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D8 尹 탄핵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투자 심리를 짓눌러온 불확실성이일 부걷히자개인투자자가 6거래일만에 유가증권 ( 코스피 ) 시장에복귀했다.다 만 외국인이대거팔면서증시는전반 적으로숨고르기장세를보였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9 포인트 ( 0.22% ) 내린2,488.97에거래를 마쳤다. 지수는이날 2,511.08로 출발 해장초반 2,515.62까지오르며‘안도 랠리’ 기대감을키웠지만,이후상승분 을모두반납하고약보합으로전환했 다. 코스피가하락마감한건 9일이후 5거래일만이다. 코스닥 종가는 4.8포 인트 ( 0.69% ) 오른 698.53으로집계됐 다. 장중한때701.67로 700선을돌파 했지만, 코스피와마찬가지로상승폭 을줄였다. 돌아온개인투자자가 5일이후처음 으로코스피순매수에나서3,688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기관도 19억원 소 폭매수우위를보였다. 하지만외국인 투자자가 대거차익실현에나서며지 수를 끌어내렸다.이날 외국인은 코스 피에서 4,779억원, 코스닥에서 1,168 억원어치매물을 던졌다. 이경민대신 증권 연구원은 “12월 미국 연방준비 제도 ( Fed·연준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FOMC ) ,일본은행금융정책결정회의 등경계심이깔려있는상황에서코스피 가탄핵국면이전수준을회복하자차 익실현 물량이나왔다”며“국내증시 주안점이다시글로벌 매크로 ( 거시경 제 ) 로전환되는국면”이라고평가했다. 미중앙은행인연준은오는 17, 18일 ( 현지시간 ) 올해마지막FOMC를열고 기준금리를결정한다.이번엔 0.25%포 인트내릴가능성이크지만,앞으로금 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매파 적 ( 통화 긴축선호 ) 인하’가 될것이란 전망이많다. 18, 19일열리는 일본은 행금융정책결정회의에선금리인상보 류 관측이힘을 얻고있다. 글로벌 통 화정책변수가 강달러현상을 부추긴 결과, 이날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원오른 1,435원에주간 거래를 마쳤다. 정부는 주식시장이정국 불안에따 른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면서도 긴 장의끈을놓지않고있다.최상목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 ‘긴급거 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 F4 회의 ) ’에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지 속하며증시밸류업 ( 기업가치제고 ) ,세 계국채지수 ( WGBI ) 편입, 자본·외환시 장선진화등주요정책을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한국거래소 는이날부터정은보이사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시장운영비상대책위원회’ 를상시운영해시장감시를대폭강화 하기로했다. 강유빈기자 불확실성걷히자 돌아온 개미$ 외국인 ‘팔자’에증시숨 고르기 자영업자부담 완화$이번주중카드수수료내린다 개인 5일이후첫순매수전환 외국인 4779억매도‘차익실현’ 글로벌통화정책경계속환율↑ 정부, 24시간모니터링지속방침 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자 1기행 정부에몸담았던스티븐본전미국무 역대표부 ( USTR ) 대표 대행이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의통상 정책에 대해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에 1기때보다 더강경해질전망”이라고밝혔다. 본 전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6 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트럼프 2기 통상규제:한국기업의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을주제로연세미나에연사 로올랐다. 그는 2025년1월집권하는 트럼프 2기를앞두고한국산업계에대 응책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무역정 책을지휘했던핵심인사였던만큼 무 게감있는조언이었다. 본전대표는우선“한국,일본,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새로운 무역협정 체결등 공격적자국 우선정책이트럼 프 당선자를 다시백악관으로 돌아올 수있게한 주요이유”라고진단했다. 그는이어“트럼프 당선자는 1기행정 부때보다워싱턴DC에서더많은영향 력을 가지게됐다”며“미국 행정부 관 계자와가능한한빠르게소통에나서 야한다”고강조했다. 다른연사로나선미국싱크탱크 루 거센터의폴 공선임연구원도 “트럼프 2기행정부출범은각국정부가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통상압박이예상된다”며신속 한대응이필요하다고했다. 그러면서그는 “한국기업이바이든 정부 시기미국에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이후 그동안의 투자실적이큰의미를가지지못할 수 도있다”며“트럼프1기와달리미국상 무부의수출 통제가 무기화되면서협 상의난도도더욱높아지고있다”고언 급했다. 축사를 맡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 부통상교섭본부장은“오랜기간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 해상생의길을걸어온한미간협력은 국내의정치적불확실성에영향을받지 않고굳건히유지될것”이라며“기업이 교역투자로쌓은협력기반및정부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미국의새로운 행정부정책에최선을다해대비할것” 이라고강조했다. 이성우대한상의국제통상본부장역 시“현재 ( 윤석열대통령 ) 탄핵국면으 로 트럼프 2기정부에대응할 한국정 부의명확한 리더십이부재한 상황이 지만 한국은 뛰어난 민주주의회복력 을바탕으로위기를극복할것”이라며 “경제단체와기업은 ‘원팀’이돼트럼프 2기에효과적으로대비해나갈것”이라 고말했다. 박경담기자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과 리코우칭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소장이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아세안(ASEAN·동남아시 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및금융안전포럼에서악수를나누고있다. 이날최부총리는 “정치적불확실성에도한국경제시스템과긴급대응 체계가안정적으로작동하고있다”고강조했다. 뉴스1 Ԃ 1 졂 ‘ 몒펒펞빮팒맒콯뼒 ’ 펞컪몒콛 그는이어“ ( 보통 ) 공무원손님이많 은데 ( 지금은 ) 공무원소비자체가 멈 춘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서울에 서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도 “비상계 엄이후 한 주간은 ‘망했다’ 싶을정도 로매출이안나와당황스러웠다”고덧 붙였다. 숙박업소도 한산하다. 전북 무주군 스키장 인근에서 12년째펜션을 운영 중이라는D씨는“1년전에는12,1월객 실전체가예약 마감 상태였는데이젠 평일기준공실률이50%”라며“ ( 불법 ) 계엄사태이후예약취소가 40건을넘 겼다”고했다.천안아산시에서숙박업 을운영하는E씨도“인근공사현장인 부들이주로 묵는데계엄후인부들이 심리적불안감 때문인지모두 서울이 나고향으로떠났다”며“지금은방 30 개중 10개만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그는이어“장기화가예상되는데대안 조차없는현실”이라고걱정했다.환율 변동성, 국내정세에대한불안감등으 로외국인관광객도눈에띄게줄고있 는추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이이 미혹독한한해를보내왔다는점이다. 2023년대비올해경영사정이곤란해 졌다고응답한비율은 83.6% ( 매우곤 란 44.2%, 다소곤란 39.4% ) 나됐으며 주요원인으로는△내수부진등매출 액감소 ( 74.6% ) △원재료비상승 ( 41% ) △고금리 ( 34.8% ) 등이꼽혔다.또지금 과같은경제불확실성이1, 2년이어질 거라는 응답이 40.4%에달하는 등전 망도어둡다고봤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부 담을덜기위해조만간 카드수수료를 내리는방안을발표한다.이달중은행 권의소상공인금융지원방안도 내놓 기위해은행권과협상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확대간 부회의에서“정부는 국정에있어한치 의공백도허용될수없다는자세로임 하고있다”면서이같이지시했다. 김위원장은“이번주중소규모자영 업자의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카드수 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한다”며“연체 가 시작되기전 사업자와 폐업자에대 한채무조정등은행권소상공인금융 지원방안도 12월내에발표할수있도 록협의를마무리해달라”고언급했다. 시장 변동성이다소 완화됐지만 금 융시장의불확실성은여전하다. 김위 원장은“시장신뢰를얻고신인도를유 지하기위해서는 시장안정노력과 함 께일관된정책추진이필요한때”라면 서“긴장감을갖고 24시간모니터링체 제를 유지하면서국내외금융사, 투자 자 등과도 지속해 소통할 필요가 있 다”고강조했다. 특히김위원장은“스트레스완충자 본도입시기등시장안정을위한금융 업권건의사항은 신속히검토해이번 주가능한조치부터조속히발표해주 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비상계엄사 태이후환율급등으로자본비율관리 에어려움을겪는은행권에서는스트레 스완충자본적립수준완화를건의하 고있다. “트럼프 2기, 통상압박더세질것$美와소통시급” 스티븐본前 USTR대표대행 “새무역협정체결등공격적정책 다시백악관돌아온주요이유” 16일서울 중구 하나은행딜링룸 전광판에코 스닥 종가와 거래중인원·달러환율이표시돼 있다. 뉴시스 아세안+3포럼참석한최상목 “한국경제안정적” 이달내은행소상공인지원책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투자 심리를 짓눌러온 불확실성이일 부걷히자개인투 자가 6거래일만에 유가증권 ( 코스피 ) 시장에복귀했다.다 만 외국인이대거팔면서증시는전반 적으로숨고르기장세를보였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9 포인트 ( 0.22% ) 내린2,488.97에거래를 마쳤다. 지수는이날 2,511.08로 출발 해장초반 2,515.62까지오르며‘안도 랠리’ 기대감을키웠지만,이후 상승분 을모두반납하고약보합으로전환했 다. 코스피가하락마감한건 9일이후 5거래일만이다. 코스닥 종가는 4.8포 인트 ( 0.69% ) 오른 698.53으로집계됐 다. 장중한때701.67로 700선을돌파 했지만, 코스피와마찬가지로상승폭 을줄였다. 돌아온개인투 자가 5일이후처음 으로코스피순매수에나서3,688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기관도 19억원 소 폭매수우위를보였다. 하지만외국인 투 자가 대거차익실현에나서며지 수를 끌어내렸다.이날 외국인은 코스 피에서 4,779억원, 코스닥에서 ,168 억원어치매물을 던졌다. 이경민대신 증권 연구원은 “12월 미국 연방준비 제도 ( Fed·연준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FOMC ) ,일본은행금융정책결정회의 등경계심이깔려있는상황에서코스피 가탄핵국면이전수준을회복하자차 익실현 물량이나왔다”며“국내증시 주안점이다시글로벌 매크로 ( 거시경 제 ) 로전환되는국면”이라고평가했다. 미중앙은행인연준은오는 17, 18일 ( 현지시간 ) 올해마지막FOMC를열고 기준금리를결정한다.이번엔 0.25%포 인트내릴가능성이크지만,앞으로금 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매파 적 ( 통화 긴축선호 ) 인하’가 될것이란 전망이많다. 18, 19일열리는 일본은 행금융정책결정회의에선금리인상보 류 관측이힘을 얻고있다. 글로벌 통 화정책변수가 강달러현상을 부추긴 결과, 이날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원오른 1,435원에주간 거래를 마쳤다. 정부는 주식시장이정국 불안에따 른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면서도 긴 장의끈을놓지않고있다.최상목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 ‘긴급거 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 F4 회의 ) ’에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지 속하며증시밸류업 ( 기업가치제고 ) ,세 계국채지수 ( WGBI ) 편입, 자본·외환시 장선진화등주요정책을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한국거래소 는이날부터정은보이사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시장운영비상대책위원회’ 를상시운영해시장감시를대폭강화 하기로했다. 강유빈기자 ‘ ’ 숨 고르기 자영업자부담 완화$이번주중 카드수수료내린다 개인 5일이후첫순매수전환 외국인 4779억매도‘차익실현’ 글로벌통화정책경계속환율↑ 정부, 24시간모니터링지속방침 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자 1기행 정부에몸담았던스티븐본전미국무 역대표부 ( USTR ) 대표 대행이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의통상 정책에 대해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에 1기때보다 더강경해질전망”이라고밝혔다. 본 전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6 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트럼프 2기 통상규제:한국기업의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을주제로연세미나에연사 로올랐다. 그는 2025년1월집권하는 트럼프 2기를앞두고한국산업계에대 응책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무역정 책을지휘했던핵심인사였던만큼 무 게감있는조언이었다. 본전대표는우선“한국,일본,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새로운 무역협정 체결등 공격적자국 우선정책이트럼 프 당선자를 다시백악관으로 돌아올 수있게한 주요이유”라고진단했다. 그는이어“트럼프 당선자는 1기행정 부때보다워싱턴DC에서더많은영향 력을 가지게됐다”며“미국 행정부 관 계자와가능한한빠르게소통에나서 야한다”고강조했다. 다른연사로나선미국싱크탱크 루 거센터의폴 공선임연구원도 “트럼프 2기행정부출범은각국정부가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통상압박이예상된다”며신속 한대응이필요하다고했다. 그러면서그는 “한국기업이바이든 정부 시기미국에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이후 그동안의 투자실적이큰의미를가 지못할 수 도있다”며“트럼프1기와달리미국상 무부의수출 통제가 무기화되면서협 상의난도도더욱높아지고있다”고언 급했다. 축사를 맡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 부통상교섭본부장은“오랜기간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 해상생의길을걸어온한미간협력은 국내의정치적불확실성에영향을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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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상승 ( 41% ) △고금리 ( 34.8% ) 등이꼽혔다.또지금 과같은경제불확실성이1, 2년이어질 거라는 응답이 40.4%에달하는 등전 망도어둡다고봤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부 담을덜기위해조만간 카드수수료를 내리는방안을발표한다.이달중은행 권의소상공인금융지원방안도 내놓 기위해은행권과협상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확대간 부회의에서“정부는 국정에있어한치 의공백도허용될수없다는자세로임 하고있다”면서이같이지시했다. 김위원장은“이번주중소규모자영 업자의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카드수 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한다”며“연체 가 시작되기전 사업자와 폐업자에대 한채무조정등은행권소상공인금융 지원방안도 12월내에발표할수있도 록협의를마무리해달라”고언급했다. 시장 변동성이다소 완화됐지만 금 융시장의불확실성은여전하다. 김위 원장은“시장신뢰를얻고신인도를유 지하기위해서는 시장안정노력과 함 께일관된정책추진이필요한때”라면 서“긴장감을갖고 24시간모니터링체 제를 유지하면서국내외금융사, 투자 자 등과도 지속해 소통할 필요가 있 다”고강조했다. 특히김위원장은“스트레스완충자 본도입시기등시장안정을위한금융 업권건의사항은 신속히검토해이번 주가능한조치부터조속히발표해주 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비상계엄사 태이후환율급등으로자본비율관리 에어려움을겪는은행권에서는스트레 스완충자본적립수준완화를건의하 고있다. “ 2 , 통 압 더세 것 美와소통시급” 스티븐본前 USTR대표대행 “새무역협정체결등공격적정책 다시백악관돌아온주요이유” 16일서울 중구 하나은행딜링룸 전광판에코 스닥 종가와 거래중인원·달러환율이표시돼 있다. 뉴시스 아세안+3포럼참석한최상목 “한국경제안정적” 이달내은행소상공인지원책도 2024년12월17일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투자 심리를 짓눌러온 불확실성이일 부걷히자개인투자자가 6거래일만에 유가증권 ( 코스피 ) 시장에복귀했다.다 만 외국인이대거팔면서증시는전반 적으로숨고르기장세를보였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9 포인트 ( 0.22% ) 내린2,488.97에거래를 마쳤다. 지수는이날 2,511.08로 출발 해장초반 2,515.62까지오르며‘안도 랠리’ 기대감을키웠지만,이후상승분 을모두반납하고약보합으로전환했 다. 코스피가하락마감한건 9일이후 5거래일만이다. 코스닥 종가는 4.8포 인트 ( 0.69% ) 오른 698.53 집계됐 . 장중한때701.67로 700선을돌파 했지만, 코스피와마찬가지로상승폭 을줄였다. 돌아온개인투자자가 5일이후처음 으로코스피순매수에나서3,688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기관도 19억원 소 폭매수우위를보였다. 하지만외국인 투자자가 대거차익실현에나서며지 수를 끌어내렸다.이날 외국인은 코스 피에서 4,779억원, 코스닥에서 1,168 억원어치매물을 던졌다. 이경민대신 증권 연구원은 “12월 미국 연방준비 제도 ( Fed·연준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FOMC ) ,일본은행금융정책결정회의 등경계심이깔려있는상황에서코스피 가탄핵국면이전수준을회복하자차 익실현 물량이나왔다”며“국내증시 주안점이다시글로벌 매크로 ( 거시경 제 ) 로전환되는국면”이라고평가했다. 미중앙은행인연준은오는 17, 18일 ( 현지시간 ) 올해마지막FOMC를열고 기준금리를결정한다.이번엔 0.25%포 인트내릴가능성이크지만,앞으로금 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매파 적 ( 통화 긴축선호 ) 인하’가 될것이란 전망이많다. 18, 19일열리는 일본은 행금융정책결정회의에선금 인상보 류 관측이힘을 얻고있다. 글로벌 통 화정책변수가 강달러현상을 부추긴 결과, 이날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원오른 1,435원에주간 거래를 마쳤다. 정부는 주식시장이정국 불안에따 른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면서도 긴 장의끈을놓지않고있다.최상목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 ‘긴급거 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 F4 회의 ) ’에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지 속하며증시밸류업 ( 기업가치제고 ) ,세 계국채지수 ( WGBI ) 편입, 자본·외환시 장선진화등주요정책을속도감있게 추진 겠다”고강조했다. 한국거래소 는이날부터정은보이사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시장운영비상대책위원회’ 를상시운영해시장감시를대폭강화 하기로했다. 강유빈기자 고르기 자영업자부담 완화$이번주중 카드수수료내린다 개인 5일이후첫순매수전환 외국인 4779억매도‘차익실현’ 글로벌통화정책경계속환율↑ 정부, 24시간모니터링지속방침 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자 1기행 정부에몸담았던스티븐본전미국무 역대표부 ( USTR ) 대표 대행이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의통상 정책에 대해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에 1기때보다 더강경해질전망”이라고밝혔다. 본 전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6 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트럼프 2기 통상규제:한국기업의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을주제로연세미나에연사 로올랐다. 그는 2025년1월집권하는 트럼프 2기를앞두고한국산업계에대 응책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무역정 책을지휘했던핵심인사였던만큼 무 게감있는조언이었다. 본전대표는우선“한국,일본,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새로운 무역협정 체결등 공격적자국 우선정책이트럼 프 당선자를 다시백악관으로 돌아올 수있게한 주요이유”라고진단했다. 그는이어“트럼프 당선자는 1기행정 부때보다워싱턴DC에서더많은영향 력을 가지게됐다”며“미국 행정부 관 계자와가능한한 빠르게소통에나서 야한다”고강조했다. 다른연사로나선미국싱크탱크 루 거센터의폴 공선임연구원도 “트럼프 2기행정부출범은각국정부가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통상압박이예상된다”며신속 한대응이필요하다고했다. 그러면서그는 “한국기업이바이든 정부 시기미국에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이후 그동안의 투자실적이큰의미를가지지못할 수 도있다”며“트럼프1기와달리미국상 무부의수출 통제가 무기화되면서협 상의난도도더욱높아지고있다”고언 급했다. 축사를 맡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 부통상교섭본부장은“오랜기간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 해상생의길을걸어온한미간협력은 국내의정치적불확실성에영향을받지 않고굳건히유지될것”이라며“기업이 교역투자로쌓은협력기반및정부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미국의새로운 행정부정책에최선을다해대비할것” 이라고강조했다. 이성우대한상의국제통상본부장역 시“현재 ( 윤석열대통령 ) 탄핵국면으 로 트럼프 2기정부에대응할 한국정 부의명확한 리더십이부재한 상황이 지만 한국은 뛰어난 민주주의회복력 을바탕으로위기를극복할것”이라며 “경제단체와기업은 ‘원팀’이돼트럼프 2기에효과적으로대비해나갈것”이라 고말했다. 박경담기자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과 리코우칭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소장이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아세안(ASEAN·동남아시 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및금융안전포럼에서악수를나누고있다. 이날최부총리는 “정치적불확실성에도한국경제시스템과긴급대응 체계가안정적으로작동하고있다”고강조했다. 뉴스1 Ԃ 1 졂 ‘ 몒펒펞빮팒맒콯뼒 ’ 펞컪몒콛 그는이어“ ( 보통 ) 공무원손님이많 은데 ( 지금은 ) 공무원소비자체가 멈 춘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서울에 서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도 “비상계 엄이후 한 주간은 ‘망했다’ 싶을정도 로매출 안나와당황스러웠다”고덧 붙였다. 숙박업소도 한산하다. 전북 무주군 스키장 인근에서 12년째펜션을 운영 중이라는D씨는“1년전에는12,1월객 실전체가예약 마감 상태였는데이젠 평일기준공실률이50%”라며“ ( 불법 ) 계엄사태이후예약취소가 40건을넘 겼다”고했다.천안아산시에서숙박업 을운영하는E씨도“인근공사현장인 부들이주로 묵는데계엄후인부들이 심리적불안감 때문인지모두 서울이 나고향으로떠났다”며“지금은방 30 개중 10개만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그는이어“장기화가예상되는데대안 조차없는현실”이라고걱정했다.환율 변동성, 국내정세에대한 불안감등으 로외국인관광객도눈에띄게줄고있 는추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이이 미혹독한한해를보내왔다는점이다. 2023년대비올해경영사정이곤란해 졌다고응답한비율은 83.6% ( 매우곤 란 44.2%, 다소곤란 39.4% ) 나됐으며 주요원인으로는△내수부진등매출 액감소 ( 74.6% ) △원재료비상승 ( 41% ) △고금리 ( 34.8% ) 등이꼽혔다.또지금 과같은경제불확실성이1, 2년이어질 거라는 응답이 40.4%에달하는 등전 망도어둡다고봤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부 담을덜기위해조만간 카드수수료를 내리는방안을발표한다.이달중은행 권의소상공인금융지원방안도 내놓 기위해은행권과협상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확대간 부회의에서“정부는 국정에있어한치 의공백도허용될수없다는자세로임 하고있다”면서이같이지시했다. 김위원장은“이번주중소규모자영 업자의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카드수 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한다”며“연체 가 시작되기전 사업자와 폐업자에대 한채무조정등은행권소상공인금융 지원방안도 12월내에발표할수있도 록협의를마무리해달라”고언급했다. 시장 변동성이다소 완화됐지만 금 융시장의불확실성은여전하다. 김위 원장은“시장신뢰를얻고신인도를유 지하기위해서는 시장안정노력과 함 께일관된정책추진이필요한때”라면 서“긴장감을갖고 24시간모니터링체 제를 유지하면서국내외금융사, 투자 자 등과도 지속해 소통할 필요가 있 다”고강조했다. 특히김위원장은“스트레스완충자 본도입시기등시장안정을위한금융 업권건의사항은 신속히검토해이번 주가능한조치부터조속히발표해주 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비상계엄사 태이후환율급등으로자본비율관리 에어려움을겪는은행권에서는스트레 스완충자본적립수준완화를건의하 고있다. “트럼프 2기, 통상압박더세질것$美와소통시급” 스티븐본前 USTR대표대행 “새무역협정체결등공격적정책 다시백악관돌아온주요이유” 16일서울 중구 하나은행딜링룸 전광판에코 스닥 종가와 거래중인원·달러환율이표시돼 있다. 뉴시스 아세안+3포럼참석한최상목 “한국경제안정적” 이달내은행소상공인지원책도 30 창수 등 검사 3명변론준비기일, 24 일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변론기일 등이예정돼있다. 국회에서탄핵소 추안이가결되면그때부터피청구인 들의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헌재가 이들의권리보호 등을 고려한 것으 로보인다. 다만이진숙위원장의변 론기일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국 회인사청문회일정과겹치면연기될수 도있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검찰과 경찰등수사기관이그간쌓아온수사 기록도 조기에확보할 방침이다. 헌재 법32조에따라재판·소추또는범죄수 사가진행중인사건기록에대해선송 부를요구할수없지만,인증등본 ( 원본 과동일하다고인정된사본 ) 은받을수 있다.이를 토대로 27일 1차 변론준비 기일을열어국회소추위원, 소추위원 대리인, 윤대통령대리인등과증거및 증인채택을합의할예정이다. 박전대통령때도 탄핵소추안이국 회를통과한지17일만에헌재가수사 기록을 확보하면서심리가 급물살을 탔다. 수사기록이증거로 채택되면증 거조사나 증인신문에소요되는 시간 을 단축할 수 있어빠른 심리가 가능 해진다. 헌재는재판관 9명중 3명이공석인 6인체제로 운영되고있다. 이와 관련 이진공보관은 “6명체제로 심리와 변 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국회는이달중여야가추천한 재판관후보자 3명의인사청문회를열 어임명동의절차까지마치는 것을 목 표로하고있다. 이런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 정계선·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 하게선고해야사회혼란을막을수있 다”는취지의답변을내놨다.윤석열대 통령이수사 후 기소되더라도, 내란죄 확정판결까지기다리지않고 신속하 게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국민의힘추천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들의절차적권리가충분히보 장돼야한다”며신중한입장을밝혀대 조를이뤘다. 일각에선 수사와 탄핵심판이동시 진행되는게변수가될수있다는관측 이나온다.‘피청구인에대한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진 행되고있는경우재판부는심판절차 를정지할수있다’는헌법재판소법51 조를 근거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지적이다.이를 근거로 탄핵 심판이정지되면 윤 대통령의파면여 부는 형사소송 판결이후에나 판가름 날수있다. 후보자들의판단은엇갈렸다. 이날 본보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 관청문특위간사 ) 으로부터확보한답 변서에따르면, 정계선·마은혁후보자 는탄핵심판과형사재판은병행할수 사재판은 피고인의유·무죄를 판단 하는 절차라 별개”라고 답했다. 고 발사주 의혹으로야당으로부터탄 핵소추된 손준성검사장은 헌재법 51조를내세워항소심판결선고전 까지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 했고, 헌재가이를 수용하며탄핵심 판이중단됐었다. 그러나정후보자 는 헌재 결정과 다른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전대통령사건에서일부무 죄판결이나오면서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빨리내린것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질문에도“3심제인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까지기다리면 법적혼란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 후보 자도“졸속으로해선안되겠지만심리 가불필요하게지연되면사회적혼란이 가중될수있다”고답했다. 조한창 후보자는 다소 유보적답변 을 내놨다. 그는 “헌재결정이불합리 하게지연되는일은없어야할것”이라 면서도 “헌법재판은절차적권리를충 분히보장하고 충실하게심리할 것까 지도 요구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이기소된이후탄핵심판중단을요청 하면 고려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해석 될 발언이다. 조 후보자는 다만 ‘손준 성전례처럼형사 재판진행시탄핵심 판이멈춰지느냐’는질문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결과를 기다리지않 고탄핵심판을진행할필요가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3명의후보자는 “대통 령또는 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 임명 을거부해서는안된다”는데한목소리 를냈다. 헌법재판소가 윤 석열 대통령 탄핵심 판 사건의심리절차 에본격착수함에 따 라 윤 대통령도 변호 인인선에 박차를 가 하고있다. 수사대비와탄핵심판절차 를동시에밟아야하는만큼대규모변 호인단이꾸려질전망이다. 윤대통령측관계자는 16일“김홍일 ( 사진 ) 전방송통신위원장을중심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재등 사법기관 직무에대응할 변호인단을 구성중에 있다”며“검찰소환요구등일부상황 에는이미변호인들이대응하고있고, 언론홍보 변호사를비롯해수사와 재 판,탄핵심판등분야별로역할 나눌 것”이라고말했다.분야별대응방침을 밝힌만큼,변호인단규모는 20여명에 달할것이란얘기가나온다. 김전위원장은 윤대통령의검찰선 배로,대검중수부장시절중수2과장이 었던윤 대통령의직속상관이었다. 대 선때윤 대통령캠프에서정치공작진 상규명특별위원회위원장을지낸데이 어지난해말 방통위원장에임명됐다. 하지만 취임반년 만 난 7월 자진 사퇴한 뒤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 지만최근사직했다. 윤대통령이가장 존경하는법조인으로알려져있다. 윤 대통령의대학 동기이자 검사장 출신의석동 변호사도힘을 보탤예 정이다. 석변호사는 불법계엄사태이 후 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탄핵소추가되고,헌법재판소법정 이개정되면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 호인들이나서서대통령을 도울것”이 라 밝힌바있다. 다만석변호사는전 면에나서기보다 후방에서지원할 것 으로보인다. 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 때도탄핵안가결나흘만 문재인전 대통령을중심으로 12명의변호인단이 꾸려졌 . 문전대통령은당시청와대 민정수석사퇴한달만에노전대통령 의탄핵심판변호인으로선임돼변호인 단구성등실무를도맡았다. 노전대통령이1987년대우조선노 동자 이석규씨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을때무료변론을자청하며변호 인을 맡았던하경철전헌재재판관도 변호인단에합류했는데, 해당 사건담 당검사가노전대통령의탄핵심판주 심 ( 주선회재판관 ) 을맡으면서세사람 의인연이주목을받기도했다. 2016년박근혜전대통령은 탄핵심 판 당시‘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18명의변호인을선임했다. 다 만 노전대통령때와 달리박전대통 령때는 국정농단으로인한 부정적여 론이강했던데다 탄핵가능성 높아 변호인단 구성에난항을겪었다. 변호 인단이한 번에꾸려지지않고 마지막 변론기일직전까지한두 명씩추가 선 임됐다. 박 전대통령의경우 대통령변호인 단이라 하기엔 무게감이떨어졌다. 헌 재재판관 출신의이동흡변호사가합 류했지만,2013년헌재소장후보로올 랐다가각종논란으로자진사퇴했던 전력이있었다.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 는국회의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박 전대통령을‘예수’‘소크라테스’에비유 하는등막발변론 구설에올랐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면비용 부 담도만만치않다.노전대통령탄핵심 판 때문전대통령은 “국회에의해부 당하게제기된 탄핵소추 심판의변호 인비용을 대통령이내는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전대통령 은당시무료변론을받고있었는데,정 치적공세를 의식해개인자금으로 변 호사들에게500만원씩을지불한것으 로알려졌다. 윤대통령도대규모변호 인단을꾸릴것으로예상돼비용부담 이작지않을전망이다. 김진주기자 尹‘매머드급변호인단’김홍일등 20여명 수사^재판^탄핵심판역할별담당나눌듯 尹,변호인단구성에박차 석동현前검사장도힘보탤전망 대규모변호인단비용부담클듯 노무현변호인단문재인등 12명 박근혜탄핵땐유영하등 18명 권한대행, < ⵸ 방송통신위원장>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재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