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D4 정치 Ԃ 1 졂 ‘ ꯑ샎탛멎쩣짆욶믾옪 ’ 컪몒콛 이와 관련,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는이날 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 잔당들의시간 끌기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대행이 24일까지특검 법을공포하지않으면그즉시탄핵절 차를 밟겠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오 후 ‘24일국무회의에쌍특검법을 올리 지않겠다’는입장을재확인한한권한 대행의강경대응에민주당은 “구한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게없 다” ( 박찬대원내대표 ) 고 오전보다 더 발언수위를높이며배수진을쳤다. 장관들까지줄탄핵해국정을마비시 키자는극단적주장까지등장했다. 노 종면당 원내대변인은이날 방송인김 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15명중 5명을탄핵하면국 무회의의결을못한다”면서“그러면지 금 ( 국무회의에 ) 올라가있는법안은자 동 발효가 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 상의찬성’인만큼,아예정족수를채우 지못하게만들어국무회의기능을 마 비시켜,국정셧다운을주장한것이다. 조속한 국정안정에방점을 찍어왔 던지도부는“당내에선논의된바가없 다” ( 조승래수석대변인 ) 며개인의견으 로일축했다. 노원내대변인도본보와 의통화에서“개인적인아이디어였고, 이런것도 가능하다고 의원들에게인 지시키는것까지가제역할이었다”면서 “면밀하게법적으로검토한것은아니 다”라고뒤늦게발을뺐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탄핵카드 는원천불가하다는입장이다. 당장권 한대행탄핵가결기준과 요건부터여 야는 서로 동상이몽의해석을 내놓고 있다.민주당은‘국무총리’탄핵기준을 내세운다.이경우탄핵안통과에150명 이상의찬성이필요해민주당 단독으 로탄핵안을통과시킬수있다.하지만 국민의힘은권한대행은상위의지위인 만큼‘대통령’탄핵기준을준용해야한 다고맞선다.이경우탄핵가결요건은 200명이상의찬성이필요해민주당이 탄핵안을발의해도통과는쉽지않다. 한 권한대행이헌법과 법률적판단 만을 고집한다면정치적혼란은 무한 정장기화할수도있다.여권관계자는 통화에서“법치주의라는원칙만이라면 쌍특검법에대한 거부권뿐 아니라 야 당이요구하고있는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임명을하지않을명분도찾을수 있다”고말했다.그는다만“그럴경우 예상되는더큰혼란,오해로국론이분 열될수있다는것도한권한대행이인 지하고있기때문에어떻게든여야정이 타협을모색할때”라고강조했다. ‘이재명넣고’ 여야정협의체출범$ 野 ‘매일본회의’도밀어붙여 탄핵이후 국정공백을 수습할여야 정협의체가 26일출범한다. 윤석열대 통령탄핵안이국회에서가결된지12 일만이다.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 우 원식국회의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와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 ‘4두 체제’가 참여한다. 국정책임자들이한 자리에모이는 만큼 헌법재판관 후보 자임명, 쌍특검 ( 내란특검·김건희특검 ) 등 여야 대치가 걸린이슈에서정치적 담판이도출될지주목된다. 여야원내대표는 23일우원식국회의 장주재로회동을갖고국정수습기구 로여야정협의체를 26일부터띄우기로 합의했다.여야정협의체는탄핵안이가 결된다음날곧장이재명대표가선제 적으로제안했지만,여당이당정협의체 가 우선이돼야 한다고버티다가지각 출범하게됐다. 여당이참여의사를밝힌뒤에도양측 의신경전은계속됐다.여당은원내대표 협의체를강조했다.이재명대표가국정 수습전면에나서는데판을깔아줄수 없다는의도였다. 결국여야는여야대 표가첫회의테이프를끊되, 후속회의 는여야원내대표들이끌고가는형식으 로절충점을찾았다.국민의힘에서는우 선권성동대표권한대행및원내대표가 참여할계획으로전해졌다. 다만 26일 이전에비상대책위원장인선이마무리될 경우비대위원장이참여할수도있다. 만남보다중요한건성과다. 민주당 은첫회의부터추가경정예산 ( 추경 ) 카 드를먼저치고나왔다.탄핵사태로곤 두박질치고있는 경제를 회복시킬 특 단의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공석이된국방부, 행정안 전부장관임명등을안건으로올릴것 으로보인다. 양측은“민생과안보”에의제를한정 한다는입장이지만,한덕수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여부로야당과 대치를이 어가고있는내란특검과김건희여사특 검, 국회몫의헌법재판관임명문제도 거론될수밖에없어보인다.여야의상 반된요구로샌드위치신세가된한권 한대행입장에서도 협의체에서합의점 을모아주는게정치적부담을덜수있 는선택이기도하다.이날정부고위관 계자가 “특검은 근본적으로는정치적 문제인만큼여야정협의체에서심도있 게논의되는게바람직한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배경에도 ‘여야가 해 결하라’는기류가녹아있다는평가다. 그러나 야당은 “ ( 협의체서 ) 특검을 논의하자는 건, 한 권한대행에게주어 진역사적책임을회피하려는무책임한 발상” ( 윤종군원내대변인 ) 이라며확실 하게선을 긋고있다. 한 권한대행 ‘결 단’에따라정치적책임을지게하려는 속셈이깔려있다. 민주당은이날비상시국임을내세워 ‘매일본회의’도밀어붙이기로했다. 한 권한대행탄핵카드를언제라도 상정 할수있게하려는포석이다.우의장은 이날 우선 26일과 31일본회의개최에 만동의했다. 26일에는국회몫의헌법 재판관임명안, 31일에는 내란 국정조 사를통과시키는스케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27일과 30일,내년1월 2일과 3일대정부질문을위한 본회의개최를 의결하며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나섰다.우의장이결국이를수 용하면,이달 26일부터다음 달 3일까 지휴일제외매일본회의가열리게된 다. 민주당은 의원들의연말연초예정 된출장도 모두 금지령을 내리며비상 대기모드에돌입했다. 박세인기자 26일출범$ ‘민생^안보’ 의제한정 李대표첫회의참석후물러나고 원내대표들이주도형식으로절충 野“쌍특검논의는불가”선긋고 韓탄핵상정용‘매일본회의’추진 野‘국무회의무력화’위협도$혼란장기화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은안됩니다’ 현수막게첩불허결정에 대해“잠정적인 ( 불허 ) 조치는지금 보 류돼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선 관위는‘내란공범’현수막은걸수있도 록해여당의반발을샀다. 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은이날 국 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 조은희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 “구두질의에대한답변일뿐그에따른 어떠한 조치도이뤄지지않았다”며이 같이답변했다. 정연욱 국민의힘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 이다’는조국혁신당현수막에맞서,‘그 래도!이재명은안됩니다!’라는현수막 을게시하려고했다. 그러자선관위는 ‘내란공범’ 현수막은허용하면서도,‘이 재명은안됩니다’ 현수막에대해선공 직선거법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를들어게재불가방침을밝혔다.이때 문에선관위가윤대통령탄핵인용및 조기대선가능성을염두에둔것아니 냐는지적이나왔다. 조의원은“선관위는탄핵재판이아 직시작도안했는데탄핵인용을기정 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확신하고있 는것이냐”고쏘아붙였다.이에대해김 사무총장은“질의담당자가법문만검 토를 했다. 너무이른, 섣부른 결정아 닌가 싶다”며“ ( 현수막 문구는 ) 법상 명백하게금지된경우에한해최소한으 로제한하겠다고지침을밝혔는데, 오 히려사전선거운동에대한 조문만 갖 고판단해서그렇게답변이나간거같 다”고설명했다. 나아가 “ ( 윤석열 대통령 ) 탄핵소추 의결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플래 카드는 정치적표현의자유영역안에 있다고해서허용을했다”면서,정치적 의도가아니라는점을강조했다. ‘부정선거’ 주장에대한 선관위대응 을놓고여야는공방을벌였다.선관위 는선거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자 에게최대징역10년을선고하는등처 벌을강화하는법안을추진중이다.조 의원은 “선관위셀프성역화법으로오 해받기좋다”면서“윤대통령처럼이런 문제를제기하는 사람이SNS나 유튜 브에서얘기하면 10년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싶다는게선관위생각이냐” 고 공격했다. 이에김사무총장은 “현 재의시국자체가부정선거에기반해이 뤄진면이있으니까선관위가자체적으 로제도개선을해야하지않겠냐는생 각을했었다”고답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선거신앙촌에계시는 분들의자 유까지보장할 순없다”며“공적인권 력을 갖고 선관위처럼중요한 기관에 대한 공적인침탈을 시도한다면 막아 야 된다. 좀 더단호한 태도를 취해달 라”고주문했다. 김도형기자^임주영인턴기자 선관위“‘이재명안돼’현수막불허결정, 섣불렀다” 행안위출석사무총장,입장번복 與반발에“담당자가법문만검토” 허위사실유포처벌강화추진에 與“선관위셀프성역화법”공격 野“좀더단호한태도취해달라”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권성동(왼쪽) 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23일국회의장실에서회동에앞서인사를하고 각자자리로돌아가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덕수(왼쪽세번째)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23일서 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경제 6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앞서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를안내하고있다. 왼쪽부터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 손경식한 국경영자총협회회장, 한권한대행,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 윤진 식한국무역협회회장. 왕태석선임기자 한덕수,경제6단체간담회 30 Ԃ 1 졂 ‘ ꯑ샎탛멎쩣짆욶믾옪 ’ 컪몒콛 이와 관련,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는이날 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 잔당들의시간 끌기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대행이 24일까지특검 법을공포하지않으면그즉시탄핵절 차를 밟겠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오 후 ‘24일국무회의에쌍특검법을 올리 지않겠다’는입장을재확인한한권한 대행의강경대응에민주당은 “구한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게없 다” ( 박찬대원내대표 ) 고 오전보다 더 발언수위를높이며배수진을쳤다. 장관들까지줄탄핵해국정을마비시 키자는극단적주장까지등장했다. 노 종면당 원내대변인은이날 방송인김 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15명중 5명을탄핵하면국 무회의의결을못한다”면서“그러면지 금 ( 국무회의에 ) 올라가있는법안은자 동 발효가 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 상의찬성’인만큼,아예정족수를채우 지못하게만들어국무회의기능을 마 비시켜,국정셧다운을주장한것이다. 조속한 국정안정에방점을 찍어왔 던지도부는“당내에선논의된바가없 다” ( 조승래수석대변인 ) 며개인의견으 로일축했다. 노원내대변인도본보와 의통화에서“개인적인아이디어였고, 이런것도 가능하다고 의원들에게인 지시키는것까지가제역할이었다”면서 “면밀하게법적으로검토한것은아니 다”라고뒤늦게발을뺐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탄핵카드 는원천불가하다는입장이다. 당장권 한대행탄핵가결기준과 요건부터여 야는 서로 동상 몽의해석을 내놓고 있다.민주당은‘국무총리’탄핵기준을 내세운다.이경우탄핵안통과에150명 이상의찬성이필요해민주당 단독으 로탄핵안을통과시킬수있다.하지만 국민의힘은권한대행은상위의지위인 만큼‘대통령’탄핵기준을준용해야한 다고맞선다.이경우탄핵가결요건은 200명이상의찬성이필요해민주당이 탄핵안을발의해도통과는쉽지않다. 한 권한대행이헌법과 법률적판단 만을 고집한다면정치적혼란은 무한 정장기화할수도있다.여권관계자는 통화에서“법치주의라는원칙만이라면 쌍특검법에대한 거부권뿐 아니라 야 당이요구하고있는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임명을하지않을명분도찾을수 있다”고말했다.그는다만“그럴경우 예상되는더큰혼란,오해로국론이분 열될수있다는것도한권한대행이인 지하고있기때문에어떻게든여야정이 타협을모색할때”라고강조했다. 적으로 가 우선 출범하 여당 의신경 협의체 수습전 없다는 표가첫 는여야 로절충 선권성 참여할 野‘국무회의무력화’위협도$혼란장기화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은안됩니다’ 현수막게첩불허결정에 대해“잠정적인 ( 불허 ) 조치는지금 보 류돼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선 관위는‘내란공범’현수막은걸수있도 록해여당의반발을샀다. 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은이날 국 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 조은희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 “구두질의에대한답변일뿐그에따른 어떠한 조치도이뤄지지않았다”며이 같이답변했다. 정연욱 국민의힘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 이다’는조국혁신당현수막에맞서,‘그 래도!이재명은안됩니다!’라는현수막 을게시하려고했다. 그러자선관위는 ‘내란공범’ 현수막은허용하면서도,‘이 재명은안됩니다’ 현수막에대해선공 직선거법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를들어게재불가방침을밝혔다.이때 문에선관위가윤대통령탄핵인용및 조기대선가능성을염두에둔것아니 냐는지적이나왔다. 조의원은“선관위는탄핵재판이아 직시작도안했는데탄핵인용을기정 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확신하고있 는것이냐”고쏘아붙였다.이에대해김 사무총장은“질의담당자가법문만검 토를 했다. 너무이른, 섣부른 결정아 닌가 싶다”며“ ( 현수막 문구는 ) 법상 명백하게금지된경우에한해최소한으 로제한하겠다고지침을밝혔는데, 오 히려사전선거운동에대한 조문만 갖 고판단해서그렇게답변이나간거같 다”고설명했다. 나아가 “ ( 윤석열 대통령 ) 탄핵소추 의결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플래 카드는 정치적표현의자유영역안에 있다고해서허용을했다”면서,정치적 의도가아니라는점을강조했다. ‘부정선거’ 주장에대한 선관위대응 을놓고여야는공방을벌였다.선관위 는선거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자 에게최대징역10년을선고하는등처 벌을강화하는법안을추진중이다.조 의원은 “선관위셀프성역화법으로오 해받기좋다”면서“윤대통령처럼이런 문제를제기하는 사람이SNS나 유튜 브에서얘기하면 10년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싶다는게선관위생각이냐” 고 공격했다. 이에김사무총장은 “현 재의시국자체가부정선거에기반해이 뤄진면이있으니까선관위가자체적으 로제도개선을해야하지않겠냐는생 각을했었다”고답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선거신앙촌에계시는 분들의자 유까지보장할 순없다”며“공적인권 력을 갖고 선관위처럼중요한 기관에 대한 공적인침탈을 시도한다면 막아 야 된다. 좀 더단호한 태도를 취해달 라”고주문했다. 김도형기자^임주영인턴기자 선관위“‘이재명안돼’현수막불허결정, 섣불렀다” 행안위출석사무총장,입장번복 與반발에“담당자가법문만검토” 허위사실유포처벌강화추진에 與“선관위셀프성역화법”공격 野“좀더단호한태도취해달라”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권성동(왼쪽) 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23일국회의장실에서회동에앞서인사를하고 각자자리로돌아가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덕수(왼쪽세번째)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23일서 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경제 6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앞서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를안내하고있다. 왼쪽부터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 손경식한 국경영자총협회회장, 한권한대행,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 윤진 식한국무역협회회장. 왕태석선임기자 한덕수,경제6단체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