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D4 尹 탄핵 가결 이후 2024년12월20일금요일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이핵심$ ‘레드라인’까지물러난 민주당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19일양곡 법을비롯한 6개법안에재의요구권 ( 거 부권 ) 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격하게반응하지않았다. 당초 공언한 것과 달리곧바로탄핵카드를꺼내지 도않았다. 불쾌하지만 본게임이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공 석인헌법재판관임명여부와내란 · 김건 희특검법에대한 거부권행사여부까 지지켜본 뒤에한 대행의거취를 결정 할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거부권행 사전후로“내란의공범,내란대행으로 남으려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덕수탄핵’을입에올리진않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선포이후 한 권 한대행을 윤석열 대통령의내란 동조 자로간주,탄핵을추진해왔다.하지만 탄핵안이가결되자 입장이달라졌다. 탄핵정국에서한권한대행마저물러나 게할경우대행의대행이맡아야하는 복잡한 상황이되기때문이다. 수권정 당이국정혼란을 부추긴다는비판도 거세질수밖에없다.“거부권행사가탄 핵의바로미터가될것” ( 박성준원내수 석부대표 ) 이라며한 대행을재차압박 했지만거기까지였다. 대신민주당은 ‘선택과집중’으로방 향을틀었다.윤대통령탄핵인용의키 를 쥔헌법재판관임명과 내란 · 김건희 특검법을 ‘레드라인’으로잡았다.이선 을 넘으면곧바로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다. 조대변인이이날한대행이앞으 로해야할일로△헌법재판관임명협 조△김건희·내란 특검공포△내란상 설특검후보추천의뢰를꼽은것도같 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안은 실무적으로 완성돼있다고 강조 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주시하고있다. 국회추천몫인재판관 후보자 3인과관련해‘권한대행에게임 명권이있다’는게헌법학자들의다수 의견이지만 국민의힘은 “임명권이없 다”며한대행을압박하는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1차적 관심은 윤 대통령에대한 탄핵이마무 한덕수대행, 6개쟁점법안거부권 野“내란공범남으려하나”비판 레드라인넘으면韓거취결정 법안재표결절차도일단미루며 “대국민선전포고땐묵과않겠다” 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을무력화 하려는여당의자가당착이도를 넘어 서고있다. 19일국민의힘에선한덕수권한대행 의권한행사범위를두고정반대의주 장이터져나왔다. 권성동대표권한대 행겸원내대표는한권한대행에게“대 통령권한대행의당연한책무”라며양 곡법등 6개쟁점법안에대한재의요구 권 ( 거부권 ) 행사를 요청했다. 한 권한 대행이대통령의권한을 이어받은 만 큼, 대통령에준하는적극적권한을사 용하라는촉구다. 그러나헌법재판관임명권행사에대 해선절대불가론을외치고있다.“대통 령은 현재궐위상태라고 볼 수없다” 며한 권한대행의임명권행사가 원천 적으로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거부권 때는대통령권한대행의지위를인정해 놓고, 헌법재판관임명권행사때는권 한대행지위로 볼수없다는이중적해 석을내놓은것이다. 국회몫추천의헌 법재판관임명은 거부권보다 훨씬 낮 은 수준의형식적인권한 행사인데도, 이를 인정하지못하겠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란지적이다. 비판이나오자,권권한대행은“탄핵 소추인인국회가헌법재판관을추천하 는 행위는 마치검사가 자신이기소한 사건에대해판사를임명하는것과 같 다”며“즉 소추와재판의분리라는 원 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했지만, 논점 을 흐리는 주장이란지적이다.앞서 권 권한대행의주장에대해헌법재판소는 물론여당이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 관 후보자까지나서“ ( 8년전에도 ) 권 한대행이임명했다”, “권한대행이임명 을거부해선안된다”고세게반박하면 서설자리를잃었다. 그러자국민의힘은 ‘6인헌재체제의 불법논란’을 새롭게들고 나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페이 스북에“국회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에대한논의가진행중인상황에서, 대 통령과대법원장이관여한재판관 6명 만으로재판심리가진행된다면적법절 차 논란이불가피하다”며“졸속 진행 돼선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국민들이 수긍할수없게된다”고적었다. 헌재가 27일탄핵심판첫변론기일 을예정한상황에서, 시작부터‘정통성’ 에흠집을 내려는 노림수다. 그러나이 역시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와 는전혀상반된주장이다.당시국회탄 핵소추위원장을맡았던권권한대행은 8인헌재체제와관련해“8인재판관이 내린결정이무수하다. 8인재판관으로 이뤄진헌법재판이위헌이아니라는헌 재결정이있다”고도강조한바있다. 여당의모순된행보는윤대통령의탄 핵심판을지연시키기위한노골적인보 조맞추기로보인다. 윤대통령은헌법 재판소의탄핵심판 송달자체를수용 하지않는식으로버티기에돌입했다. 당내에선비판이커지고 있다. 안철 수의원은페이스북에“당이탄핵의강 을 피하려다 계엄의바다에빠졌다고 한다. 당내대통령옹호분위기에대한 민심이반이심각하다”며“친윤당,계엄 옹호당으로 찍히면집권은 불가능하 다”고꼬집었다. 보수의절대수호가치인법치주의를 허물면서정당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있다는우려도나왔다. 중립성향의한 중진의원도“우리당이인기는없지만, 법치주의와논리적일관성하나로유지 돼온정당아니냐.이제는법치도원칙 도훼손하는자기부정의단계에들어섰 다”고혀를찼다.한초선의원은“과거 엔미련할정도로법치, 법리만 따졌는 데지금은 막무가내로 우겨말까지엉 키는단계”라고비판했다. 김도형기자 與, 韓대행‘거부권되고임명권안된다’? 논리적모순이란비판쏟아지자 “6인헌재체제불법”논란제기 권성동, 박근혜때와상반된주장 당내에서도“보수가법치훼손” 안철수“계엄옹호당집권불가능” 韓대행“헌법정신^국가미래최우선, 책임있는결정”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상법개정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덕수(가운데)대통령권한대행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Ԃ 1 졂 ‘ ꯑ샎 , 퍟몯쩣슿먾쭎뭚 ’ 컪몒콛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취재진에 “언론에서 ‘거부권’ 표현이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 ‘다시 의논’ ( 재의 ) 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 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과 주요 농산 물의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양곡관리 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시장을 왜곡하고 정부의재정부담을 가중시 킬우려가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 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은각각재 해지원과 보험의기본 원칙에반한다 는점과 형평성문제를지적했다. 국회 법은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고, 국회증 언감정법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며기 업의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이우려된다고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은“헌법정신과국가의미래를최우선 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덧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한권한대행의거부 권행사에“명백한입법권침해”라며즉 각반발하고나섰다. 조승래수석대변 인은논평을내고“한권한대행은내란 공범,내란대행으로남으려는것이냐” 고비판했다.다만그는탄핵을직접언 급하는대신△내란상설특검후보추 천의뢰△김여사특검법,내란 ( 일반 ) 특 검법의조속한 공포 △헌법재판관 임 명협조등을촉구했다.양곡법거부권 행사때문에한권한대행을밀어내지는 않겠지만, 남아있는 특검법시행이나 헌법재판관임명은 포기할 수없다는 의미로해석된다. 두 특검법은 이달 31일까지 거부 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 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마 지막 순간까지따져보겠다”며여전히 신중하다. 이날 결정처럼한 권한대행 이기존의원칙과 신조에비중을 둔다 면추가거부권행사로정국이소용돌 이칠수도있다.김여사특검법의경우, 한 권한대행이총리시절 수차례거부 권을 건의하며‘위헌성’을지적해온 법 안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권한 대행의권한 범위라는 건없다”며“다 만정치적의미로해석이될수있기때 문에, 어떤 부분에는 적극적인행사가 적절치않아 자제하게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들에대해‘권한의한계’ 는없지만, 정치적논의과정을 주시하 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관계자는 헌법재판관임명에대해서도 “여러법 률적의견, 정치적이유도있기때문에 심사숙고하고있다”고덧붙였다. 리되는것”이라며“그요구에부합하는 측면에서헌법재판관임명이나내란 · 김 건희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대응 할것”이라고강조했다.거부권행사에 따라국회로되돌아오는 6개쟁점법안 의재표결절차도미루기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행 이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거나내란 특검법등에대해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 고, 운명을같이하겠다는대국민선전 포고를한것으로볼수밖에없어그때 는묵과할수없다”고강조했다. 이과정에서민주당과 한 권한대행 측의신경전도 감지됐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은 대통령에게보장 된헌법상 권한으로 그권한을이어받 은 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탄핵사유가된다는건,어느헌법 과 법률에따라 내린판단인지모르겠 다”고말했다. 정승임기자 법안거부이유조목조목설명도 30 4 2024년12월20일금요일 㽮 탄핵가결이후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이핵심$ ‘레드라인’까지물러난민주당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19일양곡 법을비롯한 6개법안에재의요구권 ( 거 부권 ) 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격하게반응하지않았다. 당초공언한 것과 달리곧바로탄핵카드를꺼내지 도않았 . 불쾌하지만 본게임이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공 석인헌 재판관임명여부와내란 · 김건 희특검법에대 거부권행사여부까 지지켜본 뒤에한 대행의거취를 결정 할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거부권행 사전후로“내란의공범,내란대행으로 남으려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덕수탄핵’을입에올리진않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선포이후 한 권 한대행을 윤석열 대통령의내란 동조 , . 탄핵안이가결되자 입장이달라졌다. 권 복잡한 상황이되기때문이다. 수권정 당이국정혼란을 부추긴다는비판도 거세질수밖에없다.“거부권행사가탄 핵의바로미터가될것” ( 박성준원내수 석부대표 ) 이라며한 대행을재차압박 했지만거기까지였다. 대신민주당은 ‘선택과집중’으로방 향을틀었다.윤대통령탄핵인용의키 를 쥔헌법재판관임명과 내란 · 김건희 ‘ ’ . 인 대 일로 조△김건희·내란 특검공포△내란상 설특검후보추천의뢰를꼽은것도같 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안은 실무적으로 완성돼있다고 강조 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주시하고있다. 국회추천몫인재판관 후보자 3인과관련해‘권한대행에게임 명권이있다’는게헌법학자들의다수 “ . 민 한덕수대행, 6개쟁점법안거부권 野“내란공범남으려하나”비판 레드라인넘으면韓거취결정 법안재표결절차도일단미루며 “대국민선전포고땐묵과않겠다” 서고있다. 19일국민의힘에선한덕수권한대행 의권한행사범위를두고정반대의주 장이터져나왔다. 권성동대표권한대 행겸원내대표는한권한대행에게“대 통령권한대행의당연한책무”라며양 곡법등 6개쟁점법안에대한재의요구 권 ( 거부권 ) 행사를 요청했다. 한 권한 대행이대통령의권한을 이어받은 만 큼, 대통령에준하는적극적권한을사 용하라는촉구다. 그러나헌법재판관임명권행사에대 해선절대불가론을외치고있다.“대통 령은 현재궐위상태라 볼 수없다” 며한 권한대행의임명권행사가 원천 적으로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거부권 때는대통령권한대행의지위를인정해 놓고, 헌법재판관임명권행사때는권 한대행지위로 볼수없다는이중적해 석을내놓은것이다. 국회몫추천의헌 법재판관임명은 거부권보다 훨씬 낮 은 수준의형식적인권한 행사인데도, 이를 인정하지못하겠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란지적이다. 비판이나오자,권권한대행은“탄핵 소추인인국회가헌법재판관을추천하 는 행위는 마치검사가 자신이기소한 사건에대해판사를임명하는것과 같 다”며“즉 소추와재판의분리라는 원 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했지만, 논점 을 흐리는 주장이란지적이다.앞서 권 권한대행의주장에대해헌법재판소는 물론여당이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 관 후보자까지나서“ ( 8년전에도 ) 권 한대행이임명했다”, 권한대행이임명 을거부해선안된다”고세게반박하면 서설자리를잃었 . 그러자국민의힘은 ‘6인헌재체제의 불법논란’을 새롭게들고 나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페이 스북에“국회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에대한논의가진행중인상황에서, 대 통령과대법원장이관여한재판관 6명 만으로재판심리가진행된다면적법절 차 논란이불가피하다”며“졸속 진행 돼선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국민들이 수긍할수없게된다”고적었다. 헌재가 27일탄핵심판첫변론기일 을예정한상황에서, 시작부터‘정통성’ 에흠집을 내려는 노림수다. 그러나이 는전혀상반된주장이다.당시국회탄 핵소추위원장을맡았던권권한대행은 8인헌재체제와관련해“8인재판관이 내린결정이무수하다. 8인재판관으로 이뤄진헌법재판이위헌이아니라는헌 재결정이있다”고도강조한바있다. 여당의모순된행보는윤대통령의탄 핵심판을지연시키기위한노골적인보 조맞추기로보인다. 윤대통령은헌법 재판소의탄핵심판 송달자체를수용 하지않는식으로버티기에돌입했다. 당내에선비판이커지고 있다. 안철 수의원은페이스북에“당이탄핵의강 을 피하려다 계엄의바다에빠졌다고 한다. 당내대통령옹호분위기에대한 민심이반이심각하다”며“친윤당,계엄 옹호당으로 찍히면집권은 불가능하 다”고꼬집었다. 보수의절대수호가치인법치주의를 허물면서정당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있다는우려도나왔다. 중립성향의한 중진의원도“우리당이인기는없지만, 법치주의와논리적일관성하나로유지 돼온정당아니냐.이제는법치도원칙 도훼손하는자기부정의단계에들어섰 다”고혀를찼다.한초선의원은“과거 엔미련할정도로법치, 법리만 따졌는 데지금은 막무가내로 우겨말까지엉 키는단계”라고비판했다. 김도형기자 “6 ”논란제기 권성동, 박근혜때와상반된주장 당내에서도“보수가법치훼손” 안철수“계엄옹호당집권불가능” 韓대행“헌법정신^국가미래최우선, 책임있는결정”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상법개정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덕수(가운데)대통령권한대행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Ԃ 1 졂 ‘ ꯑ샎 , 퍟몯쩣슿먾쭎뭚 ’ 컪몒콛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취재진에 “언론에서 ‘거부권’ 표현이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 ‘다시 의논’ ( 재의 ) 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 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과 주요 농산 물의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양곡관리 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시장을 왜곡하고 정부의재정부담을 가중시 킬우려가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 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은각각재 해지원과 보험의기본 원칙에반한다 는점과 형평성문제를지적했다. 국회 법은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고, 국회증 언감정법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며기 업의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이우려된다고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은“헌법정신과국가의미래를최우선 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덧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한권한대행의거부 권행사에“명백한입법권침해”라며즉 각반발하고나섰다. 조승래수석대변 인은논평을내고“ 은내란 공범,내란대행으로남으려는것이냐” 고비판했다.다만그는탄핵을직접언 급하는대신△내란상설특검후보추 천의뢰△김여사특검법,내란 ( 일반 ) 특 검법의조속한 공포 △헌법재판관 임 명협조등을촉구했다.양곡법거부권 행사때문에한권한대행을밀어내지는 않겠지만, 남아있는 특검법시행이나 헌법재판관임명은 포기할 수없다는 의미로해석된다. 두 특검법은 이달 31일까지 거부 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 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마 지막 순간까지따져보겠다”며여전히 신중하다. 이날 결정처럼한 권한대행 이기존의원칙과 신조에비중을 둔다 면추가거부권행사로정국이소용돌 이칠수도있다.김여사특검법의경우, 한 권한대행이총리시절 수차례거부 권을 건의하며‘위헌성’을지적해온 법 안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권한 대행의권한 범 라는 건없다”며“다 만정치적의미로해석이될수있기때 문에, 어떤 부분에는 적극적인행사가 적절치않아 자제하게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들에대해‘권한의한계’ 는없지만, 정치적논의과정을 주시하 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관계자는 헌법재판관임명에대해서도 “여러법 률적의견, 정치적이유도있기때문에 심사숙고하고있다”고덧붙였다. 리되는것”이라며“그요구에부합하는 측면에서헌법재판관임명이나내란 · 김 건희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대응 할것”이라고강조했다.거부권행사에 따라국회로되돌아오는 6개쟁점법안 의재표결절차도미루기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행 이헌 재판관을임명하지않거나내란 특검법등에대해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 고, 운명을같이하겠다는대국민선전 포고를한것으로볼수밖에없어그때 는묵과할수없다”고강조했다. 이과정에서민주당과 한 권한대행 측의신경전도 감지됐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은 대통령에게보장 된헌법상 권한으로 그권한을이어받 은 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탄핵사유가된다는건,어느헌법 과 법률에따라 내린판단인지모르겠 다”고말했다. 정승임기자 법안거부이유조목조목설명도 30 들의다수 명권이없 황이다. 의 1차적 핵이마무 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을무력화 하려는여당의자가당착이도를 넘어 서고있다. 19일국민의힘에선한덕수권한대행 의권한행사범위를두고정반대의주 장이터져나왔다. 권성동대표권한대 행겸원내대표는한권한대행에게“대 통령권한대행의당연한책무”라며양 곡법등 6개쟁점법안에대한재의요구 권 ( 거부권 ) 행사를 요청했다. 한 권한 대행이대통령의권한을 이어받은 만 큼, 대통령에준하는적극적권한을사 용하라는촉구다. 그러나헌법재판관임명권행사에대 해선절대불가론을외치고있다.“대통 령은 현재궐위상태라고 볼 수없다” 며한 권한대행의임명권행사가 원천 적으로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거부권 때는대통령권한대행의지위 인정해 놓고, 헌법재판관임명권행사때는권 한대행지위로 볼수없다는이중적해 석을내놓은것이다. 국회몫추천의헌 법재판관임명은 거부권보다 훨씬 낮 은 수준의형식적인권한 행사인데도, 이를 인정하지못하겠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란지적이다. 비판이나오자,권권한대행은“탄핵 소추인인국회가헌법재판관을추천하 는 행위는 마치검사가 자신이기소한 사건에대해판사를임명하는것과 같 다”며“즉 소추와재판의분리라는 원 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했지만, 논점 을 흐리는 주장이란지적이다.앞서 권 권한대행의주장에대해헌법재판소는 물론여당이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 관 후보자까지나서“ ( 8년전에도 ) 권 한대행이임명했다”, “권한대행이임명 을거부해선안된다”고세게반박하면 서설자리를잃었다. 그러자국민의힘은 ‘6인헌재체제의 불법논란’을 새롭게들고 나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페이 스북에“국회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에대한논의가진행중인상황에서, 대 통령과대법원장이관여한재판관 6명 만으로재판심리가진행된다면적법절 차 논란이불가피하다”며“졸속 진행 돼선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국민들이 수긍할수없게된다”고적었다. 헌재가 27일탄핵심판첫변론기일 을예정한상황에서, 시작부터‘정통성’ 에흠집을 내려는 노림수다. 그러나이 역시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와 는전혀상반된주장이다.당시국회탄 핵소추위원장을맡았던권권한대행은 8인헌재체제와관련해“8인재판관이 내린결정이무수하다. 8인재판관으로 이뤄진헌법재판이위헌이아니라는헌 재결정이있다”고도강조한바있다. 여당의모순된행보는윤대통령의탄 핵심판을지연시키기위한노골적인보 조맞추기로보인다. 윤대통령은헌법 재판소의탄핵심판 송달자체를수용 하지않는식으로버티기에돌입했다. 당내에선비판이커지고 있다. 안철 수의원은페이스북에“당이탄핵의강 을 피하려다 계엄의바다에빠졌다고 한다. 당내대통령옹호분위기에대한 민심이반이심각하다”며“친윤당,계엄 옹호당으로 찍히면집권은 불가능하 다”고꼬집었다. 보수의절대수호가치인법치주의를 허물면서정당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있다는우려도나왔다. 중립성향의한 중진의원도“우리당이인기는없지만, 법치주의와논리적일관성하나로유지 돼온정당아니냐.이제는법치도원칙 도훼손하는자기부정의단계에들어섰 다”고혀를찼다.한초선의원은“과거 엔미련할정도로법치, 법리만 따졌는 데지금은 막무가내로 우겨말까지엉 키는단계”라고비판했다. 김도형기자 與, 韓대행‘거부권되고임명권안된다’? 논리적모순이란비판쏟아지자 “6인헌재체제불법”논란제기 권성동, 박근혜때와상반된주장 당내에서도“보수가법치훼손” 안철수“계엄옹호당집권불가능” 韓대행“헌법정신^국가미래최우선, 책임있는결정” Ԃ 1 졂 ‘ ꯑ샎 , 퍟몯쩣슿먾쭎뭚 ’ 컪몒콛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취재진에 “언론에서 ‘거부권’ 표현이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 ‘다시 의논’ ( 재의 ) 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 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과 주요 농산 물의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양곡관리 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시장을 왜곡하고 정부의재정부담을 가중시 킬우려가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 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은각각재 해지원과 보험의기본 원칙에반한다 는점과 형평성문제를지적했다. 국회 법은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고, 국회증 언감정법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며기 업의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이우려된다고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은“헌법정신과국가의미래를최우선 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덧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한권한대행의거부 권행사에“명백한입법권침해”라며즉 각반발하고나섰다. 조승래수석대변 인은논평을내고“한권한대행은내란 공범,내란대행으로남으려는것이냐” 고비판했다.다만그는탄핵을직접언 급하는대신△내란상설특검후보추 천의뢰△김여사특검법,내란 ( 일반 ) 특 검법의조속한 공포 △헌법재판관 임 명협조등을촉구했다.양곡법거부권 행사때문에한권한대행을밀어내지는 않겠지만, 남아있는 특검법시행이나 헌법재판관임명은 포기할 수없다는 의미로해석된다. 두 특검법은 이달 31일까지 거부 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 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마 지막 순간까지따져보겠다”며여전히 신중하다. 이날 결정처럼한 권한대행 이기존의원칙과 신조에비중을 둔다 면추가거부권행사로정국이소용돌 이칠수도있다.김여사특검법의경우, 한 권한대행이총리시절 수차례거부 권을 건의하며‘위헌성’을지적해온 법 안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권한 대행의권한 범위라는 건없다”며“다 만정치적의미로해석이될수있기때 문에, 어떤 부분에는 적극적인행사가 적절치않아 자제하게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들에대해‘권한의한계’ 는없지만, 정치적논의과정을 주시하 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관계자는 헌법재판관임명에대해서도 “여러법 률적의견, 정치적이유도있기때문에 심사숙고하고있다”고덧붙였다. 법안거부이유조목조목설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