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윤석열대통령이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점검결과 발표 시기를 조정해지난해 10월치러 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영향을 주 려고했던정황이19일확인됐다.지난 해10월 10일국정원이선관위보안점 검결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이는 윤 대통령의지시로 당초예정됐던일 정을변경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 12 일대국민담화에서비상계엄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의혹’을제기한윤대 통령이지난해보궐선거에서도이런의 혹으로선거에영향을주려고한것아 니냐는지적이나온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10월 10일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10월 11일 ) 를하루앞두고진행된국정원의 선관위서버점검결과 기자간담회는 윤대통령이김규현당시국정원장에게 직접지시해일정을조정했던것으로확 인됐다.실제당시국정원은당초 10월 6일로예정했던간담회일정을“불가피 한사정”을이유로갑작스럽게보궐선 거전날인10월10일로옮겼다.당시국 정원은 “9월중결과를공개하는것을 계획했으나협의과정이있었다”며“자 료를좀더간결화하고시각물을넣기 위해불가피하게연기됐다”고밝혔다. 그러나복수의전직국정원고위관계 자등에따르면국정원발표는불가피 한 내부 사정이아닌윤 대통령의개입 으로일정이조정됐다. 한정보소식통 은 “당시김규현전원장이9월에서밀 린선관위점검결과를 강서구청장 선 거도있고 하니선거이후에발표하겠 다고대통령에게보고했다”며“이를들 은 대통령이선거전 10월로 당기라고 해10월6일로잡았었다”고말했다.하 지만 6일로기자들에게도공지됐던기 자간담회일정은 윤대통령이다시 10 월 6일 말고 강서구청장 선거일전날 ( 10일 ) 에발표하라고지시해일정이다 시조율됐다. 국정원이간담회일정을 미뤘을 땐이미정치권을 통해일부 내 용이유출된상황이었다. 당시윤대통 령은 국정원선관위점검결과가 공개 되면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표심에 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한것으로풀 이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시보궐선거 는국정원발표에큰영향을받지않았 고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 우 국민의힘후보를 17.15%포인트라 는큰격차로누르고승리했다.당시김 후보는공무상비밀누설로대법원에서 유죄가확정돼구청장직을상실했으나 윤대통령이광복절특사로사면복권 해국민의힘후보로나섰다. 앞서국정원은지난해7~9월한국인 터넷진흥원 ( KISA ) 과 함께선관위에 대한합동점검을실시했지만부정선거 흔적은찾지못했다.이런내용은최근 국회에도 보고됐다. 국정원은 국회에 “점검결과 과거북한이선관위직원의 e메일을해킹해대외비를포함한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보 안 시스템이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 고 판단했지만 부정선거에관한 단서 는 전혀포착하지못했다”고 보고 한 것으로전해졌다. 하지만당시국정원은윤대통령에게 선관위점검결과를 애매하게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지난해대 통령보고에서“선관위점검결과선거 조작 또는해킹의가능성을 완전히배 제할 수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 시기자들에게도 “기술적으로 보안이 취약했다는것이지,부정선거가있었다 는것은아니다”라고말해여러의문이 제기됐다. 국정원은당시한기자가 ‘11일강서 구청장 선거는 보안상태가어떻냐’고 질문하자 “용역업체가 원격조종을 한 다면길은열려있다”며“다만 선관위 입장에서도이번점검결과에대해우리 권고를받았기때문에취약점이있도록 할것이라고보지않는다”고모호하게 답해비판이쏟아졌다. 문재연기자 Ԃ 1 졂 ‘ 몒펒믗팬샇밂헣 ’ 컪몒콛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단’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 어 “김용현은 12월 3일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오찬에서‘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밀어버려’라는취지의발언을한 바있다”고밝혔다. 비상계엄이계획과는달리급하게 추진됐다는정황은다른곳에서도 확인된다.김전장관의측근이자계 엄포고령초안작성과선관위서버 탈취작전을구상한것으로알려진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당초계엄 관련태스크포스 ( TF ) 를 꾸리려고 했지만,시간부족으로실제실행에 옮기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복수 의군 소식통에따르면 노 전 사령 관은 지난 2, 3일 ①육군사관학교 출신에②소장급이며③영남 출신 의장성들을모아TF를구성하려고 한다고주변에알렸다.하지만갑자 기3일비상계엄이선포되는바람에 TF가미처만들어지지못했다. 또한 계엄군으로 동원됐던부대 들은비상계엄선포일주일전부터 예정됐던정기훈련및일정이줄줄 이취소되거나 축소됐다. 특히계 엄선포당일 ( 3일 ) 에는국방부가12 월 중순까지잡혀있던 훈련일정 들을갑자기취소하면서대신비상 대기지시를 각 부대에 하달한 것 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당 시 ‘분위기가 심상치않다’는 소문 이부대안팎에서퍼지고있었다”고 말했다. ‘해킹가능’ 선거전날 공개를$尹, 국정원선관위점검발표미뤘다 尹, 국회투입軍에“군인 4명이 1명씩데리고나와라” 계엄 1주전부터동원부대훈련줄취소 “부대안팎서‘분위기심상치않다’소문” 강서구청장보선영향력시도정황 당초선거뒤발표예정이었던결과 尹“선거전”지시에10월6일예고 다시“선거전날”$10일로급변경 국정원,부정선거흔적못찾았지만 尹에“해킹가능성배제못해”보고 “보안취약, 부정선거라는건아냐” 당시언론에도두루뭉술답변논란 12·3 불법계엄사태당시국회로 병 력을 출동시킨이진우 전 수도방위사 령관이“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4명 이 들어가 한 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않느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 찰에서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구체적인 체포 방법까지지 시한 것으로,이번계엄의목적이국회 기능 정지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 목이다. 19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검 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 세현서울고검장 ) 는최근이전사령관 을조사하면서이같은진술을확보했 다.이전사령관은윤대통령이3일오 후 10시27분비상계엄을 선포하자, 1 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군사경찰단 등200여명을국회에투입했다. 이전사령관은검찰에서“국회현장 에서대통령으로부터수차례전화를 받았으며,이가운데두차례통화에선 국회에들어가 ‘끌어내라’는 취지의명 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은 “4명이들어가한 명씩은데리고나 올수있지않으냐”고지시했으며,계엄 해제표결이임박하자다시전화해“그 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며질책했다 고한다. 이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연이은 지시에“얼떨결에 ‘네’라고 답했다”면 서도애초 본인의임무는 주요시설방 어라서기분이나빴다고했다.이후부 하에게지시이행이가능한지물었지만 “진입도 힘든데못 하겠다”는 답이와 서같은 명령을 다시내리지않았다고 했다.실제로수방사병력200여명중 40여명이국회경내로진입했지만, 국 회의사당엔아무도 들어가지못해윤 대통령명령은실현되지않았다.이전 사령관은 “국회에서계엄해제가 의결 되자 ( 윤대통령의 ) 해제선포전인데도 자발적으로 병력을철수시켰다”는입 장이다. 이전 사령관은 김병주·박선원더불 어민주당 의원과의대화 등에서“김용 현전국방부장관도수차례전화로현 장상황을물어‘병력이동이어렵다’고 답했다”고밝혔다.현장시민들이다칠 까 우려돼부하들에게총기없이진입 하라고명령한것에대해선계엄사령관 을 맡았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에 게보고해“오케이굿”이란 답을 받았 다고했다. ‘국회무력화’ 지시는내란죄성립여 부를판단하는핵심쟁점으로, 윤대통 령도이를의식한듯적극반박하고있 다.윤대통령측변호인단구성에관여 하는 석동현변호사는 19일서울고검 앞에서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법률 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용어 를 쓴적이없다”고했다. 하지만 곽종 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 10일국회 에서“윤 대통령이‘ ( 계엄해제가 가능 한 ) 의결정족수가아직다안채워진것 같다.빨리문을부수고들어가안에있 는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 고증언했다. 형법에선 내란죄구성요소인 ‘국헌 문란’을 ‘헌법에의해설치된국가기관 을 강압에 의해전복 또는 그 권능행 사를불가능하게하는것’이라고정의 한다. 대법원은 1997년전두환 전 대 통령의 내란 등 혐의재판에서 “기관 을 영구히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 는 게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 을 제대로 할 수없게만드는 것을 포 함한다”고판단했다. 장수현기자 계엄당시구체적체포방법지시 이진우前수방사령관검찰서진술 “尹, ‘끌어내라’취지의명령두번 계엄해제표결임박하자질책도” 尹측,내란죄의식한듯적극반박 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불법계엄당시尹지시내용진술 “국회현장에있을때尹이수차례전화 ‘끌어내라’취지의명령 두번받아” “尹, 4명이들어가 1명씩데리고 나올수있지않느냐 지시… 그것도못데리고나오냐며질책” “부하들에가능한지물었지만 이행어렵다고답해 같은명령다시안내렸다” 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ㆧㆠㆧⱩᯈℴᓤಘಘ⅕ㇶ ㉰Ე⩴ㆡㇶㆩㆢㆠᗌ☉٘❌ඉ㉰ ㆡㇾㆣㇾㆩ ڥ ᯈᾜಘㇶ Ე⩴᜸❌ ތ ᑘᗍㄸ⍰Ỻ⃼ Ე⩴ ㆥㇶㆠㆤㆨᗌㇾ ڥ ⶜⩴ ㆢㇶㆩㆣㆩᗌ ᜸❌ㇶ ⫼ℤ↰ ؤ ㇶ ຌሐ⅜ᖽ ؤ ມ Ე⩴᜸❌ ތ ᑘ ᗍㄸ⍰Ỻ⃼ ៴ᩱ ٴ ὴ಩᲌⯜ℵ ܠ ᚁᇕ ތ ᑘ Ⱪ↴ᩜ ⛍ ㆡㇶㆥㆠㆠ ᾜ ᐵ ⊬⁄ℴᓤㇷ ܝ 〼ㇶ ᫐ ڰ ₴ㇶ ഄ᜸ὤᖬ⊬಩ ಩ᩜມᚹ᭴ ܝ 〼ᚹ᭴ ܝ 〼ㇶ ᫐ ڰ ₴ ڬ ♌♝ᩜມ ⯜ℵ ᫐ ڰ ₴↴᩠Ე ₴⠈々ℨᖿ ᩜ⍴⛜ᾱມ Ე⩴ ㆡㆠㆠᗌ ᜸❌ ᯈᗙᩜ ᗙ♙ᩜ ⇅ᚤᩜ ㆡㇶㆡㆣㆩ ᐵ ㆢㆡㆡ ᐵ ㆢㆠㆠ ᾜ ᐵ ㆣㆠ ᾜ ᐵ ㆡㆩㆧᐵ ㆧㆥᐵ ㆤㆠㆠᐵ ㆡㆣㆦᐵ ㆢㆧㆡᐵ ㆢㆢㆢᐵ ㆤㆩᐵ ㆧㆠㆧⱩℴರ ㆡ ڥ ᯈᾜಘ ㆣ ڥ ᯈᾜಘ ㆩ ڥ ᯈᾜಘ Ⱪᯈ⅁↴⼝ ڥ ಘ ܠ ᩜ٭◠ಘ ㆡ٭៴ಘ ㈀Ე⩴ㇶ ׌ℨᙴሌ⍰޹⼈⍰Ỻ ڐ ◘ᅹㇾ⾜ ߠ ມ℈⩴⭥ᾀ⭥⼙ᚤ ڰ ● 자료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더불어민주당허영·추미애의원 D3 尹 탄핵 가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