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미얀마^필리핀^태국$아직도상흔깊은동남아비상계엄‘흑역사’ 12·3 불법계엄사태에국제사회는충 격을 감추지못했다. 윤석열대통령의 시대착오적비상계엄령에각국에서는 ‘믿지못할일’이라는반응이쏟아졌다. 세계 10대경제강국이자 선진국 반열 에오른견고한민주주의국가대한민 국에서는 상상할 수없던일이벌어졌 기때문이다. 지난한세기동안각국은지도자암 살, 군사 쿠데타, 대규모 시위등으로 사회적혼란이걷잡을 수없을정도로 번질때사태수습을위해계엄령을선 포해왔다. 최근 들어서는전쟁지역을 제외하면 주로 권위주의국가가 독재 를 유지하거나 민주주의를 탄압하려 는목적으로악용한게계엄령이다. 대표적인 곳이동남아시아다. 미얀 마 태국필리핀등의경우최근까지비 상계엄령흑역사를겪었다.이과정에서 정권에비판적이었던정치인과언론인 이대거탄압받았고 국민들의목소리 는묵살됐다. 지난 3일한국의불법계 엄당시윤 대통령이계획했던 ‘불의의 길’과크게다르지않다. 21세기한국에 어른거리는과거동남아계엄그림자를 살펴본다. 헣 핆 · 짊훊풂솧많 2 잚 6000 졓  미얀마는계엄상황이현재진행형인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미얀마 군 부는 2021년 2월 1일아웅산 수치국 가 고문이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 NLD ) 의총선승리를 부정하며쿠데 타를일으킨뒤수치고문과윈민대통 령을잡아들였다. 이에분노한시민들이거리에나서자 군정은일주일뒤 ( 2월 8일 ) 저항이가 장거셌던제1·2 도시양곤과만달레이 를비롯해7개대도시에계엄령을선포 하며강경대응에나섰다. 미얀마군은 “계엄령선포지역에서의모든 행정및 사법업무는 지역군지휘관이관할한 다”며“군사재판을 통해테러·선동·부 패·살인등 23개범죄에대해사형과무 기징역을포함한처벌을내릴수있다” 고 밝혔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시 위대를 총칼로 무자비하게진압하기 도했다. 반군부 진영의저항이거세지자 군 부는계엄령선포지역을점점늘려나 가며대응에나섰다. 쿠데타 발발 3년 10개월이지난 현재, 미얀마 내계엄령 선포지역은 330개타운십 ( 기초행정구 역 ) 가운데 61곳으로 늘어났다. ‘국가 비상사태’도 벌써 6번째연장하며권 력을이어가고있다.NLD소속정치인 허경주베트남특파원의 <39>동남아계엄의역사 ᗁὉ᎑ 㢹㣁㢾㢺଍ ᙍ᎑⦩ഹ⪉ 㢹㣁㣀㣀଍ 㐰㋏㋏㋏㋏㐱ᗅ⋅〝⁽ජ 㢺㢸㢺㢹଍ ܹᝉ㍘Ἅ₎᩹ᯡ⠡ᗅ⋅⇞ᝉ❞❥ ⼍፵⼉ 㢹㣁㢿㢺଍ ⵡጽໝ੥ລ᎑ጽ⤝ᱭ೉⭾ሂ㍘ ᩵さ々ᅉ⭾⇥ 㢺㢸㢸㣁଍ ߉ ሥ፵ἍἍሥ⁝೉⭾ሂ㍘ ᎑߽ಭ੡῭⬕ᆵ೉ℚ 㢺㢸㢹㢿଍ ሥລ፵ ک น⬕ጽ⬕೉⭾ሂ㍘ ℽᱵᅕܶ׉❝≎ᬁᇮ᭕⪞ ⅁ඍ૭ᲥἍ 㢹㣁㢽㢿଍ ᯡ⠽ጽୁ೉⭾ሂ㍘⇞⠡ᝑἑ⇞೉ℚ 㢹㣁㣁㣁଍ ජⲹᑱጽ℡ඎᎆܶᗅ⯵⸥ ⪥ܶ 㢹㣁㢻㢺଍ ᲥἝ⿊ᑎ 㢹㣁㢽㣀଍ ᩵ᎈ⪉੡ᅘⅮܹ⦩ഹ⪉ 㢹㣁㢿㢻଍ ೉ ޥ ᑱᗅ⋅〝⁽ජ 㢹㣁㢿㢾଍ ⪙᎑᪈೉⼢⼢᩽᩵ ؽ 㢹㣁㣁㢹଍ ᯡ⠥ಭ⨵ᅅ⻍ᅅ⃼Ⅾܹ⦩ഹ⪉ 㢺㢸㢸㢾଍ ܹᝉ㍘⪊Ჩ⠥੡“⛦፵❞❥ 㢺㢸㢹㢼଍ ܹᝉ㍘⅒ᅆ⠥੡“⛦፵❞❥ ජੱἍᲥἍ⋅⁝ ڍ ᾍሂ᫩ⶵᗘ ߹ڍ 2021년2월미얀마양곤에서북쪽으로 3시간거리인따웅우에등장한장갑차앞에서 시민들이저항을상징하는세손가락을들어올리며항의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을 포함해지금까지약 2만5,900명의 민주화운동가와정치범이체포됐다. 군부 탄압을 피해태국에서프리랜 서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미얀마인헤 인 ( 26 ) 은 지난 8일 한국일보에“한국 비상계엄선포관련뉴스를보고 ‘한국 같은 ( 민주화된 ) 나라에서왜이런일이 벌어졌을까’라는의문이들었다”며“무 장군인들이국회에진입하는사진에서 는쿠데타당시고국상황이겹쳐보였 다”고말했다. 그는 “한국은미얀마와 달리의회저지로계엄이빠르게해제되 고 군인들도 유혈진압에나서지않아 다행”이라고덧붙였다. 묻몒펒뫊삼픎읺몒펒캏 필리핀에서는 1946년식민지독립이 후 세차례계엄령이발동됐다. 필리핀 정치·경제에가장 큰영향을 미친계엄 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현 필리핀대통령의아버지인마르코스전 대통령 ( 1917~1989 ) 이두번째임기중 인1972년내린조치다. 마르코스는당시“공산주의자와분 리주의자들이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국가전역에계엄령을 선포했 고, 하루 만에반정부인사와 야당 의 원,언론인등 400명을체포했다.정당 활동은 금지됐고,언론사는대거통폐 합됐으며, 모든 출판물에검열이이뤄 졌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과정치결사·집회·시위등일체정치활 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담 긴 윤석열정부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닮았다. 필리핀에서는이후 1981년계엄이해 제될때까지수천명의반대파가체포· 고문당하고살해됐다. 계엄기간 국가 피해로 필리핀정부가 공식배상한인 원만 1만1,000명이다. 아버지마르코 스는 1986년피플파워혁명으로대통 령직에서쫓겨난뒤망명했다. 마르코스의독재는 50년이지난 지 금까지도 필리핀 사회에깊은 상처를 남겼다. 1970년대아시아경제를이끄 는부국 ( 富國 ) 으로여겨졌던필리핀은 긴독재기간을 거치며저성장 국가로 추락했다. 그가 축출된이후에도필리 핀경제는오랜기간회복하지못했다. 누적된정치적불안과 부패가 성장 발 목을잡은탓이다.결국필리핀은 ‘아시 아의병자’라는 오명을얻었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곤을 벗어나지못 하고있다. 필리핀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비상계엄이선포됐다. 글로리 아아로요대통령은 2009년정치테러 로 60명가까이숨진남부마긴다나오 주 ( 州 ) 에, 로드리고두테르테대통령은 2017년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 가 ( IS ) 를 추종하는 반군세력을 소탕 하기위해남부민다나오섬에계엄령을 내렸다. 2017년계엄령의경우테러와납치를 일삼는이슬람계반군을 섬멸하고 국 민안전을확보하겠다는게공식선포 이유였지만, 야권에서는 두테르테가 자신의영향력을키우기위해계엄령카 드를 꺼내든것아니냐는 시각도있었 다.실제그는이후진행된‘마약과의전 쟁’을 벌이는 데도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비상계엄을 무기삼아 무소불위권 력을휘둘렀다. ” 몒펒옇펞푆묻핆 핞핞좆칺잂않 ” 태국 근현대사는 ‘군부 정치개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아닐 정도로 군 부 쿠데타와 비상계엄으로 점철됐다. 1932년 태국에입헌군주제가 수립된 이래쿠데타가 19차례발생했고 그중 12번성공했다.쿠데타가잦은만큼무 력으로정권을 잡은이들이반대세력 을 찍어누르려비상계엄령을 내리는 경우도다반사였다. 20세기들어태국에서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0차례가 넘는다. 이가 운데세번은 2000년대이후이뤄졌다. 2006년과 2014년에는각각탁신친나 왓총리와그의여동생잉락친나왓총 리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친 ( 親 ) 탁신계인이른바 ‘레드셔츠’ 진영이이 에반대하며2006년과 2010년, 2014년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군부는 그때마 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쏘는등무력진압했다. 군부는 눈엣가시같은 당을 해산시 키기까지했다. 태국진보성향전진당 은지난해5월총선에서2030세대의민 주화열망을 등에업고제1 당으로 올 라섰다. 그러나 군부가 장악한 상원 의반대로연정구성에실패하면서야 당으로물러서야했다.친군부성향헌 법재판소는지난해8월전진당이왕실 을 모독했다며해산 조치까지내렸다. 계엄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군부의 영향력이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 례였다. 잇따른 국내정치불안정은 태국 경 제발전을서서히좀먹었다. 태국은한 때‘아시아의디트로이트’라고 불릴정 도로 동남아 자동차 제조업에서존재 감이컸지만 현재는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베트남 등이웃나라에자리를 내줬다. 국내총생산 ( GDP ) 성장률도 1.9% 수준에그친다.다른동남아국가성장 률이5~7%대를 웃도는것과 대조적이 다. 외국인투자금이태국보다인건비 가 저렴하고 체제가안정적인인근 국 가로옮겨간탓이다. 한국의경우불법계엄기간이150분 만에끝났지만, 국가이미지는 돌이킬 수없을만큼훼손됐다는지적이나온 다.탄핵등을둘러싸고정치불안이이 어질경우 경제에추가악영향도 불가 피하다. 미국 경제지포브스는 지난 6일 ‘윤 석열의절박한 스턴트 쇼가 대한민국 GDP 킬러인이유’라는제목의기사에 서“앞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 아계엄령’이라고하면미얀마, 필리핀, 태국에이어한국을 떠올리고 몸을 사 릴것”이라며“윤대통령의이기적인계 엄령대가는 한국 5,100만 명의국민 이할부로 지불하게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하노이= 허경주특파원 2018년필리핀마닐라 대통령궁 인근에서독 재자페르디난드마르코스전대통령의비상계 엄령선포 46주년을 맞아 항의시위가 열리고 있다. 시민뒤로 로드리고 두테르테(왼쪽) 당시 대통령과 독재자마르코스의아들페르디난드 마르코스주니어현대통령의얼굴이벽에그려 져있다. 마닐라=EPA연합뉴스 2010년4월9일태국방콕에서탁신친나왓태 국전총리를지지하는시민이경찰이발사한최 루탄을손으로집어경찰을향해다시던지고있 다. 방콕=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 미얀마수치총선승리에쿠데타 3년간정치인등 2만6000명체포 필리핀정치활동금지^언론통제 尹계엄사령부포고령과‘닮은꼴’ 태국 20세기들어비상계엄10회 친군부헌재, 정당해산조치까지 정치불안정에경제발전좀먹어 ‘아시아디트로이트’서경제뒷걸음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