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4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野‘탄핵’압박에도…한덕수대행,쌍특검법오늘상정안한다 ‘ 계엄북풍공작’기획스모킹건 오물풍선등메모,국지전유도단서 정치인 ㆍ 언론인 ㆍ 판사등‘수거대상’표기 ‘사살’단어적혀 … 처리방법언급도 野“오늘까지공포해야”엄포놨지만 韓“헌법 ㆍ 법률해석충실”입장고수 노상원수첩에“北공격유도”…외환죄수사확대 ‘롯데리아 회동’으로 12·3 비상계엄 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 첩에서‘NLL(북방한계선)에서북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 됐다. ★관련기사3·9면 노전사령관등계엄주도세력이‘북 풍공작’까지기획한것으로보여파장 이클것으로보인다. 노전사령관은수 첩에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판사, 공 무원을‘수거대상’으로적었다. 경찰이압수한노전사령관수첩이계 엄전모를밝히는또하나의‘스모킹건 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 수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내용이적힌노전사령관수첩을 확보했다고밝혔다. 60~70쪽짜리손바 닥크기수첩에는회동당시노전사령 관이 메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단 어가조각조각적혀있다고한다. 노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는 거의 응하지 않고있다.수첩에는‘NLL에서북의공 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군당국이계엄요건을만들기위 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 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했을가능성이있다고추정되 는 대목이다.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 가잡힌건처음이다. 노전사령관이계 엄선포후국회를봉쇄하고,실제‘체포 조’를운영할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 는대목도있다. 국수본관계자는“수첩 에는‘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있고 언 론인, 정치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 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 다”며“이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 고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도여인형전국군방 첩사령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하며“(여전사령관이)계엄령선포직후 김대우방첩사수사단장에게 14명의명 단을 불러주며‘이들을 신속히 체포해 구금시설로이동시키라’고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14명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 다. 김나연기자☞3면에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 회의에‘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 희특검법)을 올리지 않을방침이다. 헌 법과 법률적 해석이 더 필요해 숙고하 겠다는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전날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라 고엄포를놨지만어림없다는태도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내일(24일)은 (쌍특검법상정이)쉽지않을것같다”며 “여러 가지 헌법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되고 또 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된 다”고밝혔다. 두특검법의거부권행사 시한이내년 1월 1일까지인만큼, 한권 한대행은올해마지막날인31일국무회 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 아보인다. 김현빈·박준규기자☞4면에계속