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D3 탄핵정국 Ԃ 1 졂 ‘ 뽆캏풞쿦 쿦칺샎 ’ 컪몒콛 국수본측은“단편적인단어의조 각이라전체맥락까지잘못해석할 우려는있다”고 단서를 달며메모 내용일부를공개했지만, 국수본은 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 장관에대해일반이적죄적용을 검 토중이라고밝혔다.일반이적죄는 형법상외환죄중하나로,‘대한민국 의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적국에 군사상이익을공여한자는무기또 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 규 정하고있다.윤대통령등이의도적 으로 군사 충돌을 유발해계엄상 황을만들려고한것이외환죄에해 당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 관을경기안산점집에서긴급체포 하는과정에서이수첩을확보했다. 국수본은김전장관의통화내역을 분석하던 중 노 전 사령관과의통 화기록을 확보했다. 김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수도방위 사령부 제55경비대대에서첫 근무 연을 맺은 뒤박근혜정부 시절 박 흥렬청와대경호실장밑에서함께 근무했다. 노전사령관은육군정보학교장 으로재직하던2018년,여군교육생 을강제추행한혐의로징역1년 6개 월을 선고받아 군복을 벗었다. 불 명예전역으로 군인연금이끊긴그 는이후명리학을공부하며안산에 서역술인으로활동해왔다. ‘12·3 불법계엄’을 모의한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에 ‘북한의북 방한계선 ( NLL )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적혀있는것을두고윤석열정 부의‘북풍몰이’에대한 의구심이커지 고 있다. 가뜩이나 북한이오물 풍선 을비롯해대남도발에열을올린상황 에서우리군이군사적충돌을 유도해 계엄의명분으로 삼으려했던것아니 냐는해석이다. 사실로드러날경우,이 번계엄사태는 단순히윤석열대통령 의정치적일탈을 넘어한반도를 전쟁 으로 몰아가는 파국 시나리오에따른 것으로볼수도있어상당한파장이예 상된다. ‘ 흗맣븫 ’ 핂펂뫃켆샎픟믾혾옪헒 ‘ 킮풞킫 · 밎푷 헪 ’ 윤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신원 식국가안보실장은 ‘즉·강·끝 ( 즉시, 강 력하게, 끝까지 ) ’을 강조해왔다. 북한 의도발에맞서바로응징하겠다는것 이다. 특히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발사를비롯해군사위협 수위를높이자정부는 ‘9·19 군사합의’ 를 파기하고 완충지대를없애며북한 과정면으로맞섰다. 이같은기조는신원식장관이안보 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용현경호 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꿰차면서 한 층 짙어졌다. △중국의 한국 방공식 별구역 ( KADIZ·카디즈 ) 진입에맞선 비례적 대응 △북한 오물 풍선 도발 원점에대한 타격검토 등이대표적이 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중국 군용기가 카 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할 때마다, 대 응조치로 우리 전투기를 중국 방공 식별구역 ( CHADIZ·차디즈 ) 에 투입 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에도 지 난해 마련된 방침에 따라 우리 군용 기가 중국의차디즈에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이같은 비례적이고 공 세적인대응기조가 북한 오물 풍선에 도적용됐다는것이다.앞서국회정보 위원회소속민주당이기헌의원은 “김 용현전국방부장관이김명수합참의 장에게‘북에서오물 풍선이날아오면 경고사격후 원점타격하라’고지시했 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힌바있 다.합참은“들은바없다”고부인했지 만, 노전사령관은SBS 전화인터뷰를 통해김전장관과오물풍선원점타격 및평양 타격방안을 상의해왔다고인 정했다. 퓲컫폂헣쭎 , 헒햏풞빦 … 퍟줂핆믾 쭎 푾 않묾칺엳밚힎 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 는 군의적극적행태는 ‘신원식안보실 장 - 김용현장관’ 투톱체제로재편되면 서노골화했다. 평양무인기침투가대 표적이다. 당시국방 소식통은 “평양 무인기침투는 충격요법을 통한 북한 오물풍선억제법”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인기사태가 터지 자 즉각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띄웠 고 김여정노동당 부부장이앞장서대 남 협박을 늘어놓았다.이에대해미국 도우리측에우려를표명한것으로전 해졌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은 “신원식·김용현체제로바뀌면서‘대화 없는강대강기조’가NLL 포격사격훈 련등 실질적훈련에서두드러졌는데, 완충지대없는이같은상황은군사적 충돌이불가피하다”며“결국 ‘신북풍 몰이’로전쟁도발위협을 고조시켜정 권에대한불만을해소하려고한것아 니냐는의혹이생길수밖에없다”고지 적했다. 홍민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 “지금나타나는정도의사실들만봐도 소위긴장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국지전양상상황을만들수있는행동 들을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면서“특히긴장을조성하려는촉매제 로 중국과 러시아에대한 적대적감정 을활용하려고했던여지가충분하다” 고해석했다. 문재연·구현모기자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 중인경 찰이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논의 된것으로알려진 ‘정보사 제2수사단’ 의실체를 뒷받침할인사 명령문서를 확보했다. 계엄이후 합동수사본부와 별개인수사단을꾸리려던정황이증거 로확인된것이다.경찰은이문서가계 엄선포에따른포고령발령후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이전달한 명령문건에 따라 작성됐다고 보고있다. 롯데리아 회동은계엄사전모의를 주도한 노상 원전정보사령관이주도한 모임으로 계엄이틀전인12월1일과당일인12월 3일두차례있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 수사단 ( 단장우종수국수본부장 ) 은 23 일기자간담회에서“이달 1일과 3일 ( 롯 데리아 ) 회동은 노전사령관이중심이 되어별도의수사2단 ( 제2수사단 ) 을만 드는모임이었다”고밝혔다.제2수사단 의역할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서버확보였던것으로 조사됐다. 윤석 열대통령은선관위의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기위해불법계엄을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이를실행할별도조직까지 준비하려했던것이다.국수본은롯데리 아회동참석자들의진술 등을 토대로 이자리에서제2수사단의조직구성도 까지치밀하게논의된것으로판단하고 있다.국수본관계자는“정보사와국방 부조사본부가1개단을이뤄서별도로 ( 수사단을 ) 운용하려고했던것으로보 인다”고설명했다.1개단을3개부로나 눠각각임무를부여하는형태며, 단장 부터부대원까지총 60여명으로 파악 됐다. 다만, 수사단장이누구인지에대 해국수본측은함구했다. 노전사령관이조직구성에그치지않 고실제인사 발령까지준비한정황도 드러났다. 국수본관계자는앞서국방 부를압수수색하던중관련인사발령 문건과일반명령문건을확보했다. 국 수본 관계자는 “ ( 문건 ) 작성주체까지 는확인을못했으나,포고령발령후김 용현전국방부장관이봉투에서문건 을꺼내전달했다”며“이에근거해인사 발령문서까지도작성된것으로확인됐 다”고 말했다. 국수본은제2수사단에 이름이올라간 참고인들을 조사한 뒤 일부를피의자신분으로전환했다. 한편, 국수본은이날까지예비역2명 을포함한 군인15명은피의자신분으 로,대통령비서실관계자 2명은참고인 ‘北 응징·타격’ 공세기조$ 尹, 정권불만 덮으려국지전노렸나 외환죄, 의도적군사충돌 유발 때해당 국수본“盧메모, 맥락오해우려는있어” 노상원계엄수첩“NLL北공격유도” 초대국방장관신원식,즉강끝강조 9·19군사합의파기등北정면대응 김용현,北오물풍선원점타격검토 평양무인기로긴장더욱고조시켜 전문가“NLL 포격사격훈련등 국지전양상만들수있는행동충분” 중·러적대적감정도활용하려한듯 신분으로각각조사했다.추경호전국 민의힘원내대표에대해선 26일까지2 차출석을요구했다.추전원내대표는 불법계엄해제를위해의원들이국회본 청으로모이던당시비상의원총회를당 사로소집해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 는의혹을받고있다.앞서전국민주노 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등이추의원 을내란혐의등으로경찰에고발했다. 또 국수본은 한 차례법원에서기각 된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 안가 ) 과 그 주변의폐쇄회로 ( CC ) TV 압수수색영 장을재신청해지난 19일발부받았다. 이곳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서 울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과 김전 장관을 만나 ‘계엄 지시문건’을건네받은것으로지목된 장소다. 조소진·강지수기자 경찰국수본, 인사명령문건확보 롯데리아서3개부·60명구성논의 김용현문건전달뒤인사발령작성 국수본,명단오른일부피의자전환 추경호에26일까지2차출석요구 선관위서버확보할‘제2수사단’설계, 인사발령까지준비 ㎼ୁ⇍᩵ሂ ۉ ℽ⋅ඍ⼥㐰ሸഹ፵Ἅ さජ㐱ᾙ᫥⼲ජᯡ᩵ᛁᝉ ᚍ ץ ℡ ᯡ᩵∹⎊ܵ᫺୅℡㍗᫩ ۉ ⃍᫥ᙍ 〞ᚽ⅍ᓽᝉ᾵ᑲ⇊㍗Ჭ⇥⅁᩵ ᗥሂᔁ ؽ ⅚᫺෥⇞〲ඍ∽ⅵ㍗ ㎼㐱⃭᫦᾽೉⭾ሂ㐱߹ⅵ᾵ᝉ ܶᯡᛁ㐮〞⅁ᝑ׉㐯 ㎼⼽ೂ⎊≎ᾁ ߒ ⼡ᐹⅅᝉᲭᑎ߹ⅵ ㎼㐱ᯡ ع 㐱ౝ♽ⶵፅᄄ⼡ౝٌ℅ሥ❝⇞ 신원식 전국방장관 김용현 전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