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D4 尹 탄핵 가결 이후 이재명 “與, 국정협의체주도권 가져가라”$ 검사 탄핵도 연기 대여공세를퍼붓던더불어민주당이 야성을접었다. 윤석열대통령탄핵가 결이후야당아닌‘제1당’으로정국안 정화에나서겠다며연일수권모드다. 이대표부터달라졌다. 탄핵정국수 습책으로 던진 ‘국정안정협의체’를 두 고여당이즉각 반발하자, 16일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꼭참여해주길부탁한다”고하 루만에바로 자세를 낮췄다. “이제여 당이어딨느냐.제1당과제2당만있다” 고선전포고를날렸던것에서한발물 러선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 표는이대표의제안에“민주당이여당 이된것처럼행동한다”고불쾌감을드 러내며한덕수 권한대행을 찾아가 당 정협의체카드로맞불을놨다. 이대표의양보는정국 수습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데대한여론의 비판을의식한것이다. 당장여야의소 모적인기싸움으로 국정수습의골든 타임을 허비할 필요가없다는 절박감 도작용했다.실제이대표의이날최고 위원회의메시지는 집권여당 대표나 국가 최고지도자의발언을 연상케했 다.이대표는“국정안정과민생회복에 내편과네편이어디있느냐”며“국정전 반에대한협의체구성이부담스럽다면 우선 경제와 민생분야에한정해서라 도요청한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예여당모드로 돌아섰 다. 민생입법은 물론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까지논의하겠다며민생경제회복 단도꾸렸다. 헌법상정부의권한인예 산안편성까지민주당이손을대고나 선것이다. 여당의전유물이었던 추경 카드까지민주당이꺼내들자, 여야의 공수가바뀌었다는평가가나왔다. 무더기탄핵카드도일단 보류 시켰 다. 국정혼선을우려해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탄핵카드를접은데이어11 일로 예정됐던 강백신·엄희준 검사의 탄핵청문회도무기한연기했다. 두사 람은이대표가연루된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로,여당에선이 대표방탄 탄핵이란비판이거셌다. 민 주당재선의원은 “여당에서이대표의 사법리스크를물고늘어지는상황에서 역공의빌미를줄필요가있겠느냐. 지 나가던낙엽도조심해야할때”라고분 위기를전했다. 수권행보는 외교 안보로도 확장됐 다. 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AMCHAM·암 참 ) 이사진과의면담에서“미국은한국 인들이가장 사랑하는나라다. 대한민 국과미국간관계는혈맹을넘어경제 적,총체적동맹관계로발전할것”이라 고굳건한한미동맹을연신강조했다. 여당은 “벌써부터대통령이된듯, 대 통령놀이에빠지지말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대표의국정협의체제안과 한 권한대행에대한 중립요구를두고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 대표는“한권한대행에게현상유지가 주업무라고말했는데이대표가요구 하는추경은현상변경이냐,유지냐”고 되물으며“결국민주당당리당략에따 라주도권을쥐겠다는것아니냐”고비 판했다. 정승임^우태경기자 여론비판의식‘제1당수권모드’ “국정^민생에내편네편어디있나” 與전유물추경예산논의도나서 소모적기싸움회피로민심챙기고 사법리스크역공빌미사전차단 李,‘암참’면담서한미동맹강조 與“벌써대통령놀이^월권행위” 더불어민주당이위헌적인비상계엄 령선포를 막기위한 법안을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내고있다. 16일의안정보 시스템에따르면불법비상계엄령선포 를 방지하기위한 법안이70여개발의 됐다.이법안대부분은민주당소속의 원들이냈다. 법안들을살펴보면우선비상계엄령 선포 자체를어렵게만드는 법안이대 거발의됐다. 현행법상계엄선포와해 제는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국무회의개의는 국무 위원 21명의과반수인 11명이있어야 한다. 그러나발의된법안을보면계엄 선포를위해“무기명투표를통해재적 위원 3분의2 이상또는국회의원과반 수의동의를받아야한다”거나“국회에 계엄사실이통고되기전까지는계엄령 이발효되지않은걸로간주한다”는등 의내용이담겨있다. 또이번비상계엄 령선포의핵심이김용현전국방부장 관인만큼“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삭제하자”거나 “부 당한 명령에는 군인이항명할 수있게 한다”는취지의법안도나와있다. 비상계엄령해제를용이하게하는법 안들도많다.계엄해제를위해꼭본회 의장에집결할 필요없이원격영상 회 의를열거나, 국회가계엄해제요구결 의안을가결시키면국무회의심의없이 곧장 계엄이해제되도록 하는 내용 등 을담은법안들이눈에띈다.계엄이선 포되더라도 경찰이나 군인 등의국회 진입을막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법안도 발의 돼있다. 부당한 계엄령선포에주도·관여한 세력에불이익을 주는 법안도 등장했 다. 탄핵소추안이가결된공직자에대 해서는 직무정지기간 동안 최소 50% 에서많게는전액‘보수’를감액하자는 법안이대표적이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세전 기준월급약 2,124만원을직무정지기 간에도그대로받는것으로알려졌다. 또, 계엄령해제 당시 ‘당사 집결’을 지시해혼선을 빚었던추경호전국민 의힘원내대표 사건과 관련해“헌법질 서수호와 관련된중대한안건을폐기 시킬 목적으로 본회의표결에불참하 는행위를징계사유로추가하고이경 우 반드시제명 처분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은 다양하게 발의된 법안을 면밀히검토해통과시키는 방안을 추 진하고있다. 계엄선포전에도이미정 부가계엄을선포할때국회동의를받 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 울의봄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살을더붙여강력한 법안을내겠다는 것이다.지난주민주당정책위원회회의 에서도 관련법안을 향후어떻게처리 할 것인지에대한 논의가 벌어진것으 로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소관 상임위인국방위 원회다. 민주당은 그간 ‘서울의봄 4법’ 도진작부터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국 방위원회위원장이성일종국민의힘의 원이라제대로진척되지않았다고보고 있다.민주당정책위핵심관계자는“법 도많고세부내용이달라서시간은좀 걸릴것같으나어떻게하면대안을만 들 수있을지깊은 고민을 하고있다” 며“국민의힘도 비상계엄령으로인한 문제점을 인지했을 테니최대한 의견 조율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 박준규^우태경기자^권우석인턴기자 “국회통고前발효불가”“원격회의로해제결의” 민주당, 비상계엄방지^관여자불이익법안봇물 계엄국회동의‘서울의봄 4법’등 70여개법안더해강력한법추진 8년만에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소 추안이가결되면서조기대선이또다시 재연될가능성이커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야권에서 대세론을형성했던문재인후보는다섯 달뒤치러진조기대선에서대권을거머 쥐었다.‘어대문’ ( 어차피대통령은문재 인 ) 의승리였다. 윤석열대통령탄핵안 가결이후지지율 1위를달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를두고 ‘어대명’ ( 어 차피대통령은이재명 ) 이란말이나오기 시작했다.어대문과어대명, 그때와지 금은무엇이같고다른지따져봤다. 우선탄핵파급력에서차이가있다. 박 전대통령은 비선실세최서원 ( 개명 전최순실 ) 에의한 국정농단으로 탄핵 됐고, 윤대통령은불법계엄에의한내 란죄다. 문재인캠프에몸담았던한민 주당의원은“불법계엄의강도가국정 농단에비해100배정도 세다”고 말했 다. 향후 헌재에서탄핵소추안이인용 돼조기대선이치러진다면, 정부여당 심판론이 8년전보다 더거세게불 수 있다는게야당의판단이다. 구도역시다르다. 8년전문재인당 시후보는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이른 바 ‘대안 세력’이존재했다. 특히‘반문 재인’을 내건국민의당안철수 후보는 위협적이었다.자유한국당에선홍준표 후보까지나와 결국 대선은 3자 구도 로치러졌고,문후보는두사람의거센 추격을 물리치느라 끝까지긴장을 놓 지못했다. 현재로선이대표를위협할 다른인물이부재한상황이다.보수분 열이나 제3지대등장을기대하기어려 운 상황에서일대일구도로 대선이치 러질가능성이있다. 이슈와구도는이대표에게유리할지 모르지만, 리스크는더욱 커졌다는평 가다. 8년전문재인후보는 ‘친문프레 임’이최대약점으로꼽혔다.이를극복 하기위해문재인캠프는비문재인계인 사들을 끌어모은 용광로 선대위로정 면돌파에나섰다.이대표는지난총선 에서비이재명계를 걸러내며일극체제 를이뤄놓은상태다.이대표의포용의 지에따라비명계끌어안기는가능하다. 더근본 문제는 문 후보에게는없었 던각종사법리스크다.이대표는공직 선거법위반 1심재판에서피선거권이 10년이상 박탈되는징역형유죄를 받 았다. 원칙대로라면 2심과최종심까지 내년상반기에는결론이나야한다. 조 기대선직전후보가교체돼야하는최 악의경우도배제할수없는것이다.민 주당 관계자는 “당지도부가 1심이나 온 재판들만이라도 리스크를 털어낼 수있는방안을조속히강구해야한다. 대선이다가올수록 재판 중인후보를 어떻게대선 간판으로 내세울 것이냐 는현실적불안감이싹트기시작할것” 이라고말했다. 김정현기자 탄핵폭발력에적수없는‘어대명’$사법리스크가 족쇄 대선이슈^구도이재명유리불구 ‘어대문’의文에비해치명적약점 박찬대(앞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16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