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D9 尹 탄핵 가결 이후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공 조수사본부 ( 공조본,경찰국가수사본 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 사본부 ) 가 17일조지호경찰청장의비 화폰 ( 보안처리된전화 ) 서버를확보하 기위해대통령경호처압수수색을시도 했지만실패했다. 지난 11일에이어두 번째대통령실압수수색불발이다. 공조본은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청사 내경호처압수수 색을시도했지만, 7시간가량대치하다 경내에진입하지못했다. 경호처는 공 무상·군사상비밀을거부사유로들며 “압수수색집행협조여부를검토후내 일알려주겠다”고했다.공조본은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대한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 호처가같은이유로청사진입을 막아 임의제출 형태로일부 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 공조본이이날 압수수색을 통해확 보하려던비화폰 서버는 윤 대통령과 조청장등의내란혐의입증을위한핵 심물증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이계엄 선포직후비화폰으로 6차례전화해정 치인체포지시를내렸다”는조청장진 술이나왔기때문이다.앞서지난 14일 조청장집무실압수수색을 통해비화 폰부터확보한 수사팀은 해당 서버의 위치파악에집중해왔다. 공조본관계 자는“경호처서버에조청장의비화폰 통신기록이저장됐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며“해당기록을임의제출로받을 것”이라고설명했다. 대통령실압수수색이연이어무산된 것을 두고나중에체포·구속영장이발 부됐을 때도 경호처등이집행을 방해 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에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이날 국회법제사 법위원회에출석해 “체포·구속영장의 경우는공무상비밀등을이유로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없다”며“특수공무 집행방해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성립할수있음을경고하는공문을 ( 경호처에 ) 보낼예정”이라고답했다. 비화폰서버와함께또다른 ‘스모킹 건 ( 결정적증거 ) ’으로꼽히는 ‘계엄지시 문건’을찾기위한수사에도속도가붙 었다. 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 ( 단 장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은이날조 청장 공관에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 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직전인 3일 오후 7시쯤조청장과김봉식서울경찰 청장을서울종로구삼청동안전가옥 으로불러두 사람에게계엄이후실행 계획등이담긴A4 용지한장짜리문서 를건넸다.이자리엔김용현전국방부 장관도있었다.조청장은당시이종이 를찢은뒤버렸다고말했는데,경찰은 이진술의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있다. 김서울청장역시이문건은현재갖고 있지않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 아울러내란 등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정보사령관에대한 구속영장도 청 구됐다.민간인신분인노전사령관은 김전장관을도와포고령을작성하는 등계엄준비에‘비선’으로참여한것으 로지목된인물이다. 특수단은계엄선 포이틀전노전사령관이경기안산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 에서 문상호정보사령관과정보사 소속 대 령 2명을 만나 계엄관련사전논의를 한정황을확인했다.노전사령관은이 들에게“계엄이곧있을테니준비하라” “부정선거와관련해중앙선거관리위원 회 ( 선관위 )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 한것으로전해졌다. 조소진^강지수^최현빈기자 ‘12·3 불법계엄사태’ 당시계엄사령 관에임명됐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 장이 17일 구속됐다. 그는 “TV를 보 고서야 계엄을 알았다”며자신은 ‘허 수아비’에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 아들여지지않았다. 박전총장구속되 면서이번사태에연루된군 최고위급 수뇌부는 사실상 모두 철창신세를지 게됐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이날내란중 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총장을 구속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서포기의사를 밝히 고출석하지않았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당일인 3일 밤 계엄사령관에임명된후 자신명의 로 된계엄포고령제1호를 공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 의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계엄 법위반으로처단한다”는내용이담겼 다. 그는 포고령을 조지호경찰청장에 게전달하면서국회를 통제하라고 주 문한것으로전해졌다. 박전총장은 4일오전계엄해제이 후 공개석상 등에서줄곧 자신의혐의 를 부인했다. 그는 국회현안 질의등 에출석해“ ( 계엄선포를 ) TV에서대통 령담화를 보고알았다”거나 “국회등 에군부대투입을명령한적도없다”고 말했다. 병력배치·이동등사전움직임 을몰랐고, 포고령을직접작성하지않 았으며,전달받은대로발표했을뿐이 라는입장을보였다. 계엄준비·실행까 지모든 단계에서자신은 배제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전총장의주장과 배치되 는정황도나왔다. 그는국회에서계엄 선포 6시간 전인 3일 오후 4시에김용 현전 국방부 장관을 독대했으며“저 녁 9시 40분까지장관 대기실에와있 으라”는 지시를 받아 근무지인 계룡 대육군본부로 돌아가지않았다고 말 했다.독대당시대화내용에대해선말 을아꼈지만,계엄선포전에이미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제 기된다. 검찰은 그의계엄군 내위상에주목 했다.계엄사령관을맡은박전총장은 윤석열대통령에게계엄을건의하고직 접지휘한 김전 장관과, 후속 조치를 수행한 ‘핵심사령관 3인방’ 사이에서 연결고리역할을 했다는게검찰 시각 이다. 수동적위치에만있었던게아니 라는얘기다. 검찰은 지난 8일과 14일 박전총장을불러포고령발표경위등 을조사했다. 박전총장 구속으로계엄군지휘부 수사는사실상큰틀에서마무리됐다. 계엄당시병력을 동원한여인형전국 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사령관들도이미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국회와 선 거관리위원회군 투입및주요인사체 포와 관련해직접지시를 받았다고실 토한상태다. 위용성^정준기기자 ‘탄핵심판 서류’ 수령거부한 尹$ ‘재판 지연’ 노릴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측이17일윤 대통령 이탄핵심판법정에서당당하게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헌법재판 소안팎의상황을 보면심리를지연시 킬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헌재등에따르면, 윤대통령은전날 발송된헌재답변서및의견서제출요 구서를송달받지않고있다.탄핵안가 결뒤헌재가발송한 문서를송달받지 않은건윤대통령이유일하다. 답변서 및의견서제출기한은송달을받은시 점으로부터 7일이라 송달이지체되면 재판일정이늦춰질수있다. 준비기일직전에답변서를제출하거 나 아예제출하지않으면 준비기일이 제대로진행되지않을수있다.판사출 신의한변호사는“윤대통령입장에선 급할게없는상황이고,아직대리인단 도 꾸려지지않아서1차 변론준비기일 전에답변서를제출하지않을 수도있 다”고말했다. 법조계에선 2016년박근혜전대통 령탄핵심판 때를 돌아보면윤대통령 이활용할가능성이있는재판지연전 략을예상할수있다는얘기도나온다. 박 전 대통령대리인단은 당시여러 가지지연전략을쓰려고했다. 무더기 증인신청이대표적이다. 국정농단 관 련혐의가많았던박전대통령은증인 으로신청할수있는관계인이많았다. 실제로 신청한 증인은 90명에달했고 엄격한 입증 과정이필요하다고 주장 했다.헌재가“탄핵심판사건은형사재 판이아니고 헌법재판”이라며증인신 청을 기각했지만 멈추지않았다. 불법 계엄사건도 윤 대통령과 공범으로지 목된다수의군경관계자들이있어법 정에설증인들이적지않을것으로예 상된다. 박전대통령측은심리중반엔‘대리 인단전원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탄핵심판에서대리인단이모두사퇴하 면새로선임될때까지심판절차가중 단된다.새대리인단이선임되면기록을 새로검토해야하기때문에재판이지연 될수밖에없다. 재판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출석카드’를꺼냈다.법정에한 번도 나오지않던 대통령이최종변론 등에나설가능성을내비치며추가기일 을잡으려고했다.다만윤대통령의경 우,자신이직접탄핵심판법정에출석할 것이라고 밝힌만큼 초반부터모습을 드러낼것으로보인다. 김진주기자 답변서등송달받고 7일내제출 지체땐재판일정늦춰질수있어 “尹입장에선급할것없는상황” 박근혜탄핵심판당시에도활용 공조수사본부가윤석열대통령에게우편을통해출석 요구서를보냈지만,윤대통령측의수령거부로반송 됐다고밝힌17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입 구에우체국차량이서있다. 연합뉴스 17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윤석 열대통령체포·구속촉구기자회견이진행되는가운데경찰인력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 뉴스1 박안수도구속$‘허수아비’주장신빙성잃은듯 당일오후김용현전장관독대등 檢, 수동적위치아니라판단한듯 朴포함계엄군지휘부모두구속 ‘尹체포지시’물증확보위해 대통령경호처와대치끝실패 경찰청장공관압수수색도 노상원전사령관에영장청구 공조본, 조지호비화폰서버압수수색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