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D9 종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언론계내란선전’ 논쟁을벌이다파행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12·3 불 법계엄사태당시연합뉴스기사들을 거론하며경영진에대한 증인채택, 언 론청문회등을요구하자, 국민의힘의 원들이‘언론줄세우기’라고반발했다. 강유정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체위 현안질의에서“연합뉴스가여러기사 에서허위, 미화, 축소라는 ‘3종물타기 세트’를교묘하게구사하면서내란선 전에 해당하는 허위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며연합뉴스 사장, 편집국장 등 을증인으로채택할것을요구했다.강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주요 인사들 도 몰랐다’, ‘계엄군에실탄 지급이없 었다’는기사들을 허위뉴스 사례로지 적했다. 같은 당 양문석의원은 “언론 자유사수와언론자유확장을위한현 안청문회나공청회가필요하다”고거 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이같은 요구 가 ‘언론에대한간섭’이라며반발했다. 신동욱의원은 “이런시국에서특정언 론사의최고 책임자나 보도 책임자를 부르는것이얼마나위험한것인지,‘언 론줄세우기’로악용될소지가있는것 은 아닌지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은신의원의표결불참 논란으 로번졌다. 강의원은 “오늘회의는 윤 대통령의반헌법적불법계엄으로인한 문화체육관광업계의피해와 문체부의 내란동조 실태가 있는지를 밝히기위 해서인데, 이자리에참석할 자격이있 는지묻고싶은분이있다”며신의원을 저격했다. 강 의원은 “신의원은 12월 4일 0시 45분경계엄해제표결을앞둔 본회의 장에있었음이사진으로 증명됐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않았다”며 “후속 보도에따르면신의원이본회의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나눴다는얘기도있 는데,추정되는시간은곽종근전특수 전사령관이‘의결정족수가안채워졌으 니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대통령 의지시가있었다고 증언한 시간과 비 슷하다”고주장했다. 이에신의원은“매우다급한마음에 서, 우리 ( 국민의힘 ) 의원들이더들어오 지않으면문제가되겠다판단해,전화 해서‘들어오시는 게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던중”이라고반박하며강의원 의사과를 요구했다. 논쟁이이어지자 여당 간사인 박정하 국민의힘의원은 “있어서는안되는일들이의원들간에 상임위원회와별건으로진행되고있다. 더이상현안질의에응할수없다”며국 민의힘의원들과 함께자리를 떠났다. 박세인기자 당정 “내년예산 조기집행”$ 소상공인융자 600억원늘린다 당정은 20일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내년도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 혔다. 자영업자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한다. 도 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북한과 협 상에나설가능성에대비해북핵대응 로드맵도마련한다. 정부와국민의힘은이날서울종로구 총리공관에서‘국정안정고위당정협의 회’를가진뒤이같이발표했다. 당정협 의회에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권성 동국민의힘원내대표,최상목경제부총 리,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등이참 여했다. 윤석열대통령직무정지로 혼 란해진사회·경제·외교 분야안정을위 해당정이손을맞잡고나선것이다. 당정은 “미국의금리인하 속도조절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변 동성이확대된가운데경제심리위축이 우려된다”라며“당정은대외신인도관 리, 통상환경변화대응, 산업경쟁력강 화,민생안정등에중점을두고정책추 진과정에서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 고했다.내년경제정책방향도연내발 표하기로했다. 정부는 2025년예산배정계획을 신 속히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즉각 집행할 수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 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해△공공부문 연말모임활성화 △성실 상환자 최대 3,000만원추가보증△영세소상공인 대상배달·택배비도최대30만원신규 지원에나선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한미일 공조를바탕으로북한의위협및도발 에단호한대응태세를확립,한반도상 황을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계획”이 라고밝혔다. 트럼프정부출범에대비 해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민·관네트워크를모두가동 한접촉에나선다. 치안·안전에대해서는 “인파밀집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현장점검및재 난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겠다”고 밝 혔다. 불법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도박등에대해집중단속하고, 불법수익에대한 추적·환수 강화에도 나선다. 김대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브리핑직후기자들과만나“당은 공석인국방부·행안부장관을빠른시 일안에임명해야 한다고 했다”며“추 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밝혔다. 정지용^김소희기자 한덕수대행첫고위당정협의회 사회^경제^외교분야안정화추진 美트럼프정부대비체계도구축 내년경제정책방향연내발표키로 윤석열대통령이자신의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를 닷새째수령하지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일주일앞으로 다 가온첫변론준비기일일정을변경하지 는않고있다고밝혔다. 이진 헌재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 서“대통령에대한문서송달현황은전 날과 동일하게아직미배달상태”라며 “이날 오전우편집배원이다시방문했 지만, 마찬가지로 경호처에서수취를 거절해관저에배달되지못했다”고설 명했다.이날인편이추가로가지는않 았다고덧붙였다. 전날열린평의 ( 재판관 전체회의 ) 에 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됐다. 이공보 관은 “평의에서수명재판관들은 변론 준비절차진행상황을보고했고,전원 재판부에서상황인식을 공유했다”며 “송달간주방법이여러개있어서종합 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4일국회탄핵소추의결서를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윤대통령측에답변 서및의견서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관저와 대통령실에인편·우편·전자 발 송으로전달하고있다. 17일에는입증 계획, 증거목록, 비상계엄포고령 1호, 계엄관련국무회의회의록 제출을 요 구하는준비명령을내렸다. 그러나 ‘경호처수취거절’ 등을이유 로서류가계속반송되자,헌재는 23일 송달관련대책을밝히기로했다.송달 간주 방안은 ‘전자 송달’, ‘유치송달’, ‘보충 송달’,‘발송 송달’ 등 크게네가 지로,헌재가송달간주로처리하면송 달 효력이곧장 발생해윤 대통령은 7 일이내에답변서를내야한다. 이달 27일로예정된첫변론준비기일 은 그대로진행할계획이지만, 윤대통 령측송달여부와수령시점에따라연 기가능성도있다. 최다원기자 문체위‘언론내란선전’논쟁$與퇴장하며파행 서울도심탄핵찬반집회혼잡예고 주말에광화문일대등 서울 곳곳에 서윤석열 대통령의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형집회들이 열린다.경찰은극심한교통혼잡이예 상된다며대중교통이용을당부했다. 20일서울경찰청에따르면,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토요일인 21일오후 3 시부터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윤석열즉각 파면·처벌사회대 개혁범국민대행진’을진행한다. 주최 측은참석자가약 50만명에달할것으 로 추산했다. 같은 날 종로구 동화면 세점부터서울지하철2호선시청역2번 출구앞편도전차로에선자유통일당 이오후 2시부터윤 대통령탄핵반대 집회를연다. 경찰에신고된집회인원 은2만명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 차량 통행 을위해가변차로를운영해차량소통 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집회행진 과 행사 구간 주변에는 교통경찰 170 여명을배치해차량우회등교통관리 에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사직로,율곡로등집회장소일대에차 량 정체가 예상된다”며“가급적대중 교통을이용하고, 차량을이용할경우 교통정보를미리확인해야한다”고당 부했다. 집회시간과장소등보다자세한교 통상황은 서울경찰청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등을 통해확인할수있다. 이유진기자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권성동국민의힘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 20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기념촬영후고위당정협 의회장소로이동하고있다.왼쪽부터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한총리, 권원내대표. 왕태석선임기자 尹, 탄핵심판서류미수령 헌재23일송달대책발표 유인촌(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열린문체부전체회의에서야당의원 들과논쟁을벌이다퇴장한여당의원들의빈자 리를바라보고있다. 뉴스1 野,연합뉴스허위뉴스지적하자 與“언론간섭$악용소지”반발 신동욱계엄때국회통화공방도 오늘오후경복궁앞 50만명행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사건을 검토 중인 20일오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인도에화환이늘어서있다. 뉴시스 사회 10 2024년12월20일금요일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해야” 11년만에판례변경 재직이나 근무일수 등 조건에따라 지급하는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포 함해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통상임금의성격을소정근로시간에대 한대가로명확히한것이다.11년만에 대법원판례가변경되면서,기업에도적 지않은영향을줄전망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주심오경미대법 관 ) 는한화생명보험과현대자동차전· 현직근로자가각회사를상대로제기 한임금청구소송에서19일“대법관전 원일치의견으로통상임금의개념과판 단기준을재정립한다”고밝혔다. 통상임금은소정근로에대해지급하 기로정한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등을말한다.해고예고수당,시간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 여, 퇴직금 계산의기초가 되기때문에 흔히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 급여가 많을수록 노동자에게유리하고, 사측 의인건비부담은커진다. 문제가된두 사건은 조건부정기상 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있는지가 쟁점이었다.한화생명보험은지급일기 준재직자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 기상여금이문제였고,현대차는기준기 간내15일미만근무자의경우지급대 상에서제외하는 ‘근무일수조건부’ 정 기상여금이논란이됐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의조건 을정기성,일률성, 고정성으로제시하 면서, 정기지급이확정된상여금은 통 상임금에해당하지만 조건에따라 지 급여부가 갈리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이아니라고봤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조건부정기상여금도상황에따 라통상임금으로인정해야한다”는하 급심판결이잇따르면서판례변경필 요성이대두됐다. 한화생명보험사건 에서도 조건부정기상여금 부분에서1 심은임·직원이패소했지만,항소심에선 승소로뒤집혔다. 대법원도이날기준재정립이불가피 하다는점을인정했다. 특히‘지급여부 가 사전에확정된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요소가 법령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축소 시켜왔다고 봤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제외할 수 있 도록허용한다고본것이다. 대법원은통상임금이전제하는근로 자체가실근로가아닌 ‘노사계약에명 시된근로’라는점에주목해,근로제공 에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돈이라면 조건여부·성취가능 성과 무관하게통상임금으로 봐야 한 다고판단했다. 대법원은한화생명보험의경우,재직 조건이있다는사정만으로정기상여금 을 통상임금에서빼는 건부당하다고 봤다.현대차의정기상여금과관련해서 도,지급조건이되는근무일수가소정 근로일수이내라서예측가능성이있다 며통상임금으로볼수있다고결론내 렸다. 대법원은다만임금체계의근간 이되는 통상임금 기준이갑자기바뀔 경우 재계에미치는여파가 막대할 것 을우려해새법리는현재소송중인사 건이아니라면 선고일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적용하는것으로제한했다. 재계는강하게반발했다.“법적안정 성을훼손해기업경영환경을더악화 시키고현장의혼란을가중시킬수있 다”는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는 판결직 후낸입장문에서“2013년대법원전원 합의체판결을 신뢰해재직자 조건등 이부가된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않기로한노사간합의를무 효로 만들어현장의법적안정성을 훼 손시킨것”이라고주장했다. 최다원김청환기자 정기^일률적으로지급하는돈은 조건등무관하게통상임금판단 대법관전원일치로기준재정립 재계“경영악화현장혼란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