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한덕수 조기탄핵 카드 꺼낸 野 “상설특검거부는 내란행위” 더불어민주당이20일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을향해‘조기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며압박공세에나섰다. 한대행 이‘쌍특검법’ ( 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 ) 처리여부를 12월 31일까지꽉 채운뒤결정할 방침으로알려지자, 재 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원천차단하 려는목적이다. 민주당은이날의원총회에서한대행 에대한 조기탄핵가능성을열어두기 로 결정했다. 노종면원내대변인은기 자들과 만나 “한 대행은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열어 ( 쌍특검법을 ) 공포하 면된다”며“12월 31일까지민주당은 기다리지않는다. 선제적인 탄핵이가 능한상황”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조기탄핵에착수할 레드 라인으로는 ‘내란 상설특검’을제시했 다.지난 10일국회를통과한상설특검 은한 대행이임명절차를진행하지않 아 멈춰서있는 상태이기때문이다. 현 행법상상설특검은대통령이특검후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만 가동될수있다.노원내대변인은“일정 한 날짜를지정해상설특검임명절차 에돌입하도록요구할것”이라며“그게 조기탄핵여부의중요한 바로미터”라 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표도이날최 고위원회의에서한대행이상설특검추 천의뢰에나서지않는점을지적하면서 “그자체로내란행위”라고맹비난했다. 조기탄핵카드는 쌍특검법거부를 저지하기위한 성격이강하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 대 행의탄핵에대해선국정수습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유보적인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한대행이전날양곡관리 법등 민주당이주도한 6개법안을 거 부하면서, 당내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견제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졌다. 다만실제로 조기탄핵에착수할 가 능성은낮다.‘윤석열대통령탄핵’이라 는 민주당의최우선 과제가어그러질 수있기때문이다. 당초민주당은이달 23, 24일양일간 헌법재판관인사청문 회를열고, 30일 본회의에서임명동의 안을처리하고자했다.현6인체제에서 는헌법재판관중단한명만반대해도 탄핵안이기각될 수 있어, 9인 체제로 안정성을 꾀하기위해서였다. 하지만 한대행을 31일보다일찍탄핵할경우, 헌법재판관임명스케줄까지꼬이면서 ‘쌍특검거부권’ 31일결정방침에 “못기다려, 선제적탄핵가능”압박 탄핵땐헌재추가임명차질딜레마 野, 내란국조특위구성도박차 석동현변호사내란선전혐의고발 이재명선호도 37%역대최고치 국민의힘이 20일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당을 수습할 지도부 구성을 두 고 ‘투톱체제’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당내부에서‘원조윤핵관’인권성동원 내대표가비상대책위원장까지도맡는 ‘친윤원톱체제’가거론됐지만,‘변화하 는 모습이필요하다’는 반대목소리에 제동이걸렸다. 다만차기비대위원장으로유력하게 거론되는권영세·나경원의원역시범친 윤·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친윤의힘, 중진의힘이냐’는자조가 나오는대목 이다. 차기비대위원장은친한동훈계· 소장파를 포용하고 불법적계엄사태 를두고국민에사과해야한다는숙제 도안고있다. 국민의힘재선·3선·4선이상 의원들 은이날 ‘선수별’ 모임을갖고원내대표 와비대위원장을분리하는 ‘투톱체제’ 로가닥을잡았다.재선모임간사인엄 태영의원은기자들과만나“원마이크 보다투마이크가낫다는의견이많다” 고 했다. 김석기의원도 3선의원모임 을 마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 지할경우업무에과부화가걸린다”며 투톱필요성을분명히했다. 앞서친윤계일각에서는 “위기상황 에서당이원팀이되기위해권원내대표 가비대위원장을겸직해야한다”는주 장이나왔지만,쏙들어갔다. 윤석열대 통령의국정운영실패와불법적비상계 엄사태에책임이있는친윤이당 간판 으로 나서는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여론이만만치않았다. 중립성향의한 재선의원은 “권원내대표가 리더십은 있지만,비대위원장까지겸임하면국민 에게‘퇴행적’이라는비판을받을것”이 라고했다. 당내에서거론되는비대위원장후보 는권영세 ( 5선 ) 의원,나경원 ( 5선 ) 의원 등이거론된다. 권의원은계파색이옅 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있지만, 윤석 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나 의원은 비윤·비한계로 꼽히지만 탄 핵정국에서“윤 대통령탄핵반대”를 강경하게주장했다. “5, 6선중진의원 들이계엄정국당시어떤역할을했냐. 당의어른으로서보여준 행동들이없 다” ( 김준호전대변인 ) 는 비판이나오 는배경이다.이에김재섭 ( 초선 ) 의원이 나참신한외부인사를수혈하자는목 소리도나온다. 차기비대위원장은찢어지고갈라진 당을통합해야한다는평가가많다.친 한계인김상욱의원은CBS라디오에서 “보수정당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포 용적인사회건설을추구해야한다”며 “가장자유롭게민주적토의와개방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당내에서요즘 ( 배신자 ) 색출이라는단어가너무자주 등장한다”고꼬집었다. 계파색이옅은 김대식의원은 “탄핵국면에서보이지 않은 갈등이있었는데통합의메시지 가필요하다”고했다. 불법계엄사태를두고 ‘분명한사과’ 를단행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유 승민전의원은“비상계엄사태이후보 수정당이소멸할 위기까지처했다”며 “국민들이안 받아줄 수있지만, 국회 의원전체가대국민사과를해야한다” 고 했다. 영남지역한 재선의원도 “윤 대통령탄핵사태에집권여당으로서공 동책임을지고국민께석고대죄해야한 다”고했다. 정지용^김소희기자 與비대위원장권영세^나경원등거론에 “친윤^중진의힘이냐”변화요구비판론 차기지도부‘투톱체제’로가닥 친한계^소장파등포용적리더십 계엄사태대국민사과등숙제 초선거론^외부인수혈목소리도 내년 1월 1일까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여부를 두고정부는 20 일“이부분은정말깊이 ( 법안을 ) 검토 를 해야 될것같다”며거부권행사여 부에대해한껏신중한입장이다. 총리실고위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 만나‘기한을다채운뒤거부권을행사 할것이냐’는질문에“관계부처에서검 토를하고있고,언제국무회의가열릴 지모르지만 국무회의에서충분한 논 의나숙고절차를거쳐야된다”며이같 이말했다.이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하게요구하고있는헌법재판관 3 명임명에대해서도 “다양한의견과법 률적해석들이있는 것 같다. ( 한덕수 권한대행이 ) 그부분도충분히의견을 듣고있다”고말했다. 한편한대행이권한대행을맡은직후 재계수장들의기업애로사항을청취했 다는사실도이날전해졌다.이관계자 는“지난17일과18일양일간주요그룹 회장들과개별통화를진행했다”며통 화대상으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 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 회장,최태원SK그룹회장등 4대그룹 수장들이포함됐다는점을언급했다. 한 대행이‘12·3 불법계엄사태’로경 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 ( 특수단 ) 조사 를받은사실도뒤늦게알려졌다. 총리 실관계자는“조사에충분히성심껏임 했다”며“긴급현안질의때 6시간 동안 충분히설명해드린것처럼조사에서도 가감없이내용을다말씀드렸다”고밝 혔다. 김현빈기자 정부“韓대행, 내란^金여사 특검법깊이검토중” 韓, 대기업총수들애로사항청취 계엄관련경찰특수단조사받아 박찬대(앞줄왼쪽네번째)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0일국회로텐더홀계단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을규탄하는구호 를외치고있다. 고영권기자 6인상태가지속될수있다. 물론민주 당이우원식국회의장에게본회의개최 를요구할 수는있지만여당이강하게 반대하고있어우 의장으로서도 부담 이클수밖에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대변인 격으로활동중인석동현변호사를내 란선전혐의로고발했다.석변호사는 전날기자들과만나“대통령도법률가 인데‘체포해라, 끌어내라’는용어를쓴 적이없다고 들었다”, “내란을예고하 고하는게어딨냐”라며윤대통령의불 법계엄사태를정당화하는 주장들을 쏟아냈다. 김성회대변인은 “국민의힘 관계자 중현재내란사태가 마치없었 던것처럼이야기하고, 내란이아닌것 처럼말하는 사람들을 ( 전부 ) 고발 조 치하겠다”고했다. 내란 국정조사 출범도임박했다. 우 의장은이날오후 6시까지여야에내란 국조 특별위원회위원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여당보다 먼저 특위위원명단을제출하며여당압박 에나섰다.민주당에서는5선중진안규 백의원이위원장을맡고,한병도 ( 간사 ) , 추미애,김병주등총 10명의의원이특 위위원으로참여했다. 우의장은여당 이참여하지않더라도 내란 국조 특위 를출범시키겠다는의지가강하다. 한편,한국갤럽이지난 17~20일전국 만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 로 한 조사 ( 95％신뢰수준에표본 오 차±3.1％포인트 ) 결과,이재명대표는 장래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공식 집계시작이래역대최고치인37%를찍 었다. 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안 가결직후 실시됐던문재인전대통령 의선호도결과 ( 31% ) 보다높다. 여권의한동훈 전 국민의힘대표와 홍준표대구시장은공히5%에그쳤다. 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 3%로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 노동부 장관·이준석개혁신당 의원·유 승민전의원 ( 2% ) ,안철수국민의힘의 원·우원식국회의장 ( 1% ) 순으로 나타 났다. 우태경·박세인기자 “민생법안거부권,한덕수규탄” D4 尹 탄핵 가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