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 신조어사전 - 소버큐리어스 메디케어파트 B의벌금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 알 고 싶다 전문가칼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을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당선인의계획이공 화당의원들의반대에막혀좌초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 고있다. 글로벌기업들의전기차 관련투자가미국공화당우세지 역에집중돼있어서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완 료됐거나진행중인주요자동차 업체의배터리및전기차조립공 장 25개 가운데 19개가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자리하고 있 다고보도했다. 민주당하원의원 의 지역구인 나머지 6개 지역도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전기차지원정책을폐기하려고 추진할경우이들지역의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 성심과지역의이익사이에서선 택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처할 수있다”고지적했다. 해당 지역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전기차수요위축과투자축 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다. 조지 아주의 경우 현대차 공장이 주 내 최대 투자 프로젝트이며 도 요타가 1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이를 통해 50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룰 것 으로기대를모았다. 앞서캘리포 니아대경제학교수인조지프셔 피로등연구진은최대7500달러 의세금혜택이사라질경우미국 내전기차판매가27%줄어들것 으로 추산했다. 제로배출교통협 회 디렉터인 앨버트 고어는“만 약미국이일자리를가져오고중 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제 혜택 같은 수요 정책이 필수적” 이라며“보조금이폐지된다면미 국내일자리가직접적인피해를 입고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비극 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배터리·전기차 공장이 자리하고있는지역의공화당의 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보조금폐지구상에신중한입장 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무엇이 국내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공급망을보호하는데도움이되 는지정확하게살펴봐야한다”며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만큼해당정책의 문제점을확실히살펴볼것”이라 고말했다. 내년1월임기를시작하는미국 하원의의석구조를보면공화당 이 220석으로 민주당(215석)보 다는많지만전기차보조금의혜 택을받는일부주의의원들이이 탈할경우단독법안처리는어려 워질수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도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 이 포착된다. 하원의 에너지·상 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브 렛 거스리 하원의원(공화·켄터 키)은“우리는 망치가 아닌 메스 로이문제를살펴봐야한다”며“ 신규 자금 지원은 중단하더라도 이미약속한보조금지급을번복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공화 당의전략가인론본진은“(지역 이해관계가얽힌) 공화당의원들 은얼마나많은일자리의피해를 입을지파악해균형을잡는여러 정책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 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한대당최대7500달러의세액공 제와배터리공장건설및생산기 업에대한보조금을지급했다.트 럼프는그동안 IRA에따른보조 금정책을비판해왔다. 이와관련 해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권인 수팀이 소비자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한다고 보도했으며 일론 머 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최근 의회에 출석해“모든 공제를없애야한다”고밝혔다. 트럼프 칼 뺐지만… 특파원리포트 김흥록 서울경제뉴욕특파원 누구나운전하다교통법규위반 으로 경찰에게서 벌금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기분이 매우 언짢아 진다. 특히과속했다는이유로티 켓을받으면더그렇다. 다른사람 들도많이과속하는데하필왜내 가 걸려들었느냐는 생각 때문에 더욱억울한것이다. 거기에다 벌 금을낼생각을하면가슴속에울 화통이치미는것이다. 물론다음 부터는 위반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억 울하고분한생각부터든다.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벌금을 물 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 려해사고를줄이기위함이다. 즉 금전적인 벌을 주어 차후에는 같 은 위반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 이다. ‘메디케어’에서도 벌금이 있다.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 유로내게되는벌금을말한다. 정 해진룰중하나가메디케어혜택 은정해진기간내에하게되어있 다. 메디케어혜택 중‘지각신청’ 벌금에관해알아보자. ‘설약은’씨는 올해 68세로서 40대의 건강한 신체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65세가훨씬넘었 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전부 받을수있지만, 현재메디케어혜 택의 일부만 갖고 있다. 메디케어 의 두 가지 혜택, 즉 파트 A와 파 트 B 중에서 파트 A만 가진 것이 다. 65세가되었을때메디케어혜 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지않다.그는65세가될무렵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하기 위해 메디케어사무국을찾았었다.“이 제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 로하나갖게되는구나”라고잔뜩 기대하고 말이다.‘설약은’씨와 마주 앉은 메디케어 담당자는 메 디케어 혜택에 대해 이것저것 설 명해주었다. 설명도중담당자는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이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매달 $170.10 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설약 은’씨에게일러주는것이아닌가. 메디케어가 완전 무료인 의료보 험인 것으로 알았던‘설약은’씨 는다소당황했다. 본인은40대의 건강을 지녔기 때문에 전혀 의료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설약은’씨는 매달 $170.10씩 보 험료를내는것이무척아까운생 각이들었다. 결국‘설약은’씨는공짜로주어 지는메디케어파트A만가입하기 로 하고 파트 B는 가입하지 않기 로 하고 지금까지도 파트 B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과연‘설약 은’씨의생각이현명한선택일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물론평생파트 B에가입하지 않고, 또한절대병원신세를지지 않고 산다면‘설약은’씨의 선택 이현명한것일수는있겠다. 그러 나누구나절대병원신세를지지 않고평생살수는없다고보면결 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파트 B 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평생 벌금을 물게되기때문이다. 그리고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벌금액이 늘어난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 12개월마다 10% 씩올라간보험료를내게되어있 다. 즉,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 24개월이상이면20%, 36개월이 상이면30%,이런식으로계속올 라간다. 따라서파트 B를제때가 입하여 내는 파트 B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합산한 금액과 나중에 가입해서 벌금을 보태어 낸 파트 B 보험료 총합산 금액이 대개 비 슷하게되는것이다. 물론몇살까 지 사는가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결론은 파트 B의 보험료 를 아끼려다가 비슷한 액수의 돈 을 결국 내게 되면서도 파트 B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만 생기 에된다. 늦게메디케어혜택을신 청했다고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혜택을 신청 하는‘설약은’씨처럼 약은 사람 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건 강을장담할수없다는점과그리 고모든사람이몸에병이날때만 병원을 찾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이다. 오히려 사고에 의해 병원을 찾을때에는더많은병원비를부 담해야할지도모른다. 당장에부 담해야 하는 파트 B의 보험료를 아끼려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것보다는 파트 B의 혜택을 제때 갖는것이현명한선택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시사만평 릭맥키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성탄 선물마저도… 대부분이 공기 뿐이잖아요! 미안하다, 얘야… 슈링크플레이션이야. 술에취하지않는다는뜻인‘소 버(sober)’와궁금증을의미하는 ‘큐리어스(curious)’가 합쳐진 신조어로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 현하기위해음주를멀리하는것 을말한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삶 에대한호기심을뜻한다. 실제 국내외 MZ세대 사이에서 는 알코올을 피하는‘소버 큐리 어스’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이 런문화는‘술을꼭마셔야하나’ 라는물음에서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 전부터 소버 큐리어스가 확산돼 현재젊은층사이에서하나의트 렌드로자리잡았다. 우리나라도 최근 젊은 세대 사 이에서건강과운동을중시하는 분위기가일면서소버큐리어스 문화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