣고 말 았는데, 자기말안 듣고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반국가세력이라는 피 해망상, 그리고내가한번확뒤집으 면다 바로잡을 수있다고생각하는 과대망상이결국계엄으로치달은것 같다.” - 멎칺킪헖펢믆멚헣픦퐎뫃헣픊옪 핳쇞삲 . “어떻게보면대통령은 ‘나는 100% 정의로우니까 내멋대로 하겠다’는점 에서는참일관된삶을살아온셈이다. 예전에야 직위도 낮고 말려줄 사람이 라도있었지만 대통령이되면서그 한 계가 모두 없어졌고 그냥 폭주한 것 같다.” 묻많폶묻짊핊캏 쩢컮팖쇊 - 멎 몋 뫃쿦 슿몋햏헏쿦칺읊 푾엲쁢졷콚읺솒빦폶삲 . “이번계엄세력들의발언을보면현 실인식조차 엉망이지만 아주 치사하 다.이런사람들은나중에법정에가서 도온갖절차상하자문제까지다물고 늘어진다. 그러니책잡히지않게잘진 행하는게좋다고본다.기관간협의나 특검같은건그런방향으로잘정리되 리라믿는다.” - 멎 핂퓲컫폂픒핯팒컪쉲쁴멚헣픦 옪풂 엲삲쁢 쭖 킪맏솒 핖삲 . “윤대통령을엄벌에처한다한들이 제와서검찰이박수받기힘들다는거 는검찰스스로가제일잘안다.동시에 그런상황에서엄벌조차 못하면정말 큰일난다는위기감도있다.보는사람 마다평가는다를수있겠지만누가됐 든이런사건을소홀히할수있는기관 은이제없다고본다.” - 잖힎잗픊옪묻많앎 , 뫃힏핞앎줂펕핊 밚 . “거창한얘기들이있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개개인이살아가는, 소 소한 자유와 행복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해서는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 고 싶다. 국가란 무엇인가, 공무원이 란 무엇인가라는건굉장히무겁고어 려운질문이다. 하지만 국가와공무원 이해야 할일은결국개개인들이일상 에서누리는소소한 자유와행복을지 켜주는것이고,지켜주지못할 망정함 부로침해해서는절대안된다는거다. 판단과행동의기준점이거기에있어야 한다.” 백수가 된 류 전 감찰관은 이제 뭘 할까. 당분간은 좀 쉬면서또 다른일 상으로 되돌아가기위해정리하는 시 간을가질예정이다. 국가가, 공무원이 개개인의소소한 일상을 함부로 침해 해서는 안된다는얘기는 그래서나온 얘기이기도 하다. 한때계엄을 선언했 던 그 국가는 류 전 감찰관의사표를 인터뷰 당일이던 11일저녁마침내수 리했다. 했다.계급이낮은일선군인도아니고, 여차하면생사의갈림길에서가장 중 요한 결정을해야 할 주요지휘관들이 그정도판단도못했다는건정말시시 한 변명이다. 내게는자신들의준비부 족을마치주저한것인양둘러대는것 처럼들린다.” - 푾읺많 믾많 , 얗핂묻옪맒 삲쁢멆팒쁢쿪맒 , 픎묻펞뺂엲 훎쿪맒핟헒픒먾쭎퍊삲 ? “그렇다. 그 순간 항명했어야 한다. 참된군인이라면 ‘명예로운항명’을택 해야했다.항명을함으로써오히려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반란죄를 저지르 고있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기회 로삼았어야한다.그런차원에서군같 은폐쇄적인집단에대해서는전반적인 민주주의교육을 처음부터다시시켜 야한다.” - ’ 밎푷펞멚핂푷샇삲 ’ 젾풆젇핂섦 707 핒삶핳 밎 샎옇픦믾핞 멺픎힮삲 . “특전사 내의특전사라 불리는 707 특임단은 어떻게보면 우리나라 최정 예부대다. 유사시최고난도작전에투 입될그런부대를저런식으로 망쳐놓 은윤석열대통령이야말로반국가세력 이자간첩아니냐고되묻고싶다. 분통 터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군이나 검 찰등책임있는자리에있는이들에대 해서는 민주주의교육을 다시시켜야 한다.” - 묻줂픦쁢펂썲많 . 몒펒컮헒 11 핆 픦묻줂픦 컫핞많풂섾 2 졓잚졓 킪헏픊옪짦샎삲 , 팒삖삲삲슲짦샎 삲옪잞핂펕맖읾삲 . 믆많풂섾 짣컿핺쩣줂핳뫎픎쩣줂헣픦쿦 핳핆섾 . “규명돼야할부분이다. 상징적인것 은,가장반대한사람이라고알려진최 상목 경제부총리는 스스로 반대했다 는말을하지않는데다른사람들은자 기가반대했다고한다는점이다. 박장 관의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때 법무부회의분위기를 보면꼭 그랬을 것같지도않다.” 팒줂읺푾멶쫞퍊묾칺짦앎 - 슲펂많핞잖핞칺읊뺆믆픦잞핆 많 . “그렇다.내가회의실에막도착했을 때장관이무슨 말씀 중이었는데내가 중간에자르고 ‘동의할수없으니사표 내겠다’했더니그러라했다.출입국관 련논의를하던중이었던것같았는데, 그때장관의말투나 회의장 분위기는 계엄을반대하는것같지않았다. 하고 싶은 말은 더많지만, 앞으로 많은 고 초를겪으실걸로보여더이상말하고 싶진않다. 다만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게듣기좋은소리나하는대통령의부 하가아니다.” - 칺뺂몮솚팒컪졂컪핂얾헎얾먿헣 픎쇦힎팘팦빦 . “그런건없었다. 12·12도 1979년에 일어난일이1997년에가서야, 무려18 년만에‘군사반란’이라 확정지어졌다. 엄혹한 독재가이어졌고그뒤에도 ‘구 국의결단’이니‘고도의통치행위’니요 란스럽게포장도 했지만 결국 내란으 로결론지어졌다.마찬가지로12월3일 밤의그일또한, 만약 성공한다 해도, 그때문에몇년이걸린다해도,또실패 한 뒤지금처럼이런저런논쟁과 논란 ● ‘계엄선포’ 즉시사표던진류혁전법무부감찰관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이지난 9 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기자회견중 질문에답하고있다. 뉴시스 1996년내란죄등으로기소된전두환(오른쪽), 노태우두전직대통령. 연합뉴스 ▲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쓴 사직서.회의실옆에있던일반 용지에다곧바로작성한흔적이 역력하다. 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11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옥에서지난3일비상계엄선포당시상황을설명하고있다. 류기찬인턴기자 ‘12·12 사태’대법판결생각나 법무부회의실도착하자마자 “계엄회의냐”묻고곧바로사표 군인국회투입되고경찰문잠근 그순간이미‘내란죄’성립된것 미수에그쳤다는주장은엉터리 지휘관몰랐다? 말도안되는변명 그자리에서판단하고항명했어야 군^경^검민주주의전면재교육해야 尹개인맞춤형^시대착오적계엄 12^12 전두환보다악질적범죄 국가가자유^행복침해해선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