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공 조수사본부 ( 공조본 ) 가소환조사를압 박하고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요지 부동이다.일단변호인단구성등을이 유로출석을최대한늦출전망이다.결 국 수사기관이영장을 통한 강제구인 에나설지여부가관건으로꼽힌다. 여권과 법조계등에따르면윤 대통 령은 공조본이16일보낸출석요구서 에반응을보이지않았다.공조본은 18 일오전 10시정부과천청사 공수처청 사로출석하라고적시했다.앞서윤대 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출석요 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 에윤 대통령을 불법계엄사태의‘총책 임자’로,공조본은‘내란우두머리’로적 시했다. 윤 대통령이계속 출석요구에불응 할 경우 수사당국의강제수사가 힘을 받는다. 그러나현재기류에선윤대통 령이수사기관 출석요구에응하지않 을것으로보인다.김홍일전방송통신 위원장을 대표로 한 변호인단이이제 막구성됐다는게표면적인논리다. 변호인단이공식구성되더라도헌법 재판소가 윤 대통령탄핵심판의첫변 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열기로 한 상황이라,이에대한 변론준비에만 주 력할수도있다.윤대통령이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내란 혐의를 부인하 며“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되지않는 통치행위” 라고강변한것도같은맥락이다. 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할경우,긴 급체포 가능성이있다는 점도 고려하 는것으로알려졌다. 오동운공수처장 은지난 11일수사와관련,윤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의지를 충분히갖고있다 고밝혔다.다만영장이필요없는긴급 체포를 시도할 경우엔윤 대통령의경 호를담당하는대통령실경호처와충돌 가능성도있다.검사출신의한변호사 는“수사기관은몇차례더출석요구를 해명분을쌓은뒤, 경호처가법적으로 거부할방법이없도록법원영장을통해 강제수사에들어갈 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출석요구와이를 거부하는윤대통령의대립이당분간이 어질수있다는얘기다. 김현빈기자 12·3 불법계엄당시김용현 ( 사진 ) 전 국방부 장관이계엄기획·실행에국군 정보사령부를 적극 활용한 정황이드 러나고있다.군안팎에서는김전장관 이취임후정보사를개혁한다는 명분 으로 비선조직처럼바꿔직접주무르 려고했다는이야기도나온다. 16일 한국일보의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지난 7월‘기밀유출사건’이 후정보사를 해체수준으로개편한다 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월에는 국 방부장관직속의별도정보조직인국 방정보실을 신설해정보사 직접통제 를검토하고있다는이야기도나왔다. 기밀유출 사건은정보사 군무원이해 외에서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신상정보 등 을 중국 정보요원에 게돈받고빼돌린사 건이다. 다만 실제로 이런 조직 개편이 실행되 지는않았다. 하지만정보사가기밀유 출 사건등으로 국군방첩사의대대적 인 수사를 받은 터라 장관이 통제하 기쉬운 구조가 됐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김전장관은또전임정보사장성까 지동원해비선조직구조를 넓히려고 한것으로보인다.야당은 14일비선조 직핵심에김전장관의육군사관학교 후배인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있다 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 ( 노 전 사령관이 ) 김용현전 장 관과 정보사 산하 특수부대 ( HID ) 부 대들을 끌어들이는 데핵심가교역할 을 한 것 같다”며 “김전 장관이지휘 계통을 거치지않고 예비역과 현역으 로 구성된사조직을 만들어계엄을기 획했다는 제보들이 아주 많았다”고 말했다. 노전사령관은박근혜정부초기경 호처차장을지내김전장관이윤석열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았을 때조언을 구할정도로가까운인물로알려졌다. 이때문에김전장관이노전사령관을 통해정보사를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준비한것아니냐는게김의원의주장 이다. 특히노전사령관은계엄사령부 의포고령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한군소식통은“정보사조직자체가 그동안대외적으로알려지지않아어떤 임무를수행하는지아는사람은군내 에서도드문편”이라며“김전장관이보 안을유지하면서도비상조치들을준비 하기에용이했을것”이라고말했다. 구현모기자 지연전략? 긴급체포 우려? 檢^공조본 소환 통보에尹 요지부동 김용현, 정보사령부가비선? 계엄기획^실행활용정황 檢“경찰, 군인수사권없어”긴급체포정보사령관석방 국수본‘불법계엄’윤석열^김용현^이상민등 5명공수처이첩 변호인단구성이유소환불응 검찰이나공조본강제구인땐 경호처와충돌가능성배제못해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3부선임수사관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관계자들이16일윤석열대통령 에대한출석요구서를전달하기위해용산대통령실을찾아갔으나전달하지못한채민원실을나 오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 중인경 찰이문상호 ( 사진 ) 정보사령관을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에서‘불승인’ 통보를 받은것으로확인됐다.검찰은현역군 인에대해수사권이없는경찰이문 사 령관을 위법하게체포했다고 판단했 다.경찰은문사령관을체포하루만에 석방하게됐다. 16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경 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 사단 ( 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 은이날오후문사령관에대한긴급체 포사후승인을불허한다는통보를받 았다.특수단은전날저녁문사령관과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 내란 등혐의 로긴급체포했다. 두사람을조사하던 중범죄의중대성과도주, 증거인멸우 려가 있어긴급체포 요건이충족된다 고보고영장없이이들을체포한것이 다.경찰이군간부를체포한건처음이 었다. 특수단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이내검사승인을받아야 하는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따라 서울중앙지검에전날 밤 긴급체포 승 인요청서를보냈다. 하지만 긴급체포 를 두고 위법성논란 이일었다. 현직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을 형사처벌하기위해선 극히예외적인경우를빼고는군사법원 법에따라, 수사주체가군사법경찰관 또는군검사로만제한돼있다.긴급체 포주체역시‘군검사나군사법경찰관’ 으로명시돼있다. 특수단에는현재이 에해당하는인물이없다.다만 2022년 시행된개정군사법원법에따라△성폭 력범죄△군인등의사망사건관련범 죄△군인등이신분 취득전에저지른 범죄등 ‘3대범죄’ 수사·재판은처음부 터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담당한 다.이번사건에서문 사령관이경찰에 고발된혐의는 내란 및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등혐의로 3대범죄에해당하 지않는다.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 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소송 법256조2는 ‘사건이군사법원재판권 에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즉시’ 송치해야 한다는 명 령조항도없어수사가가능하다고봤 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 적으로 내란죄수사를 할 수 있는 명 시적규정이있는건경찰밖에없다”며 “이를근거로내란죄를수사하고있는 데, 군인신분이라고 해서긴급체포를 못 한다는건말이안 된다”고강조했 다. 그러나검찰은 법리적검토를거쳐 문사령관의긴급체포사후승인을불 허했다. 권한없는체포였다고판단한 것이다. 내란죄로 군 사령관들을 겨눴던경 찰은 검찰의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수 사계획에차질이생겼다.경찰은문사 령관과노전사령관외에도추가로군 간부급인사들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특수단은 노전사령관에대해서만체 포기한 ( 48시간 ) 내에검사를통해구속 영장을청구할예정이다. 강지수^조소진기자 경찰문상호체포에사후불승인 경찰“내란수사어떡하란거냐” 다른軍간부수사도차질우려 7월군무원기밀유출사건이후 金, 조직개혁명분직접통제의심 野“노상원전사령관핵심가교” ⼅℡⅙⃭೉⭾ሂ᭕〡⭾ᚽ ى ◹Ⲃᚍᯡ᩵ᛁᝉ ھ ∹ᯡ᩵ᛁᝉ ∹᩵ⅅ⇞ ᗘⅮ᭕ ㋈◱ ㋈㋉₝㋈㋌ⅅ῭⇍㋈㋇Ქ᫥₁⋚ἢ⎉ ى ㏖㋈㋈ⅅ⭾ᚽ㍠❥᫦ᝑℚ㏗㍘ ㋈㋍ⅅ㋉◱᭕〡 ۉ ᇱ⭾ᚽ ㋈㋉₝㋈㋏ⅅ῭⇍㋈㋇Ქ⇞ᝉ ۅ ♥♶᩵ ھ ᯡ♡ ♶᩵㏖㋈㋍ⅅ⭾ᚽ㏗ ⇍ವ ᗲᲦ ೉⭾ሂᲭሥ᫥₁⋚ἢ⎉ ى ❥᫦ ھ ᔁ⇍ವ ᗘ⁹ⶁ❥᫦⁝ܵ᫥᭪ᝉ ㏖᭪ವ‍ን᩵Ჭ〞⅁㏗ ೉⭾ሂᲭ⛦ᓽ᠍᫥ ۉ Ჭ㍠⼥ੱ ۉ ⇉⅁ⶁ ⇍ವᲥඍᗘᝑᗥ㍘⛦ᓽ᠍᫥ ۉ ᲭᾙⲂ ߒ ຺߹⭾⼽❥᫦⁝ܵ᫥ᗥ᭪ 㜬 ھ ∹ᯡ᩵ᛁᝉ 㚨 چ ◹♶ܶ׉ᯡ᩵ᛁᝉ㍘ ک ⃍ ھ ⎊⅙ᙝ⊍ᯡ᩵♡㍘ܶᗲᝉ∹᩵ᛁᝉሥܵ᫺෥ᯡ᩵⿚℡♽ Ԃ 1 졂 ‘ 픦핞퓲컫폂콚몋햏 ’ 펞컪몒콛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까지구속하 면,계엄선포후속조치를지휘한 ‘핵심 사령관 4인방’의신원을 모두 확보하 게된다. 한편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 특별수사단 ( 단장 우종수국가수사본 부장 ) 은이날수사중인비상계엄사건 중윤대통령관련사건을공수처에이 첩했다. 국수본은 윤대통령이외에김 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 전부장관,여전사령관, 박전사령관 사건도공수처로넘겼다. 국수본은이 첩배경에대해신속한수사를위한조 치라고밝혔다. 국수본은 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 의에참석한 국무위원 11명중 7명을 조사했다. 공조본, 출석요구서전달무산 30 D3 尹 탄핵 가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