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D9 尹 탄핵 가결 이후 주중대사 아그레망까지받아놨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김대기 윤석열대통령의초 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기 ( 사진 ) 주중대 사 내정자가 오도가 도 못하는 처지에 놓 였다. 당초 16일베이 징으로출국할예정이었지만양국의임 명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이미중국의 아그레망 ( 외교사절에대한 주재국사 전동의 ) 까지받아둔터라부임이지연 될 경우 상당한 외교 결례가 될 수있 다. 그렇다고임명을강행해그가출국 한다면국내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 란을자초할수있다. 18일 외교가에따르면김내정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일찌감치 중국의아그레망을받았다. 하지만 14 일윤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이가 결돼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대통령의신임장이필요한 그의출국도불투명해졌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주중대사 부임 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해외에서본 국을대표하는외교사절은 통상 대통 령의신임장을주재국에제출하면서활 동을시작한다. 현재이같은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의권한을 모두이양받 은한권한대행이갖고있다. 앞서2016~2017년박근혜전대통령 탄핵심판당시에도황교안대통령권한 대행은 주오스트리아, 주카자흐스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등에신임장을 수여하는등임명권을행사한바있다. 다만이경우는모두직업외교관이었기 에상대적으로정치적부담이적었다. 다만 ‘비외교관인사’를대통령이발 탁하는 특임공관장은 상황이다르다. 특임공관장은직업외교관이아니더라 도 외교관으로서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대통령이특별히재외공관장으 로임명하는제도다. 당초김내정자가 대사에발탁된이유로 그가 현정부의 개국공신이자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이크게반영된것으로전해졌다. 지 난10월중국관영언론은그의대사내 정을“한중관계개선의지”라고긍정적 으로평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탄핵안이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상황이급변했다. 한 권한대행이정치적부담을 감수하 고그를대사로임명하더라도, 탄핵당 한 대통령이임명한 특임공관장은 운 신의폭이상당히제한된다. 중국또한 ‘시한부대사’보다는윤대통령탄핵이 인용될경우 새로 들어설차기정부가 파견한인물을선호할수밖에없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에대한 중 국의감정도좋지못하다. 윤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중국인이 연루된간첩활동과중국태양광시설 의삼림파괴를지적했다. 그간탄핵정 국과 관련해“한국의내정에대해서는 논평하지않겠다”던중국외교부는이 례적으로이에대해“깊은놀라움과불 만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이때문에 올해잇따른 고위급·각급 대화에이어 내년시진핑주석의방한까지점쳐지며 훈풍이둘던대중외교는최근 급격하 게얼어붙었다. 외교 일정도 줄줄이미뤄지고 있다. 김내정자와교체될예정이던정재호현 주중대사의귀국일은 당초 17일이었 다.계엄사태로인해23일로귀국을미 뤘지만, 이마저도안갯속이다. 충암고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절친인정대사 는자신의귀국이정치적으로해석되는 데에부담을 느끼는것으로전해진다. 이에따라이달말김내정자와‘동시교 체’될예정이었던다이빙 ( 戴兵 ) 신임주 한중국대사의부임도함께늦춰질가 능성이거론된다. 이혜미기자 尹탄핵前임명특임공관장내정자 대통령최측근초대비서실장전력 그대로부임땐정치적논란불보듯 韓권한대행,임명강행부담크고 中외교부尹담화탓분위기냉랭 신임주한중국대사부임에도영향 우크라이나군과의교전에서발생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명에달한다고 미국이17일 ( 현지시간 ) 확인했다.전날 공개한 정보 ( 수십명 ) 보다 훨씬큰 규 모다. 북한군이무인기 ( 드론 ) 전술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전장지형에 맞는전술역시충분히익히지못한채 졸속 참전했다가 떼죽음에이르렀을 공산이크다. 미군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 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던북 한군수백명이죽거나다쳤다”고말했 다. 사상자의계급은하급부터최상위 에버금가는 수준까지폭넓었다고이 당국자는부연했다. 미국이파악한 북한군 사상자 수는 하루 만에크게늘었다. 전날 존 커비 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브리핑 을통해북한군전사자발생사실을처 음확인하며“사망자와부상자를합쳐 수십명”이라고밝힌바있다. 북한군이대규모 피해를 입은 것은 일단 우크라이나군의핵심지상전 공 격수단인드론에의해서다. 쿠르스크 에배치돼있는우크라이나군제8특수 작전연대는이날공식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페이스북에드론공격영상을 게시했다. 북한군 50명을 사살했다는 주장도덧붙였다.영상을보면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이들은 드론과 마주치자 속수무책으로 도망가거나 나무뒤로숨고있다. 해당 부대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 는이날미국자유아시아방송 ( RFA ) 에 “200명가량의북한군이좀비처럼우리 기지로다가왔다.드론을향해총을쏘 는등정말무모했다. 우리에게는쉬운 표적이었다”고말했다.안드리코발렌 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이날텔레 그램에“사망한북한병사들은드론의 심각성을 이해하지못했다. 러시아가 북한군에드론관련정보를제대로전 달하지않은것같다”고적었다. 경험및준비부족도 원인으로 꼽힌 다.미군당국자는로이터에“북한군은 전투로 단련된군대가아니다. 전투를 치러본 적이없다”고 말했다. 이날 미 국뉴욕타임스는“바다·강을건너거나 한반도 구릉지대를 가로지르는 침투 훈련을주로받아왔을북한군이포나 드론을 활용하는 평지참호전에얼마 나잘대비했는지알 수없다”는 군전 문가들의분석을인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8일 공식 회의를열어북한과러시아간군사협 력문제를집중 논의할예정이다. 북한 군은지난 8월우크라이나가기습점령 한러시아서부쿠르스크에1만여명의 병력을 파견, 탈환을 노리는 러시아를 돕고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박지영기자 ‘드론전술’도모른채떼죽음?$美“우크라 북한군수백명사상” 우크라군 SNS에드론공격영상 “좀비처럼다가와정말무모했다” 드론보고도망치다당하는모습 <외교사절주재국사전동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SO)이17일러시아 서 부 쿠르스크에서드론 공격으로 북한군 50명을 폭살했다고 주장하며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는산타, 루돌프인형등으로치장한드론이병사 들을공격하는모습이담겼다. 작은 사진은우크 라이나가 쿠르스크의 한 병원에 북한군 부상병 100여명이이송돼치료중이라며공개한영상. 우크라SSO텔레그램·’러시아노컨텍스트’ 캡처 한국의대통령권한대행체제하에서 는 상대국을 방문하는형식의한미정 상회담은성사되기어려울것이라고미 국내한반도전문가가내다봤다.자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동맹국인 한국의대통령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만날 가능성 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는상황이다. 보수성향미국싱크탱크인헤리티지 재단 소속 브루스 클링너선임연구원 은 17일 ( 현지시간 ) 워싱턴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CSIS ) 의빅터차 한국석좌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좌담 에출연해“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자와 나란히다자회의에 참석한다면서로만날수있겠지만,트 럼프당선자가한국에가거나반대상 황 ( 한대행의방미 ) 이생길가능성은크 지않다”고말했다. 한국의정상리더십공백은길면내년 여름이후까지이어질수있다.이르면2, 3개월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 가나올수도있지만결정까지보장된 기간 ( 180일 ) 을헌재가꽉채울가능성도 없지않기때문이다.탄핵으로결론이날 경우대선까지다시최대60일이주어지 기때문에앞으로최장 8개월가까이한 국의정상외교가파행할수있다. 그사이북미대화가실현될개연성은 크지않다는게중론이다. 사실상핵무 기를갖게된데다대 ( 對 ) 우크라이나전 쟁지원을 계기로 러시아와 협력을 강 화한 김위원장이쉽사리움직이지않 을것이라는관측이핵심근거다. 하지만변수가있다.트럼프당선자의 의지다.클링너연구원은최근트럼프당 선자의인사를대북대화조기추진가 능성시사정황으로 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자는집권1기때북미대화에깊숙 이간여했던알렉스웡전국무부대북특 별부대표를백악관국가안보부보좌관 으로지난달내정한데이어,한때국무 장관후보로거론됐던‘외교책사’리처 드그리넬전주독일대사를북한등을 담당할대통령특사로14일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초 취임과 함 께초기부터정상외교를통한 한반도 주변안보지형재편에착수할경우책 임지고 의사 결정을 할 정상이없다는 이유로해당논의에서한국이소외될가 능성도있다.전날미국플로리다주 ( 州 ) 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기자회견자리 에서동맹일본뿐아니라적성국 북한 과 중국정상에게까지한두 마디씩우 호적인언급을한 트럼프당선자가한 국은아예거론조차하지않은게좋은 조짐은아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한미정상외교’최장 8개월파행 트럼프, 김정은먼저만날 가능성 친러金대화나설가능성적지만 美새정부에북한전문가중용 북미대화조기추진준비해석도 북한군공격하는드론과 ⻌ 부상병 30 주중대사 아그레망까지받아놨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김대기 윤석열대통령의초 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기 ( 사진 ) 주중대 사 내정자가 오도가 도 못하는 처지에 놓 였다. 당초 16일베이 징으로출국할예정 었지만양국의임 명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이미중국의 아그레망 ( 외교사절에대한 주재국사 전동의 ) 까지받아둔터라부임이지연 될 경우 상당한 외교 결례가 될 수있 다. 그렇다고임명을강행해그가출국 한다면국내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 란을자초할수있다. 18일 외교가에따르면김내정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일찌감치 중국의아그레망을받았다. 하지만 14 일윤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이가 결돼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대통령의신임장이필요한 그의출국도불투명해졌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주중대사 부임 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해외에서본 국을대표하는외교사절은 통상 대통 령의신임장을주재국에제출하면서활 동을시작한다. 현재이같은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의권한을 모두이양받 은한권한대행이갖고있다. 앞서2016~2017년박근혜전대통령 탄핵심판당시에도황교안대통령권한 대행은 주오스트리아, 주카자흐스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등에신임장을 수여하는등임명권을행사한바있다. 다만이경우는모두직업외교관이었기 에상대적으로정치적부담이적었다. 다만 ‘비외교관인사’를대통령이발 탁하는 특임공관장은 상황이다르다. 특임공관장은직업외교관이아니더라 도 외교관으로서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대통령이특별히재외공관장으 로임명하는제도다. 당초김내정자가 대사에발탁된이유로 그가 현 부의 개국공신이자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이크게반영된것으로전해졌다. 지 난10월중국관영언론은그의대사내 정을“한중관계개선의지”라고긍정적 으로평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탄핵안이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상황이급변했다. 한 권한대행이정치적부담을 감수하 고그를대사로임명하더라도, 탄핵당 한 대통령이임명한 특임공관장은 운 신의폭이상당히제한된다. 중국또한 ‘시한부대사’보다는윤대통령탄핵이 인용될경우 새로 들어설차기정부가 파견한인물을선호할수밖에없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에대한 중 국의감정도좋지못하다. 윤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중국인이 연루된간첩활동과중국태양광시설 의삼림파괴를지적했다. 그간탄핵정 국과 관련해“한국의내정에대해서는 논평하지않겠다”던중국외교부는이 례적으로이에대해“깊은놀라움과불 만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이때문에 올해잇따른 고위급·각급 대화에이어 내년시진핑주석의방한까지점쳐지며 훈풍이둘던대중외교는최근 급격하 게얼어붙었다. 외교 일정도 줄줄이미뤄지고 있다. 김내정자와교체될예정이던정재호현 주중대사의귀국일은 당초 17일이었 다.계엄사태로인해23일로귀국을미 뤘지만, 이마저도안갯속이다. 충암고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절친인정대사 는자신의귀국이정치적으로해석되는 데에부담을 느끼는것으로전해진다. 이에따라이달말김내정자와‘동시교 체’될예정이었던다이빙 ( 戴兵 ) 신임주 한중국대사의부임도함께늦춰질가 능성이거론된다. 이혜미기자 尹탄핵前임명특임공관장내정자 대통령최측근초대비서실장전력 그대로부임땐정치적논란불보듯 韓권한대행,임명강행부담크고 中외교부尹담화탓분위기냉랭 신임주한중국대사부임에도영향 우크라이나군과의교전 서발생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명에달한다고 미국이17일 ( 현지시간 ) 확인했다.전날 공개한 정보 ( 수십명 ) 보다 훨씬큰 규 다. 북한군 무인기 ( 드론 ) 전술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전장지형에 맞는전술역시충분히익히지못한채 졸속 참전했다가 떼죽음에이르렀을 공산이크다. 미군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 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던북 한군수백명이죽거나다쳤다”고말했 다. 사상자의계급은하급부터최상위 에버금가는 수준까지폭넓었다고이 당국자는부연했다. 미국이파악한 북한군 사상자 수는 하루 만에크게늘었다. 전날 존 커비 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브리핑 을통해북한군전사자발생사실을처 음확인하며“사망자와부상자를합쳐 수십명”이라고밝힌바있다. 북한군이대규모 피해를 입은 것은 일단 우크라이나군의핵심지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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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형식의한미정 상회담은성사되기어려울것이라고미 국내한반도전문가가내다봤다.자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동맹국인 한국의대통령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만날 가능성 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는상황이다. 보수성향미국싱크탱크인헤리티지 재단 소속 브루스 클링너선임연구원 은 17일 ( 현지시간 ) 워싱턴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CSIS ) 의빅터차 한국석좌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좌담 에출연해“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자와 나란히다자회의에 참석한다면서로만날수있겠지만,트 럼프당선자가한국에가거나반대상 황 ( 한대행의방미 ) 이생길가능성은크 지않다”고말했다. 한국의정상리더십공백은길면내년 여름이후까지이어질수있다.이르면2, 3개월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 가나올수도있지만결정까지보장된 기간 ( 180일 ) 을헌재가꽉채울가능성도 없지않기때문이다.탄핵으로결론이날 경우대선까지다시최대60일이주어지 8 의 . 크지않다는게중론이다. 사실상핵무 기를갖게된데다대 ( 對 ) 우크라이나전 쟁지원을 계기로 러시아와 협력을 강 화한 김위원장이쉽사리움직이지않 을것이라는관측이핵심근거다. 하지만변수가있다.트럼프당선자의 의지다.클링너연구원은최근트럼프당 선자의인사를대북대화조기추진가 능성시사정황으로 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자는집권1기때북미대화에깊숙 이간여했던알렉스웡전국무 대북특 별부대표를백악관국가안보부보좌관 으로지난달내정한데이어,한때국무 장관후보로거론됐던‘외교책사’리처 드그리넬전주독일대사를북한등을 담당할대통령특사로14일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초취임과 함 께초기부터정상외교를통한 한반도 주변안보지형재편에착수할경우책 임지고 의사 결정을 할 정상이없다는 이유로해당논의에서한국이소외될가 능성도있다.전날미국플로리다주 ( 州 ) 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기자회견자리 에서동맹일본뿐아니라적성국 북한 과 중국정상에게까지한두 마디씩우 호적인언급을한 트럼프당선자가한 국은아예거론조차하지않은게좋은 조짐은아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 ’ 날 성 친 美새정부에북한전문가중용 북 추 북한군공격하는드론과 ⻌ 부상병 2024년12월19일목요일 Ԃ 1 졂 ‘ 㽮쿦칺 , 뫃쿦 많헒샂 ’ 컪몒콛 법원은앞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 의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 내란 사 건이 ) 검사가수사를개시할수있는범 죄의범위내에있다고판단된다”고적 시했지만,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여전 히논란의여지가있다”고밝혔다.검찰 이윤 대통령직접수사를 고집했다가 향후재판에서문제가제기되면‘검찰책 임론’이불거질수있다. 공수처이첩으로논란이사라진건아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경찰 국가수 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 가 ‘12·3 불법계엄’ 사태의핵 심증거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확보를 위해대통령실압 수수색에나섰지만 끝내불발됐다. 사 실상수사방해나다름없는연이은강 제수사 거부에공조본 고민이깊어졌 다. 비상계엄에대해“법적·정치적책임 을회피하지않겠다”는담화조차이행 하지않는윤대통령에대한비판여론 도더거세질전망이다. 공조본은 18일“오후 4시50분쯤대 통령경호처로부터‘군사상기밀, 공무 상 등의이유로압수수색영장에협조 할 수없다’는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 혔다. 공조본은전날서버확보를위해 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경호처가경내 진입을 막아정문에서7시간가량 대치 하다 돌아갔다.이후이날임의제출형 태로라도 서버를 받으려했는데이마 저도이뤄지지않은 것이다. 앞서지난 11일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 ( 단 장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이대통령 실압수수색에나섰을 때도 경호처는 ‘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라며협조 하지않았다. 다만 당시엔경호처에서 일부 자료는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팀에건넸다. 비화폰 통화내역은 윤 대통령의‘정 치인체포지시’ 의혹을 규명하기위한 핵심증거다. 조청장은특수단수사에 서“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비화폰 으로 6차례전화해국회의원을잡으라 고지시했다”고진술했다.특수단은앞 서경찰청장 집무실에서조 청장 비화 폰을압수해서버위치를추적했다. 대 통령경호처가 서버를 관리하 있다 는점을 확인해전날 통화내역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아직압수수 색영장집행기간이남아있지만경호처 협조가없으면실제영장집행은 불가 능한상황이다. 공조본은계엄사전기획의혹을 받 는전·현직정보사령관의신병은 확보 했다. 공수처는이날 문상호정보사령 관을내란등혐의로체포했다.문사령 관은 윤 대통령이계엄을 선포한 지 2 분만에경기과천의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실로 병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 구속 기로 에섰다.민간인신분인노전사령관은 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의최측근으로 계엄준비과정에서‘비선’역할을한것 으로지목된인물이다. 특수단은노전 사령관이계엄선포이틀전경기안산 에있는한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 에 서문 사령관과정보사 소속 대령 2명 을만나계엄관련사전논의를한정황 을포착해수사중이다. 조소진장수현기자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첫변론준비기일을앞두 고윤대통령에게계엄포고령1호와계 엄관련국무회의회의록 등을제출하 라고명령했다. 이진헌재공보관은 18일브리핑에서 “17일에수명재판관 ( 정형식·이미선 ) 이 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윤대통령에대해준비명령 을내렸다”고밝혔다. 헌재는법사위원장에겐이사건입증 계획과증거목록만을요구한반면, 윤 대통령에겐입증계획, 증거목록에더해 계엄포고령1호와계엄관련국무회의 회의록등을추가로요구했다.‘12·3 불 법계엄’준비과정과목적등을두루살 피려는취지로 보인다. 기한은이달 24 일까지다. 다만그간행안부가계엄선 포전국무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않 았다고주장했기에,윤대통령측도 ‘회 의록은없다’고답할가능성이높다. 준비명령은모두전날전자시스템으 로송달됐는데,윤대통령에게는이날오 전우편을통해다시한번송달절차가 진행됐다.대통령비서관실로보내지는 전자송달의경우,윤대통령본인에게전 달됐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지난 16일발송 한답변서및의견서요구문서도송달 받지않고있다. 헌재는신속한심리를 위해대통령측에우편·인편·전자송달 등 3가지방법으로 문서를 발송했다. 이공보관은 “대통령실에보낸답변서 요구등문서는 17일오전11시31분에 우체국에서‘수취인부재’ 통보를받았 고,관저로보낸문서는같은날오전 9 시55분에‘기타 ( 경호처수취거부 ) ’통지 를받았다”며“구체적인 ( 송달거부 ) 사 유는확인되지않는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의송달 거부가 계속되면 서헌재도 고심이깊어지고있다.이달 27일로예정된이사건1차변론준비기 일이제대로진행되려면윤대통령측이 신속히문서를 수령해답변서등을제 출해야 한다. 윤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응하지않고있다.이공 보관은 “향후 송달 관련절차와 대응 방안 등을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하 고있다”며“여러방안을 논의중인것 으로알고있다”고 말했다. 19일열리 는 정기평의 ( 재판관 전체회의 ) 에서도 이문제가논의될것으로보인다. 윤대통령은지난 12·12 담화에서“계 엄은대통령의헌법적결단이자통치행 위”라강조하며“대통령의비상계엄선 포권행사는 사법심사대상이되지않 는다”고주장했다. 김진주기자 ‘조지호비화폰 서버’ 임의제출도 거부한 경호처 전자송달이어우편으로도보내 尹수취거부에“절차^대응고심” 헌재“尹, 24일까지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내라” 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이18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 령은관저에서칩거하며헌재탄핵심판변론을준비하고있는것으 대통령실관저앞탄핵외치는예비역 경호처“협조불가”사유서제출 공조본,연이은압색불발‘고심’ 문상호사령관‘내란혐의’체포 ‘비선의혹’노상원도구속기로 윤석열대통령이1년전부터비상계 엄을검토한 것으로 보이는정황이구 속된사령관들의진술로 속속 드러나 고있다. 윤대통령이12·3 불법계엄사 태당시수족역할을했던사령관들과 의세차례회동에서계엄필요성을 내 비쳤고, 고교후배인여인형전국군방 첩사령관에게도 3,4차례에걸쳐계엄에 관해언급했다.검찰은윤대통령이사 전에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사령관들의진술이내란 혐의관 련고의성및국헌문란목적입증을위 한주요증거가될것으로보고있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대통령은올해6월과 10월, 11월세차 례에걸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전 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곽 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과회동했다. 윤 대통령이말하고 사령관들은 듣는 자리였는데,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듯 한 발언을여러번했다고 한다. 곽전 사령관은최근검찰 조사에서“대통령 이시국에대한논의,테러,비상상황이 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는 취지 로진술했다. 곽전사령관이구속되기 전에그를 면담한 박범계더불어민주 당의원은“마지막회동에서는 ‘계엄’이 라는 ( 직접적인 )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전 사령관도 검찰에서비슷한 취 지로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1~12월 윤대통령이김전장관과함께한식사 자리에서사회문제에대한 걱정을 토 로하며‘ ( 이런걸해결하기위해선 ) 계엄 이나 비상조치밖에없지않겠느냐’는 의중을내비쳤다”고말했다.김건희여 사특검법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 과해윤대통령이궁지에몰렸던시점이 다. 다만여전사령관측은“윤대통령 이왜계엄을 해야 하는지구체적현안 에대해선언급하진않았다”고전했다. 윤 대통령은이후에도여전 사령관 에게3, 4차례계엄을언급했다고한다. 여전사령관은이에올해 5~6월쯤 윤 대통령에게“계엄은 전시에하는 것이 지평시에하는게아니고, 요즘군인들 이계엄을받아들일리없다”며반대의 사를표명했다. 윤대통령이12·3 비상계엄선포이전 에도 계엄을 검토하거나 준비한 정황 은 향후 법정에서도 쟁점이될것으로 보인다. 김진영김혜지기자 尹, 1년전부터계엄미리준비했나 “사령관회동서‘비상’‘테러’반복” 곽종근“마지막회동선계엄언급” 여인형도“지난해11월계엄의중” 이후3, 4차례논의$呂“우려표명” 니다. 공수처역시내란죄수사개시권 한이없기는검찰과마찬가지다.검찰은 조지호경찰청장등사법경찰관에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관련범죄로 윤 대 통령의내란혐의를겨눌여지가있지만, 공수처는이런우회로없어‘직권남용 혐의관련범죄’ 할수있다. 공 있는경찰과 다는입장이지 를 주도하면서 리는것아니냐 공수처가세 장더뎠고현직 권한이없는점 檢직접수사 고집하다 향후재판서‘책임론’우려 㽮 탄핵가결이후 2024년12월19일목요일 5 Ԃ 1 졂 ‘ 㽮쿦칺 , 뫃쿦 많헒샂 ’ 컪몒콛 법원은앞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 의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 내란 사 건이 ) 검사가수사를개시할수있는범 죄의범위내에있다고판단된다”고적 시했지만,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여전 히논란의여지가있다”고밝혔다.검찰 이윤 대통령직접수사를 고집했다가 향후재판에서문제가제기되면‘검찰책 임론’이불거질수있다. 공수처이첩으로논란이사라진건아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경찰 국가수 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 가 ‘12·3 불법계엄’ 사태의핵 심증거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확보를 위해대통령실압 수수색에나섰지만 끝내불발됐다. 사 실상수사방해나다름없는연이은강 제수사 거부에공조본 고민이깊어졌 다. 비상계엄에대해“법적·정치적책임 을회피하지않겠다” 담화조차이행 하지않는윤대통령에대한비판여론 도더거세질전망이다. 공조본은 18일“오후 4시50분쯤대 통령경호처로부터‘군사상기밀, 공무 상 등의이유로압수수색영장에협조 할 수없다’는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 혔다. 공조본은전날서버확보를위해 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경호처가경내 진입을 막아정문에서7시간가량대치 하다 돌아갔다.이후이날임의제출형 태로라도 서버를 받으려했는데이마 저도이뤄지지않은 것이다. 앞서지난 11일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 ( 단 장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이대통령 실압수수색에나섰을 때도 경호처는 ‘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라며협조 하지않았다. 다만 당시엔경호처에서 일부 자료는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팀에건넸다. 비화폰 통화내역은 윤 대통령의‘정 치인체포지시’ 의혹을 규명하기위한 핵심증거다. 조청장은특수단수사에 서“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비화폰 으로 6차례전화해국회의원을잡으라 고지시했다”고진술했다.특수단은앞 서경찰청장 집무실에서조 청장 비화 폰을압수해서버위치를추적했다. 대 통령경호처가 서버를 관리하고있다 는점을 확인해전날 통화내역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아직압수수 색영장집행기간이남아있지만경호처 협조가없으면실제영장집행은 불가 능한상황이다. 공조본은계엄사전기획의혹을 받 는전·현직정보사령관의신병은 확보 했다. 공수처는이날 문상호정보사령 관을내란등혐의로체포했다.문사령 관은 윤 대통령이계엄을 선포한 지 2 분만에경기과천의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실로 병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 구속 기로 에섰다.민간인신분인노전사령관은 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의최측근으로 계엄준비과정에서‘비선’역할을한것 으로지목된인물이다. 특수단은노전 사령관이계엄선포이틀전경기안산 에있는한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 에 서문 사령관과정보사 소속 대령 2명 을만나계엄관련사전논의를한정황 을포착해수사중이다. 조소진장수현기자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첫변론준비기일을앞두 고윤대통령에게계엄포고령1호와계 엄관련국무회의회의록 등을제출하 라고명령했다. 이진헌재공보관은 18일브리핑에서 “17일에수명재판관 ( 정형식·이미선 ) 이 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윤대통령에대해준비명령 을내렸다”고밝혔다. 헌재는법사위원장에겐이사건입증 계획과증거목록만을요구한반면, 윤 대통령에겐입증계획, 증거목록에더해 일까지다. 다만그간행안부가계엄선 포전국무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않 았다고주장했기에,윤대통령측도 ‘회 의록은없다’고답할가능성이높다. 준비명령은모두전날전자시스템으 로송달됐는데,윤대통령에게는이날오 전우편을통해다시한번송달절차가 진행됐다.대통령비서관실로보내지는 전자송달의경우,윤대통령본인에게전 달됐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지난 16일발송 한답변서및의견서요구문서도송달 받지않고있다. 헌재는신속한심리를 위해대통령측에우편·인편·전자송달 등 3가지방법으로 문서를 발송했다. 이공보관은 “대통령실에보낸답변서 를받았다”며“구체적인 ( 송달거부 ) 사 유는확인되지않는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의송달 거부가 계속되면 서헌재도 고심이깊어지고있다.이달 27일로예정된이사건1차변론준비기 일이제대로진행되려면윤대통령측이 신속히문서를 수령해답변서등을제 출해야 한다. 윤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응하지않고있다.이공 보관은 “향후 송달 관련절차와 대응 방안 등을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하 고있다”며“여러방안을 논의중인것 으로알고있다”고 말했다. 19일열리 는 정기평의 ( 재판관 전체회의 ) 에서도 이문제가논의될것으로보인다. 윤대통령은지난 12·12 담화에서“계 ‘조지호비화폰 서버’ 임의제출도 거부한 경호처$ 영장 집행난항 전자송달이어우편으로도보내 尹수취거부에“절차^대응고심” 헌재“尹, 24일까지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내라” 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이18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손피켓을들고있다.이날생일을맞은윤대통 령은관저에서칩거하며헌재탄핵심판변론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박시몬기자 대통령실관저앞탄핵외치는예비역 경호처“협조불가”사유서제출 공조본,연이은압색불발‘고심’ 문상호사령관‘내란혐의’체포 ‘비선의혹’노상원도구속기로 윤석열대통령이1년전부터비상계 엄을검토한 것으로 보이는정황이구 속된사령관들의진술로 속속 드러나 고있다. 윤대통령이12·3 불법계엄사 태당시수족역할을했던사령관들과 의세차례회동에서계엄필요성을 내 비쳤고, 고교후배인여인형전국군방 첩사령관에게도 3,4차례에걸쳐계엄에 관해언급했다.검찰은윤대통령이사 전에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사령관들의진술이내란 혐의관 련고의성및국헌문란목적입증을위 한주요증거가될것으로보고있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대통령은올해6월과 10월, 11월세차 례에걸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전 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곽 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과회동했다. 윤 대통령이말하고 사령관들은 듣는 자리였는데,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듯 한 발언을여러번했다고 한다. 곽전 사령관은최근검찰 조사에서“대통령 이시국에대한논의,테러,비상상황이 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는 취지 로진술했다. 곽전사령관이구속되기 전에그를 면담한 박범계더불어민주 당의원은“마지막회동에서는 ‘계엄’이 라는 ( 직접적인 )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전 사령관도 검찰에서비슷한 취 지로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1~12월 윤대통령이김전장관과함께한식사 자리에서사회문제에대한 걱정을 토 로하며‘ ( 이런걸해결하기위해선 ) 계엄 이나 비상조치밖에없지않겠느냐’ 의중을내비쳤다”고말했다.김건희여 사특검법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 과해윤대통령이궁지에몰렸던시점이 다. 다만여전사령관측은“윤대통령 이왜계엄을 해야 하는지구체적현안 에대해선언급하진않았다”고전했다. 윤 대통령은이후에도여전 사령관 에게3, 4차례계엄을언급했다고한다. 여전사령관은이에올해 5~6월쯤 윤 대통령에게“계엄은 전시에하는 것이 지평시에하는게아니고, 요즘군인들 이계엄을받아들일리없다”며반대의 사를표명했다. 윤대통령이12·3 비상계엄선포이전 에도 계엄을 검토하거나 준비한 정황 은 향후 법정에서도 쟁점이될것으로 보인다. 김진영김혜지기자 尹, 1년전부터계엄미리준비했나 “사령관회동서‘비상’‘테러’반복” 곽종근“마지막회동선계엄언급” 여인형도“지난해11월계엄의중” 이후3, 4차례논의$呂“우려표명” 니다. 공수처역시내란죄수사개시권 한이없기는검찰과마찬가지다.검찰은 조지호경찰청장등사법경찰관에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관련범죄로 윤 대 통령의내란혐의를겨눌여지가있지만, 공수처는이런우회로없어‘직권남용 혐의관련범죄’로만윤대통령을수사 할수있다. 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이 있는경찰과 공조하고있어문제가없 다는입장이지만,“사실상경찰이수사 를 주 하면서공수처검사 명의만빌 리는것아니냐”는뒷말 나온다. 공수처가세기관중수사속도가가 장더뎠고현직대통령에대해공소제기 권한이없는점도논란이되는지점이다. 핵심피의자진술과증거가검찰과경찰 에흩어져있는데다,이첩할자료범위 와인력지원방식역시정해진게없다. 박세현본부장 등검찰 수사팀은이 날사건이첩결정소식이알려진뒤대검 을방문했다.‘향후수사방향을논의하 기위해서’라는게대검의설명이지만,수 사팀내부에선이날이첩결정에반대하 는목소리도나온것으로알려졌다. 檢직접수사 고집하다 향후재판서‘책임론’우려 다. 비상계엄에대해“법적·정치적책임 을회피하지않겠다”는담화조차이행 하지않는윤대통령에대한비판여론 도더거세질전망이다. 공조본은 18일“오후 4시50분쯤대 통령경호처로부터‘군사상기밀, 공무 상 등의이유로압수수색영장에협조 할 수없다’는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 혔다. 공조본은전날서버확보를위해 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경호처가경내 진입을 막아정문에서7시간가량 대치 하다 돌아갔 이후이날임의제출형 태로라도 서버를 받으려했는데이마 저도이뤄지지않은 것이다. 앞서지난 11일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 ( 단 장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이대통령 실압수수색에나섰을 때도 경호처는 ‘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라며협조 하지않았다. 다만 당시엔경호처에서 일부 자료는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능한상 공조 는전·현 했다. 공 관을내 관은 윤 분만에 회사무 받고있 노상 에섰다. 김용현 계엄준 으로지 사령관이 에있는 서문 사 을만나 을포착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첫변론준비기일을앞두 고윤대통령에게계엄포고령1호와계 엄관련국무회의회의록 등을제출하 라고명령했다. 이진헌재공보관은 18일브리핑에서 “17일에수명재판관 ( 정형식·이미선 ) 이 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윤대통령에대해준비명령 을내렸다”고밝혔다. 헌재는법사위원장에겐이사건입증 계획과증거목록만을요구한반면, 윤 대통령에겐입증계획, 증거목록에더해 계엄포고령1호와계엄관련국무회 회의록등을추가로요구했다.‘12·3 불 법계엄’준비과정과목적등을두루살 피려는취지로 보인다. 기한은이달 24 일까지다 포전국 았다고 의록은 준비명 로송달 전우편 진행됐다 전자송 달됐는지 윤 대 한답변 받지않 위해대 등 3가지 이공보 요구등 우체국에 고,관저 시55분 전자송달이어우편으로도보내 尹수취거부에“절차^대응고심” 헌재“尹, 24일까지 윤석열대통령이1년전부터비상계 엄을검토한 것으로 보이는정황이구 속된사령관들의진술로 속속 드러나 고있다. 윤대통령이12·3 불법계엄사 태당시수족역할을했던사령관들과 의세차례회동에서계엄필요성을 내 비쳤고, 고교후배인여인형전국군방 첩사령관에게도 3,4차례에걸쳐계엄에 관해언급했다.검찰은윤대통령이사 전에계엄을 준비한 것으 의심하고 있어, 사령관들의진술이내란 혐의관 련고의성및국헌문란목적입증을위 한주요증거가될것으로보고있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대통령은올해6월과 10월, 11월세차 례에걸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전 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곽 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과회동했다. 윤 대통령이말하고 사령관들은 듣는 자리였 한 발언 사령관 이시국 라는 말 로진술 전에그 당의원 라는 ( 직 밝혔다. 여전 지로진 윤대통 자리에서 尹, 1년전부 “사령관회동 곽종근 여인형 이후3, Ԃ 1 졂 ‘ 㽮 법원은 의구속영 건이 ) 검사 죄의범위 시했지만, 히논란의 이윤 대 향후재판 임론’이불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경찰 국가수 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 가 ‘12·3 불법계엄’ 사태의핵 심증거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확 를 위해대 실압 수수색에나섰지만 끝내불발됐다. 사 실상수사방해나다름없는연이은강 제수사 거부에공조본 고민이깊어졌 다. 비상계엄에대해“법적·정치적책임 을회피하지않겠다”는담화조차이행 하지않는윤대통령에대한비판여론 도더거세질전망이다. 공조본은 18일“오후 4시50분쯤대 통령경호처로부터‘군사상기밀, 공무 상 등의이유로압수수색영장에협조 할 수없다’는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 혔다. 공조본은전날서버확보를위해 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경호처가경내 진입을 막아정문에서7시간가량 대치 하다 돌아갔다.이후이날임의제출형 태로라도 서버를 받으려했는데이마 저도이뤄지지않은 것이다. 앞서지난 11일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 ( 단 장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이대통령 실압수수색에나섰을 때도 경호처는 ‘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라며협조 하지않았다. 다만 당시엔경호처에서 일부 자료는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팀에건넸다. 비화폰 통화내역은 윤 대통령의‘정 치인체포지시’ 의혹을 규명하기위한 핵심증거다. 조청장은특수단수사에 서“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비화폰 으로 6차례전화해국회의원을잡으라 고지시했다”고진술했다.특수단은앞 서경찰청장 집무실에서조 청장 비화 폰을압수해서버위치를추적했다. 대 통령경호처가 서버를 관리하고있다 는점을 확인해전날 통화내역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아직압수수 색영장집행기간이남아있지만경 처 협조가없으면실제영장집행은 불가 능한상황이다. 공조본은계엄사전기획의혹을 받 는전·현직정보사령관의신병은 확보 했다. 공수처는이날 문상호정보사령 관을내란등혐의로체포했다.문사령 관은 윤 대통령이계엄을 선포한 지 2 분만에경기과천의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실로 병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 구속 기로 에섰다.민간인신분인노전사령관은 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의최측근으로 계엄준비과정에서‘비선’역할을한것 으로지목된인물이다. 특수단은노전 사령관이계엄선포이틀전경기안산 에있는한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 에 서문 사령관과정보사 소속 대령 2명 을만나계엄관련사전논의를한정황 을포착해수사중이다. 조소진장수현기자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첫변론준비기일을앞두 고윤대통령에게계엄포고령1호와계 엄관련국무회의회의록 등을제출하 라고명령했다. 이진헌재공보관은 18일브리핑에서 “17일에수명재판관 ( 정형식·이미선 ) 이 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에대해준비명령 을내렸다”고밝혔다. 헌재는법사위원장에겐이사건입증 계획과증거목록만을요구한반면, 윤 대통령에겐입증계획, 증거목록에더해 계엄포고령1호와계엄관련국무회의 회의록등을추가로요구했다.‘12·3 불 법계엄’준비과정과목적등을두루살 피려는취지로 보인다. 기한은이달 24 일까지다. 다만그간행안부가계엄선 포전국무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않 았다고주장했기에,윤대통령측도 ‘회 의록은없다’고답할가능성이높다. 준비명령은모두전날전자시스템으 로송달됐는데,윤대통령에게는이날오 전우편을통해다시한번송달절차가 진행됐다.대통령비서관실로보내지는 전자송달의경우,윤대통령본인에게전 달됐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지난 16일발송 한답변서및의견서요구문서도송달 받지않고있다. 헌재는신속한심리를 위해대통령측에우편·인편·전자송달 등 3가지방법으로 문서를 발송했다. 이공보관은 “대통령실에보낸답변서 요구등문서는 17일오전11시31분에 우체국에서‘수취인부재’ 통보를받았 고,관저로보낸문서는같은날오전 9 시55분에‘기타 ( 경호처수취거부 ) ’통지 를받았다 유는확인 윤 대통 서헌재도 27일로예 일이제대 신속히문 출해야 한 출석요구 보관은 “ 방안 등을 고있다” 으로알고 는 정기 이문제가 윤대통 엄은대통 위”라강 포권행사 는다”고 전자송달이어우편으로도보내 尹수취거부에“절차^대응고심” 헌재“尹, 24일까지계엄포고령^국무회 대통령실 경호처“협조불가”사유서제출 공조본,연이은압색불발‘고심’ 문상호사령관‘내란혐의’체포 ‘비선의혹’노상원도구속기로 윤석열대통령이1년전부터비상계 엄을검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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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까지다.다만그간행안부가계엄 포전국무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았다고주장했기에,윤대통령측도 ‘ 의록은없다’고답할가능성이높다. 준비명령은모두전날전자시스템 로송달됐는데,윤대통령에게는이날 전우편을통해다시한번송달절차 진행됐다.대통령비서관실로보내지 전자송달의경우,윤대통령본인에게 달됐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지난 16일발 한답변서및의견서요구문서도송 받지않고있다.헌재는신속한심리 위해대통령측에우편·인편·전자송 등 3가지방법으로 문서를 발송했 이공보관은 “대통령실에보낸답변 요구등문서는 17일오전11시31분 우체국에서‘수취인부재’ 통보를받 고,관저로보낸문서는같은날오전 시55분에‘기타 ( 경호처수취거부 ) ’통 전자송달이어우편으로도보내 尹수취거부에“절차^대응고심” 헌재“尹, 24일까지계엄포고령^ 윤석열대통령이1년전부터비상계 엄을검토한 것으로 보이는정황이구 속된사령관들의진술로 속속 드러나 고있다. 윤대통령이12·3 불법계엄사 태당시수족역할을했던사령관들과 의세차례회동에서계엄필요성을 내 비쳤고, 고교후배인여인형전국군방 첩사령관에게도 3,4차례에걸쳐계엄에 관해언급했다.검찰은윤대통령이사 전에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사령관들의진술이내란 혐의관 련고의성및국헌문란목적입증을위 한주요증거가될것으로보고있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대통령은올해6월과 10월,11월세차 례에걸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전 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곽 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과회동했다. 윤 대통령이말하고 사령관들은 듣는 자리였는데,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한 발언을여러번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최근검찰 조사에서“대통 이시국에대한논의,테러,비상상황 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는 취 로진술했다.곽전사령관이구속되 전에그를 면담한 박범계더불어민 당의원은“마지막회동에서는 ‘계엄’ 라는 ( 직접적인 ) 이야기가 나왔다” 밝혔다. 여전 사령관도 검찰에서비슷한 지로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1~12 윤대통령이김전장관과함께한식 자리에서사회문제에대한 걱정을 尹, 1년전부터계엄미리 “사령관회동서‘비상’‘ 곽종근“마지막회동선계엄언 여인형도“지난해11월계엄의중 이후3, 4차례논의$呂“우려표 Ԃ 1 졂 ‘ 㽮쿦칺 , 뫃쿦 많헒샂 ’ 컪몒콛 법원은앞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 의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 내란 사 건이 ) 검사가수사를개시할수있는범 죄의범위내에있다고판단된다”고적 시했지만,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여전 히논란의여지가있다”고밝혔다.검찰 이윤 대통령직접수사를 고집했다가 향후재판에서문제가제기되면‘검찰책 임론’이불거질수있다. 공수처이첩으로논란이사라진건아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경찰 국가수 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 가 ‘12·3 불법계엄’ 사태의핵 심증거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확보를 위해대통령실압 수수색에나섰지만 끝내불발됐다. 사 실상수사방해나다름없는연이은강 제수사 거부에공조본 고민이깊어졌 다. 비상계엄에대해“법적·정치적책임 을회피하지않겠다”는담화조차이행 하지않는윤대통령에대한비판여론 도더거세질전망이다. 공조본은 18일“오후 4시50분쯤대 통령경호처로부터‘군사상기밀,공무 상 등의이유로압수수색영장에협조 할 수없다’는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 혔다.공조본은전날서버확보를위해 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경호처가경내 진입을 막아정문에서7시간가량 대치 하다 돌아갔다.이후이날임의제출형 태로라도 서버를 받으려했는데이마 저도이뤄지지않은 것이다. 앞서지난 11일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 ( 단 장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이대통령 실압수수색에나섰을 때도 경호처는 ‘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라며협조 하지않았다. 다만 당시엔경호처에서 일부 자료는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서“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비화폰 으로 6차례전화해국회의원을잡으라 고지시했다”고진술했다.특수단은앞 서경찰청장 집무실에서조 청장 비화 폰을압수해서버위치를추적했다. 대 통령경호처가 서버를 관리하고있다 는점을 확인해전날 통화내역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아직압수수 색영장집행기간이남아있지만경호처 협조가없으면실제영장집행은 불가 능한상황이다. 공조본은계엄사전기획의혹을 받 는전·현직정보사령관의신병은 확보 했다. 공수처는이날 문상호정보사령 관을내란등혐의로체포했다.문사령 관은 윤 대통령이계엄을 선포한 지 2 분만에경기과천의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실로 병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 구속 기로 에섰다.민간인신분인노전사령관은 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의최측근으로 계엄준비과정에서‘비선’역할을한것 으로지목된인물이다.특수단은노전 사령관이계엄선포이틀전경기안산 에있는한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 에 서문 사령관과정보사 소속 대령 2명 을만나계엄관련사전논의를한정황 을포착해수사중이다. 조소진장수현기자 윤석열대통 탄핵심판을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첫변론준비기일을앞두 고윤대통령에게계엄포고령1호와계 엄관련국무회의회의록 등을제출하 라고명령했다. 이진헌재공보관은 18일브리핑에서 “17일에수명재판관 ( 정형식·이미선 ) 이 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윤대통령에대해준비명령 을내렸다”고밝혔다. 헌재는법사위원장에겐이사건입증 계획과증거목록만을요구한반면,윤 대통령에겐입증계획,증거목록에더해 계엄포고령1호와계엄관련국무회의 회의록등을추가로요구했다.‘12·3 불 법계엄’준비과정과목적등을두루살 피려는취지로 보인다.기한은이달 24 일까지다.다만그간행안부가계엄선 포전국무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않 았다고주장했기에,윤대통령측도 ‘회 의록은없다’고답할가능성이높다. 준비명령은모두전날전자시스템으 로송달됐는데,윤대통령에게는이날오 전우편을통해다시한번송달절차가 진행됐다.대통령비서관실로보내지는 전자송달의경우,윤대통령본인에게전 달됐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지난 16일발송 한답변서및의견서요구문서도송달 받지않고있다.헌재는신속한심리를 위해대통령측에우편·인편·전자송달 등 3가지방법으로 문서를 발송했다. 이공보관은 “대통령실에보낸답변서 요구등문서는 17일오전11시31분에 우체국에서‘수취인부재’ 통보를받았 고,관저로보낸문서는같 날오전 9 시55분에‘기타 ( 경호처수취거부 ) ’통지 를받았다”며“구체적인 ( 송달거부 ) 사 유는확인되지않는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의송달 거부가 계속되면 서헌재도 고심이깊어지고있다.이달 27일로예정된이사건1차변론준비기 일이제대로진행되려면윤대통령측이 신속히문서를 수령해답변서등을제 출해야 한다. 윤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응하지않고있다.이공 보관은 “향후 송달 관련절차와 대응 방안 등을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하 고있다”며“여러방안을 논의중인것 으로알고있다”고 말했다. 19일열리 는 정기평의 ( 재판관 전체회의 ) 에서도 이문제가논의될것으로보인다. 윤대통령은지난 12·12 담화에서“계 엄은대통령의헌법적결단이자통치행 위”라강조하며“대통령의비상계엄선 포권행사는 사법심사대상이되지않 는다”고주장했다. 김진주기자 전자송달이어우편으로도보내 尹수취거부에“절차^대응고심” 헌재“尹, 24일까지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내라” 대통령실관저앞탄핵외치는예비역 ‘비선의혹’노상원도구속기로 윤석열대통령이1년전부터비상계 엄을검토한 것으로 보이는정황이구 속된사령관들의진술로 속속 드러나 고있다. 윤대통령이12·3 불법계엄사 태당시수족역할을했던사령관들과 의세차례회동에서계엄필요성을 내 비쳤고, 고교후배인여인형전국군방 첩사령관에게도 3,4차례에걸쳐계엄에 관해언급했다.검찰은윤대통령이사 전에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사령관들의진술이내란 혐의관 련고의성및국헌문란목적입증을위 한주요증거가될것으로보고있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대통령은올해6월과 10월,11월세차 례에걸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전 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곽 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과회동했다. 윤 대통령이말하고 사령관들은 듣는 자리였는데,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듯 한 발언을여러번했다고 한다. 곽전 사령관은최근검찰 조사에서“대통령 이시국에대한논의,테러,비상상황이 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는 취지 로진술했다.곽전사령관이구속되기 전에그를 면담한 박범계더불어민주 당의원은“마지막회동에서는 ‘계엄’이 라는 ( 직접적인 )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전 사령관도 검찰에서비슷한 취 지로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1~12월 윤대통령이김전장관과함께한식사 자리에서사회문제에대한 걱정을 토 로하며‘ ( 이런걸해결하기위해선 ) 계엄 이나 비상조치밖에없지않겠느냐’는 의중을내비쳤다”고말했다.김건희여 사특검법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 과해윤대통령이궁지에몰렸던시점이 다.다만여전사령관측은“윤대통령 이왜계엄을 해야 하는지구체적현안 에대해선언급하진않았다”고전했다. 윤 대통령은이후에도여전 사령관 에게3,4차례계엄을언급했다고한다. 여전사령관은이에올해 5~6월쯤 윤 대통령에게“계엄은 전시에하는 것이 지평시에하는게아니고,요즘군인들 이계엄을받아들일리없다”며반대의 사를표명했다. 윤대통령이12·3 비상계엄선포이전 에도 계엄을 검토하거나 준비한 정황 은 향후 법정에서도 쟁점이될것으로 보인다. 김진영김혜지기자 尹, 1년전부터계엄미리준비했나 “사령관회동서‘비상’‘테러’반복” 곽종근“마지막회동선계엄언급” 여인형도“지난해11월계엄의중” 이후3, 4차례논의$呂“우려표명” 니 한 조 직 통 공 檢직접수사 고집하다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