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D10 사회 지난 17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시 국선언대회를개최했다.“보건복지 부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정 심 ) 에제약사와재벌보험사를포함 하려했다.국민의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팔아넘기려한다”는 규탄이나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 험정책등을심의·의결하는정부기 구인데,복지부가제약사·보험사단 체에건정심위원추천공문을보내 면서‘의료민영화음모론’이온라인 등까지확산되고있다.이런의혹이 사실인지살펴봤다. 복지부는 9기건정심을구성하고 있는데, 추천공문 대상을 크게확 대한것은사실이다.건정심은△가 입자 8인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 체, 자영업자단체 ) △공급자 8인 ( 의 료계,약업계 ) △공익대표 8인 ( 복지 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 보험심사평가원,전문가 ) 등24명으 로구성된다. 근로자위원추천을받으려양대 노총 산하 조합원 3,000명이상이 면서전국단위인모든산별노조에 공문을 보냈다. 과거양대노총을 중심으로추천을받았는데위원추 천자격을복지부가임의로정하는 게공정한가라는 고민이있었다고 한다. 복지부산하장기요양위원회 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조 합원 3,000명이상전국 단위노조 에위원추천공문을보내고있다는 점도참고했다. 이로인해삼성화재노조, 삼성생 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 회노조 등이포함됐다. 심지어LG 전자노조,KT노조, 롯데마트노조, 이마트노조,전국영화산업노조, 대 한가수노조 등 보건의료와 무관 한 단체들도 공문을 받았다. 공급 자 위원 몫으로는 의사·병원·간호 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를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 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등에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 공문 발 송한것이곧해당단체를건정심에 포함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러단체들이추천한 후보 중에 대표성과 의료정책에대한이해도 및전문성등을고려해건정심위원 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 발송은 지난달 말이었고, 새 건정심구성은 올해말까지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하 는 의료 민영화 시도는 아니다”라 며“위원구성에신중을기하겠다” 고강조했다. 한국에서전국민건강보험제도 가축소되고,민간보험에일부나대 부분을 맡기는 소위 ‘의료민영화’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전문 가들의평가다.법개정이아닌‘건정 심구성’으로 바꿀 수있는 문제도 아니다. 다만 건정심에민간기업을 대표 하는인물이많이포함된다면건강 보험급여적용 등에있어서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근거 없다고보긴어렵다. 무상의료운동 본부,건강보험노조,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은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 해 바이오산업계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대변하려는것”이라고비판 하고,국회에는건정심구성중단을 촉구하는청원까지올라왔다. 하지만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 니다. 공문을 받은 한 시민단체는 “보험사 노조 조합원도 엄연히건 강보험가입자인데공문을받은것 만으로 의료 민영화라 해석하기는 무리”라며“실제위원선정을 공정 하게하면된다”고지적했다. 한야 당 의원실도 의료계에서건정심구 성에관해논란이일자복지부에관 련자료를요청해들여다봤으나큰 문제가없다고판단해공론화하지 않았다. 의원실관계자는“윤석열정부가 민주노총등노동계를배척하고적 대시하다 보니건정심에서도 근로 자단체추천자리를정권입맛에맞 는인사로 갈아끼우려하는 것아 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다”며 “복지부에위원선정을공정하고합 리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표향기자 군사독재에맞선민주화투사,운동 권출신의중량감있는정치인. 3선출 신박완주전국회의원앞에붙던수식 어다.그러나그는자신의보좌관을강 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져1심에 서징역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되는처 지가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4부 ( 부장장 성훈 ) 는 18일강제추행치상과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등의혐의를 받는박전의원에대해징역1년을선고 하고 40시간의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 가있다며박전의원을법정구속했다. 박전의원은 2021년12월서울영등 포구의한 노래주점과인근지하주차 장에서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 의를받는다.당시박전의원은신체를 접촉한 뒤A씨가 저항하자 성관계요 구발언까지한것으로알려졌다.박전 의원은 2022년5월성추행으로피소됐 다는 사실이드러나자 민주당에서제 명됐다. 경찰은두차례박전의원을조사한 뒤강제추행치상혐의만적용해검찰에 넘겼다. 강제추행치상죄는형법상 5년 이상또는무기의징역형에처해지는중 범죄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정신적피해를 입은 사실이인정될 때 적용된다. 이후 고소 인 이의신청을 받아 들인검찰은 보완 수 사를 거쳐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젠더폭 력신고상담센터에성 추행을신고하자 박전의원이면직을 시도한혐의 ( 직권남용 ) ,지역구관계자 에게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 린혐의 ( 명예훼손 ) 까지더해불구속기 소했다. 재판 내내박전의원은혐의를 부인 했다.“강제추행치상부분의상해가인 정할 수있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 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선고 직전취 재진앞에서도“저와 18년가까이일했 던분 ( 피해자와의 ) 사이에서상상도못 할일”이라고했다. 그러나재판부는핵심혐의인강제추 행을유죄로인정했다.“피해자진술이 더자연스럽고상황에부합한다”며피 해자가박전의원에대한무고취지로 허위진술을했다고볼이유가없다고 봤다.이어“피해자는오랫동안믿고따 르던상사에게성적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정신적충격과고통을받았다” 고박전의원을질타했다.명예훼손혐 의에대해서도 “피해자에대한 부정적 인상을남기기위한것으로보인다”며 유죄판단을내렸다. 다만강제추행치 상과직권남용혐의는“외상후스트레 스장애 ( PTSD ) 진단을받았다는점은 확인이안된다”“피해자에대한면직이 실제이뤄지지않았고고의성이있었다 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각각무죄선 고했다. 김태연문지수기자 학부모약 7만 명중 85%가량이인 공지능 ( AI ) 디지털 교과서도입을 반 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AI 교과서가 학생맞춤형교육을강화하고사교육 을줄일거란정부전망에대해서도학 부모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을보였다. 국회교육위원회소속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부터15일까지실시한 AI 교과서관련학부모·교원설문조사결 과를 18일 발표했다. 응답자 총 10만 6,448명중약 70%인 7만4,243명이학 부모였고,교원은2만7,583명이었다. 설문 결과 학부모 응답자의 84.9% 는AI 교과서도입에반대했는데,이중 ‘매우 반대’가 75.2%에달했다.여기에 교원응답자까지포함하면‘반대’응답 률은총 86.6%로수치가더올랐다. 학부모들대부분은 AI 교과서의학 습기능에대해회의적이었다.‘AI 교과 서가학생1:1 맞춤형교육이가능한가’ 를묻는질문에는학부모 81.2%가 ‘그 렇지않다’고답했다.‘AI 교과서가학 생들의학습 흥미와참여도를 높일것 인가’라는질문에도 74.8%가부정적이 었다.반면‘AI교과서가학생문해력·집 중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 는가’라고묻자학부모 81.3%가 ‘그렇 다’고답해,오히려학습역효과를우려 하는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최은서기자 ‘보좌관성추행’박완주前의원징역 1년$법정구속 ‘운동권출신3선의원’잘나가다 성추행피소로당서제명후몰락 1심법원, 강제추행^직권남용유죄 “믿고따랐는데,피해자정신적고통” 18일경기수원시팔달구팔달초등학교에서열린2025학년도신입생예비소집에서한예비신입생과 학부모가 1학년교실안을둘러보고있다. 만약 예비소집에불참할경우학교와지자체는아동의소재와안전을파악하고필요시경찰서에수사를의뢰할수있다. 수원=연합뉴스 예비초등생은교실이궁금해 학습기능에회의적$학부모 85%“AI 교과서반대” 맞춤형교육가능여부에부정적 “문해력^집중력저하우려”도 81% 복지부건정심위원추천대상 확대 ‘의료민영화’시도로보기엔부적절 ‘의료민영화’ 논란의진실은 제약사^보험사‘추천공문’화근 “단체후보중대표^전문성고려” 전문가,국내민영화불가능판단 “9기건정심구성때더신중해야” 부도설이 흘러나오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이 달임직원에게줘야 할임금의일부 ( 평 가급 ) 를지급하기어려운것으로알려 졌다. 체불 규모는 약 1,400억원이다. 만성적자에허덕이는 공사는 내년에 최대1조원의운영자금이부족할것으 로추정돼디폴트 ( 채무불이행 ) 가능성 ( 본보 11월 28일자 11면 ) 이제기된바 있다.공사는“1월에지급할수있어문 제없다”는입장이나 자금난의주원인 인무임승차손실보전과적정운임책 정등 근본적해법이필요하다는 지적 이나온다. 1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서 울교통공사는 자금 사정이여의치않 아 통상연말에지급하는평가급지급 을연기했다.공사관계자는이날통화 에서“12월임직원급여는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운영자금이넉넉지않아평 가급을지급하기는어려워졌다”며“조 만간 노조와임직원에게도알릴예정” 이라고말했다. 공사를비롯한지방공기업의평가급 은지방공기업법에따라행정안전부나 도 ( 道 ) 주관의경영평가 ( 가~마 등급 ) 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급되는임금이 다.재원은기본급과상여금등으로구 성된임직원연봉의일부를 떼어마련 된다. 원래고정적으로받아야하는임 금일부를추후되돌려받는성격이라, 일반기업이흑자를냈을때추가로받 는 보너스성격의성과급과는 다르다. 행안부가지난 8월발표한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2023년실적기준 ) 에서서울 교통공사는 세번째인 ‘다’ 등급을 받 았다.이에따라기관장은연봉월액의 100~200%,임원은 100~180%, 직원은 80~100%를받게된다.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소속이경숙 국민의힘의원이공사에서받은 자료 에따르면올해지급해야할평가급규 모는 1,407억9,300만 원이다. 공사 관 계자는 “임직원개인이받아야할평가 급은월봉의180%수준으로, 두달치 가 조금안 된다”며“미지급 평가급을 1월 중에는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설명했다. 공사의 3노조 ( 올바른 노조 )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여의치 않아 평가급을 내년에받는다면재작 년성과분을받게되는상황이된다”고 말했다. 공사가평가급지급을제때못한 사 례가없진않다.코로나19 확산과사회 적거리두기로 승객이급감한 2020년 과 2021년2년연속연말에못주고,이 듬해 1월지급한 전례가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종료로일상을 되찾은 데다 지난해 10월 요금을 150원인상 ( 1,250→1,400원 ) 했어도자금난이개선 될기미가보이지않는게문제다. 이는법령에따른만 65세이상등무 임승차손실이올해6,392억원 ( 11월기 준 ) 에달하지만한푼도지원받지못하 고, 요금을인상했어도 요금현실화율 ( 수송 원가 대비운임비율 ) 은 55%에 그쳐승객1명을태울때마다 858원정 도손해를보기때문이다. 올해예정됐 던 150원추가 요금인상도 미뤄지고, 기후동행카드와 15분무료재승차 도 입등정부와 서울시의정책시행에따 른부담도감내해야한다.또한전기료 인상 등 각종 비용 부담도 가중됐다. 이의원은“국가법에따른무임승차손 실을정부가보전하지않고,계획된요 금인상도 미뤄매년손실이누적되는 구조를바꿔야한다”고지적했다. 서울시는 노후시설개선등 주요 투 자사업비지원외에내년에경상비로사 용할수있도록1,000억원가량을지원 하고,연초요금인상도추진할방침이 다.시관계자는“내년2월지하철요금 150원추가인상을 목표로인천, 경기 도와협의를진행중”이라고말했다. 박민식기자 ‘만성적자’ 서울교통공사, 1400억 ‘임금 체불’ 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단 ( 단장 박건욱 ) 은 18일 ‘건진법사’로알 려진전성배 ( 64 ) 씨에대해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 검찰에따르면, 전씨는 2018년경북 영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 현 국민의힘 ) 경선에참여한 후보 등 지역정치인으로부터1억원상당의금 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전 씨가공천헌금명목으로돈을받았다 고보고있다.검찰은17일전씨를체포 하고서울서초구소재전씨자택과강 남구법당등을압수수색했다.전씨는 검찰에서돈을 건넨 사람이낙선해서 돌려줬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영화배우배용준씨가투자했 다고알려진가상자산 사건을수사하 던중전씨와관련한수상한자금흐름 을포착해수사에착수했다.검찰은전 씨가 정치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 하려했는지도살펴보고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전씨는 윤석열 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 과시하며각 종이권에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씨는 2022년윤석열 국민의힘대통 령후보캠프에서활동한것으로알려 져있다. 2022년1월윤석열후보가서 울여의도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 ( 선대 본 ) 네트워크본부사무실을방문했을 때윤후보등에손을얹으며안내하는 영상이공개돼무속인의캠프 관여논 란이일었다. 윤대통령은당시전씨가 선대본에서후보 메시지와일정등 선 거운동 전반에관여하고 있다는 얘기 가 나오자 “황당한이야기”라고일축 했다. 전유진기자 검찰‘尹캠프’건진법사 구속영장청구 연봉보전평가급연말지급연기 공사는“내년 1월지급가능”입장 무임승차손실보전^적정운임등 근본해법없인손실누적불가피 공천헌금$정치자금법위반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