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 령탄핵심판에나설헌법재판관 후보 자인사청문특위를여당없이출범시켰 다. 윤대통령의불법계엄전모를파헤 칠내란국정조사단독출범도다음주 로임박했다. 대통령탄핵심판을무력 화하려는여당의지연전략에말려들지 않기위해개문발차에나선것이다. 우 원식국회의장도이번만큼은 ‘안할이 유가없다’며야당강행드라이브에힘 을실어주는상황이다. 명분도,실익도 없는 보이콧을 고집해온여당이막판 입장을바꿀지가관심이다. 민주당은예고한대로여야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특위첫 회의 를열고국회선출절차를본격개시했 다.이날 회의가열리기까지나름 우여 곡절이있었다. 국회법상인청특위첫 회의는기존여야 특위위원가운데최 연장자만이주재할수있는데, 하필국 민의힘의원이었다. 여당의집단 불참 으로 회의개최자체가 막힌상황에서 민주당은 22대국회최고령인‘1942년 생’ 박지원의원을 긴급 ‘조커’로 부랴 부랴 투입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 선 수교체로 들어온 박 의원은이날인청 특위위원장까지새로맡았다. 야당 단독으로열린인청특위는 헌 법재판관후보자 3명에대한인사청문 회를 23일과 24일양일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여당이불참 한다면야당몫추천자인정계선마은 혁후보자 2명의청문회만먼저진행한 다는입장이었지만,여당 추천몫의조 한창후보자도포함시켰다. 윤대통령 탄핵심판인용 가능성을 높이기위해 선‘9인완전체’를만드는게더시급하 다는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 는“후보자의중대한부적격사유가발 견되지않은이상무난하게통과될것” 이라고강조했다. 민주당이조 후보자에대한 청문회 를 못 박은 이상, 여당이끝내불참한 다면자당몫으로추천해놓은후보자 를야당 의원들만질의하고 선출하는 기이한 풍경이벌어질 수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의 공격을 여당이 방 어해주는게역할인데후보자 혼자 덜 렁 세워놓겠다는 거아니냐”고 황당 해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고있다. 24일에라도본회의를열어임명동의안 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은일단 27일본회의를디데이로 잡고 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도 다음 주 출범한다.우의장은“20일오후 6시까 지국정조사특위명단을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날렸다. 김정현·박준규기자 국민의힘이윤석열대통령탄핵이후 에도 정국 수습은 외면한 채 ‘반대반 대반대’만 부르짖고있다. ①윤 대통 령탄핵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더니② 탄핵심판을 다룰 헌법재판관임명도 반대하는상황이다. ③계엄과 탄핵상 황에서사회불안을 잠재우고경제손 실을만회할국정안정협의체도외면하 고있다. 권성동원내대표는18일국회에서열 린비상의원총회에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임명은대통령 궐위시 ( 탄핵 ) 가능하지만 사고 시 ( 직 무정지 ) 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말 씀드렸다”라며“국회에서탄핵안이소 추된이후에재판주체인헌법재판관을 정하는것은 법적공정성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 헌법재판관 3인추가임명에 ‘불가’ 입 장을못박은것이다. 헌법재판관정원 9인을채워탄핵가능성을높이기보다 현재의‘6인체제’가유리하다는판단이 깔렸다. 국민의힘은 ‘윤대통령탄핵반대’ 당 론도아직유지하고있다.지난 2016년 12월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당차원 의대국민사과를내놓고당쇄신에돌 입했던것과딴판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 ( 권 원내대표가 ) 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 의체에대해약간 비관적생각을 갖고 있는데,필요한부분까진저희가다양 보할수있다”며참여를제안했지만,권 원내대표는 명확한 참여의사를 밝히 지않았다. ‘이재명대표에게국정주도권을 뺏 길수없다’는게국민의힘의지배적정 서다. 한 재선의원은 본보에 “국민의 힘의원 대부분이내심계엄은 잘못이 고탄핵이인용될것같다고생각한다” 라며“다만이재명대통령탄생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비이 성적행동을하는것”이라고분석했다. 한 초선의원은 “지금이시점에서야당 을자극해한줌의지지층을모으는게 무슨 의미가있는지모르겠다”라면서 “국민과싸우지않고국민눈높이에맞 춰변화하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 정지용·김소희기자 국민의힘이윤석열대통령탄핵사태 를겪고도이지경이다. 민심에아랑곳 없이‘도로친윤당’으로퇴행하는모양 새다. 원조 윤핵관 ( 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상대책 위원장으로옹립하려는움직임이감지 된다.중도확장성을포기하고‘영남자 민련’으로 스스로를 가둬두고있다는 지적도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긴급의원총회를열 고 탄핵정국을 관리할 비대위원장 선 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못했 다.일단 5선이상 중진급의원이맡아 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 문제는 누구냐인데,선수 ( 選數 ) 별로의견을수 렴해비대위원장에적합한인사를추천 하기로했다. 의총에선선수별인구비 례에맞춰8명정도의후보추천위를구 성한 뒤2명의인사를 추천하고, 권원 내대표가 한 명을 택해임명하는 방안 이거론됐다. 권원내대표는의총직후 기자들과만나“의견을모으는데시간 이걸릴것같다”고말했다. 권성동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겸임해야한다는친윤계 일각의주장은여전하다. 김대식원내 수석대변인은“ ( 권원내대표원톱체제 는 ) 여전히살아있는 카드”라고 말했 다. 원내핵심관계자는 “ ( 겸임을해도 ) 어차피 3개월정도”라며“한목소리로 가야한다는의견이많다”고전했다. 당내에선즉각 반발이터져나왔다. 친한동훈 ( 친한 ) 계인조경태의원은취 재진에게 “탄핵에반대한 중진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선안 된다는건너 무 당연한 얘기”라며 “계엄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선의김도읍 의 원은 “한분이감당하는건쉽지않다” 며“두개의마이크 ( 당 대표·원내대표 ) 를한 사람이쥘필요가없다”고했다. 한 중진의원은 “친윤들이아직도정신 을못차렸다”며혀를찼다. 권원내대표는이날‘비대위원장겸직 이가능하냐’는기자들질문에답변을 하지않았다. 그의침묵을두고겸임을 원하는것아니냐는해석이많다. 하지 만 당헌당규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등이임명하도 록돼있다.권원내대표는경선당시윤 석열정부에서장관 등을역임하지않 은 전력을 들어“나는친윤이아니다” 라고항변했다고한다.그러나윤한홍 이철규의원,장제원전의원등과함께 윤대통령당선의일등공신이라는점에 서비대위원장까지꿰차는것은부적절 하다는지적이많다.한초선의원은“권 원내대표가 윤핵관이란 걸 모르는 국 민들이어디있느냐”고강조했다. 권원내대표측은헌법재판소의결정 이나오기까지 3개월여를임기로예상 하고있는데이또한 현실성이없다는 지적이나온다. 또 다른 의원은 “사실 상 대선까지당권을 쥐고영향력을행 사하려는의도”라고비판했다. 이에윤 대통령탄핵안 가결 과정에 서찬성의사를밝힌소장파김재섭의 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목 소리도 나온다. 아울러친윤계의당권 독식을 피하기위한 절충안으로 선수 별 대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해 집단지도체제성격을가미하자는제안 도나왔다. 5선급중진의원을비대위원 장으로하되, 원내·외를아우르는비대 위원 구성으로 민주적정당성을 확보 하자는것이다. 김도형기자·임주영인턴기자 혼란키우는與‘비토정치’ 권성동비대위원장 옹립움직임$ ‘도로 친윤당’ 퇴행하는 與 野, 인청특위단독출범$내란국조도강드라이브 權“韓대행거부권당연$野무한 탄핵에국정마비”상견례뒤끝 친윤, 긴급의총서“권성동겸직을” 친한“국민들계엄옹호눈총”반발 “대선까지당권쥐려는의도”비판 權“난친윤아니다”항변하기도 탄핵찬성초선김재섭추대목소리 일각선집단지도체제가미제안도 權“국회서탄핵안소추된이후에 헌법재판관임명은공정성훼손” 이재명국정주도권막는데혈안 정국수습과동떨어진행보계속 특위첫회의,‘23·24일청문회’의결 최연장자주재룰맞춰박지원투입 與몫조한창포함3명청문회입장 내란국조특위,다음주출범목표 의장“與,내일명단달라”최후통첩 ܺᡊ ᛢ් ⅂ᔾ 㽮 대통령탄핵 헌법재판관임명 국정협의체 Ԃ 1 졂 ‘ 펺퍊 , 많멾 캏멺옎 ’ 컪몒콛 하지만 당장 탄핵정국의돌파구는 보이지않았다.이대표가제안한 국정 협의체에대해권권한대행은 “의원총 회에서논의해보겠다”고여지를 남긴 게전부다.추경과관련,여당도필요성 에는 공감하지만예산안 통과 직후인 만큼아직이르다는판단이다. 다만인 공지능 ( AI ) 기본법과전력망확충기본 법, 상법개정안 등 ‘민생경제’ 관련법 안에대해서는 서로입장을 주고받았 다고한다. 탄핵철회와 관련해서는 별도의대 화가없었다. 개헌에대해권권한대행 이‘대통령제의한계,권한의집중문제’ 를설명했고,이대표는 ‘진지하게들었 다’고 박수민 국민의힘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권권한대행은이후당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향한저격성발언을쏟아냈다. 그는“위헌적법률에대한한덕수대통 령권한대행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 는당연하다”며야권주도로처리된국 회증언감정법을언급했다.이진숙방송 통신위원장등에대한무더기탄핵과관 련“공직자에대한민주당의무한탄핵 으로국정이마비됐다”면서“부득이하 게심리를미뤄야하면효력정지가처분 을통해직무정지상태를풀어주고국정 마비를최소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18일국회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선출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민의 힘불참속에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고영권기자 ꅿ , 莃 없이헌법재판관인청특위 <헌법재판관> D3 尹 탄핵 가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