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D10 사회 2024년12월17일화요일 “눈덩이가 ( 지붕을 ) 짓눌러서물이 ( 실내로 ) 흘러들었어요. 정말 지내기 가힘들어요.밤이되면점점더추워져 요. 전기도 끊어졌어요. 무서워요. 사 장님에게다른숙소를알아봐달라고 부탁했지만,온수가없는이집에서도 쫓겨났어요.짐싸는데시간이걸린다 고사정했는데, 1시간도안돼서쫓아 냈어요.이게외국인노동자가겪는삶 이에요.이게삶이야···.” 경기남부에기록적폭설이내린지 난달 말, 용인시한 농가에서일하던 캄보디아출신여성노동자가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올린영상을 보 면비닐하우스내샌드위치패널가설 건축물지붕이폭설로내려앉고,집곳 곳에서물이떨어져감전위험까지보 인다. ‘코리안 드림’ 노동자의열악한 주거실태는금세퍼져나가조회수 61 만 회를 기록했으나, 당사자는 지금 행방을알수없다. 외국인노동자들의열악한주거환 경에대한문제제기가끊이지않는가 운데, 고용노동부가올해2월‘외국인 고용 농가 전수 점검’에나서겠다고 밝혔으나연말이되도록결과는나오 지않고있다.더구나지방자치단체가 숙소점검을위해지역내이주노동자 정보 공유를 요청하자 고용부가 ‘개 인정보’라며거절한것으로확인됐다. 16일고용부등에따르면경기도는 지난 10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도내농어촌사업장관련정보를고용 부에공유해달라고요청했으나거절 당했다.경기도는도내외국인이66만 여명으로전국광역지자체중 1위고, 올해7월이민사회국을신설해이들에 대한 고용·주거·교육·복지통합 지원 을강화하는추세다. 도가고용부측 에정보공유를요청한것도자체적으 로도내이주노동자숙소를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지자체의 ‘이주노동자 지원 강화’ 는 고용부도 바라던바다. 윤석열정 부는최근 2년간고용허가제도입규 모를예년의두세배로대폭늘리면서 “이주노동자 도입확대와 체류 여건 개선을위해지자체도 주도적역할을 해야한다” ( 2023년10월17일고용허 가제중앙·지방협의회 ) 고밝혔다. 하지만경기도사례에서보듯, 현실 은아직기본정보공유도이뤄지지못 하는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 업장 명단이 내부 지침상 비공개 정 보고, 고용부도 농가전수조사를 하 다 보니중복 점검은 필요치않다고 봤다”고거절사유를해명했다.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력필요성이커정 보공유문제를어떻게풀지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자체조사 가마무리되면,결과를바탕으로지자 체와협업조치하는방안도고려중이 라고했다.당초이조사는올해4월에 마칠계획이었으나,올해내로점검결 과를발표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 오는 20일은캄보디아출신여성노 동자 ‘누온속헹’ ( 당시31세 ) 사망 4주 기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입국해 4 년 9개월농장에서일했던그는영하 18도 한파 속 난방시설도없는 비닐 하우스숙소에서머물다동사했다. 고 ( 故 ) 속헹사망을계기로 ‘비닐하 우스는집이아니다’라며외국인노동 자주거권문제가본격공론화됐지만,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5명중 1명은 비닐하 우스, 컨테이너, 판잣집같은 열악한 거처에머무는실정이다. 2020년정부 설문조사를보면,제조업이아닌농어 촌사업장의경우 10명중 7명 ( 69.6% ) 꼴로‘집아닌집’에산다. 고용부는 속헹 사망 후 이듬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시가설건축물을숙소로제공하면불 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태조사 나 점검도이뤄졌다. 하지만 현장 활 동가들이보는 실태는 ‘정부가 문제 인식은했지만크게바뀐게없고여전 히열악하기그지없다’는것이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대표 김달성 목사는“고용허가신청시‘숙소제공’ 이의무사항도아니라서‘미제공’으로 서류에적어두고일단허가를받은뒤 결국불법시설물을숙소로제공하는 편법이최근 새로 나타나는 추세”라 고지적했다. 김이찬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숙소여건에대한 기준과 관 리도없이월급에서의숙식비원천공 제가능비율까지정해놓은고용부는 ( 외국인노동자 착취 ) 방조자를 넘어 공범”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 최나실기자 비닐하우스서잠드는이주노동자$악몽으로변한‘코리안드림’ ‘비닐하우스동사’속헹4주기 주거권문제공론화에도불구 5명중1명,가건물등거처열악 고용부‘농가전수점검’무소식 지자체정보공유요청까지거부 고용신청때‘숙소제공’의무아냐 정부관리^감독부실에편법난무 지난달경기남부일대에내린최고 70 छ 의기록적폭설로, 캄보디아출신외국인노동자두명 이생활하던경기용인시근창리소재 ‘비닐하우스내가설건축물’의지붕이내려앉고, 물이줄줄 새는모습. 지구인의정류장제보·페이스북캡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기 소돼징역2년이확정 된 조국 ( 사진 ) 전 조 국혁신당 대표가 16 일수감됐다. 조전대표는이날 오전 9시40분쯤 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수감됐다. 수감직전그는구치소정문앞에서지 지자들을 향해“내란 공범국민의힘이 정권을유지하는일은하늘이두쪽나 도막아야한다”며“정권교체후 ‘사회 권선진국’ ( 조전대표와조국혁신당이 주장해온 제7공화국의방향성 )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조국 혁신당의총선공약중윤석열정권조 기종식은국민과함께이뤄냈다. 남은 것은검찰해체”라며국회에제출된검 찰개혁법안의처리를당부했다. 대법원 3부 ( 주심엄상필 대법관 ) 는 앞서 12일 조 전 대표에게징역 2년과 600만 원추징명령을 내린원심을 확 정했다. 정준기기자 조국, 서울구치소수감 “공약남은건검찰해체” ‘세척수혼입’ 매일유업, 제품회수 檢‘200억배임’홍원식前남양유업회장구속기소 지난 13일매일우유오리지널멸균 200ml 제품생산작업중밸브작동오류로제품일부에세척 수(희석액)가 혼입돼해당일생산 제품이전량회수된가운데16일광주광산구매일유업광주공 장에서한직원이회수된제품을 옮기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날매일유업광주공장에대 한현장검사를실시해검사결과에따른행정처분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 광주=연합뉴스 200억원대배임등 혐의를 받는 홍 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구속 상태로 재판에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김용식 ) 는 16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배임·횡령, 배임수재등혐의로 홍 전회장을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홍전회장은 도관업 체를통해‘통행세’를거두는방식으로 2000년부터2023년 4월까지친인척들 에게생활자금을마련해준것으로드 러났다.이를통해남양유업은171억원 의손해를입은것으로파악했다.검찰 은홍전회장이10여년간남양유업소 유고급별장과법인차량및운전기사 를개인적으로사용하고법인카드등을 이용해개인여행을 다녀오는 등 30억 원상당의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적발해배임혐의도적용했다. 홍전회장은2005년부터2021년6월 까지남양유업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사업수주등을대가로43억원의리베이 트를수수하고, 자신의사촌동생을납 품업체에취업시켜총 6억원의급여를 받도록한것으로조사됐다. 거래업체 를통해광고수수료및급여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빼돌린혐의도있다. 검찰은 2021년이른바 ‘불가리스사 태’를사실상홍전회장이주도한것으 로 결론 내리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및증거인멸교사혐의로도재판에넘겼 다. 불가리스 사태는남양유업유제품 불가리스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억제효과가있는것처럼 연구결과를허위홍보해논란이일었던 사건이다. 당시홍전회장은사태의책 임을지고회장직에서물러났다.하지만 그는직원에게“휴대폰을없애라” “문 자메시지를지워라” 지시하는 등검찰 수사망을피해간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이밖에남양유업연구소장 을지낸박모씨등임직원다수에대해 납품업체로부터리베이트를받은혐의 를적용해함께재판에넘겼다. 홍전회장수사는경영권이바뀐남 양유업측이올해 8월홍전회장 등을 고소하면서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 는“대주주가상왕행세를하며회사를 개인금고처럼이용했고,임직원들에게 도이런도덕적해이가만연해있었다” 며“범죄수익100억원에대해서는환수 조치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도관업체통행세로친인척생활비 43억리베이트에법카사적유용도 “도덕적해이$범죄수익환수진행” 200억원대배임·횡령혐의를 받는 홍원식전 남양유업회장이28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 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 뉴시스 2024년12월17일화요일 11 㽮 탄핵가결이후 “尹 계엄으로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소송나선시민들 1만명이넘는시민이‘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묻기 위해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나선다. 불법계엄으로기본권이제한돼정신적 피해를입었다는취지인데,법원이시민 들손을들어줄지관심이쏠린다. 16일‘윤석열내란행위에대한위자료 청구소송준비모임’에따르면,윤대통 령을상대로한위자료청구소송에참 여의사를밝힌시민은1만명에달한다. 준비모임은 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 추당시국회측대리인을맡은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윤대통령이국민의 생명권과자유를보장할대통령의임무 를저버려국민들이정신적피해를입었 다는취지다.이가운데105명이우선적 으로1인당청구액을10만원으로산정 해11일서울중앙지법에소장을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적이있다. 시민들은 “박 전 대 통령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해큰 상처 를입었다”고주장했지만패소했다.위 법행위는인정됐지만“대통령은정치적 책임을지는데불과할 뿐국민개개인 의권리에대응해법적의무를지는 것 은아니다”라는대법원판례가근거가 됐다.이판례는 1970년대박정희전대 통령이선포한긴급조치9호위반혐의 로 구금된피해자들이국가를 상대로 낸소송에서패소하며정립됐다. 그러나 2022년전원합의체는이판 례를 뒤집었다. 긴급조치발령과 관련 한수사·재판이모두위법했고개별국 민의기본권이침해돼 국가가 피해자 에게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런 관점에선윤대통령을상대로한 소송 도승산이있다는평가도있다. 법무법 인원곡의최정규변호사는“국민에대 한 국가나 대통령의책임범위를 확대 한판례변경으로윤대통령책임도넓 게인정될여지도있다”고설명했다.피 해측면에서도 국정농단 사건과 차이 가있다. 2시간남짓이지만포고령1호 로 헌법이보장하는 국민의집회·결사 의자유,신체의자유,언론·출판의자유 등이제한됐기때문이다. 이변호사는 “대통령이뇌물을받은것보다계엄군 이국민에게총부리를 겨눈 피해가 더 직접적”이라고말했다. 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선 승소 가능 성은낮다는전망이우세하다. 배상책 임을물려면①윤대통령의불법계엄이 위법했는지②시민들이직접적으로얼 마나 손해를입었는지입증돼야 하는 데, ②에서의피해정도가 불확실하다. 계엄군의국회진입당시맞섰던보좌 진이나 국회의원 등은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정신적피해를 입증하긴쉽지않다는얘기다. 긴급조치소송의원고도 체포·구금 등직접적인피해를입은국민들이었다. 해당긴급조치는 1975년 5월시행되고 1979년 12월에해제돼, 이번불법계엄 과는 피해정도나 기간에서차이가있 다.수도권소재법원의한부장판사는 “단순히정신적충격을받았다는것이 상으로입증하지못하면 승소하기어 려울것”이라면서“법적안정성측면에 서도 모든 국민의피해를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도어렵다”고말했다. 이번 소송은 윤 대통령의탄핵심판 과형사재판이마무리되면본격적으로 시작될전망이다.통상형사재판에서의 증거수집이더쉽기때문에민사소송 은관련재판의경과를지켜본뒤진행 된다. 일선법원의한 부장판사는 “설 령윤 대통령이무죄를 받더라도 민사 상 불법행위입증은다른문제”라면서 “소송결과를떠나통치자행위에대한 책임을다퉈본다는데의미가있다”고 말했다. 이근아기자 이재명“불공정재판우려” ‘대북송금’법관기피신청 1만여명尹상대소송참여의사 우선105명이‘1인당 10만원’소송 ‘국정농단’박근혜손배소땐패소 “시민들입은직접손해입증해야” 진압현장보좌진등승소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측 이“불공정재판이우려된다”는이유 로법관기피신청을했다. 16일법조계에따르면이대표 측 은지난 13일쌍방울대북송금관련 제3자뇌물사건을심리중인수원지 법에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제18조에 따라 법관이 특별한 사유로 불공평한재판을할 염려가있을 때검사나 피고인은 법 관기피를신청할수있다. 기피신청이접수돼수원지법형사 11부 ( 부장신진우 ) 의이대표재판절 차는일단중단됐다. 법관기피신청 의목적이재판 지연이란 게명백할 수원지법재판절차일단중단 2024년12월17일화요일 11 㽮 탄핵가결이후 “尹 계엄 해” 손 1만명이넘는시민이‘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묻기 위해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나선다. 불법계엄으로기본권이제한돼정신적 피 를입었다는취지인데,법원이시민 들손을들어줄지관심이쏠린다. 16일‘윤석열내란행위에대한위자료 청구소송준비모임’에따르면,윤대통 령을상대로한위자료청구소송에참 여의사를밝힌시민은1만명에달한다. 준비모임은 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 추당시국회측대리인을맡은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윤대통령이국민의 생명권과자유를보장할대통령의임무 를저버려국민들이정신적피해를입었 다는취지다.이가운데105명이우선적 으로1인당청구액을10만원으로산정 해11일서울중앙지법에소장을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적이있다. 시민들은 “박 전 대 통령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해큰 상처 를입었다”고주장했지만패소했다.위 법행위는인정됐지만“대통령은정치적 책임을지는데불과할 뿐국민개개인 의권리에대응해법적의무를지는 것 은아니다”라는대법원판례가근거가 됐다.이판례는 1970년대박정희전대 통령이선포한긴급조치9호위반혐의 로 구금된피해자들이국가를 상대로 낸소송에서패소하며정립됐다. 그러나 2022년전원합의체는이판 례를 뒤집었다. 긴급조치발령과 관련 한수사·재판이모두위법했고개별국 민의기본권이침해돼 국가가 피해자 에게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런 관점에선윤대통령을상대로한 소송 도승산이있다는평가도있다. 법무법 인원곡의최정규변호사는“국민에대 한 국가나 대통령의책임범위를 확대 한판례변경으로윤대통령책임도넓 게인정될여지도있다”고설명했다.피 해측면에서도 국정농단 사건과 차이 가있다. 2시간남짓이지만포고령1호 로 헌법이보장하는 국민의집회·결사 의자유,신체의자유,언론·출판의자유 등이제한됐기때문이다. 이변호사는 “대통령이뇌물을받은것보다계엄군 이국민에게총부리를 겨눈 피해가 더 직접적”이라고말했다. 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선승소 가능 성은낮다는전망이우세하다. 배상책 임을물려면①윤대통령의불법계엄이 위법했는지②시민들이직접적으로얼 마나 손해를입었는지입증돼야 하는 데, ②에서의피해정도가 불확실하다. 계엄군의국회진입당시맞섰던보좌 진이나 국회의원 등은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정신적피해를 입증하긴쉽지않다는얘기다. 긴급조치소송의원고도 체포·구금 등직접적인피해를입은국민들이었다. 해당긴급조치는 1975년 5월시행되고 1979년 12월에해제돼, 이번불법계엄 과는 피해정도나 기간에서차이가있 다.수도권소재법원의한부장판사는 “단순히정신적충격을받았다는것이 상으로입증하지못하면 승소하기어 려울것”이라면서“법적안정성측면에 서도 모든 국민의피해를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도어렵다”고말했다. 이번 소송은 윤 대통령의탄핵심판 과형사재판이마무리되면본격적으로 시작될전망이다.통상형사재판에서의 증거수집이더쉽기때문에민사소송 은관련재판의경과를지켜본뒤진행 된다. 일선법원의한 부장판사는 “설 령윤 대통령이무죄를 받더라도 민사 상 불법행위입증은다른문제”라면서 “소송결과를떠나통치자행위에대한 책임을다퉈본다는데의미가있다”고 말했다. 이근아기자 ” ‘대북송금’법관기피신청 헌재홈피게시판에탄핵찬반팽팽$재판관에연하장보내기‘어게인 2016’움직임 1만여명尹상대소송참여의사 우선105명이‘1인당 10만원’소송 ‘국정농단’박근혜손배소땐패 “시민들입은직접손해입증해야” 진압현장보좌진등승소가능성 관이름과함께‘이제헌재에연하장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측 이“불공정재판이우려된다”는이유 로법관기피신청을했다. 16일법조계에따르면이대표 측 은지난 13일쌍방울대북송금관련 제3자뇌물사건을심리중인수원지 법에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제18조에 따라 법관이 특별한 사유로 불공평한재판을할 염려가있을 때검사나 피고인은 법 관기피를신청할수있다. 기피신청이접수돼수원지법형사 11부 ( 부장신진우 ) 의이대표재판절 차는일단중단됐다. 법관기피신청 의목적이재판 지연이란 게명백할 경우해당 법원이간이기각할 수있 으나, 그렇지않으면다른재판부가 신청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법 률규정은없지만통상 1심부터대법 원이판 을 내리기까지2∼3개월이 걸린다. 이대표 변호인은 네번째공판준 이틀만에4만개넘는글올라와 수원지법재판절차일단중단 2024년12월17일화요일 11 㽮 탄핵가결이후 “尹 계엄으로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소송나선시민들 1만명이넘는시민이‘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묻기 위해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나선다. 불법계엄으로기본권이제한돼정신적 피해를입었다는취지인데,법원이시민 들손을들어줄지관심 쏠린다. 16일‘윤석열내란행위에대한위자료 청구소송준비모임’에따르면,윤대통 령을상대로한위자료청구소송에참 여의사를밝힌시민은1만명에달한다. 준비모임은 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 추당시국회측대리인을맡은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윤대통령이국민의 생명권과자유를보장할대통령의임무 를저버려국민들이정신적피해를입었 다는취지다.이가운데105명이우선적 으로1인당청구액을10만원으로산정 해11일서울중앙지법에소장을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적이있다. 시민들은 “박 전 대 통령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해큰 상처 를입었다”고주장했지만패소했다.위 법행위는인정됐지만“대통령은정치적 책임을지는데불과할 뿐국민개개인 의권리에대응해법적의무를지는 것 은아니다”라는대법원판례가근거가 됐다.이판례는 1970년대박정희전대 통령이선포한긴급조치9호위반혐의 로 구금된피해자들이국가를 상대로 낸소송에서패소하며정립됐다. 그러나 2022년전원합의체는이판 례를 뒤집었다. 긴급조치발령과 관련 한수사·재판이모두위법했고개별국 민의기본권이침해돼 국가가 피해자 에게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런 관점에선윤대통령을상대로한 소송 도승산이있다는평가도있다. 법무법 인원곡의최정규변호사는“국민에대 한 국가나 대통령의책임범위를 확대 판례변경으로윤대통령책임도넓 게인정될여지도있다”고설명했다.피 해측면에서도 국정농단 사건과 차이 가있다. 2시간남짓이지만포고령1호 로 헌법이보장하는 국민의집회·결사 의자유,신체의자유,언론·출판의자유 등이제한됐기때문이다. 이변호사는 “대통령이뇌물을받은것보다계엄군 이국민에게총부리를 겨눈 피해가 더 직접적”이라고말했다. 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선승소 가능 성은낮다는전망이우세하다. 배상책 임을물려면①윤대통령의불법계엄이 위법했는지②시민들이직접적으로얼 마나 손해를입었는지입증돼야 하는 데, ②에서의피해정도가 불확실하다. 계엄군의국회진입당시맞섰던보좌 진이나 국회의원 등은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정신적피해를 입증하긴쉽지않다는얘기다. 긴급조치소송의원고도 체포·구금 등직접적인피해를입은국민들이었다. 해당긴급조치는 1975년 5월시행되고 1979년 12월에해제돼, 이번불법계엄 과는 피해정도나 기간에서차이가있 다.수도권소재법원의한부장판사는 “단순히정신적충격을받았다는것이 상으로입증하지못하면 승소하기어 려울것”이라면서“법적안정성측면에 서도 모든 국민의피해를 인정 는 현실적으로도어렵다”고말했다. 이번 소송은 윤 대통령의탄핵심판 과형사재판이마무리되면본격적으로 시작될전망이다.통상형사재판에서의 증거수집이더쉽기때문에민사소송 은관련재판의경과를지켜본뒤진행 된다. 일선법원의한 부장판사는 “설 령윤 대통령이무죄를 받더라도 민사 상 불법행위입증은다른문제”라면서 “소송결과를떠나통치자행위에대한 책임을다퉈본다는데의미가있다”고 말했다. 이근아기자 이재명“불공정재판우려” ‘대북송금’법관기피신청 피 ‘ 1만여명尹상대소송참여의사 우선105명이‘1인당 10만원’소송 ‘국정농단’박근혜손배소땐패소 “시민들입은직접손해입증해야” 진압현장보좌진등승소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측 이“불공정재판이우려된다”는이유 로법관기피신청을했다. 16일법조계에따르면이대표 측 은지난 13일쌍방울대북송금관련 제3자뇌물사건을심리중인수원지 법에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제18조에 따라 법관이 특별한 사유로 불공평한재판을할 염려가있을 때검사나 피고인은 법 관기피를신청할수있다. 기피신청이접수돼수원지법형사 11부 ( 부장신진우 ) 의이대표재판절 차는일단중단됐다. 법관기피신청 의목적이재판 지연이란 게명백할 경우해당 법원이간이기각할 수있 , . 2 3 걸린다. 수원지법재판절차일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