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경제 B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전기차보조금등지 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소식에한국전기차·배터리 업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보조금축소와관세부과확대등 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인 데다 그간 한국기업들이미국내투자를늘려 온만큼부정적인영향은크지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 이큰만큼향후경영전략에도차질 이불가피할것을우려하는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전세계의모든배터리소 재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 을장려하고, 이후동맹국들과는개 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 는방안을검토중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6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인수팀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 해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 하는방안을제안했다고보도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 국의대미양극재(MTI 228기준) 수 출은 올해 11월까지 17만2,500t으 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1% 증가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 구위원은“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가 현실화하면 한국 소재 기업들의 미국 수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미국내공장에서배터리를만 드는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생산 된 소재를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 증가로부정적인영향을받게될것 으로보인다”고말했다. 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 택을 받기 위해 북미 투자를 확대 하고있는배터리소재업계는우려 가 커진 모습이다. 이미 미국 수출 을 위해 북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 는데, 보조금은깎이고관세부담이 커지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 앞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포스 코퓨처엠은 북미 IRA 투자 적격을 받기 위해 제너럴모터스(GM)와 캐 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연산 3만t 규모로 건설하는 이 합 작 공장은 지난 9월 완공 예정이었 으나현지여건을이유로완공이다 소미뤄지고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4월에는 일 본자동차업체혼다와캐나다에양 극재합작법인을설립하기로업무협 약(MOU)을맺는등북미전기차시 장을겨냥한투자를이어가고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급량 의 7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콩고 의코발트광산중90%를중국이소 유하고있다. 반면 2022년기준핀란 드(10%)와 캐나다(4%), 노르웨이(2%) 등전세계주요국의코발트생산량은 10%이하다.특히미국은코발트수요 의69%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배터리 핵심 소재 음극재의 주원 료인흑연역시중국이공급망을장 악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중 국이 작년 세계 흑연 공급량의 약 77% 차지했을것으로추산한바있 다. 이에미국정부는중국산흑연으 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도 IRA에따른보조금을2년간지급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화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데에고심하고있다. 황부연구위원은“미국이중국견 제를 위해 중국산에는 고율의 관세 를부과하고한국등동맹국에는낮 은관세를부과한다면적지않은반 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있어 관세 는한국기업에위기와기회가공존 하는이슈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 인수팀은 이와 함께 IRA에 근거 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 (소비자 세액 공제)을 폐지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 설에 투입하려던 75억달러 중 남은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국가 안보공급망및중요인프라’에사용 할것도요구했다. <연합> 조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와 가전 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 공정무역행위에대한조사에들어 갈것으로전망된다. 미국 무역 관련 협회는 회원들에 최근 보낸 소식지에서 바이든 정부 가중국산레거시반도체에대해통 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키로 결정 했다고 전했다고 뉴욕타임스(NYT) 가 16일 보도했다. 연방 무역대표부 (USTR)는조만간통상법301조에따 른조사에착수하기위한준비를시 작할수있다고이협회는밝혔다. 앞서연방상무부는연초미국기 업을 상대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의존도등에대한조사에들어 갔다. 상무부산업안보국(BIS)이지난 6일 공개한 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들의 제품 66% 에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사용됐 거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44%가 자사제품이포함된반도체칩의출 처를확인할수없다고밝혀중국산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과 관리 부 족문제를노출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향후 3~5년 내 신규 레거시 반도체의 50%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 며 이에 따라 과도한 공급망 의존 우려, 사이버위협등이발생할가능 성이있다고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다른정부기관에중국의레거시반 도체 생산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으 며당시에는무역확장법232조에따 라국가안보조사를실시할것을제 안했다. 상무부는 당시 대부분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다른 제품에 포함 돼수입된다는이유로‘중국산반도 체가포함된모든수입제품’에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통해 상품 전체가 아닌 반도체 부품에만 관세를부과하는‘부품관세’ 문제를 살펴볼수있다고밝혔다. USTR 담당인 무역법 301조는 부 당하거나 불합리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스마트폰용 프로세서를 주력으로 해온미국반도체업체퀄컴이2029회 계연도까지자동차용칩등다른영역 에서220억달러규모의연매출을추 가로올리겠다는구상을내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퀄컴은 최근투자자행사를통해 5년뒤자 동차용 칩에서 80억달러, 사물인터 넷(IoT)에서 140억달러 등 연 220억 달러 규모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 혔다. IoT의경우세부적으로개인용 컴퓨터(PC)·산업기기·기타부문에서 각각 40억달러, 확장현실(XR)에서 20억달러를목표로하고있다. 퀄컴은 인텔 등이 주도하고 있는 PC용 칩 시장에 진출해 지난 여름 제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제너럴모 터스(GM)에차량계기판및주행보 조 시스템용 칩을 공급하기로 계약 하기도했다. 퀄컴은 애플·삼성전자·샤오미 등 을 고객사로 둔 스마트폰 프로세서 매출 세계 1위 기업으로, 2024 회계 연도기준퀄컴의칩부문매출에서 스마트폰사업비중은 75%인 248억 6,000만달러였다. 크리스티아노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2021년 취 임이후스마트폰이외영역으로사 업확장과다변화를시도해왔다. 퀄컴은“이러한연간매출증가분 은현재애플과의사업규모를한참 넘어선다”고설명했다. Wednesday, December 18, 2024 B4 퀄컴, 자동차칩등‘영토확장’ 배터리소재관세부과$전기차관련업계‘촉각’ 트럼프정권인수팀추진 수출·미국생산비용급증 바이든보조금삭감예상 전기차판매전략수정필요 스마트폰칩압도적1위 ‘인텔주도’PC칩도전 미, 중국범용반도체대상조사착수 연방 통상법 301조 의거 기술 유출·불공정 무역 도널드트럼프차기행정부가전기차에이어배터리업계를겨냥한관세부과를추 진하면서한국등해외배터리와전기차업체에비상이결렸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