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D4 尹 탄핵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한덕수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임명이불가하다’는 주장 을 펼친여당을 향해“내란 수괴구하 기지연전략을당장멈추라”고맹공을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심판 을 무력화하기위해여당이억지논리 를들고나와꼼수를부리고있다는비 판이다. 민주당은여당이협조하지않 더라도 헌법재판관인사청문회를 23, 24일진행하고 27일본회의를열어처 리하겠다고최후통첩도날렸다. 윤대 통령의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진행 시키고자속도전에나선것이다. 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원 내대표의난데없는헌법재판관임명불 가주장에대해“내란수괴의구명길을 열어주려는터무니없는언어도단”이라 고비판을쏟아냈다. 박찬대원내대표 는“헌법111조에따르면국회에서3인 을 추천하면대통령은임명절차만진 행하면되는건데직무정지시권한대 행이임명못한다는것은말장난에불 과하다”며“구질구질한절차지연작전 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수 석대변인도 “내란수괴배출도모자라 단죄까지방해하려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헌법재판소도이날오후직접브리핑 에나서“ ( 8년전 )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이임명한사례가있다”고권원내 대표의주장을정면반박했다.여당몫 으로 추천된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자도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사 고상태로봐야한다”,“권한대행은국 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 부해선안 된다”고 강조하면서권 원 내대표 주장은 반나절도 안 돼일단 락됐다. 민주당은신속한 탄핵심판절차개 시를 위해헌법재판관 선출에도 속도 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헌법재판 관 인청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8일오전10시특위를단독으로열겠 다고압박했다. 박성준민주당원내수 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여야 원내대표회동을마치고“민주당은 23, 24일인사청문회를 하고, 27일본회의 를 열어서처리하겠다는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가 27일탄핵심 판첫변론기일을예정해놓은만큼, 그 전에청문회를마치고본회의의결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자당몫 2명의헌법재판관에대한단독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우원식국회의장이막판 조율에나설 가능성도남아있다. 헌법재판소는 ‘9인체제’로구성되지 만현재는임기만료로인해3인이공석 인‘6인체제’ 상황이다.‘6인체제’로선 고할경우, 만장일치결정이나와야윤 대통령탄핵심판은인용된다.재판관 6 명가운데한 명이라도 반대하면기각 된다.이에따라민주당은인용가능성 을 높이기위해‘9인체제’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기각가능성을높이기위해 ‘6인체제’유지를요구하고있다. 김정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 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 령탄핵심판 결정까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일 고있다. 현재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 명이공석이라 6인체제다. 대통령탄 핵인용에 6명 찬성이필요해이대로 면만장일치가아닐경우 윤석열대통 령탄핵은 기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어있는 3명을 채우려고 서두르는 이유다. 이와관련, 헌재는 “권한대행도임명 이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 헌재공보관은이날 브리핑에서“대통 령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을임명할 수없다”는여당측주장에대해“황교 안권한대행이 ( 재판관을 ) 임명한사례 가있다”며대통령권한대행도임명권 을행사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했 다. 황 권한대행은 2017년 3월대법원 장이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 명했다. 한국일보 취재에응한 헌법전문가 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 명을임명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 고평가했다. 국회몫 3명에대해대통 령권한대행이왈가왈부할 수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국회권한인만큼 권한대행의임명절차는요식행위에불 과하다는의미다.이들은한덕수대통 령권한대행이권 원내대표의주장을 따를 경우 도리어‘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고지적했다. 권원내대표의논리는 “지금은대통 령이궐위 ( 탄핵 ) 가 아닌 (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 직무정지상태이기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탄핵심판 결정 전까지재판관을임명할수없다”는것 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추천 3명, 대법원장지명3명,국회선출 3명을통 해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국회추천 재판관 3명이비어있다. 민주당은 3명추천을서둘러‘9명헌 재’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을다루 자는입장이다. 반면권원내대표는헌 법재판관임명권을대통령에게부여한 헌법제111조를근거로추가임명에반 대하고있다. 헌법전문가들은 민주당 손을 들었 다.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 수는 “대통령추천몫이라면권한대행 이임명하기는힘들지만,국회에서추천 한재판관은대통령이형식적으로임명 하는것”이라며“권한대행이임명해도 된다”고말했다.헌법재판소연구관을 지낸노희범변호사도 “형식적인임명 절차에불과한 대통령임명권을 두고 엉뚱하게궐위니직무정지니따질이유 는없다”고분석했다. 권원내대표는“박근혜전대통령탄 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 법조계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가 위헌”$ 권성동 주장 반박 박찬대“與, 내란수괴구명시도”$權때리며재판관선출속도전 헌재·헌법전문가들, 한목소리로 “국회추천몫형식적임명에불과” “국회권한에엉뚱하게궐위따져” 박근혜탄핵땐황교안대행이임명 “당시野반대,대통령추천권문제” 헌재,尹측출석요구서등송달중 권성동 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 17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 있다(왼쪽사진).같은날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 고있다. 고영권기자 27일첫변론전절차완료노리고 23·24일청문회, 27일의결못박아 단독청문회불사,의장조율가능성 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 임명권 행 사는 민주주의의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민주당 은 2017년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겨냥해“헌법재판관을임명한다면국 회에서인준을 안 할 것”이라고 맹공 을폈다. 다만그때와지금은상황이다르다. 민주당이반대한 건 ‘대통령추천 몫’ 이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후임지 명이었다. 반면윤 대통령탄핵과정에 서쟁점은 ‘국회추천 몫’ 재판관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대통령 지명 몫은 대통령이임명 하는것이지만 국회추천은 국회동의 를 받아서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 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을거부할 하등의이유는없다.여 기에다른 해석이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당시황 권한대행이재판관을 추가로임명하면 탄핵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높았다. 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탄핵때는헌법재판관이9명이 었다가1명이공석이된상황이었고,탄 핵심판변론도종결될즈음이었다”라 며“결론을내릴시점에청문회를거쳐 새로운 재판관을임명하면 탄핵심판 이장기화될우려가있었다”고평가했 다.이어“지금의경우는 6인체제를정 상화해헌재가권한을행사할수있도 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 여야가추천한 3인의헌법재판관후 보자들도같은견해다. 본보가김한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입수한 답변서 에따르면정계선마은혁조한창후보 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의조건인 ‘대통 령사고 상태’를 두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가결돼권한행사가정지된경 우를의미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이현재궐위가 아닌직무정지상태라 한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 못한다”는권원내대표의주장과정면 으로 배치된다. 정계선·마은혁후보자 는야당이, 조한창후보자는여당이추 천했다. 심지어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일 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정후보자는 “대통령의자의적인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재판관공석이생긴다면국민의 주관적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 라헌법재판의객관적성격의측면에서 도심각한문제가발생하므로위헌소 지가있다”고답했다.임지봉서강대법 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식적인임명 권만을 가진 권한대행이국회가 선출 한 헌법재판관임명을 거부하면 탄핵 심리를어렵게만들기때문에헌법위반 소지가있다”라며“탄핵사유가될수 있다”고강조했다. 이런가운데헌재는전날 윤 대통령 측에답변서및의견서제출을 요구했 다.이공보관은 “16일피청구인 ( 윤대 통령 ) 측에탄핵심판접수를 통지하면 서답변서와 의견서를 요구하고, 준비 절차회부결정및기일통지,출석요구 서등을 발송했다”며“국회법제사법 위원회위원장 ( 소추위원 ) 과 ( 이해관계 인인 ) 국회의장,법무부장관은송달을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에있다” 고밝혔다. 정지용·김진주·박준규기자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