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D10 사회 2024년12월18일수요일 윤석열대통령후보선거캠프에서활 동한 것으로알려진유명무속인이정 치인들에게억대정치자금을받은혐의 로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단 ( 단장 박건욱 ) 은 17일 무속인전성배 ( 64 ) 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체포 하고전씨자택등을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따르면, 전씨는 2018년 6 월 13일치러진제7회전국 동시지방 선거를앞두고선거를잘치르게도와 준다는 명목으로 경북영천지역정치 인들로부터억대금품을 수수한 혐의 를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코 인사기혐의수사과정에서수상한자 금 흐름을 살펴보다가 혐의점을 포착 했다”고밝혔다.검찰은전씨에게자금 수수경위를추궁한뒤구속영장을청 구할예정이다. ‘건진법사’로알려진전씨는 2022년 윤석열국민의힘대통령후보캠프에서 활동한것으로알려져있다. 2022년 1 월윤석열후보가 서울여의도 국민의 힘선거대책본부 ( 선대본 ) 네트워크본 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윤 후보 등 에손을얹으며안내하는영상이공개 돼무속인의캠프 관여논란이일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전씨가 선대본에서 후보 메시지와일정등 선거운동전반 에관여하고있다는의혹에대해“ ( 전씨 가 ) 전혀직책을 맡고있지않다. 황당 한이야기”라고일축했다. 전씨는 과거김건희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업체‘코바나콘텐츠’에서고문 을맡은것으로도알려졌다.대통령부 부와친분을과시하며이권에개입했다 는의혹이불거지기도했다. 이유진기자 서울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올린 12·3 불법계엄사태규탄 시국선언문 을학교측이제지하자,교육당국이이 를지적하며서울시내전고교에대한 전수조사에나서겠다고밝혔다. 17일서울시교육청등에따르면, 앞 서15일서울 은평구에위치한 A고교 학생들은 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총학생회명의로 12·3 불법계 엄사태를규탄하는시국선언문을게재 했다. 선언문에는 ‘우리는침묵하지않 는다’며계엄규탄 행동에나서겠다는 취지의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정치관여행위를 한 학생에대해출석정지·퇴학 등징계 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에글을내릴것을요구했고, 끝 내시국선언문은 삭제됐다. 이에학생 들은 학교 측 조치가청소년의정치적 의사 표시를억압했다며반발했다. 학 교 측은 “학생들이원치않는 연락을 받는등피해를볼수도있을것이라고 판단했다”고해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관 련내용파악및지도에나섰다.시교육 청측은 “문제가 된 A고교에대한 컨 설팅을계획중이고, 서울시내모든고 교에학생의정치관여행위를 막는학 칙이남아있는지도전수조사할것”이 라며“정치관여행위에대한징계가더 는 적용돼선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개정으로 2020년부터선 거연령이만 19세에서만 18세로 낮아 졌고, 2022년엔 정치관계법이개정돼 만 16세이상이면정당 가입이가능하 다. 관련법개정을계기로정치관여행 위를 징계했던 학칙은 사라지는 추세 다. 시교육청도 2020년 3월과 2022년 4월,올해3월과10월에걸쳐관련학칙 을점검해달란 공문을일선학교에보 내기도했다. 다만일부학교에선학생 들이피해를볼수있단이유로여전히 관련학칙을유지하고있다. 앞서불법계엄사태이후각각 윤석 열 대통령과 김건희여사의모교인충 암고와 명일여고 학생들은이들을 규 탄하는 시국선언문과 대자보를 올리 며비판에동참한바있다. 최은서기자 여성A ( 36 ) 씨는 2021년 초 휴대폰 모바일게임을통해B ( 51 ) 씨를알게됐 다. 서로관심사도비슷했고게임을즐 기며호감을갖게된두사람은실제만 남을 가진지두 달여만에교제를 시 작했다. 그런데B씨는자신을정보사령부특 수부대 출신이라고 소개하며얼굴이 절대노출돼서도안 되고, 본인명의의 통장도개설할수없다고했다.개인적 인질문에는“모든것이기밀”이라며대 답을회피했다.B씨의태도가수상했지 만사정을잘몰랐던A씨는말을믿을 수밖에없었다. 모든것이비밀인B씨와의만남이순 탄하지만은않았다. 2022년 11월B씨 는 A씨명의를 도용해휴대폰을개통 하고, 통장을개설해대출받아채무까 지부담하도록했다. B씨는수시로폭 행까지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A 씨가 B씨와 지낼 수밖에없었던것은 그무렵두사람 사이에아이가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던지난해 6월, A씨가 우연히B 씨의휴대폰과 연동된 클라우드에저 장된 사진을 발견하면서정보사령부 출신이라던 군대이력에다 이혼 전력, 자녀유무, 가족관계등 모든 것이거 짓말임을 깨달았다. 심지어이름과 나 이까지 속였다. 격분한 A씨는 그 길 로 출산한 아들을 데리고친정집으로 갔고, B씨를 폭행과 사문서위조 등으 로고소하는한편혼인취소소송도제 기했다. 그러나B씨에게반성은없었다.형사 고소를 하자 B씨는 잠적했고지명수 배돼구속까지됐다. B씨는 법정에출 석해서도“A씨가다른남자와바람을 피워낳은자식”이라고주장했다.이때 문에친자확인절차등재판이장기간 지연되기도했다.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은지난 10월 “피고는적극적인거짓말로원고를기 망했고,이런사정은사회통념상혼인 의사를결정하는데중요한고려요소” 라며“원고가이같은사실을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않았을것”이라며혼 인취소를결정했다. 또친권자와양육 권자를A씨로지정했다. 대구지법경주지원도 올해 2월형사 고소건에대해징역2년을선고했다.B 씨는현재아들의‘성과본변경허가’심 판청구도진행하고있다. 김천=김재현기자 내년1학기부터전국초중고교실에 서활용하기로한인공지능 ( AI )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 ( 교 육자료 ) ’로 쓰일 가능성이높아졌다. 야당이“학교현장의큰혼란이예상되 는데도정부가졸속도입하려한다”며 브레이크를 걸었기때문이다. 교육부 는“이미검정심사까지마친AI교과서 의지위를격하시키는건위헌가능성이 있다”며반발하고 나섰는데, 현장 교 사들은 AI 교과서에반대하는여론이 더높은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 로규정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통 과시켰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 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 는학교장재량에따라사용하지않아 도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I 교과 서를마치계엄하듯도입하려한다”는 표현까지써가며강하게비판했다. 학 교는준비가덜됐는데정부가무리하 게밀어붙이고있다는 주장이다. 법사 위원인김용민민주당 의원은 “AI 교 과서연수에참여한 교사의94%가전 면도입에반대한다는의견을냈다”며 “AI 교과서도계엄선포하듯배포하려 고하느냐”고말했다.그는또“스웨덴 등에서는 ( 디지털교육기기를 ) 보급했 다가에듀테크 ( 교육기술 ) 기업만이익 보고, 학생들의문해력은 저하돼종이 교과서로돌아가고있다”고덧붙였다. 여당인국민의힘의원들은 AI 교과 서의지위를 낮추는 데반대하고있지 만,민주당은올해안에이법안을본회 의에서통과시킨다는방침이다. 실제일선학교에서는 현장 혼란과 가성비문제등을우려하며AI 교과서 를 ‘과속도입’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 나온다. 박교순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AI 교과서가 도입돼도 종이교과서 와 함께활용하는것이라 교사입장에 서는 선택의폭이넓어지는 측면도있 다”면서도“다만, 도입속도가너무빠 른 데다 큰 비용이드는 데비해그만 한효과를거둘지는의문”이라고말했 다. AI 교과서를 전국 초중고교에도 입하려면조단위예산이들것으로추 정된다. AI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써본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전체학교에도입 하기에는성능이기대에못미친다는의 견이나온다.‘학생들이수업시간중어 떻게문제풀이를 했는지쉽게확인할 수있는등편리함은있지만챗봇서비 스 ( 학생질문에AI가 답해주는것 ) 등 핵심기능은 수준이떨어진다’는 지적 이다. 예컨대학생이원의정의를알려 달라고물으면“한점으로부터일정거 리에있는 점들의집합’이라는 설명을 내놓는다. 하지만 사전에입력된답변 이없는질문을하면“수업내용에대해 물어달라”는 엉뚱한 답만 반복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의지위가전면 도입을고작 3개월앞둔시점에교육자 료로 낮아지면사회적혼란이더커질 것이라며반발했다. 특히저소득층학 생들이큰피해를볼수밖에없다고주 장한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은이날법사위에출석해“AI 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학교별로 도입여부 가갈리면어려운지역의아이들일수록 새기술을통한교육기회를박탈당할 가능성이훨씬커진다”고말했다. AI 교과서개발에큰비용을쏟아부 은업체들이법적으로 문제삼을 가능 성도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13 조에는 ‘모든국민은소급입법에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아니한다’라고 명시돼있다”며“검정이완료된AI 교 과서의지위를 박탈하면소급입법금 지원칙을 위반하는것으로 볼여지가 있다”고말했다. 정부는 AI 교과서의지위를 지키기 위해국회설득과여론전을 병행할 것 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 ‘대한민 국교육혁신박람회’에서AI 교과서수 업시연을참관한 교사·학부모대상으 로한설문결과를이날내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AI 교과서는학생성장을지원하는데도 움이된다’는문항에수업참관전에는 4.05점을 줬지만 참관 후에는 4.44점 을줘인식의변화를보였다. 그러나이 달 초 서울교사노조의설문조사를보 면, AI전시본을검토한교사들은학생 의집중력저하등의이유로 90%가도 입을반대했다. 유대근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 서육아휴직급여상한액을월 250 만 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와 육 아휴직을함께신청할수있게하는 등의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밝혔다.내년1월1일부 터시행된다. 육아휴직급여상한액은 현재는 월 150만 원에서100만 원오른다. 부모가함께육아휴직을사용할경 우첫달 급여상한액과 한부모 노 동자 첫 3개월급여도 각각 250만 원과 300만원으로지금보다 50만 원씩인상된다. 또 육아휴직급여 4분의 1은 휴 직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 지로 복직후 6개월뒤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도 내년 폐 지된다. 배우자출산휴가를포함해출산 휴가신청시육아휴직을함께신청 할 수도있게된다. 사업주는 육아 휴직신청이들어오면 14일안에서 면으로허용해야한다.사업주가기 간내허용한다는의사를표시하지 않을경우엔노동자는신청대로육 아휴직을사용할수있다. 송주용기자 ‘육아휴직급여’내년부터최대월 250만원 국무회의서시행령개정안의결 육아^출산휴가함께신청가능 복귀독려‘사후지급금제’폐지 말 많던 ‘AI 교과서’ 용두사미되나$ 참고서로 쓰일판 정보사출신이라모든게기밀?$모든게거짓이었던남편과‘혼인취소’판결 이름^나이^가족관계등전부속여 법원“적극적거짓말로피해자기망” 폭행등형사재판선징역2년선고 투표권도있는데$고교생들‘시국선언문’내린학교 “불법계엄규탄”학생회SNS올리자 학교측‘정치관여징계’학칙내세워 서울시교육청“적용돼선안될규정” 고등학교대상학칙전수조사나서 ⼢᪦ອℽ v ۅܙ ᫥ፅ⭾⼽ᱭᱭሥ⼢᱾ ᑲ⸥ፅ᫭⇞⼡ౝ຺⅙߹⋅ඍ⇊⼢᱾ℍ ⎉ₙ⼩ᯡ⅑ಭ ܙ ⃪ᝉ᫭ᔁ ۅٹ ㏖㋌⇙᎕⇙㏗ vໝ⎉⬁ ۅܙ ᫥ፅฝ⇍⿉ಭፁ᫭ᔁ ۅٹ ᯡᾎᲥᾹᚽ߹ ⇍ ᯡᾎᲥᾹᛁ ろ ㋊㍗㋐㋎⇙ ㋋㍗㋊㋋⇙ ⇍ ろ v ۅܙ ᫥ፅ〥⁲⼽⼢᪦ອ℡ᯡ⋉ℍ ⎍ಱ⼡ ک Ꭷ❭⿞⤡⬙⟩ፅ⇥ ھ ⼽ ⼢ ܙ ᾙ᫥ ץ ᚍᎧ❭⿞ ܙ ⃪ℍᲭ⿍⼩ᯡ ⅑ಭ ㋋㍗㋇㋇⇙ ㋋㍗㋊㋉⇙ ⇍ ろ 㜬㑁೉⼥ᗅܶ ܙ ⃪⿊Ჩᗞᅕさ㐱㏖⎉੥ ㋈㋊㚰㋈㋌ⅅ㏗ᾙ᫥ v ۅܙ ᫥ᯡᾎᲥᾹℍᛁ ܙ ᩵ ㋊㋌㋍ᑎ೉᪊ ᫥₁ ܙ ᩵ୁ∹᫭ᔁ ۅٹ 㜬 v ۅܙ ᫥⇍Ქᛁ ى ⭩⼥ ܙ ᩵㋌㋌㋌ᑎ ೉᪊℅ሥ⎉੥㋍㚰㋈㋇ⅅ᫭ᔁ v ۅܙ ᫥׉ඍⅎ➱⎉㏖ ץ ᚍᎧ❭⿞ ܙ ⃪㏗ፅᾅ᎑੡ܵ⿍⽑੡ ㏖㋌⇙᎕⇙㏗ ⶒީ㋈㍗㋐⇙ ⼢᪦ອℽ v ۅܙ ᫥ሥ⼢᱾⼩༕ ץ ᚍಱ᎙߹ ℽώⶹ຺ℍ᩵⁲⼽ὅ ⼡ౝഹώ཭Ὴ⽮ℍᗁ⠩ٌ℅ሥ ᚽ੡ ㏖ᚾᯡℚಾ㏗ ⼢᪦℡⎚⋚ᇮ⇉⼡ ܙ ᩵ ⼢᪦࿙ౝ ⼢᪦ ۅ ⼢᪦׍ᐽ೉ᐽ ᭕⭾ᝉ∺ ⼢᪦׍⼢᱾ ٲ ◱Ჵ〝 ⼢ ܙ ❥᫦ᝑ⼍⁝ ㋋㋇ 㚜 ㋊㋉ ㋈㋎ ㋎ v ۅܙ ᫥ඍⅎ◵ᗡ᾵ᝉ ㋐㋇ 㚜 ㋍ ㋋ ᗡ೉ ◵᫺ Ⅱᑱፍ 법사위서‘교육자료로규정’해통과 민주당“문해력저하$업체만이익” 교사들“성능기대이하로시기상조” 교육부“검정지위박탈, 위헌소지” 정부^교사노조설문결과도엇갈려 AI 교과서둘러싼논란지속될듯 박선영(오른쪽)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17일서울중구진 실화해위에서열린제93차회의에서최근박위원장임명재가에대한항의로사 의를표했다가철회한송상교사무처장과악수하고있다. 이날야당추천상임위원들은박위원장 의불법계엄사태옹호에대한사과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자집단퇴장했다. 하상윤기자 어색한악수 검찰‘尹캠프활동’건진법사체포 정치인들에게억대자금수수혐의 2018년지방선거때지원명목 검찰, 자택압수수색까지실시 조사이후구속영장청구예정 건진법사라는무속인전모씨가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의어깨를치는등스스럼없는모습. 세계일보유튜브캡처 30 2024년12월18일수요일 서안 받는 이재명$ 與 “고의재판 지연” 반발 시킬 수 항소심 되면확정 어렵다. 다른정 정의당의 3년 4개 의원은 4 대표의1 는의원직 탈된다. 차차기대 ’공범으 은당분 측의법관 단절차를 11부 ( 부 3자뇌물 에서“피 절차에 혔다. 법관 기피 할 경우 수있으 기피신청 않는다” 따라이재 중지됐다. 원지법의 된다. 사소송법 한 재판 법관기 “피고인 혜요구” 종구기자 미국정부가러시아의대 ( 對 ) 우크라 이나전쟁지원을 위해파병된북한군 에서첫사망자가 발생했음을공식확 인했다. 매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 일 ( 현지시간 ) 브리핑에서“우리관점에 서 ( 러시아 )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 군은이미합법적인표적”이라며“그들 은 전투에참여했고 전투원으로서우 크라이나군의합법적표적이됐다”고 말했다. 그는이어“우리는러시아 내전장에 서전사한 북한 군인을 봤고, ( 현재쿠 르스크에있는 ) 그들이우크라이나로 국경을넘어간다면러시아정부에의한 또다른확전이될것”이라며“북한정 부역시독립주권국 ( 우크라이나 ) 을상 대로그나라국경내에서침략전쟁을 수행할 군대를 보낸다면북한 정부에 의한확전이기도하다”고경고했다. 앞서로이터통신은 이날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취재진에 “ ( 미국 은 ) 북한군이쿠르스크에서전투에참 가했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북한군 부상자·사망자등사상자가발생했다 는징후도파악했다”는언급을했다고 보도했다. 라이더대변인은 북한군의 교전참여시점은 지난주였다고 부연 했지만 북한군 사상자 수에대해서는 자세히설명하지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 도우려1만여명의병력을러시아에파 병했다. 우크라이나군사정보국 ( DIU ) 은지난 14일홈페이지를 통해북한군 과 러시아군으로 혼성편성된공수부 대와해병대가우크라이나의공격으로 손실을봤고전사자추정치가 2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DIU는 텔레그램으 로내놓은후속메시지에서“북한군최 소 30명이죽거나다쳤다”고전했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 통령은 “러시아가전사한북한 군인의 얼굴을 불태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지원을 위해파병된뒤우크라 이나군과전투를치른 북한군의사망 은폐·신원위장을위해‘끔찍한방법’을 동원하고있다는것이다. 17일 ( 현지시간 ) 우크라이나키이우인 디펜던트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 이날오전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텔 레그램에30초짜리영상을게재했다.눈 덮인 숲에사체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불타고있고,그옆에는누군가가서있 는장면을담은영상이다.‘러시아는숨 진북한군인의얼굴을감추기위해노 력하고있다’는영어자막도달려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 OFAC ) 은 16일 ( 현지시간 ) 최근 북한 의여러도발 행위를 도운 개인 9명과 기관 7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 재대상에는 북한 조선인민군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 총국장 등이포함됐다.이들은러시아 의우크라이나전쟁을 돕기위해북한 군인들과함께러시아로간 북한장성 들이라고재무부는설명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베를린=신은별특파원 美“우크라군과 교전북한군사망자발생”첫공식확인 트럼프, 종전당위성부각$‘우크라에러타격미사일지원’비판 북한철도직원이러시아하바롭스크에서평양으로가는하산역의열차앞에서있다.러시아극동철 도청은 2020년코로나19 팬데믹으로일시중지된북러정기여객철도운행을 16일재개한다고밝 혔다. 프리모리=TASS연합뉴스 “이미우크라군의합법적표적돼” 북한군고위급인사무더기제재도 젤렌스키는북한군추정영상공개 “러,전사자얼굴불태워신원은폐” 평양~하바롭스크열차운행재개 서울서초구 임·성남FC 있다. 박시몬기자 Ԃ 1 졂 ‘ 엊 , 묻킿 ’ 펞컪몒콛 윤대통령은지난달 7일오전 7시59 분부터12분간,이시바총리는같은날 오전9시30분부터5분간통화했다. 그러나윤대통령의12·3 불법계엄과 탄핵안 가결로 트럼프 당선자와 한국 정상간관계구축은사실상중단된상 태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 ( 트 럼프당선자와의소통을위해 ) 꾸준히 노력하고있다”면서도 “아직구체적인 전화통화계획은없다”고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16일 ( 현지시 간 ) 자택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 州 ) 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에서취재진을 만나 1시간넘게외교·경제정책및국내 외현안관련질문에대답했다. 트럼프 당선자의외교상 급선무는 우크라이나에서 3년가까이이어지고 있는 소모전의종결이었다. 그는 “제2 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대학살”이라 며종전의당위성을부각했다.인명피 해는양측이공개한것보다훨씬많으 리라는게트럼프당선자주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의구상이무 엇인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 다음 달 취임첫날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게그 의 선언이었지만, 아직 의미 있는 평 화 계획은 제시되지않았다는 게미국 CNN방송지적이다. 사실관계도 틀렸다. 미국 뉴욕타임 스 ( NYT ) 에따르면 10월기준러시아, 우크라이나군전사자수는각각 15만 명, 4만3,000명정도다. 유엔이집계한 민간인사망자수는 1만1,700명가량이 다.막대한규모지만 1998년이후수십 년간교전에서600만여명이숨진콩고 민주공화국 ( 민주콩고 ) 내전이나 1950 년부터3년간약 300만명이희생된한 국전쟁등에는미치지못한다고NYT 는짚었다. 이날 트럼프 당선자는 우크라이나 가 미국산 장거리미사일을 러시아 본 토타격용으로쓸수있도록승인한조 바 든행정부를비판하기도했다.“러 시아 안쪽으로 200마일 ( 약 320㎞ ) 까 지미사일을쏘게허용해서는안됐다. 그게북한군인을불러들였다”고그는 불평했다.또“내가정권을넘겨받기불 과몇주전에그러면안됐다. 왜내의 견도 묻지않고 그런짓을 했을까”라 고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