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D10 사회 2024년12월21일토요일 성폭행범혀깨물었다 억울한 옥살이$ 60년만에 재심길열렸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물어잘랐다는이유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최말자 ( 78 ) 씨사건에대해대법원 이재심필요성이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건발생일로부터오랜시간 이흐른탓에객관적물증확보가어렵 긴하지만, 당사자의일관된진술을뒷 받침하는 여러정황이있다면 실체적 진실을다시따져볼수있다는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오경미대법관 ) 는최씨가제기한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심에서재 심을기각한 원심을깨고 18일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최씨의진술 신빙성을 깨뜨 릴충분하고도납득할만한반대증거 나 사정이존재하는지에관한 사실조 사를했어야한다”고밝혔다. 최씨는열여덟살이던 1964년 5월 6 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노모씨 ( 당시 21세 ) 의혀를절단한 혐의 ( 중상 해죄 ) 로 기소돼이듬해법원에서징역 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마 을에서마주친 노씨가 별안간 최씨를 넘어뜨린뒤입을 맞추려고 시도해,이 에저항하는 과정에서노씨혀를 깨물 어1.5㎝가량이잘려나갔다. 최씨는정당방위를주장했지만당시 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처녀의순 결성을 방위하기위한 것이라고 해도 젊은청년을일생불구로만들었고,남 자로 하여금 키스하려는 충돌을일으 키게한데대한도의적책임도있다”는 이유였다. 반면노씨는강간미수를제 외한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혐의로만 기소돼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씨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 년사를정리하며1995년발간한 ‘법원 사’에실리는 등 ‘잘못된 판결의대표 사례’로지목됐다.최씨는 2018년촉발 된‘미투운동’에서용기를얻어여성단 체도움으로 2020년 5월 부산지법에 재심을청구했다. 과거검찰조사과정 에서불법구금,자백강요,협박등의피 해를입었다고도폭로했다. 1·2심법원은 그러나 최씨의청구를 받아들이지않았다. 재심은 유죄선고 를뒤집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 견된때가능한데최씨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본것이다. “법적용 오류 탓에 정당방위를인정받지못했다”는 주장 에대해서도“재심은그런사유로여는 게아니다”라고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판단은 달랐다.이미 60년의세월이흘러‘불법수사의혹’에 관여된이들에대한 공소시효가 완성 돼법원판결로는그사실을증명할수 없는상황을감안했다.최씨진술이충 분히합리적이고 그에부합하는 다른 직·간접증거들이여럿있다면, 객관적 물증이없다는이유만으로 별다른 사 실조사 없이최씨의청구를 기각하는 건부당하다고봤다. 대법원은 “최씨의일관된진술은 충 분히신빙성이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일련의사정들이제시된반면,이에모 순되는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최씨가검찰에처음 소환된 1964년 7 월부터구속영장이발부돼집행된것 으로보이는1964년9월까지불법으로 체포·감금된상태에서조사를 받았다 고볼여지가충분하다”고지적했다. 최다원기자 최말자(오른쪽두번째)씨가지난해5월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열린 ‘56년만의미투’ 사건재심개시촉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대법, 재심기각결정파기환송 강제입맞춤저항과정서깨물어 중상해죄로 10개월형선고받아 혀잘린가해자징역6개월그쳐 “檢이불법구금등피해”재심청구 대법“진술일관돼진실따져봐야” 가족들을 위해아빠는 ‘직주근접’을 포기했다. 40대남성의통근이동거리 는타연령·성별에비해가장길었고, 시 간도오래걸렸다. 통계청은이같은내용의‘2024년통 근근로자이동특성분석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통계청의인구·가구정보와 통신3사 ( SKT, KT, LGU+ ) 의위치^이 동정보를가명결합해만들었다. 분석결과, 올 6월기준이동정보가 있는출·퇴근근로자의평균출근시각 은 8시10분,평균퇴근시각은 18시18 분이었다. 남성은여성보다 21분 먼저 출근하고, 2분 먼저퇴근했다. 연령이 높을수록일찍출근하고일찍퇴근하 는경향을보였다.출^퇴근을위해평균 적으로 73.9분동안 17.3km를이동했 다. 남성이77.7분으로여성 ( 68.8분 ) 보 다 9분더소요했다. 성별로 나눠보면 40대남성이 80.6 분으로통근소요시간이가장길었다. 여성은 20대가 75.7분으로 가장 길었 고, 30대 ( 73.7분 ) 를제외하면모두 60 분대였다. 출^퇴근이동거리도 40대남 성이 21.6㎞로 집과 직장 간의거리가 가장 멀었다. 모든연령대에서남성이 여성보다평균 5.9㎞이동거리가더길 었는데, 50대에서는 7.4㎞, 40대에서는 7.3㎞차이가 났다. 직주근접 ( 5㎞이하 및 20분이하 ) 비중역시남성 ( 20.3% ) 보다여성 ( 26.4% ) 이더높았다. 통계청관계자는“1인가구는직주근 접성향을보인반면다인가구는아무 래도돌봄·학군등을위해가구주가더 희생하는모습을보였다”고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출근 환경 이열악한 편이었다. 거주지에서타 지 역으로통근하는비율은세종이39.8% 로가장높았다.통근속도도세종이시 속5.9㎞로가장느렸다.이른바‘도어투 도어 ( door - to - door ) ’를기준으로측정 했는데,대전 ( 이하시속 6.0㎞ ) ,광주 ( 6.2 ㎞ ) , 서울 ( 6.4㎞ ) ,대구 ( 6.5㎞ ) 순이었다. 이에반해울산 ( 7.9㎞ ) 이가장빨랐고경 남 ( 7.6㎞ ) ,경북 ( 7.4㎞ ) 순이었다.전체평 균은시속6.8㎞였다. 세종=이성원기자 80.6분동안 21.6㎞이동$더멀리, 더오래출^퇴근하는 40대아빠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 방영을앞두고국내외홍보가한창인가운 데19일태국방콕짜오프라야강왓아룬사원앞바지선에드라마 캐릭터 ‘영희’가12m높이의동상으로세워져있다.드라마가공식방 영전이지만내년1월에열리는미국골든글로브시상식최우수 TV 드라마상후보로지명돼기대를높이고있다. 방콕=AFP연합뉴스 12m높이 ‘영희’ 동상… ‘오징어게임2’ 관심집중 통계청,통근근로자이동특성분석 평균8시10분출근^18시18분퇴근 “학군등가족위해가구주가희생” “생전잃어버린딸의얼굴을볼수있 을까날마다기도했어요.” 91세어머니는 딸의손을연신매만 졌다. 두 살 딸의보드라운 손은 55년 이지나면서거칠어졌다. “내딸, 잘있 었던거니.” 19일서울강남경찰서에서 상봉한모녀는부둥켜안고울었다. 노 모와함께온오빠와두언니도환갑에 가까운 나이에나타난여동생을 보면 서흐르는눈물을닦았다. 두살때헤어진가족을 55년만에상 봉한이모 ( 57 ) 씨는 “유전자등록덕분 에꿈에그리던어머니와 오빠,언니를 찾았다.기적같다”고말했다. 이씨는두살때인1968년11월친부 모의지인이사는 서울성동구집에맡 겨졌다. 생활고를겪던이씨부모는형 편이조금 나아질 때까지만 지인에게 막내딸을 맡기려고 했다. 예기치않게 딸을 봐주던지인이서울에서전라도 로이사간뒤연락이단절되면서온가 족이서글픈 생이별의아픔을 겪게됐 다.지인은지방에간뒤일곱살이던이 씨를다시자신의친척집에맡겼다. 원 래홍씨집안 딸이던이씨는 지인의친 척집 세대주 성을 따라 이씨로 바꾸 게 됐고, 주민등록번호도 새로 발급 받았다. 가족과 다시 만날 별다른 방도가 없어 50년간엄마 품을 그리던이씨는 2019년 3월 강남경찰서를 찾아 실종 자신고를하면서유전자를등록했다. 그로부터5년이지난올해5월포항남 부경찰서에서유전자를등록한이씨어 머니의힘겨운 발걸음은 모녀상봉으 로이어졌다. 경찰은 모친 유전자 등록 과정에서 이씨의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보다정확한확인을위해올 8월쯤이씨유전자를 한 번더채취했 다.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분석· 대조를의뢰한결과, 모녀관계로최종 확인된다는 통보를받고상봉자리를 마련했다. 이씨모녀처럼유전자 등록을 통해 헤어졌던가족과 극적으로 다시만나 는사례가최근늘고있다.올 9월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유전자 대조를 통 해강덕자 ( 82 ) 씨와그의딸김미정 ( 57 ) 씨가 52년만에재회했다는소식을전 했다.박원식강남경찰서형사2과장은 “유전자를 채취하고 분석을 의뢰하면 가족을찾을가능성이상당히높기때 문에제도를적극활용하기바란다”고 말했다. 전유진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연인을 흉기 로살해한의대생이1심에서징역26년 을선고받았다. 재판을지켜본피해자 유족은 재범가능성을인정하지않은 법원판결을납득할수없다며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 ( 부장 우인성 ) 는 20일살인등혐의로기소된 최모 ( 25 ) 씨에게징역26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 고 의지했던것으로 보이는데, 무방비 상태에있던피해자를 무참히살해했 다”며“피해자 가족의고통을 가늠하 기어렵다”고질타했다. 법원은 우발적살해가능성을 배제 했다. 최씨가 범행도구와 청테이프를 준비하고 미리점찍어놓은 장소로 피 해자를 불러낸뒤피해자를여러번찌 른 점등에비춰보면, 살해고의를 갖 고계획된범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다만 “또다시살인을저지를 위험이높아 사형이선고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 부는 “피고인에게극단적방어기제, 충 동적성향 등이관찰되기는 하지만 타 인에대한 극단적폭력성향으로 곧바 로 인정된다고 단정될 순 없다”고 설 명했다. 검찰이구형한사형대신유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앉아있던 유가족 은 “어떻게이럴 수있느냐”며눈물을 보였다. 지난달열린결심공판에서피 해자부친은“사형을선고해피해자가 족들이미약하나마고통에서벗어나게 해주길간청드린다”며재판부에무릎 을꿇기도했다. 최씨는 5월 6일연인을 흉기로 살해 한혐의로기소됐다. 중학교동창사이 인두사람이혼인신고를한사실이드 러나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자, 이에격분한 최씨가 강남역 인근 15층건물옥상으로피해자를데 리고가서목과얼굴부위등을찔렀다. 최다원기자 55년만에모녀상봉 ‘유전자등록’의기적 두살때잃어버렸던막내딸찾아 91세어머니가올해등록결정적 9월엔경남모녀52년만에재회 ‘강남역여친살해’의대생 1심서징역 26년$유족“사형선고하라”호소 자신을 굴착기 ( 포클레인 ) 에결박한 전남편에게앙심을 품고, 똑같은 방법 으로복수한뒤결국그를살해한 60대 여성이중형을선고받았다. 창원지법형사2부 ( 부장 김성환 ) 는 살인혐의로기소된A씨에게징역17년 을선고했다고 20일밝혔다. A씨는지 난 6월경남김해시에있는한농장에서 이혼한 전남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A씨는 B씨가불륜을저질렀다고생 각해2003년이혼했으나가정대소사를 챙기며만남을이어왔다.그러다지난해 6월B씨가이혼의빌미를제공한여성과 계속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알 고크게다퉜다.A씨가한달가량계속 화를내자참다못한B씨는A씨를자신 의농장에있던포클레인에1시간동안 묶었다가풀어줬다.이일을계기로A씨 는B씨를살해하기로마음먹었다. 1년 가까이헬스로 힘을 키우는 등 범행을 준비한 A씨는 지인에게 ‘끝을 내야할듯,받은수모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보내고B씨의농장으로찾아 갔다. A씨는 B씨와함께술을마신뒤 과거포클레인사건을언급하며B씨에 게도똑같이당할것을요구했다.거듭 된요구에지친B씨가“마음대로하라” 고하자 A씨는압박 붕대로 B씨손을 묶었다. 이후 B씨가 풀어달라고 했으 나거절했고,몸싸움끝에그를살해했 다. 창원=박은경기자 굴착기결박에앙심$전남편살해 60대징역 17년 재판부“무참히살해”질타불구 재범가능성은받아들이지않아 서울강남경찰서에서55년만에상봉한이모(앞 줄오른쪽첫번째)씨와가족들. 강남경찰서제공 1년간헬스로힘키우며범행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