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D3 경제 㜬〡⃱℉῭ろ㋊Ქ㋊㋇ᝍ߹⋉ 한수원^加·伊컨소시엄 루마니아원전개선수주 내년 2월부터공사$“매출 1.2조” 한국수력원자력이 캐나다·이탈리 아와 손잡고 루마니아 원전설비개선 사업계약을 따냈다. 사업규모는 2조 8,000억원으로 인프라 건설을 맡은 한수원은 1조2,000억원매출을 기대 하고있다. 한수원은 19일 ( 현지시간 )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 SNN ) 에서체르나보다 1 호기설비개선사업최종계약을맺었다 고 밝혔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한국 월성원전과 동일한캔두 ( CANDU ) 형 중수로로, 운영허가기간이끝나 30년 계속 운전을 목표로설비개선을계획 하고있다. 한수원은 체르나보다 1호 기원공급사인캐나다 ‘캔두에너지’,이 탈리아 ‘안살도뉴클리어’와 2023년10 월부터컨소시엄을꾸려사업을본격적 으로추진해왔다. 이번사업은내년 2월에공사에들어 가약 65개월 ( 5년 5개월 ) 이걸릴것으 로보인다.한수원은주기기교체등시 공총괄과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주요인프라시설건설을맡는다.한수 원의협력업체로는한전KPS,두산에너 지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참 여한다.컨소시엄구성원인캔두에너지 는원자로계통,안살도뉴클리어는터 빈발전기계통 설계와 기자재구매를 맡는다. 이로써한수원은 루마니아와 두 번째설계·조달·시공 ( EPC ) 사업을 하게됐다. 앞서한수원은 지난해 6월 체르나보다원전삼중수소제거설비건 설사업을수주했다.황주호한수원사 장은“이번수주는한수원이50년넘게 쌓아온운영·정비분야기술력을글로 벌원전시장에서다시한번인정받은 사례”라고강조했다. 오지혜기자 中企보조금 8374억투입해3년간매출고작 7%↑$“1대1 맞춤형지원필요” 중소·중견기업성장 도약을 지원하 기위해정부가 투입하는일시적보조 금이매출액과 생산성등에서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못하고있다는 국책연 구기관분석이나왔다.이른바 ‘국가챔 피언기업’을키우려면보조금지원방 식보다 기업이직면한 과제를 함께해 결해주는 ‘비스포크 ( Bespoke ) 방식’ 으로정책방향을전환해야한다는지 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19일KDI 포커스 ‘챔피언으로가는길:중소, 중 견기업지원정책의전환방안’을 통해 “유망기업지원방식의근본적전환이 필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연구는세 계적수준 기업육성을 통해성장동력 과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시행된 ‘월드클래스300’ 사업을중심으로이뤄졌다. 2011~2018 년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8,374억원에달한다. 해당기간 사업효과성을 분석한 결 과, 사업지원을받은기업은그렇지않 은기업에비해 3년간 매출이7%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신청 자격 요건에부합하고지원을받은곳과특 성이유사한 기업을 선정해비교한 결 과다. 상당수가 지원을 받은 후 오히 려낮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그나 마 높아진매출도 소수기업이견인한 것이라정책효과가유의미하지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이사업으로총 271개기업에 연구개발 ( R&D ) 과제한건당평균 31 억5,000만원을지급했다.보고서를작 성한김민호KDI연구위원은“소수기 업을 선별해집중 지원했음에도 성장 도약을달성했다고보기어려운수준” 이라며“사업이이대로 유지되면실제 성장을위해자금이필요한기업보다경 영이어려운,취지에부합하지않는기업 에지원이이뤄질수있다”고진단했다. 특히지원을받은기업의토지, 건물, 창고등유형자산은미지원기업에비해 크게늘지않았는데,이는보조금이투 자로연결되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대신종사자 수와 수출이지 원이후연평균 4%, 9.3%씩늘었지만, 그럼에도 물류비와 원자재비용인상 으로인해수출증가가매출상승으로 이어지지않았을가능성을KDI는추정 했다. 수출을제외한국내매출은외려 감소하는경향마저보였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기 업100+’,‘그린뉴딜유망기업육성100’ 등다른보조금지원사업도마찬가지 다.정부가올바른지원대상기업을선 별하기어려운 데다, 기업이지원 받기 위해생산적활동보다 로비와 지대추 구에집중할 우려가있다는것이KDI 의지적이다. 경쟁력없는 기업을 지원 하면서자원배분이비효율적이고,경제 전반에서생산성이저하될 수 있다는 평가다. KDI는스코틀랜드,영국등주요국 에서‘1대 1 맞춤형’으로 경영·조직개 발, 전문가·자원 연결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에 주목했다. 보조금 위주 한 국 국가 챔피언기업육성정책도 기업 이직면한 과제를함께해결하는 ‘비스 포크수행모델’로전환해나가야한다 는제언이다.이를위해정책담당자와 지원기관업무방식이기업과의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전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유지기자 꼽았다. 한은은 19일‘우리경제의잠재성 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잠재성장률추정치를내놨 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 발하지않으면서최대한이룰수있 는경제성장률이다. 한은은 2024~2026년 잠재성장 률은기존과 비슷한 2%수준으로 추정했다.하지만현재경제·사회구 조대로라면장기적하락세를피할 수는없다고봤다. 2030년대1%초중반에서2040년 후반 ( 2045~2049년 ) 에는 약 0.6% 수준까지낮아질것으로예측했다. 이는앞서11일조동철한국개발연 구원 ( KDI ) 원장이한국 잠재성장 률이 2%보다 더낮아지고있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한은은 성장률을 높일 여 지가 분명히있다는 점도 강조했 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0.6%까지내려가는 전망치는 우 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다 는 가정아래 나온 것”이라며 “구 조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성장 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과 거 5%내외였던 2000년대초반으 로돌아갈수는없으나, 1%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구조개 혁시나리오에따른성장률개선효 과도 추산했다. 우선 ①생산효율 성을 측정하는지표인총요소생산 성이향상되면 0.7%포인트까지도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 고예상했다.이를위해서는연구개 발 ( R&D ) 투자를확대하거나여성 의경제활동참여를높이는등의구 조 개선이필요하다. ②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수 준까지회복한 경우도 잠재성장률 0.1~0.2%포인트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있다. 보고서는 수도권집중 완화와양육부담을줄이는서비스 확충등의정책을제언했다.마지막 으로③여성및고령층의생산성개 선등노동시장의질적개선을통해 서도 0.1%포인트상승할여지가있 을것으로내다봤다. 진달래기자 수도권집중^양육부담줄여 출산율평균회복땐 0.2%P↑ 노동시장개선0.1%p상승효과 ㋉㋇㋊㋇㚰 ㋉㋇㋊㋋଍ ㋉㋇㋊㋌㚰 ㋉㋇㋊㋐଍ ㋉㋇㋋㋇㚰 ㋉㋇㋋㋋଍ ㋉㋇㋋㋌㚰 ㋉㋇㋋㋐଍ 1.1 0.7 0.6 KDI포커스 ‘중소·중견지원전환’ 총271개기업에평균31.5억지급 성장위한투자등뚜렷한성과없어 “보조금위주보다과제함께해결을” ᚽ∹ ߑ ૭ⲁₕⲁ ໝ⎉⬁⇍〡 ᫺Ⅾ⇍ᅾ ∹⎊⿊Ჩ ⼽⁁⎍❥ ⅁ⅵ〞ᚽ ⯵⅙⅙ ߑ ⋚᭕㍠⋚ ߹ٵ ᾎ⎉ₙ⇞☎⇍〡ᗲ⽮ 30 30 18 2024년12월20일금요일 인구 절벽탓$ “2040년대 잠재성장률 1%미만”  코스피 2,435.93 (-48.50)  코스닥 684.36 (-13.21)  환율 1,451.9 원 (+16.4 ₙ ) 㜬〡⃱℉῭ろ㋊Ქ㋊㋇ᝍ߹⋉ 한수원^加·伊컨소시엄 루마니아원전개선수주 내년 2월부터공사$“매출 1.2조” 한국수력원자력이 캐나다·이탈리 아와 손잡고 루마니아 원전설비개선 사업계약을 따냈다. 사업규모는 2조 8,000억원으로 인프라 건설을 맡은 한수원은 1조2,000억원매출을 기대 하고있다. 한수원은 19일 ( 현지시간 )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 SNN ) 에서체르나보다 1 호기설비개선사업최종계약을맺었다 고 밝혔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한국 월성원전과 동일한캔두 ( CANDU ) 형 중수로로, 운영허가기간이끝나 30년 계속 운전을 목표로설비개선을계획 하고있다. 한수원은 체르나보다 1호 기원공급사인캐나다 ‘캔두에너지’,이 탈리아 ‘안살도뉴클리어’와 2023년10 월부터컨소시엄을꾸려사업을본격적 으로추진해왔다. 이번사업은내년 2월에공사에들어 가약 65개월 ( 5년 5개월 ) 이걸릴것으 로보인다.한수원은주기기교체등시 공총괄과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주요인프라시설건설을맡는다.한수 원의협력업체로는한전KPS,두산에너 지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참 여한다.컨소시엄구성원인캔두에너지 는원자로계통,안살도뉴클리어는터 빈발전기계통 설계와 기자재구매를 맡는다. 이로써한수원은 루마니아와 두 번째설계·조달·시공 ( EPC ) 사업을 하게됐다. 앞서한수원은 지난해 6월 체르나보다원전삼중수소제거설비건 설사업을수주했다.황주호한수원사 장은“이번수주는한수원이50년넘게 쌓아온운영·정비분야기술력을글로 벌원전시장에서다시한번인정받은 사례”라고강조했다. 오지혜기자 中企보조금 8374억투입해3년간매출고작 7%↑$“1대1 맞춤형지원필요” 중소·중견기업성장 도약을 지원하 기위해정부가 투입하는일시적보조 금이매출액과 생산성등에서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못하고있다는 국책연 구기관분석이나왔다.이른바 ‘국가챔 피언기업’을키우려면보조금지원방 식보다 기업이직면한 과제를 함께해 결해주는 ‘비스포크 ( Bespoke ) 방식’ 으로정책방향을전환해야한다는지 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19일KDI 포커스 ‘챔피언으로가는길:중소, 중 견기업지원정책의전환방안’을 통해 “유망기업지원방식의근본적전환이 필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연구는세 계적수준 기업육성을 통해성장동력 과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시행된 ‘월드클래스300’ 사업을중심으로이뤄졌다. 2011~2018 년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8,374억원에달한다. 해당기간 사업효과성을 분석한 결 과, 사업지원을받은기업은그렇지않 은기업에비해 3년간 매출이7%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신청 자격 요건에부합하고지원을받은곳과특 성이유사한 기업을 선정해비교한 결 과다. 상당수가 지원을 받은 후 오히 려낮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그나 마 높아진매출도 소수기업이견인한 것이라정책효과가유의미하지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이사업으로총 271개기업에 연구개발 ( R&D ) 과제한건당평균 31 억5,000만원을지급했다.보고서를작 성한김민호KDI연구위원은“소수기 업을 선별해집중 지원했음에도 성장 도약을달성했다고보기어려운수준” 이라며“사업이이대로 유지되면실제 성장을위해자금이필요한기업보다경 영이어려운,취지에부합하지않는기업 에지원이이뤄질수있다”고진단했다. 특히지원을받은기업의토지, 건물, 창고등유형자산은미지원기업에비해 크게늘지않았는데,이는보조금이투 자로연결되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대신종사자 수와 수출이지 원이후연평균 4%, 9.3%씩늘었지만, 그럼에도 물류비와 원자재비용인상 으로인해수출증가가매출상승으로 이어지지않았을가능성을KDI는추정 했다. 수출을제외한국내매출은외려 감소하는경향마저보였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기 업100+’,‘그린뉴딜유망기업육성100’ 등다른보조금지원사업도마찬가지 다.정부가올바른지원대상기업을선 별하기어려운 데다, 기업이지원 받기 위해생산적활동보다 로비와 지대추 구에집중할 우려가있다는것이KDI 의지적이다. 경쟁력없는 기업을 지원 하면서자원배분이비효율적이고,경제 전반에서생산성이저하될 수 있다는 평가다. KDI는스코틀랜드,영국등주요국 에서‘1대 1 맞춤형’으로 경영·조직개 발, 전문가·자원 연결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에 주목했다. 보조금 위주 한 국 국가 챔피언기업육성정책도 기업 이직면한 과제를함께해결하는 ‘비스 포크수행모델’로전환해나가야한다 는제언이다.이를위해정책담당자와 지원기관업무방식이기업과의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전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유지기자 한은“한국잠재성장 지속적하락”경고 한국은행이현재2%인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는 1%선마저무너질것 으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동력에제동을거는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19일‘우리경제의잠재성 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잠재성장률추정치를내놨 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 발하지않으면서최대한이룰수있 는경제성장률이다. 한은은 2024~2026년 잠재성장 률은기존과 비슷한 2%수준으로 추정했다.하지만현재경제·사회구 조대로라면장기적하락세를피할 수는없다고봤다. 2030년대1%초중반에서2040년 후반 ( 2045~2049년 ) 에는 약 0.6% 수준까지낮아질것으로예측했다. 이는앞서11일조동철한국개발연 구원 ( KDI ) 원장이한국 잠재성장 률이 2%보다 더낮아지고있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한은은 성장률을 높일 여 지가 분명히있다는 점도 강조했 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0.6%까지내려가는 전망치는 우 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다 는 가정아래 나온 것”이라며 “구 조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성장 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과 거 5%내외였던 2000년대초반으 로돌아갈수는없으나, 1%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구조개 혁시나리오에따른성장률개선효 과도 추산했다. 우선 ①생산효율 성을 측정하는지표인총요소생산 성이향상되면 0.7%포인트까지도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 고예상했다.이를위해서는연구개 발 ( R&D ) 투자를확대하거나여성 의경제활동참여를높이는등의구 조 개선이필요하다. ②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수 준까지회복한 경우도 잠재성장률 0.1~0.2%포인트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있다. 보고서는 수도권집중 완화와양육부담을줄이는서비스 확충등의정책을제언했다.마지막 으로③여성및고령층의생산성개 선등노동시장의질적개선을통해 서도 0.1%포인트상승할여지가있 을것으로내다봤다. 진달래기자 현재2%서2030년대1%중반 2040년후반엔약 0.6%예측 R&D투자^여성경제활동늘려 생산효율성높이면 0.7%p↑ 수도권집중^양육부담줄여 출산율평균회복땐 0.2%P↑ 노동시장개선0.1%p상승효과 1.8 ⁹፵੡ᅅⅩⅵ᫺Ⅾጩ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㚰 ㋉㋇㋉㋐଍ ㋉㋇㋊㋇㚰 ㋉㋇㋊㋋଍ ㋉㋇㋊㋌㚰 ㋉㋇㋊㋐଍ ㋉㋇㋋㋇㚰 ㋉㋇㋋㋋଍ ㋉㋇㋋㋌㚰 ㋉㋇㋋㋐଍ 1.3 1.1 0.7 0.6 KDI포커스 ‘중소·중견지원전환’ 총271개기업에평균31.5억지급 성장위한투자등뚜렷한성과없어 “보조금위주보다과제함께해결을” ᚽ∹ ߑ ૭ⲁₕⲁ ໝ⎉⬁⇍〡 ᫺Ⅾ⇍ᅾ ∹⎊⿊Ჩ ⼽⁁⎍❥ ⅁ⅵ〞ᚽ ⯵⅙⅙ ߑ ⋚᭕㍠⋚ ߹ٵ ᾎ⎉ₙ⇞☎⇍〡ᗲ⽮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