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D5 尹 탄핵 가결 이후 “남는쌀강제매수법이다.” 지난해3월한덕수당시총리가더불 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양곡 관리법개정안에대해윤석열대통령에 게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건의하 면서지적한 말이다. 시장경제원리를 해치기때문에절대받아들일수없다 고못박았다.이에양곡법은윤대통령 취임이후 ‘거부권행사 1호 법안’의오 명을 썼다. 이후 윤 대통령은 총 25차 례거부권을 행사하며국회입법권에 맞섰다. 양곡법이부메랑이돼 다시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겨눈다.본회의에서 양곡법과국회법등 6개법안을처리한 이후 윤 대통령의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의선택에달렸다. 국민의 힘은이미거부권행사를 건의한 상태 이지만 그대로 따랐다가는 한 권한대 행의거취마저불투명하다. 야당이그 의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며벼르고 있기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일관성 을 유지할지, 아니면탄핵정국의바뀐 상황에맞춰유연하게대처할지를 놓 고곤혹스러운처지로몰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심사숙고 중”이라고전했다. 한권한대행이거부 권행사여부에대해아직입장을정하 지못했다는 것이다. 농업 4법 ( 양곡관 리법·농수산물 유통 및가격안정에관 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 보험법 ) 과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등 6 개법안은지난달 28일야당주도로국 회본회의를통과해이달 6일정부로이 송됐다.이후 15일이지난 21일이데드 라인이다. 이때까지법률을 선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노무현정부에서 고건 당시권한대행이거부권을 행사 한전례가있다.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법안은 양 곡법과 국회법이다. 양곡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의무 매입하고 쌀값이공정 가격미만으로떨어지면생산자에게차 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이골자다.정부와여당은막대한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국회법의경우정부 의내년도 예산안이법정기한 내심사 를마치지못해도본회의에자동부의되 지않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산심사 지연 우려가 있다”며거부권을건의했다. 17일국무회의에서안건으로상정해 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도거론됐지만, 일단은상정을보류하기로했다. 복잡 한정국상황을고려한결정으로읽힌 다. 불법계엄이후한 권한대행은내란 피의자로 지목된상태다. 과거대통령 권한대행에비해운신의폭이훨씬좁다. 민주당은“의회권력이행사한입법권에 대해국민의선택을받지않은단순권 한대행이거부권을 행사할 수있는가, 이것이 ( 탄핵의 ) 바로미터” ( 박성준원내 수석부대표·16일MBC 라디오 ) 라며‘한 대행탄핵재검토’ 카드를내세워압박 했다.다만이재명대표는“일단탄핵은 없다”고선을그은상태다. 한권한대행은결정을서두르는대신 기한인21일이전까지충분히숙고할방 침이다.기한전이라면언제든임시국무 회의를열어안건을처리할수있다.정 부관계자는“시한을 20일까지라고생 각하고모든걸검토중”이라고전했다. 한대행은 10일국회를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내란특검법’도함 께고려해야한다.앞서6개법안에비해 정치적으로한층첨예한법안들이다.거 부했다가는야당의파상 공세를피할 수없다.이에한권한대행이주고받기식 으로 6개법안은거부하고 2개특검법 은수용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총 리실관계자는“남은기간국회와소통 을할것”이라고덧붙였다. 한권한대행은우선국정수습에주력 했다.경제분야를시작으로대통령실참 모들의업무보고가시작됐다.박춘섭대 통령실경제수석과신중범경제금융비 서관이보고자로나섰다. 총리실관계 자는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도이번주에순차적으로업무보 고를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대행 은‘제10회중견기업의날기념식’에참석 해“우리경제가직면한도전은그어느 때보다엄중하지만 반드시극복할 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나광현기자 野“거부권행사 말라”경고속$한덕수, 양곡법등첫시험대 “계엄정당” 용산 변명문, 장관에보고 없이외신배포한 외교부 김영호(왼쪽) 통일부장관과조태열외교부장관이16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 하상윤기자 기한인 21일까지숙고 尹에거부권건의했던韓권한대행 피의자신분·野탄핵압박‘한계’ 김건희·내란특검거부권도문제 대통령실경제수석에첫보고받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열린제10회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ꯑ 대행첫외부행사는 ‘경제일정’ 외교부 부대변인이‘12·3 불법계엄’ 해제다음날이를 옹호하는대통령실 의언론보도 입장문 ( PG·보도에활용 하는 공식입장 ) 을 조태열 외교부 장 관에게보고도하지않은채일부외신 기자들에게개인적으로 배포한 사실 이16일뒤늦게드러났다.또김영호통 일부장관은비상계엄선포전열린국 무회의에약 1시간 40분 전부터도착 해계엄사실을인지한것으로이날알 려졌다.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 에서유창호부대변인은개인적으로친 분있는일부 외신기자들에게지난 5 일‘12·3 비상계엄’이“국가안보를훼손 한 세력에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는 대통령실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인정 했다.이입장문에는 “ ( 대통령실이 ) 합 법적틀안에서행동을 취했다” “민주 당의입법폭주를통한 국정농단의도 가지나치다”는내용도담긴것으로전 해졌다.이입장문은계엄해제당일인 4일대통령실이직접외신에배포한자 료와같은자료다. 유부대변인은대통령외신비서관실 에서자료를받았지만,개인적으로전달 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김영배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에동조하는 선전죄”라고다그쳤다.조장관은해당 메시지가외교부의공식입장이냐는야 당질의에“아니다”라면서“사실관계를 파악하고조사하겠다”고밝혔다. 이날외통위에선비상계엄당시김장 관이공식국무회의가열리기약 1시간 40분전에대통령집무실에도착해비 상계엄선포계획을알았다는것도처 음공개됐다.김장관은“ ( 당일 ) 오후 8 시35분쯤 대통령집무실에도착해처 음계엄사실을인지했다”며“비상계엄 이선포될경우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서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를피력했다고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후 10시17분부 터22분까지5분간대통령실대접견실 에서열린것으로알려졌다. 김장관은 계엄선포 후인 10시 45~55분쯤 몸이 좋지않아 자택으로 돌아가 쉬었다고 밝혔다. 다른정부부처장관들이비상 계엄선포 후 긴급 간부회의를개최한 것과대조적이다.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장관은계엄 이잘 진행될 거라 생각한 것아닌가” 라며“북한 동향이어떻고남북관계에 어떤영향을미칠지아무생각도안한 것인가”라고비판했다.이에김장관은 “통상적으로 통일부에서하듯정보분 석국은북한방송라디오등을청취하 며상황을예의주시했다”고해명했다. 여권에서는지난 11일외통위회의에 서나왔던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언에대한 공세가이어졌다. 김준형 의원은필립골드버그주한미국대사가 계엄당일조장관과연락이닿지않아 ‘윤석열정부사람들하고상종을못하 겠다’는취지로본국에보고했다고 11 일주장했다.이에주한미국대사관은 ‘전혀사실이아니다 ( utterly false ) ’ 라는강력한표현으로부인했다. 김건 국민의힘의원은 “ ( 김의원이 ) 사과하고 위원직에서사임하라”고 요 구했다.이에김준형의원은“저는크로 스 체킹 ( 교차검증 ) 도안 하고 말한 적 이한 번도없다”며“우방국에서제보 하는것을확인도하지않고지나가란 말인가”라고반문했다. 조 장관도 “미국 대사가 ‘상종을 못 하겠다’라고 그랬다는데영어로 뭐라 고했나’라고되물었고,김준형의원은 “저는한국말로 ( 제보를 ) 받았다. 단어 가중요한게아니다”라고했다. 이밖에도이날야당의원들은비상계 엄이후대외신인도추락등을지적하며 “윤석열정부외교가모든영역에서완 전히붕괴했다”고비판했다.위성락민 주당 의원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정 상회담합의문에쓰여있던‘공동의가 치에기반한협력’이라는미사여구가허 언이됐다”며“미국은계엄에반대하는 의사를전하려연락했을 텐데장관은 이를받아서대통령에게보고하는게정 상적이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 이에조장관은“당일미국과소통에 문제가있었던데대한비판은면할수 없지만,제가그날어떤내용으로소통 할수있었을지생각해봐달라”고호소 했다. 문재연기자^임주영인턴기자 외교통일위원회현안보고 유창호부대변인“개인적전달” 조태열“외교부공식입장아냐” 김영호‘계엄선포후퇴근’논란 국무회의1시간 40분전에도착 계획사전인지$“몸안좋아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